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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문재인 정권 ‘외교안보 농단’ 반드시 책임 물어야 한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문재인 정권의 ‘사드 환경평가 고의 지연’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검토하고, 국가안보실에선 자체 진상조사가 이미 진행 중이라고 한다. ‘산봉우리처럼 높은 대국’의 눈치를 보느라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발목 잡은 행태는 절대 용납될 수 없기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지난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은 단순한 실패를 넘어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협할 만큼 총체적 난맥상을 보였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가짜 평화쇼’에 놀아나 종전선언이라는 허상만 좇았으니 문 정권에게 ‘사드’는 그저 ‘가짜 평화’를 위협하는 불필요한 존재였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몽(夢)에 빠져 ‘혼밥 외교’의 굴욕까지 참아낸 결과는 김정은 정권의 핵 개발과 무력 도발에 대한 중국의 방관이었다. 사드 시스템에 대해서도 굴종적인 ‘3불(不) 1한(限)’이라는 약속을 중국에 해 줬다고 하니 ‘매국적 외교 농단’이라 하지 않을 수 있나. '사드 거짓 괴담'을 검증할 환경평가를 지연하고, 사드 추가 반입도 보고 받은 바 없다며 군을 적폐로 몰아갔다. 사드 관련 서류를 고의로 파기하며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최우선 의무는 내팽개치고 북한과 중국에만 목을 매다 안보를 망쳤다. 국민의힘은 "‘외교안보 농단’의 진상을 철저한 감사로 낱낱이 밝혀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8-0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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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새만금 이차전지 기업 최적 플랫폼"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일 오후,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에 참석했다. 새만금은 대통령이 후보시절 방문해 '전북·서해안·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하며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강조한 곳이다. 대통령은 투자협약식에 앞서 홍보관에 들러 협약식 참여기업인 LS의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대통령은 LS가 새만금에서 생산 예정인 전구체가 담긴 병을 들어 살펴보며 전구체가 양극재로 되는 과정과 한국의 제조기술력에 대해 LS 관계자와 대화를 나눴다. 대통령은 배터리에 들어가는 전해질 생산기업인 엔켐 홍보부스를 방문해 리튬이온의 국내화 위해 오늘 생산시설을 착공한 엔켐의 노력을 치하했다. 이후 진행된 협약식에서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이차전지는 반도체와 함께 우리나라 전략자산의 핵심으로 전 세계 기술패권 경쟁의 중심에 있다”면서, “이번 LS그룹의 투자는 이차전지 소재를 국산화하여 안정적이고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집적화가 용이한 새만금은 최적의 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은 “제가 전라북도를 찾을 때마다 이곳 새만금에 국내외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드려 왔다”며, “특히, 올해는 새만금을 투자진흥지구와 첨단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와 예산지원을 통해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새만금 내부 인프라를 구축하고 남북도로 1단계와 2단계가 지난 1월과 7월에 준공되었다"며,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도 작년 말 예타를 통과해 이제 착공을 눈 앞에 두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 정부 출범 이후 30개 기업에서 총 6조 6천억 원의 투자가 결정됐다”며 “이는 지난 정부 5년 간 투자결정액인 1조원의 6배가 넘는 규모"이고, "지난 9년 동안 성과인 1조 5천억 원의 4배가 넘은 규모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정부는 지난 3월, 완주에는 수소산업, 익산에는 미래식품 특화단지를 지정했다"면서 "대선 때 약속드린대로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가 재가동되도록 했다"며 그간 정부의 전북에 대한 지원성과를 밝혔다. 대통령은 끝으로 “내년이면 180만 전북도민들의 숙원인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며 “전라북도와 호남이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고 말했다. 오늘 행사에는 협약 당사자인 명노현 LS 대표, 최수안 엘앤에프 대표, 김경안 새만금개발청 청장, 김관영 전라북도 지사는 물론 구자은 LS그룹 회장, 이용호ㆍ정운천 국민의힘 의원, 신영대 민주당 의원, 지역초청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이번 투자협약식을 축하했다.
- 윤광희 기자
- 2023-08-0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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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政府 폭염으로부터 국민 안전 지킬 수 있도록 최선 다해주기 바란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폭염의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연일 지속되어 국민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올해 누적 온열질환자는 1,191명에 달해, 최악의 폭염이 닥쳤던 2018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폭염은 생존의 문제다. 정부는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책무가 있다. 재난 때마다 수수방관하며 국민을 각자도생하게 만들었던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을 이번에도 반복해선 안 된다. 정부는 체계적인 종합대책으로 극한 폭염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특히 노인, 저소득층, 야외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여름에 에어컨 한 번 켜기가 두려운 국민들을 위한 두터운 지원방안 마련을 당부한다. 민주당은 "폭염 지속 시 휴게시간 의무화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폭염에 방치된 국민을 구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3-08-0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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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존 브리세뇨 벨리즈 총리 면담.. 부산엑스포 지지 당부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일 오후 부산시 초청으로 방한한 「존 브리세뇨(John Briceño)」 벨리즈 총리와 면담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과 실질협력 강화 및 국제무대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올해 5월 방한 이후 두 달 만에 다시 방한한 브리세뇨 총리를 환영하고, 그레이트 블루홀과 산호초와 같은 훌륭한 관광자원을 가진 벨리즈에 한국 관광객 방문이 활발해짐에 따라 양국 간 교류도 더욱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브리세뇨 총리는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룬 한국의 발전상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하며, 그간 우리나라의 코로나 팬데믹 기간 보건의료 지원, 그리고 교육, 개발 분야의 지원에 사의를 표했다. 양 정상은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농업, 치안, 전자정부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브리세뇨 총리는 한국이 벨리즈의 토지거래 관리 디지털화와 벨리즈 국민의 국제전자신분증 제도 구축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은 인류가 당면한 복합위기에 대해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고,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솔루션 플랫폼이자, 촘촘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교류의 장이 될 2030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벨리즈 정부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 윤광희 기자
- 2023-08-0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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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어르신 폄훼 DNA’ 이어가는 양이원영 의원과 민주당이야말로, ‘미래세대’ 운운할 자격조차 없는 정치꾼에 불과하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온갖 성추문이 터질 때마다 가해자를 두둔하며 ‘2차 가해’에 나섰던 민주당이, 이제는 하다 하다 ‘어르신 폄훼’에도 2차 가해를 이어가고 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황당한 망언에 반성과 사과는 못 할망정 언론 탓을 하더니, 급기야 양이원영 의원은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은 그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들”이라며 대놓고 어르신 세대를 겨냥하며 김 위원장의 망언을 두둔했다. 민주당의 고질적인 세대 갈라치기 습관과 ‘어르신 폄훼DNA’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황당한 발언이다. “2050년에 살아 있을지 모르겠다”는 양이 의원 본인의 말대로, 본인이 언제까지 살아있을지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 양이 의원 눈에는‘미래에 살아있을 사람’과 ‘살아 있지 않을 사람’이 보이기라도 한단 말인가. 게다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하고, 헌신과 희생으로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어른 세대들에게서 왜 앞으로의 미래를 꿈꿀 자격조차 빼앗으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 그 어르신들만큼 자신들의 자식이 살아갈 미래를 걱정하는 이가 누가 있단 말인가. 민주당은 그렇게나 어르신들 앞에, 또 미래세대 앞에 당당한지 답해보라. 지금 당장 이익만을 위해 미래세대를 볼모로 잡고, 양이 의원의 말대로 ‘2050년 삶에 영향을 끼칠 중요한 정책’을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는 것은 누구인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의 안보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고, 대책 없는 퍼주기로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고 있는 것은 바로 민주당이다. 청년과 미래세대의 정치 참여를 바라지 않는 이는 아무도 없다. 하지만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세대를 갈라치며 분열을 조장하고 폄훼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정치가는 미래를 생각하고, 정치꾼은 눈앞의 표만을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눈앞의 표를 위해 어르신을 폄훼하는 양이 의원과 민주당이야말로 반대로 ‘미래세대’를 언급할 자격이 없는 ‘정치꾼’에 불과하다. 즉각 사죄하라."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8-0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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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정부가 단체로 기억이라도 잃은 게 아니라면,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게 분명하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정부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당연하다며 괴담으로 치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단체로 기억이라도 잃은 게 아니라면,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게 분명하다. 정부·여당이 그동안 국민의 우려를 무시하며 쏟아낸 말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박혀있는데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국민에 실질적 피해를 가져오는 것은 괴담이 아니라 안전성 검증을 외면하는 정부의 행태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싶다면, 정부가 주도했던 괴담 몰이에 대해 사과하고 일본에 당당하게 안전성 검증을 요구하여 답을 받아내기 바란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3-08-0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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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美 하원 세입위 등 대표단 접견.. "첨단기술, 가치동맹으로 긴밀한 협력 기대"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월 31일 오후 제이슨 스미스 美 연방 하원 세입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하원의원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한미 경제협력, 지역 및 국제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美 하원 세입위원장을 포함해 주요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하원의원 대표단의 방한을 환영하고, 한미 양국이 첨단기술 동맹이자 가치동맹으로서 함께 글로벌 리더십을 계속 발휘하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지난 4월 국빈 방미 시 확인한 바와 같이, 美 의회가 한미동맹의 전략적 중요성과 긴밀한 공조에 초당적인 지지와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의를 표하고, 한미관계 발전에 대한 방한 의원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은 양국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와 교류가 한미 양국의 공급망 회복력과 안정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美 의회가 추진하는 관련 법안들이 이러한 협력을 더욱 촉진하여 양국 경제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방한 대표단장인 제이슨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장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견고한 한미동맹을 직접 확인하고, 특히 한미 간 경제협력 강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미 의회 하계 휴회를 맞아 제일 먼저 한국을 방문하였다고 설명하고, 이번 방한 계기에 윤 대통령을 직접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하였다. 또한, 美 의회는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강화와 발전에 높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하면서, 공급망 재편, 에너지와 식량 위기, 첨단기술 경쟁과 같은 복합위기 시대에 신뢰할 수 있는 동맹으로서 한미 양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공조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지지하겠다고 했다. 8명의 방한 의원단은 지난 4월 윤 대통령의 美 의회 연설이 한국의 성공 스토리와 윤 대통령의 결단력 있는 리더십을 미국인들에게 각인시켰다며 각자 지역구와 전문 영역에서 한미 교류와 협력이 증대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 윤광희 기자
- 2023-07-3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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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LH에 기생하는 '토건 카르텔' 발본색원하겠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LH가 발주한 현장에서 철근 누락 부실 설계와 시공이 발견되었다. 여기에 더해 LH 공공주택지구 수돗물에서는 이물질 나왔다. 나무 심어 땅 투기하더니, 이제 철근까지 빼먹었나. 주민들이 매일 먹는 물과 늘 이용하는 단지 구조물에 대한 결함이다. LH가 전면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줘도 모자란 판에, 국민께 다시 한번 큰 실망과 우려를 안겨줬다. 설계, 감리, 시공 어느 곳 하나 제 할 일을 하지 않았고, 관리 감독 해야 할 LH는 무책임했다.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공사 전수 조사'를 지시했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책임자들에 대한 가장 무거운 징계와 형사 고발까지 하겠다고 했다. 당장 긴급한 현장 조사, 수습과 함께 모든 수단을 활용해 LH를 밑바닥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이러한 부실 설계와 시공은 단순한 기술자의 실수나, 철근 몇 가닥 빼먹으려고 일어난 일로만 볼 수 없다. LH에 기생하는 뿌리 깊은 '토건 카르텔'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이번 계기를 통해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선의로 포장한 규제가 카르텔을 만들고, 그 카르텔이 다시 국민 안전 위협하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LH에 기생하는 뿌리 깊은 '토건 카르텔'의 본질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LH 직원과 주변인들의 땅 투기 사건을 통해, '토건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났지만 도려내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국민의 안전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현장은 대부분 문 정부 당시 발주된 공사들이다. 이 시기부터 '토건 카르텔'이 어떻게 작동한 것인지 그 의혹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지 마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의 관점에서 LH에 기생하는 '토건 카르텔'을 발본색원하겠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7-3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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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학폭 무마 아빠 방송 장악 위해 지명하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언론장악 기술자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가 학교폭력 가해자 아들을 위해 구체적 청탁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후보가 “시험이 끝난 후로 전학을 미뤄 달라”했다고 김승유 전 하나고 이사장이 실토한 것이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전화했다”던 이동관 후보의 해명은 예상한 대로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하나고가 학폭 사건을 인지하고도 법이 규정한 학폭위를 열지 않은 것은 결국 이동관 후보자의 청탁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피해 학생들의 고통에 눈 감고 학폭 아들의 내신만 신경 쓴 이동관 후보자는 공직자로서의 자격상실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르짖어온 공정과 상식은 대체 무엇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에 아들 학폭을 무마해 준 이동관 특보를 내정하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입니까? 방송장악에 목을 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송을 장악하지 않고는 총선을 승리할 수 없다는 두려움 때문입니까? 아들 학폭 무마에도 불구하고 언론장악 기술자를 방통위원장에 앉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파렴치한 욕망에 분노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학폭 은폐 비리’, ‘비판 언론 축출’, ‘언론 사찰’ 방통위원장 자격 미달 이동관 후보 지명을 당장 철회하시오."라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3-07-3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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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피터 베닝크 ASML 회장 접견.."반도체 협력 당부"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방문한 네덜란드 ASML社의 피터 베닝크(Peter Wennink) 회장(CEO)을 접견했다. 대통령과 베닝크 회장의 만남은 작년 11월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마련된 반도체 기업인 차담회에 이어 두 번째다. 세계 1위의 반도체 노광 장비업체인 ASML社는 ’22년 11월 16일 경기도 화성시에 ｢ASML 반도체장비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착공식을 가진 바 있다. 동 클러스터는 약 2,400억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再제조 및 트레이닝센터를 갖추고 ’25년 준공될 예정이다. 대통령은 오늘 접견에서 반도체 초미세공정에 필수적인 극자외선(Extreme Ultraviolet) 노광장비를 유일하게 공급하는 ASML社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갖는 위상을 높이 평가하고, 우리 첨단반도체 제조기업에 대한 원활한 장비공급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협력확대를 당부했다. 아울러 화성 클러스터가 향후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ASML社 간 협업을 강화하는 중심지가 되어 국내 반도체 산업생태계 강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과 베닝크 회장은 반도체 산업생태계 확장 발전을 위한 글로벌 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뜻을 같이 했다. 앞서 대통령은 마크 루터(Mark Rutte) 네덜란드 총리와 그간 3차례 회담에서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라는 보편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경제안보 협력의 이상적 파트너라는데 인식을 같이한 바, ASML社가 기존 투자에 이어 한국에 추가적으로 반도체 장비 생산공장을 설립하게 된다면 양국 반도체 산업 간 시너지 창출은 물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닝크 회장은 작년 11월 착공한 화성의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한국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한다고 했다. 아울러 주요 고객사인 한국 반도체 기업의 성장세와 한국의 투자여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반도체 투자 협력방안에 대해 계속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홍보책자(브로슈어)를 베닝크 회장에게 직접 전달하고 한국 정부는 최대한의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할 용의가 있으므로, 책자에 담긴 구체적 내용이 투자 검토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으로도 대통령은 글로벌 반도체 업계와의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한국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 윤광희 기자
- 2023-07-28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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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민주당 이동관 후보자 지명, ‘방송 장악’ 운운할 자격 없어"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두고 ‘방송 장악’ 시도라며, 총선을 이기기 위해 방송을 정권의 앵무새로 만들려는 의도를 총력 저지하겠다고 나섰다. 인사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이 이동관 후보자를 두고 ‘방송 장악의 첨병’이라 운운할 자격이 있습니까. 민주당이야말로 방송 장악의 야욕을 중단하시오.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심사 점수를 조작해 종편의 입을 막으려 한 언론탄압이 문재인 정부 시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자행됐다. 이런 것을 바로 ‘방송 장악’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민주당이 본회의에 날치기 직회부한 ‘방송3법’이야말로 공영방송 경영진을 영원히 자신들의 하수인을 앉히기 위한 방송 장악의 검은 술수 아닙니까. ‘방송3법’ 공청회 당시 진술인들은 하나같이 법안에 대해 ‘이사 구성의 과도한 편중성’문제를 지적하며, 개정안은 ‘親 민주당과 언론노조에 의한 공영방송 영구 장악 의도’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도 넘은 왜곡·편파 방송, 그리고 방만 경영 등 지금의 KBS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MBC도 별반 다르지 않다. 1:14, 지난 48일간 MBC의 특정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여야 패널의 비율이다. KBS의 특정 라디오 프로그램 역시 여야 패널의 균형을 한참 벗어났다. 공정해야 할 공영방송이 특정 정파의 놀이터로 전락한 지 오래이다. 이동관 후보자는 이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방송의 공정성을 회복할 적임자이기에 후보자로 지명됐고,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자질과 능력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대통령실 앞으로 달려가 지명 철회 규탄을 외칠 것이 아니라, 인사청문회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시오. 지금은 수신료 분리징수 체계 변화에 따른 후속 보완 대책 마련과 무너진 공영방송의 신뢰 회복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7-2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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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尹 政權 언론장악 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 "윤 대통령 국민 무시한 '방송장악용 오기 인사' 철회하라"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했다. 두 달 여간 '여론 떠보기'를 거듭하더니, 최악의 방송통신위원장 인사를 강행했다. 언론사상 최악의 언론탄압으로 기록되고 있는 이명박 정권 당시 언론사찰과 탄압의 장본인이고, 현직 대통령실 특보로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방송통신위원장으로는 부적격이라는 국민 여론이 윤석열 대통령에겐 들리지 않은 겁니까? 아들 학폭 논란, 농지법 위반, 인사청탁 뇌물수수 의혹까지 도덕성에서도 국민 눈높이에는 이미 낙제점인 인물을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기어이 앉히려는 것은 언론장악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서 입니까? 야4당 공대위는 "언론탄압의 대명사인 인물이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서 언론탄압의 흑역사를 다시 쓰려는 것 만큼 막아낼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무시한 '방송장악용 오기 인사'를 철회하기 바란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3-07-2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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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夫婦, 부산 유엔 기념공원 참배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7월 27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데임 신디 키로 뉴질랜드 총독 부부, 자비에 베텔 룩셈부르크 총리 등 유엔 참전국 정부대표단과 함께 유엔기념공원 내 상징구역에 있는 룩셈부르크 국기, 뉴질랜드 기념비, 영국군 전사자 묘역 및 유엔군 위령탑을 참배했다. 대통령 부부는 먼저 룩셈부르크 총리와 함께 룩셈부르크 국기를 참배한 데 이어서, 뉴질랜드 총독 부부와 함께 뉴질랜드 기념비에 참배했다. 대통령 부부는 또 영국군 전사자 묘역으로 이동해 70년 전 오늘(’53. 7. 27.) 전사한 제임스 로건 묘역을 참배한 후, 마지막으로 이날 행사에 참석한 유엔 참전국 정부대표단 모두와 함께 유엔군 위령탑에 헌화·묵념했다. 유엔군 위령탑은 1978년 6‧25전쟁에서 전사한 유엔군 전사자를 추모하기 위해 건립되었으며, 현직 대통령이 유엔군 위령탑을 찾아 참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오늘 행사에는 데임 신디 키로 뉴질랜드 총독 부부, 자비에 베텔 룩셈부르크 총리, 맷 키오 호주 보훈부 장관, 패트리샤 미랄레스 프랑스 보훈담당 국무장관, 대럴 심슨 캐나다 보훈부 정무차관 등 유엔 참전국 정부대표단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임종득 안보 2차장,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임기훈 국방비서관, 이충면 외교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 윤광희 기자
- 2023-07-2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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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민변 의도적 재판 지연. 간첩 활동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 다름없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의도적인 시간 끌기 작전으로, 간첩이 대한민국을 활보하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변호하고 있는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재판을 지연시켜, 덕분에 1심 공판만 20차례 진행 중인 사건이 있는가 하면 2년째 1심 공판이 진행되어, 결국에는 구속 기한인 6개월이 지나 간첩 혐의자가 풀려났다고 한다. 실제 이렇게 석방된 이들 중에서는 ‘민노총 간첩단’의 주범들과 접촉한 사례도 있다고 하니, 사실상 민변이 간첩 활동을 도와준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올해 초 세상에 드러난 창원, 제주의 간첩단 사건은 민변 변호사들의 계속된 국민참여재판 신청으로 아직 본안 재판도 시작되지 않아 곧 있으면 피고인들이 풀려날 예정이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동안 민변이 보여온 행태는 단순한 좌우 이념의 차이를 넘어, 과연 대한민국의 체제와 가치 안에 존재하는 단체인가하는 의문이 들 정도다. 헌법을 부정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사법살인’이라며 비난하고, 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 국보법 폐지 등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는가 하면, 천안함 음모론, 탈북자들에 대한 국정원 기획설 등 가짜뉴스에 앞장서며 사회 혼란을 부추기기도 하지 않았는가. 며칠 전 민주당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김정은 참수 부대’의 정보를 빼낸 사실이 드러나는가 하면, 올해 들어서도 숱한 간첩단 사건들이 일어날 만큼, 대한민국의 안보는 경각에 놓여 있다. 국민의힘은 "민변이 적어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존중하는 단체라면, 또 ‘변호사’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하려면, 간첩을 도와주는 꼴이나 다름없는 꼼수를 즉각 중단하고 하루 속히 법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7-2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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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대통령 처가 게이트 ‘오락가락’ 해명, 국토부 언제까지 국민 우롱할 작정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현안질의에 나와 시종일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선언은 야당의 거짓선동 때문이라며 ‘야당 탓’만 시전했다. 또한 사업의 정상화에 대해서도 “민주당 답변에 따라 정상 추진 여부는 바로 결정될 수도 있다”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책사업을 담보로 야당을 협박하는 협잡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기가막히다. 사업 백지화는 원 장관이 질러놓고, 왜 야당에게 책임을 떠넘깁니까?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일관하는 정부는 없었다. 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되었는지 국민을 납득시켜보시오. 종점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기하고, 일련의 변경과정에서 제기되는 의문에도 답하시오. 원희룡 장관과 국토부는 이제까지 한 번도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놓은 적이 없다. 야당의 동의를 구하겠다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시오. 국토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를 앞두고 산출한 총사업비가 예타보다는 20% 이상 적고, 교통량은 20% 이상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 추진에 유리하도록 수치를 조작한 것이다. 이것은 뭐라고 변명하겠습니까? 원희룡 장관의 오락가락 해명과 거짓말, 부처의 부실하고 의심스러운 자료공개는 국민의 의혹만 키운다. 대통령 처가에 대한 권력형 비리 의혹을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소리입니까? 민주당은 "원희룡 장관은 '몽둥이 든 도둑' 같은 태도로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를 호도하지 말고, 국민 의혹에 책임있게 답하시오."라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3-07-2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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