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인천광역시는 정부의 안전대전환 추진과 관련해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61일간 실시되는 2024년 집중안전점검에 대해 관련부서, 군·구, 공사·공단·체육회 등 23개 점검 참여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준비상황 보고회를 4월 2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은 정부, 지자체, 민간 전문가와 시민들이 직접 점검에 참여해 위험요인을 발굴 해소하는 재난대비 활동이다. 올해 점검대상시설은 595개소로 어린이 이용시설, 교통시설, 다중이용시설, 의료시설, 낚시어선 등의 시설과 주민점검 신청대상으로 접수된 시설물이 주요 대상이다.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최근 위험성이 높아진 어린이 이용시설이 필수 점검대상으로 선정된점을 감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실시여부를 철저한 점검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인 어린이 안전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또한 지난 2월 15일 발생한 영흥도 선재대교 하부공간 전력케이블 화재로 영흥도 주민의 피해가 발생한 점을 감안, 교량 점검 시에는 하부공간 시설물까지 꼼꼼히 점검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점검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대구광역시는 지난 4월 23일 오후 2시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정장수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 김위상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 의장, 김인남 대구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고용·노사민정협의회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다자녀가구 공무직 계속고용계획’을 의결했다. 대구광역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는 노동자·사용자·시민·정부를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돼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건전한 노사문화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다자녀가구 공무직 계속고용, 산업평화대상 수상자 선정 두 가지 안건을 심의했다. ‘다자녀가구 공무직 계속고용’ 안건은 지난 4월 5일 공공분과위원회에서 대구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인구감소에 대응한 다자녀 정규직 근로자 정년 연장(안)’으로 제안됐다. 이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고령층 고용 확대와 다자녀가구에 대한 우대를 위해, 현재 제도적 범위 안에서 시행 가능한 공무직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제안해 고용·노사민정협의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고용·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다자녀가구 공무직 계속고용’ 안건은, 결혼 적령기가 높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대구광역시는 한반도 3대 도시의 위상을 되찾고 미래 50년을 선도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미래 50년 비전과 전략, 어젠다별 과제, 중장기 로드맵과 미래상 등을 담은 발전전략을 수립했다. 대구광역시는 전략 수립을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대구정책연구원 및 공항, 교통, 환경, 문화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인터뷰와 자문회의 등을 거쳐 현실성 있고 미래 사회환경 변화를 예측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했다. 특히, 대구경북신공항, 군위군 편입 등 대구의 잠재력과 UAM, ABB, 반도체 등 신성장 동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경제화, AI 기술발전 등 미래 메가 트렌드를 반영해 사회환경과 산업변화에 대응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미래 50년을 선도하는 글로벌 도시’라는 도시 비전을 제시하고, 7대 미래상과 22개 중장기 발전전략 및 실행과제를 발굴했다. (미래상 1) 신공항 기반 글로벌 에어시티 신공항과 항공산업은 경제발전의 핵심 경쟁력과 원동력으로써 ▲신공항 기반 글로벌 경제허브, ▲24시간 잠들지 않는 중남부권 항공 경제벨트, ▲하늘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전북자치도가 바이오산업의 규제혁신을 통해 바이오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4일 ‘첨단바이오 특화단지 추진단’을 출범하고 ‘바이오 규제혁신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이학수 정읍시장, 윤준병 국회의원, 권덕철 전북대학교 지역발전연구원장(前 보건복지부장관),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이은미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읍 첨단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에 들어선 바이오 규제혁신센터는 실험, 인증, 상용화 등 식·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마주하는 각종 규제에 대한 혁신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재 바이오 분야는 정부 차원의 정책 발굴과 제도 개선으로 기술간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추진되고 있으나, 초기 단계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규제지원과 전방위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테크노파크와 정읍시는 센터 운영을 맡아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을 통한 바이오특화단지의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재)충남테크노파크는 충남도립대학교와 지역인재 육성 및 취업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충남TP에 따르면 이번 MOU는 지역 내 인재육성과 취업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 대한 협약을 추진하기로 밝혔다. 협약 주요내용은 △지역인재 육성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콘텐츠 개발,연구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을 위한 정보공유 △그린바이오산업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능별 연계협력 △탄소중립 및 신재생에너지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교육 및 기술 인프라 공유 등이다. 서규석 원장은 “충남의 직무역량 중심 교육분야 최고 공립대학인 충남도립대학과 산업기술혁신의 거점기관인 충남테크노파크는 금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동 연구 및 인재 양성 등 충남도의 지속가능한 성장역량을 확보에 있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교육청)’ 및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등 총 53개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회기를 마무리했다. 지난 15일부터 10일간 열린 이번 회기에서 총 9,482억원 규모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교육청)을 심의해 20억 9,666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편성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0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농촌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 적극 건의’ 등 도의 현안 해결을 위한 개선책과 대안을 제시했으며,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등 4개 건의안도 각각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한편 ‘충청남도 청년정책 특별위원회’는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이번 제351회 임시회는 10일 동안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처리, 특별위원회 활동 등 활발한 회기를 운영했다”며 “의회가 심도있게 심의하여 확정한 예산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현장의 소리가 반영된 의원 입법활동이 도민 필요형・체감형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도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주도의회 3월 제425회 임시회시 총 13건의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안이 안전취약계층 등의 복지, 생활 안전 증진에 집중되면서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것이라는 기대를 주고 있다. 금번 처리된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안의 주요 제도개선사항을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김경미 의원)은 정신질환자 재활 지원대상을 기존 3개시설(기관)에서 5개시설(기관)으로 확대하여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김기환 위원)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전기화재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한 대피가 곤란한 안전취약계층의 시설 이용 안전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법제처는 23일 AI 리걸테크 기업인 BHSN(서울 강남구)를 방문해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법제처와 생성AI스타트업협회(GAISA)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는 윤재웅 법제정책국장, 생성AI스타트업협회 임직원을 포함한 7개 생성형 AI 스타트업 기업들이 참석해 투자유치 한계, 데이터 및 장비 부족, 학습데이터 저작권 문제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관련 법ㆍ제도에 대한 개선의견 및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했다. 간담회 자리에 참석한 스타트업 기업들은 “스타트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에도 불구하고 비용 부담, 인프라 부족,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다양한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한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후기투자 지원, 데이터 개방ㆍ공유, GPU 지원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 제ㆍ개정될 인공지능 관련 법령들이 규제 중심으로 과도한 제한을 두기보다는, AI 산업을 진흥하고 기업들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대전시 민선 8기 1분기 공약 점검 결과, 15개 사업(17%)을 완료하고, 전체 추진율은 53.7%로 확인됐다. 시는 22일 민선 8기 공약 5대 분야 87개 사업을 대상으로 분기 공약실천계획 대비 추진실적 및 사업별 이행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행 현황 점검 결과, 완료 및 지속추진 15개(17%)에는 어르신들의 교통편의 향상을 위한 ‘만 70세 이상 버스비 무료화’ 사업과 지자체 최초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청년들의 전역 후 인생의 새로운 진로를 격려하는 ‘청년부상제대군인 등 진로탐색비 지원’ 등이 포함됐다. 또한, 정상추진 사업은 71개(82%)이다.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중투심 통과’, ‘첨단 전략산업 육성 특화산업단지 신규 5개소 조성계획 발표’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들의 단계별 추진상황 등이 반영됐다. 대전시는 민선 8기 후반부에 접어드는 올해 하반기를 대비해 약속 사업 추진에 전 부서가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평가자료 요청에 대해 평가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지자체의 현안과 미래 비전, 지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조금을 받아 전기차를 구매한 경우 차량을 등록말소(폐차) 할 때 자원순환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한 시군에 폐배터리를 반납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미래폐자원의 안전한 국내 순환과 폐배터리 재활용 등의 민간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일부 전기차 폐배터리에 대해 반납을 의무화하고 있다. 반납된 폐배터리는 외관 및 작동검사, 성능평가를 거쳐 잔존용량이 60% 이상인 경우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충전기 등에 재사용되며, 기준 미만인 경우는 유가금속을 추출해 원료로 재탄생한다. 2020년까지 보급된 도내 전기차는 3,000여 대로, 배터리 보증기간인 8~10년을 고려하면, 반납 의무 이행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차를 폐차하려는 도민은 보조금을 지급한 시군 환경과에 문의한 후 폐배터리 반납 의무 대상일 경우 반납확인서를 받아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말소 신청을 해야 한다. 강해원 전북자치도 환경녹지국장은 “미래자원의 국내 순환 활성화와 안전한 처분을 위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도내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적극 동참시키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문화를 도민 일상으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2024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그간 전북자치도는 1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 실천 서약 및 반입 제한 홍보와 캠페인 등‘자율 참여 방식’과 커피전문점이 참여하는 1회용품 없는 거리 조성 등‘공급자 중심 방식’의 1회용품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도민 모두가 참여하는‘탈 1회용품으로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목표로 △공공기관, 1회용품 줄이기 실천 적극 주도 △多소비처, 민간과 함께하는 제로웨이스트 실천 동참 △도내곳곳, 1회용품 줄이기 실천문화 확산 등 3개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8개 추진 과제를 실행한다. 첫째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줄이기 실천 적극 주도를 위해 △1회용품 없는 공공청사 조성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문화 확산 △공공기관 참여 정책기반 구축 및 모니터링 등을 중점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5월 8일까지 미래 소프트웨어(SW) 인재 양성을 위해 ‘디지털 리더스 클럽’ 청소년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리더스 클럽’은 지난해 전북자치도와 남원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의 일환으로, 소프트웨어·인공지능(AI) 분야 우수 인재를 선발하고 육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디지털 리더스 클럽’은 정원 20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며, 교육생은 총 60차시에 걸쳐 아두이노, 가상현실(VR), 로봇, 코딩 등 소프트웨어 분야 교육을 전액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교구 역시 무상으로 제공된다. 교육 신청은 도내에 거주하거나 도내 학교에 재학 중인 11~14세(출생 연도 기준 2010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생)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학교 재학생의 경우 소속 학교장 추천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선발은 서류 검토와 면접 평가를 통해 이뤄진다. 서류 검토는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결격 사유 유무 등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면접 평가는 10분 내외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The 경기패스(더 경기패스)’ 사업이 5월 1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The 경기패스(더 경기패스)’ 이용을 위한 카드 신청 등 절차를 직접 시연하며 홍보에 나섰다. 김동연 지사는 24일 도청 집무실에서 스마트폰으로 카드사 앱에 접속해 The 경기패스 전용카드를 신청하며 “4월 24일부터 오래 기다렸던 The 경기패스 신청이 시작됐다. 오늘 출근하고 다른 일에 앞서 제일 먼저 카드를 신청했다”며 “도민 여러분들도 The 경기패스 많이 신청하셔서 많은 혜택 누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The 경기패스는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매달 대중교통 비용의 20%(20, 30대 청년 30%, 40대 이상 일반 2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 준다. 30% 환급 대상인 청년의 기준도 19~34세에서 19~39세까지 확대했다. 단, 15회 이상 사용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역버스와 신분당선, 올해 3월 개통한 GTX(광역급행철도) 등 요금이 비싼 대중교통수단 등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포함한다. 환급 방식이어서 최초 한 번만 등록하면 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수요맞춤형 전기구동 경형 특장차 개발 지원기반 구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수요맞춤형 전기구동 경형 특장차 개발 지원기반 구축’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횡성군이 협력, 고등기술연구원(IAE)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한국자동차연구원, 강원테크노파크가 참여하고, ‘28년까지 횡성군 가담리 일원에 총 19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본 사업은 내연기관 중심의 완성차 업체와 관련 중소·중견 부품기업의 전기구동형 경형 PBV*로의 전환을 위한 부품성능 시험평가 장비 구축, 경형 PBV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고,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향후 전기차 시대에 대응, 국내 전기구동 경형 PBV 보급 활성화뿐만 아니라 해외 아세안 국가의 사용 환경에 맞는 자동차를 개발하여 아세안 시장의 진출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본 공모사업은 기존 횡성군 묵계리에 추진 중인'e-모빌리티 연구·실증단지'조성 관련 6개 사업과 연계하여'강원특별자치도 이모빌리티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코리아타임뉴스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농업기술원은 2011년부터 2023년까지 4년 주기로 경기지역 240개 지점의 논 토양 화학성을 조사한 결과, 토양산도(pH), 유효인산, 유효규산, 교환성 칼륨, 칼슘, 마그네슘의 함량이 점차 증가했고, 토양 유기물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토양산도(pH), 유기물, 유효인산, 유효규산, 교환성 양이온 등은 땅의 비옥 정도를 나타내는 요소로 항목별로 작물에 알맞은 농도 범위가 있다. 따라서 토양 화학성을 적정범위로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토양의 화학적 조건이 작물 생육과 생산량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2023년 논 토양 교환성 칼륨의 평균값은 적정범위인 0.2~0.3cmolc/kg을 약간 초과한 0.33cmolc/kg으로 조사됐으나, 다른 성분들은 적정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부의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효과로 유효규산과 교환성 마그네슘이 적정범위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대상 240개 지점 중 37%는 여전히 유효규산 함량이 적정범위인 157mg/kg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돼 개선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