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간부위원과의 통일대화를 주재했다. 이번 통일대화는 오는 9월 1일 새롭게 출범하는 제21기 민주평통 간부위원들이 민주평통 의장인 대통령의 통일철학과 정부의 통일정책을 공유하고,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다짐을 밝히는 자리로 마련됐다. 오늘 열린 통일대화에는 제21기 자문위원 21,000여 명을 대표하는 국내외 지역별 부의장 및 협의회장을 비롯해 운영위원, 분과위원장 등 간부위원 32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 시작과 함께 대통령은 먼저 김관용 수석부의장을 비롯한 운영위원 47명, 분과위원장 8명, 지역협의회장 대표 4명, 상임위원회 간사 2명 등 간부위원 대표 61명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어진 격려사에서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은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것”이라며, “우리가 보편적 가치에 기반해 글로벌 중추 국가가 된다면 세계가 우리의 통일을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또한 지난달 美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3국 공동 발표 문서에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을 미국과 일본이 지지한다고 명확히 적시되어 있다”면서 “3국 공동 선언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기반 통일을 언급하고 지지를 표명한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3국 정상회의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허위 조작, 선전 선동을 통한 심리전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면서 “인접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발전하면 사기적 이념에 입각한 공산전체주의가 존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끝으로,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의 통일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우리 재외평통위원들께서는 글로벌 한인 인재 네트워크를 이뤄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 발전하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관용 수석부의장이 자문위원을 대표해 “제21기 민주평통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을 위해 밑으로부터의 결의를 다지고,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의 자문위원으로서 현장을 발로 뛰면서 그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화답했다. 오늘 행사에서는 참석자들의 소감 발표도 있었다. 여성 부의장을 맡게 된 권애영 부의장은 “제14, 15기에서 여성과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을 위해 여성정착지원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되살려 국내외 여성 자문위원들과 소통하면서 현장 밀착형으로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기획·조정 분과위원장을 맡은 차두현 위원장은 “최근 우리 사회에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냉소적 평가와 ‘가짜 다양성’이 확산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라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자신감 회복과 이를 통한 통합과 조화 그리고 상호 존중의 진정한 다양성을 구현하는 것이 제21기 민주평통의 최대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파독 광부 출신으로 이번에 독일을 중심으로 한 북유럽지역 협의회장직을 맡게 된 고창원 협의회장은 “윤 대통령님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의 실현을 위해 현지에서 민간 및 공공외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소감 발표 이후 대통령은 오늘 통일대화에 참석한 간부위원들과 일일이 악수한 후, “5대양 6대주, 멀리 해외에서 그리고 국내 각지에서 참석한 간부위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내외 위원들 간의 활발한 소통을 당부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경기지사 재임 중에 본인의 치적을 쌓기 위해 무리하게 대북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남북경제협력연구소는 이재명 경기도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것과 동시에 횡령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0년 당시 이재명 지사는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튼다는 명분으로 '코로나 방역 물품 대북 지원' 실무 작업을 남북경제협력연구소에 맡겼고, 보조금 10억을 지원했다. 그러나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서 이 단체가 북한에 일부 물품을 전달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었고, 의혹이 이어지자 경기도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해당 단체에 보조금 반환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혈세를 이용해 본인만의 치적 쌓기에 열중한 것도 모자라, 이 과정에서 횡령이 있었다면 모든 잘못의 총 책임자는 이 대표가 되어야 마땅하다. 특히나 남북경제협력연구소의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을 하기도 했으니 이번 횡령 사건과 이 대표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 경기도정을 책임지고 있던 이 대표는 자신의 치적 쌓기에 눈이 멀어 곳간이 줄줄 새는 것도 파악하지 못한 총체적 무능을 보여줬고 절대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대표가 그동안 수없이 외쳤던 ‘유능함’은 각종 공금과 혈세를 이용해 개인의 사익 추구에서 나온 것 아닌가. 이 대표는 성남시를 거쳐 경기도까지 지방 권력을 사유화해 온갖 특권, 이권을 누려놓고 자신만큼 깨끗하고 청렴한 정치인 또 없다며 뻔뻔스레 거짓말을 늘어놓았던 것인가. 오죽하면 이 대표를 지지하며 대선을 중도 포기한 김동연 경기지사 체제의 경기도가 수사를 의뢰했겠나. 국민의힘은 "이 대표는 주변에 쌓여있는 ‘횡령’ 의혹에 대해 국민께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당당하다면 앞으로 진행될 관련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투입할 설계비로 123억 원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의 본질은, 멀쩡히 예타까지 통과된 노선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즐비한 곳으로 종점이 변경된 이유를 밝히는 것이다. 그런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7월 난데없이 백지화를 선언했고, 제기된 의혹에 대한 해명은 접어둔 채 자신들의 책임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 데에만 몰두했다.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백지화 선언을 취소하지도 사과하지도 않은 채 은근슬쩍 입장을 바꿔 사업 재개를 추진하고 있는 형국이다. 원희룡 장관에게 묻는다. 장관은 1조 7천억짜리 대형 국책사업을 하루아침에 백지화하며 국민을 겁박하더니, 뒤에서는 소요될 사업비까지 계산해 둔 것이었습니까? 도대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은 어디입니까? 대통령의 장모가 구속되고, 처남이 검찰에 기소당하는 등 대통령 처가 일가의 불법적인 개발사업 이력들이 밝혀지고 있음에도, 특혜 노선에 대한 명확한 해명 없이 아직도 괴담 선동 타령이다. 민주당은 "원희룡 장관은 ‘사업 백지화 선언’이 정치적 계산에 따른 말장난이 아니었다면, 살아 있는 권력인 대통령 처가에 대한 특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상식적인 노선안으로 재추진하기 바란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8일 인천 아라서해갑문에서 개최된 창설 70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난 70년간 해양주권 수호와 국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해양경찰을 격려했다. 기념식 참석에 앞서 경인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방문한 대통령은 해상교통관제센터 및 아라뱃길과 관련한 현황을 보고 받고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라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또 동해 ‘1513함장 이기봉 경정’, 남해 3006함장 박순영 경정’, 서해 1506함장 백종수 경정’과의 화상통화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임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함장들에게 기상상황은 어떤지, 함선 근무자는 몇 명인지 등을 물으며 근무상황을 살핀 후, “경계수호와 해상안전을 위해 노고가 많다"며, “근무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늘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해상교통관제센터를 떠나기 전 근무자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다 함께 사진을 찍었으며 “해상 안전을 위해 수고해 주셔서 사회 인프라가 여러분들을 믿고 잘 돌아간다"고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이어서 기념식에 참석한 대통령은 해양경찰관들과 함께 기념식장에 동반 입장하며 국민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제복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표했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이 순간에도 현장의 최일선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해양경찰관 여러분과 가족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순직, 전몰 해양경찰관들께 경의를 표하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故 이원석 경장, 故 조동수 경감, 故 오진석 경감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고 감사와 위로의 인사를 건넸다. 대통령은 “바다에서의 재난은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으며, 해양사고는 조금만 대처가 늦어도 큰 위협이 된다”며, “바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양 사고의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해양경찰이 우리 바다를 안전하게 지켜줄 때 대한민국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탄탄한 신해양강국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며, “해양경찰이 추진하고 있는 첨단 기술 기반 해양정보 융합플랫폼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 “거칠고 참혹한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다가 받는 어려움이 막중하다고 알고 있다”며, “지친 몸과 마음을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에 더해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종합상황실의 역량을 보강하고 주요 보직에 대한 복수직급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은 기념식 행사 이후, 해경 경비함정 3005함에 승함하여 불법어선 단속, 해상인명 구조 등 해상훈련 참관과 해상사열을 했다. 오늘 해상훈련에는 500톤급 중형함정 및 50톤급 소형함정들을 비롯하여 공기부양정, 중형 특수기동정, 고속단정, 헬기 및 해양경찰관 200여 명 등이 참여하였으며,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궂은 날씨에도 실전과 같이 공중과 해상에서의 공동 작전을 선보였다. 이윽고 해상훈련이 끝나고 자리를 떠나는 대통령에게 해양경찰관들은 “국민의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대통령님 해양경찰을 응원해 주십시오", “대통령님 내년에도 와주십시오" 등을 외치며 감사를 표했고, 대통령은 한 명 한 명 격려의 악수를 건네며 환송에 보답했다. 한편, 오늘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국민편익 증진 및 안전질서에 기여한 김원태 경정에게 근정포장을,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한 김인구 사무관과 해양범죄질서 확립에 기여한 안진섭 경감에게 대통령 표창을, 해운‧항만 분야 안전 확보에 기여한 해양환경공단 울산지사에 대통령 단체표창을 직접 수여했다. 오늘 기념식에는 해양경계 임무 수행 중 순직한 故 조동수 경감의 유가족을 비롯해 해양경찰 순직자 유가족 7명과 거친 바다 위 함정에서 태어나 현재는 고등학생이 된 ‘남해우리’ 군, 어린 시절 해양경찰에 구조된 이후 자신이 해양경찰이 되어 이제는 다른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있는 양승호 경감 등이 자리를 빛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허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길태기 해양경찰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인사와 미국‧일본‧중국‧인도‧인도네시아‧칠레‧페루‧콜롬비아‧브라질‧프랑스‧베트남‧미얀마 등 주한 외국 공관 대표와 FBI(미 연방수사국)‧HSI(미 국토안보수사국) 등 국외 수사기관 대표자 등 12개국 22명의 외국 공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아울러, 해양 관련 대학 총장, 어민대표, 시민, 학생, 해양경찰관 등 2,000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각각 1조 원대 규모의 라임, 옵티머스 펀드와 2,500억대 규모의 디스커버리 펀드는 환매가 중단되며 수많은 국민에게 회복하기 힘든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줬다. 수많은 국민을 울게 했던 희대의 금융 사건에 문재인 정권 핵심 인사들이 대거 연루됐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당시 문 정권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수사 전담 기관인 금융증권합동수사단 폐지를 강행했고, 당시 검찰은 옵티머스와 관련해 청와대, 민주당 등 관계 인사 20여 명의 실명이 기록된 문건을 확보했음에도 각종 의혹을 무혐의로 처리했다. 금감원이 이 사건의 조사를 재개하면서 수천억 규모의 펀드 자금 횡령 등 추가 위법 행위가 적발됐고,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정황이 쏟아지고 있다. 미래에셋은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가입했던 펀드 가입자 전원에게 이례적으로 환매를 권유했으며, 이를 포함한 4개 펀드만 불법 자금을 동원해 환매 처리했다. 금융당국은 라임자산운용 투자금 중 수백억이 자금 세탁을 거쳐 코인으로 흘러간 정황까지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라임 투자금 중 25억원 가량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관련 인사들에게 흘러갔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코인의 흐름까지 추적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언제나 그랬듯이 또다시 ‘기가 막힐 범죄 혐의’에 ‘정치 공작’이라는 프레임으로 대항하며 정쟁화를 시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금융사기로 피해는 국민에게, 이득은 권력층이 누렸던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금융사기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겨우 5년짜리 정권이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사를 재단하고 전복하려 하다니 오만함의 끝을 알 수 없을 지경이다. 국정을 운영하라고 권한을 준 것이지 역사를 마음대로 뒤집으라고 권력을 준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얕은 지식과 편협한 사고로 독립운동까지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며 홍범도 장군의 육사 흉상 철거 방침을 밀어붙이고 있다. 한탄스러운 일이다. 국정원장을 지낸 이종찬 광복회장은 육사에 설치된 독립군 흉상 철거 방침에 대해 “일제가 민족정기를 들어내는 것과 같다”며 한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지금 우리 국민의 마음이 이와 같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는 일제 만주군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한 백선엽 장군의 친일 행적을 국립현충원 안장 기록에서 삭제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친일파의 기록을 삭제하고 독립군의 흔적은 지워버리는 막가파식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국민은 억장이 무너진다.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는 내팽개치고 오로지 이념 편향, 매카시즘에 빠져서 역사 전쟁만 몰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 통합은 고사하고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정권, 민생과 경제도 부족해 민족정기마저 망친 정부로 역사에 남으려고 합니까? 게다가 대통령실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에 있어서도, 마치 국방부와 육사의 자체 판단 문제라며 남의 일인 양 무책임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방부와 육사가 알아서 할 일이 아니다. 독립운동사 지우기에 대통령실이 진정 무관하다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철거를 당장 취소하시오."라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대통령실은 국민이 안전한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8월 28일(월)부터 1주일 간 매일 구내식당 점심메뉴로 우리 수산물을 제공하기로 했다. 구내식당의 우리 수산물 메뉴는 8월 28일(월)부터 9월 1일(금)까지 용산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 구내식당에서 전 직원 및 출입 언론인들에게 매일 제공될 계획이며, 9월 이후에도 주 2회 이상 우리 수산물을 주 메뉴로 제공할 예정이다. 제공되는 우리 수산물 메뉴는 국민들의 밥상에 자주 올라가는 갈치·소라·광어·고등어와 최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완도 전복과 통영 바다장어, 그리고 멍게와 우럭 등이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준비하는 미래 정당, 유능하고 강한 정당, 국민 속에서 혁신하는 민주당, 그리고 통합된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실천하겠습니다”(22.8.28) 1년 전 오늘, 취임 일성으로 내놓았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공약(空約)을 넘어 새빨간 거짓말이 되어 버렸다. 지난 1년간 이 대표의 민주당은 가짜뉴스, 선전선동만 일삼으며 구태 정당으로 회귀했고, 민생을 외면한 채 무능으로 일관했으며, 혁신은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해 사라져버렸다. 급기야 국민 삶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공천 싸움에 ‘친명’과 ‘비명’으로 갈라져 국민 보기 민망한 집안싸움만 계속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국민께서는 제1야당 대표의 모습을 국회에서보다 법원과 검찰청 앞에서 더 많이 봐야 하는 상황에까지 놓였다. 이쯤 되면 이 대표의 지난 1년은 ‘거짓말’과 ‘사법리스크’라는 두 단어 이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잘하기 경쟁’을 하겠다던 약속이 무색하게 거대의석의 제1야당이 길을 잃고 헤매는 사이, 대한민국의 정치 시계는 오히려 거꾸로 가는 지경에 이르렀다. 반성 없는 의회 폭주로 온갖 악법을 힘으로 밀어붙이며 의회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했다. 김남국 코인 게이트 등 온갖 비위가 터질 때마다 꼬리 자르기 탈당이라는 꼼수로 국민을 기만했으며, ‘들러리 혁신위’를 내세워 오히려 성난 민심에 기름을 들이부었다. 본회의장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외치더니 회기 중 체포동의안 상정을 막기 위해 ‘회기 자르기 꼼수’까지 서슴없이 자행했으니, 지난 1년간 민주당은 퇴행의 퇴행만을 거듭했을 뿐이다. 그렇기에 오늘부터 열리는 민주당 워크숍에서 만약 민주당이 단 한 가지의 결론을 내야 한다면, 그것은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 대표가 사퇴하는 것일 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콘크리트가 되어야 한다던 이재명 대표, 이대로라면 콘크리트는커녕 산산이 부서지는 모래알이 될 것이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국회 동의없는 16번째 장관급 인사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첫 출근을 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방송장악 시도, 아들 학교폭력 은폐, 인사청탁, 부동산 투기 등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었고, 심지어 일부는 사실로 드러났다. 자료제출을 끝까지 거부하며 청문회 자체를 방해하기도 했다. 국민 여론 역시 부적합이 과반 이상 높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공직자로서 일말의 자격도 없는 방송장악 기술자 앞에 꽃길을 깐 셈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취임 일성 역시 기가 찹다. ‘공영방송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말하며 공영방송부터 요리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 선택과 심판으로 공영방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게 하겠다는데, 진정 국민의 신뢰를 위한 것이 맞습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보기에 흡족한 공영방송으로 만들겠다는 속셈만 고스란히 드러났다. 게다가 이 위원장은 “특정 진영의 정파적인 이해만을 대변하는 행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한다고 강조했다. MB 정권부터 검증된 경력직 방송장악 기술자이니 만큼, 앞으로 노골적인 방송장악 시도가 시작된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땡윤뉴스’만 넘치고,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 자명하다. 윤석열 정부 아래 자격 없는 이들이 감투를 쓰고 말 잔치를 벌이며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께서는 이 모든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물을 것이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5일 대통령실에서 거시경제 전문가와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간담회에는 5명의 국내외 민간 전문가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해 글로벌 경제·금융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최근 미국의 금리, 중국의 부동산 상황 등 글로벌 경제 여건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세계경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공급망 분절, 기후변화 등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 과정에서의 기회요인도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통령은 “정부는 시장 안정을 기반으로 공정한 시장, 효율적인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데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정부와 시장 전문가들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허물을 들추고, 발목 잡으려는 막무가내식 의혹 제기와 비난 속에서 마무리됐다. 인사청문회 시작 전부터 민주당은 낙마를 염두에 두고 인신공격성 의혹 제기와 신상 털기, 무차별적 비난으로 일관했고,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도 새로울 것 하나 없는 근거 없는 내용으로 그동안 제기했던 의혹을 또다시 읊어 대기만 했다. 민주당에게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능력과 자질에 대한 검증은 처음부터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지만, 재송부 기한인 24일까지 보고서 채택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이라는 중차대한 임무가 부여된 방송통신위원장 자리를 언제까지나 공석으로 둘 수 없기에 임명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동관 신임 방통위원장은 오랜 기간 언론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으며 청와대 홍보수석을 역임하는 등 언론정책 전반의 이해도가 높을 뿐 아니라,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편향된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적임자이다. 국민의힘은 "이동관 신임 방통위원장은 흔들림 없이 국민께서 부여한 임무를 신속하게 수행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언론의 자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외치던 자유가 아닙니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에 사망선고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언론의 반대에도 기어코 이동관 방송장악위원장을 임명하며 언론의 암흑시대를 선포했다. 이동관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방송통신위원장이 아니라, 언론을 정권 홍보의 창구로 만들기 위한 방송장악위원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언론장악 전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를 발탁한 이유도 언론장악에 있다. 진정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존중했다면 언론장악 전력의 이동관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둘째, 본인의 언론탄압, 아들 학교폭력, 부부의 학교폭력 무마, 배우자의 인사청탁, 일가족의 증여세 탈루 혐의까지 무수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 같은 의혹들에도 고위공직을 맡긴다면 국가의 기강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셋째,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 의원들을 앞세워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철저히 무력화했다. 잘못된 인사를 국회 무시라는 방식으로 정당화하려는 잘못된 정치를 인정할 수 없다. 법이 어떻게 되어있든, 누가 뭐라고 하든, 국민이 반대하든 상관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를 용납할 수는 없다. 오늘을 기점으로 언론탄압의 닻은 올랐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송장악위원장을 거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에 맞서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이동관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모든 언론장악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임을 엄중히 선언한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1일 용산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전시상황 대비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를 점검했다. 대통령은 한미 연합연습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되새기며 “진정한 평화는 일방의 구걸이나 일방의 선의가 아닌, 오직 압도적 힘에 의해서만 지켜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북한이 선제 핵 공격과 공세적 전쟁 준비를 운운하나, 우리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응징할 것”이고 “지금의 땀 한 방울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훈련에 임하되, 많은 병력과 장비가 운용되는 만큼 충분한 안전대책과 현장 확인을 통해 안전사고 없이 기대한 목표를 달성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공조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바, 3국 간 안보협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연합연습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반영한 범정부 통합 대응연습을 포함했으며, 사이버 공격, 테러 등 다양한 비전통 위협에도 대응하는 국가총력전 수행능력을 배양토록 진행될 예정이다. 오늘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에는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박진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등이 참석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광주시가 약 48억 원을 들여 동구 불로동 일대에 ‘정율성 역사공원'을 조성한다고 한다. 정율성은 중국에서 주로 활동하며 ‘팔로군행진곡’을 작곡했고, 광복 이후에는 북한으로 넘어가 ‘조선인민군 행진가’를 작곡해 6.25 전쟁을 부추겼던 인물이다. 사실상 ‘공산군 응원단장’을 자처한 정율성을 역사공원 조성으로 기념하는 행태에 큰 우려를 표한다. 정율성의 친북, 친중 행적은 매우 명확하다. 북한 정부 수립에도 기여한 바가 있으며 그가 만든 조선인민군 행진가는 6.25 전쟁 당시 남침의 행진곡으로 쓰였고, 이후에는 신중국 창건 영웅 100인에까지 오른 인물이다. 국가를 위해 몸을 던져 헌신한 여러 독립유공자도 기억에서 사라지거나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 와중에 대한민국이 정말로 기억해야 할 인물인지에 대해서조차 논란이 있는 이에 대해 공원까지 조성해 기념한다면,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독립유공자들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국가의 정체성과 국가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기억해야 할 분들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 보훈의 시작과 끝이다. 국민의힘은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에 결사반대하고, 이를 추진한 광주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또한 "앞으로도 우리나라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사업이 국민 혈세로 추진된다면, 이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고 채 상병 수사 외압 논란과 관련해 “죄 없는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 장관의 책무”라고 강변했다. 군인정신으로 원칙을 지켜 수사를 했던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항명 혐의’를 덮어씌운 국방부 장관의 궤변에 귀를 씻고 싶을 정도이다. 이종섭 장관은 채 상병의 죽음으로 내몬 해병대 지휘부를 감싸며, 거꾸로 박정훈 수사단장에게는 “사령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중대한 군기위반 행위”라고 매도했다. 대체 사령관은 무엇을 지시했고, 어떤 행위가 군기 위반이라는 말입니까? 채 상병을 죽음으로 떠민 해병대 지휘부의 책임을 눈감아주라는 것입니까? 군 지휘부의 무책임한 지시에 안전 장비도 없이 수색에 나섰다 안타깝게 희생된 채 상병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왜 군기 위반입니까? 정당한 수사를 한 수사단장에게 항명도 부족해 군기위반까지 덮어씌우려고 하다니 참으로 뻔뻔하다. 문제의 본질은 무책임한 군 지휘부와 수사를 방해하는 외압 행사이다. 지금 군의 기강을 흔들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트리는 것은, 박정훈 수사단장이 아니라 채 상병 수사를 방해하고 1사단장의 책임을 덮어주려는 군 지휘부와 그 윗선이다. 국방부는 꼬리 자르기를 위해 수사단장을 죄인으로 몰고 가는 추악한 행태를 멈추시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채 상병의 죽음과 윗선의 수사 방해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없도록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