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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大統領室, 제4차 국민참여토론」결과, 권고안 발표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대통령실은 9월 13일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을 골자로 한 제4차 국민참여토론 결과 및 권고안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그간 3차례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 데 이어, 지난 8.1 ~ 8.21까지 ‘자동차세, 기초생활수급자격 등에서 적용되는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에 대한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했다. 토론 결과, 총 투표수 1,693표 중 86%(1,454표)가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에 찬성했다. 게시판 댓글을 통한 자유토론에서는 2,213건의 의견이 제기되었고, 시대·환경의 변화, 합리적이고 공평한 세금 부과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4%로 가장 많았다. 대안으로는 ‘차량가액 기준’을 가장 많이 제시해주신 가운데, 운행거리, 온실가스 배출량, 중량 등 다양한 기준을 말씀해 주셨다. 그 외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12%, 기타 의견이 14%를 차지했다. 대통령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제4차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9.11(월)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을 행안부, 복지부, 여가부 등 관계 부처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기초생활 보장, 장애인 복지, 한부모 가족 지원제도상 수급자격 산정 시 적용되는 배기량 상한을 각 제도의 취지‧목적, 시대‧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는 내용이다. 다음으로, 자동차세 부과 시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은 자동차에 대한 공정과세 실현,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하여 차량가액 등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거나, 추가·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이때, 국민참여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을 참고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권고안은 관계 부처에 전달하여 정책에 참고·반영하도록 하고,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국민들께 공개할 예정이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그간 토론에 비해 참여자 수는 많지 않았지만, 개선 필요성, 제도의 취지, 여러 대안 및 대안별 장단점 등에 대해 활발하고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져 정책 개선 방향에 큰 시사점을 주셨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3-09-13 16:38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또다시 미사일 도발 북한 위협에도 안보수장 자리 흔들 궁리만 하는 제1야당"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오늘 오전 북한이 또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2일 발사 이후 불과 11일 만에, 그것도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고 있는 중에 일어난 도발이다. 이는 결국 이번 북러 회담이 북한의 핵 도발 의지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게다가 북한은 올해에만 열병식을 세 번이나 개최하는 등 강화되는 한미일 안보공조에 불안한 모습을 역력히 보이고 있다. 그렇기에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원에 대한 구걸"이라 표현한 미 국무부 대변인의 말처럼, 궁지에 몰린 최후의 발악이자 절대 실현될 수 없는 헛된 꿈일 뿐이다. 이렇듯 북한은 여전히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며 도발을 이어가는데도, 정작 제1야당은 이런 도발에 대응해야 할 안보 수장의 자리를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며 흔들 궁리만 하고 있다.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나. 지난 정권 동안 북한의 도발에 침묵하며 가짜 평화에 집착한 것도 모자라, 미사일을 발사한 오늘까지도 북한이 좋아할 일을 앞장서 하겠다는 야당을 보며 국민은 "한가롭다"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군 역시 추가 발사 등에 대비하여 감시 및 경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9-13 16:01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홍범도 장군 흉상 다음은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동상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홍범도 장군 흉상을 이전한 다음 순서는 이순신 장군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 같다. 윤석열 정권은 우파를 자처하는 사람들을 앞세워 홍범도 장군 흉상도 모자라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동상을 치우겠다니 민족정신을 말살하려는 속셈입니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화자유행동’의 최범 공동대표가 광화문광장의 세종대왕 동상과 이순신 장군 동상의 이전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한다. 그런데 문화자유행동 창립기념 행사에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통령실 등 여권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고 한다. 김기현 대표와 대통령실에 묻는다. 무슨 생각으로 이런 단체의 창립을 축하하러 갔습니까? 광화문광장에서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동상을 이전하는 데 동참하려는 것입니까? 민족정신을 상징하는 홍범도 장군,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을 기념관에 박제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자유행동이라는 단체가 자처하는 우파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민족정신을 말살하고 숭일 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단체입니까? ‘우파 전위대’를 자처하는 이들이야말로 반민족세력이고 반국가세력이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우파를 자처하는 친일 세력의 손을 잡고 국정을 운영한다면 똑같은 사람들일 뿐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 대표의 발언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을 치워버릴 속셈인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민주당은 "만약 진짜로 추진하게 된다면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3-09-13 15:24
대통령실/국회/정부 大統領室, 국가안보실 2차장, 사이버·방산 협력 위해 영국 방문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9월 11일부터 16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영국 런던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국가안보실의 영국 방문은 지난 5월 영국 정부의 공식 초청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임 2차장은 영국 국가안보실(National Security Secretariat), 국방부, 외무부 주요 인사들을 면담할 예정이다. 지난 4월 한미 정상회의시 동맹을 사이버공간으로 확장한 것을 시작으로, 국가안보실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들과의 사이버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한다는 구상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양국 국가안보실은 지난 4월 26일 영국 매튜 콜린스(Matthew Collins) 국가안보副보좌관 방한시 양국 사이버 협력을 동맹 수준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협의했으며 관련된 긴밀한 논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임 2차장은 금번 訪英을 통해서 양국이 그간 협의해온 사이버안보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으로, 윤오준 사이버안보비서관도 동행한다. 또한 영국 국가사이버안보센터 린디 캐머런(Lindy Cameron) 센터장과 사이버 분야의 민관협력 활성화 노하우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英 외무부 앤마리 트레블리안(Anne-Marie Trevelyan) 인·태 담당 副장관 등과 對北 사이버위협 차단에 대해서 한영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런던 엑셀 전시장에서 열리는 영국 국제 방산전시회(DSEI, Defense and Security Equipment International)에 참석할 예정이다. DSEI는 영국 국방부와 방위보안수출청이 주관하는 국제 방산 장비 박람회로, 미국 AUSA(Annual Meeting and Exposition), UAE IDEX(International Defense Exhibition and Conference)와 함께 세계 3대 방산전시회 중의 하나다. 올해는 약 80개국 1,500여개 업체가 참여하며 국내 방산기업으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HD현대중공업이 참가한다. 임 2차장은 영국 방산전시회 방문 계기에 제임스 카트리지(James Cartlidge) 영국 국방부 획득 부장관과 면담하여 한영간 공동기술개발 협력 활성화, 제3국 공동수출 협력을 위한 기반 마련 등 국방·방산 분야에서 양국간 실질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임 2차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상 외교를 통한 세일즈 활동 등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K-방산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지속 가능한 방위산업 기반 조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임 2차장은 취임 직후 폴란드를 방문하여 사상 최대 규모의 폴란드 1차 이행계약을 성사시키는데 일조했으며 국가안보실 중심의 ‘K-방산 컨트롤타워’인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이끌고 있다. 국가안보실은 금년이 한영수교 140주년인 만큼, 금번 영국 방문을 통해 사이버안보 협력 심화는 물론 방산 분야에 대한 실질적 협업이 강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윤광희 기자
- 2023-09-12 15:56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하다 하다 당 대표 심기 경호용 징계안 제출하겠다는 민주당. 제발 국민 심기 좀 살피라"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국회 본회의장에서 막말을 쏟아낸 건 괜찮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면 대역죄인가. 이제는 하다 하다 단식쇼 중인 당 대표 심기 경호용 징계안까지 제출한다는 민주당이다. 태영호 의원이 도대체 어떤 행패를 부렸단 말인가. 박영순 의원의 막말에 당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달라는 의사를 전하러 간 태영호 의원을, 도리어 몰아세우고 밀쳐낸 건 민주당 의원들 아니었나. ‘쓰레기’라는 막말도 모자라 민주당 관련 인사들이 단체로 ‘공산주의자’,‘빨갱이’ 등 원색적인 욕설을 퍼부은 것이야말로 폭력, 집단린치다. 그도 모자라 단식쇼장이 마치 신성불가침 구역이라도 되는 듯 궤변을 늘어놓으며 징계를 운운하니, 절대왕정 시대에 왕을 모시며 심기 보좌를 하는 호위무사의 모습을 보는듯하다. 부디 이 대표 심기 보좌하기 전에 국민 심기부터 좀 살피시라. 국민의힘은 "의정 활동 중에 코인 투기를 하며 국민 분노를 초래한 김남국 의원이나, 반국가 행위를 자행한 윤미향 의원에 대한 징계부터 처리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9-12 15:37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KBS 김의철 사장 해임, 총선용 방송 장악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KBS 이사회가 오늘 김의철 사장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여당 추천 이사 6명만 참석해서 해임을 밀어붙인 결과이다. 윤석열 정권은 방송 장악을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고 있다. 시행령 개정 꼼수로 추진한 수신료 분리 징수부터 한상혁 방통위원장 해임, KBS 사장 해임까지 속도전이 따로 없다.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방송 장악을 추진하는 목적은 단 하나다. 총선을 앞두고 하루빨리 방송과 언론을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려는 조바심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송·언론 환경을 만들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김의철 사장의 해임으로 총선용 방송 장악을 위한 반환점을 넘어섰다. 벌써부터 낙하산 사장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낙하산을 내리꽂고 나면 그다음 칼날은 KBS의 보도와 구성원을 향할 것이다. 기어코 대통령의 실정과 무능으로 국정이 망가지고 나라가 멍들어도 언론과 방송이 침묵하는 나라 같지 않은 나라를 만들려는 것이다. ‘사형에 처할 국가반역죄’, ‘1급 살인죄’, ‘극형’, ‘폐간’을 운운하는 정권을 이제 누가 고발하고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에 경고한다. 깡패들이 영업장 접수하듯 공영방송 사장 갈아치운다고 무능한 정권의 민낯이 사라지지 않는다. 국민의 심판 역시 피할 수 없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3-09-12 15:18
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G20 정상회의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 뉴델리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시간 9월 10일「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올해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이해 인태지역 핵심 파트너로서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대통령은 인도의 G20 의장국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모디 총리가 의장국으로서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양국 관계를 고려해 내실 있는 양자 회담을 주선해 준 데 사의를 표명했다. 양 정상은 양국 간 방산 협력의 상징인 K-9 자주포(인도명 ‘바지라’) 2차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고, 국방·방산 분야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우리 기업들이 인도 내에서 전기차 등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지속 확대해 오는 등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IT, 전자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공급망 협력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올해 양 관세당국 간 ｢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이 개통되면 양국 기업들의 통관 편의를 개선하고, 양국 간 교역과 투자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양 정상은 양국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에 있어서도 진전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인도 내에서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우호적인 통관환경 조성 및 수입제한 조치 완화와 관련한 모디 총리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양 정상은 앞으로 양국 간 40억 불 한도의 EDCF 기본약정(2023~26년)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인도 내 고부가가치 기반시설 사업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가치 공유국 간 핵심기술 분야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특히 우리나라가 지난 5월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고 인도의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가 지난 8월 달 남극 착륙에 성공하는 등 양국 간 우수한 우주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우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 정상은 한반도를 비롯한 인태지역 정세와 국제무대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 정상은 다양한 사안에서 유사입장국인 한국과 인도가 자유,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연대 위에서 공고한 협력의 틀을 구축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과 인도 정부의 ‘인태구상(India’s vision for Indo-Pacific)’의 조화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 및 규칙기반질서를 위해 함께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전례없는 도발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이 긴요하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양 정상은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분야를 모색하고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 윤광희 기자
- 2023-09-11 14:33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남조선 괴뢰 역적' 비난 듣고만 있었던 윤미향 의원 제명에 민주당 앞장서라"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윤미향 의원이 일본까지 가서 참석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행사는 노골적으로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모임이었음이 확인됐다. 조총련 간부가 낭독한 추도사에는 김정은 위원장을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으로 칭송하고 북한을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으로 지칭하는 등 자신들의 정체성을 가감 없이 드러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남측 대표단으로 맞이한 윤 의원 등 참석자들을 향해 "이남의 미더운 겨레들"로,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남조선 괴뢰 역적"으로 표현하는 비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대한민국이 명확하게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조총련의 간부에게서 이런 발언이 나오는 것은 새삼스러울 것 없다 하더라도 우리 국회의원이 반국가단체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석한 것도 모자라 조국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발언을 앞자리서 묵묵히 듣고 있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어디에도 없다. 윤미향 의원의 종북 정체성 논란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윤미향 의원의 남편 김삼석 씨는 남매 간첩단 사건의 주인공이고, 2016년 탈북민들을 정대협 쉼터에 초청해 월북을 회유하기도 했다. 정대협은 다수의 구성원들이 통합진보당과 깊은 연을 맺어왔으며, 김정일 위원장 사망 당시 북한에 조전을 보내고 북한 간첩 혐의로 체포된 베누아 케네데와도 지속적으로 함께 활동해 왔다. 이런 윤미향 의원에 대한 기본적인 검증도 없이 비례대표 7번을 부여하며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준 것이 지금의 민주당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미향 의원의 반국가 정체성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격 없는 국회의원을 배출한 것에 고개 숙여 사죄하고 윤미향 의원 제명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할 것이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9-11 14:01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국민의힘 언론이 공포로 침묵하는 사회 만들려고 합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국민의힘이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하여 현안질의와 청문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말 황당무계하다. 야당의 ‘1특검 4국조’ 요구에는 일언반구 언급도 없더니, 뻔뻔하기 짝이 없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다. 청문회 요구보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김기현 대표의 광폭한 말들이다. 김기현 대표는 “사형에 처할 국가반역죄”도 부족해서 “1급 살인죄”에 비유했다. 언론인들의 목숨줄을 쥐고 있다고 협박하려는 속셈입니까? 야당 시절에는 언론의 자유를 그토록 강조하더니, 집권하자 어떻게 ‘사형에 처해야 할 국가 반역죄’, ‘1급 살인죄’라며 언론을 위협합니까? 그때와 지금 달라진 것은 언론의 보도행태가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입맛’이다.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과 방송장악 시도에 대한 국정조사이다. 정부에 대한 언론의 비판을 가짜뉴스도 부족해 ‘국가 반역죄’라 낙인찍고, 심지어 ‘살인죄’, ‘폐간’을 운운하며 협박하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헌법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공포로 운영하려는 것입니까? 정권의 칼춤이 두려워 언론이 침묵하는 나라를 만들려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흑색선전으로 국민 분열을 조장하지 마시오. 가짜뉴스 처벌을 빌미로 정부에 대한 비판을 옥죄려는 망동을 멈추시오."라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3-09-11 13:48
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현지시간 9. 7, 목) 오후「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Ferdinand Romualdez Marcos, Jr.)」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개최된 한-필리핀 FTA 서명식에 참석했다.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필리핀의 지지를 요청했다. 양 정상은 1949년 수교 이래 양국 관계의 괄목할 만한 발전을 환영하고, 공급망, 방산, 원전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양 정상은 이번 회담 계기에 서명된 한-필리핀 FTA가 양국 간 교역 확대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한미일 협력은 3국뿐만 아니라 역내 안정, 지정학적 긴장 완화 및 평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수교 75주년을 맞는 2024년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포함해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 윤광희 기자
- 2023-09-08 12:30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전대미문의 사건, "하루 아침에 ‘대통령 외압행사 의혹’으로 둔갑 ‘정치공작 본능’ 혀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전가의 보도인 특검과 탄핵을 뽑아들었다. 정기국회가 시작되니 몸이 근질근질한 모양이다. 꺼리만 있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입법권을 남발하는 통에 무뎌질대로 무뎌진 특검이다. 국방부의 조사결과 보고서가 이제 막 경찰로 넘어간 상황인데 무엇이 못 미더워 벌써부터 특검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을 휘두를 때마다 일러두는 것이지만 특검은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가 미진할 때나 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사고 초기부터 해병대원 사망사고의 진상이나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는 관심이 없었다. 오로지 이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과 엮어 정치적으로 이용할 궁리만 해왔다.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을 한 전대미문의 사건을 어떻게 하루 아침에 ‘대통령 외압행사 의혹’으로 둔갑시킬 수 있는지 그 ‘정치공작 본능’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 상명하복이 절대 근간인 군대에서 항명죄를 엄단하겠다는 국방부장관이 무엇이 문제라고 해임건의와 탄핵입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마구 ‘끌어내리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본능’이다. 하지만 아무리 포장을 바꾸고 온 정당이 나서서 의혹을 키워도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발의와 동시에 대통령 거부권부터 걱정하는 것을 보면, 그냥 찔러나 보자는 심산을 감추고 싶지도 않은 모양이다. 오죽하면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진표 의장이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에게 쓴소리를 했는지 한 번이라도 곱씹어보기 바란다. 대표가 단식마저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는 마당에 특검인들 탄핵인들 무슨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방탄쇼에 국민들의 한숨만 깊어진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9-08 10:09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尹政權 언론탄압, "정치공작 도를 넘고 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를 빌미로 한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 '정치공작' 작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만배 인터뷰' 배후에 민주당이 있는지 수사해야 한다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하더니, 뉴스타파, MBC, KBS, JTBC 소속 기자 등 7명을 무더기 고발했다. 도대체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윤석열 정권이 고발하고 압수수색한 언론인이 몇 명인가. 총선용 언론장악을 위해 모든 국민을 범죄자로 낙인찍을 작정인가. 민주당은 "언론탄압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없고, 허무맹랑한 '대선공작' 프레임으로 정권의 무능을 감출 수 없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3-09-08 09:40
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 캄보디아 총리와 첫 정상회담 개최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9. 7, 목) 오후 「훈 마넷(Hun Manet)」 캄보디아 신임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대통령은 훈 마넷 총리의 취임을 축하했고, 양 정상은 앞으로 상호 긴밀히 소통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번 회담에서 대통령은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캄보디아의 지지를 요청했다. 양 정상은 작년 12월 발효된 한-캄보디아 FTA와 올해 4월 체결된 세관 상호지원 MOU를 적극 활용해, 작년에 역대 최대치(10.5억 불)를 기록한 양국 간 교역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의 캄보디아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훈 마넷 총리가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훈 마넷 총리는 양국 간 호혜적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한국과 국방협력, 인력 교육과 교류, 농축산물의 상호 교역 등을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캄보디아가 우리의 최대 개발협력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특히 프놈펜 도심에 건설 예정인 ‘한-캄보디아 우정의 다리’*가 교통 분산, 물류 흐름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훈 마넷 총리는 이 사업이 양국 관계 발전의 기념비적인 상징물이 될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거듭된 소위 ‘인공위성’ 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을 강조하고,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에 국제사회가 단호히 대응해 나가는 것에 훈 마넷 총리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한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아세안에 특화된 지역정책으로 마련한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을 이행해 나가는데 있어 캄보디아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이에 훈 마넷 총리는 아세안에 대한 한국의 협력 의지를 환영한다고 하며, 적극 지지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윤광희 기자
- 2023-09-07 21:45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계속해서 증명되는 민주당 ‘오염수 괴담’. 민주당은 정쟁 위한 선동행위 멈추시라"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일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가 시작된 이후, 국내 수입된 일본산 활어에서 방사능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 현황에 따르면, 24일 이후, 249t에 달하는 활어를 방사능 검사를 완료했으나, 방사능이 검출 한계조차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민주당의 선전, 선동과 정치공세와는 다르게, 한국에 들어오는 수산물의 안전함이 또다시 확인된 것이다. 원자력 분야의 최고 수준 학자들의 의견과, IAEA의 조사 결과, 이번 방사능 검출 결과까지, 과학적 근거는 계속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이 허무맹랑한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임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다. 민주당이 하는 근거 없는 선동행위는 국내 수산물 업계를 파괴하고, 외교적 참사를 일으키는 국익 자해 행위일 뿐이다. 일본의 오염 처리수 방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책임 있는 정치란 선동과 날조로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다. 더욱더 철저한 검사와 안전보장으로 국민에게 안심을 주는 것이 정부와 정치인의 역할이다. 민주당은 과학적 근거를 무시하는, 오직 정쟁만을 위한 선동행위를 중단하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의 방류현황을 철저히 감시하고, 그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9-07 15:11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김태우 전 수사관과 방음터널 대형화재, "건설업체 사이의 ‘이권 카르텔’에 대한 조속한 수사 촉구한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강서구청장 재출마를 선언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은 각종 비리 혐의로 대검의 감찰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감찰을 통해 사실로 드러난 그의 5가지 혐의 중 3가지는 건설업자 최 씨와 관련된 사안이다. 감찰 결과를 살펴보면 김태우 전 수사관과 건설업자 최씨는 서로 필요할 때 부정한 방법까지 사용해가며 도움을 주고받으며 이권을 차지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둘의 관계는 ‘이권 카르텔’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감찰 결과에 따르면, 김태우 전 수사관은 건설업자 최씨에게 청와대 감찰반으로 파견을 보내 달라는 인사 청탁을 했다. 실제 청와대 감찰반원이 되자, 경찰 수사로 어려움을 겪게된 건설업자를 수사 개입과 무마 시도라는 방식으로 도와준다. 또한, 김태우 전 수사관은 최씨 등 사업자들에게서 10여 차례 골프 접대까지 받았다. 최씨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대가로 불법 수주한 방음터널은 대형 화재 참사로 이어진다. 언론에 따르면 12월에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경기 과천시 구간 방음터널의 화재의 피해 규모는, 사망자 5명을 포함해 사상자 56명에 재산피해액은 367억 2200만 원이나 된다. 김태우 전 수사관이 부당하게 개입하고 무마하려고 했던 뇌물 수주 공사가 공교롭게도 대형 참사로 이어진 것이다. 하지만 김태우 전 수사관은 우리 위원회의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감찰 결과와 해임처분, 그리고 최 씨와의 유착 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해명 없이, 최 씨가 재판받은 내용과 방음터널 참사가 자신과 무슨 상관이냐며 적반하장격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나 본인의 소속처인 대검의 감찰 결과로, 최 씨와의 유착관계가 사실로 판명되었다. 수사 개입과 무마를 시도해놓고 최 씨의 재판 결과와 무슨 상관이냐니, 몰염치에도 금도가 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은 40억 원의 세금을 들여 강서구청장 후보 선거를 다시 치르게 했음에도 다시 선거에 나왔다. 본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을 국민 앞에 설명하라는 상식적 주장이, 김태우 전 수사관에게는 치명적이었던 것 같다. 김태우 전 수사관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할 것이다. 또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언급했듯, 해당 사안은 징계만 이루어졌을 뿐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김태우 전 수사관의 사면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유죄판결에 대한 것이다. 건설업자 최씨와 이권 카르텔을 형성해 인사 청탁을 하고, 수사에 부당개입하고, 향응을 받았다는 감찰 결과는 징계로만 이어졌을 뿐이다. 징계에 대한 수사당국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재차 언급한다. 사면으로 형의 집행이 면제되더라도 진실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김태우 전 수사관은 건설업자 최 씨와의 이권 카르텔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5명의 사망으로 이어진 참사와 관계된 비리이다. 그러나 검찰 등 수사당국은 여전히 조용하다. 제 식구이자 ‘대통령의 사면자’인 김태우에 대해 어떠한 수사를 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이권카르텔이 공론화 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3-09-0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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