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정부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당연하다며 괴담으로 치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단체로 기억이라도 잃은 게 아니라면,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게 분명하다. 정부·여당이 그동안 국민의 우려를 무시하며 쏟아낸 말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박혀있는데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국민에 실질적 피해를 가져오는 것은 괴담이 아니라 안전성 검증을 외면하는 정부의 행태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싶다면, 정부가 주도했던 괴담 몰이에 대해 사과하고 일본에 당당하게 안전성 검증을 요구하여 답을 받아내기 바란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월 31일 오후 제이슨 스미스 美 연방 하원 세입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하원의원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한미 경제협력, 지역 및 국제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美 하원 세입위원장을 포함해 주요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하원의원 대표단의 방한을 환영하고, 한미 양국이 첨단기술 동맹이자 가치동맹으로서 함께 글로벌 리더십을 계속 발휘하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지난 4월 국빈 방미 시 확인한 바와 같이, 美 의회가 한미동맹의 전략적 중요성과 긴밀한 공조에 초당적인 지지와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의를 표하고, 한미관계 발전에 대한 방한 의원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은 양국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와 교류가 한미 양국의 공급망 회복력과 안정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美 의회가 추진하는 관련 법안들이 이러한 협력을 더욱 촉진하여 양국 경제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방한 대표단장인 제이슨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장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견고한 한미동맹을 직접 확인하고, 특히 한미 간 경제협력 강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미 의회 하계 휴회를 맞아 제일 먼저 한국을 방문하였다고 설명하고, 이번 방한 계기에 윤 대통령을 직접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하였다. 또한, 美 의회는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강화와 발전에 높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하면서, 공급망 재편, 에너지와 식량 위기, 첨단기술 경쟁과 같은 복합위기 시대에 신뢰할 수 있는 동맹으로서 한미 양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공조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지지하겠다고 했다. 8명의 방한 의원단은 지난 4월 윤 대통령의 美 의회 연설이 한국의 성공 스토리와 윤 대통령의 결단력 있는 리더십을 미국인들에게 각인시켰다며 각자 지역구와 전문 영역에서 한미 교류와 협력이 증대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LH가 발주한 현장에서 철근 누락 부실 설계와 시공이 발견되었다. 여기에 더해 LH 공공주택지구 수돗물에서는 이물질 나왔다. 나무 심어 땅 투기하더니, 이제 철근까지 빼먹었나. 주민들이 매일 먹는 물과 늘 이용하는 단지 구조물에 대한 결함이다. LH가 전면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줘도 모자란 판에, 국민께 다시 한번 큰 실망과 우려를 안겨줬다. 설계, 감리, 시공 어느 곳 하나 제 할 일을 하지 않았고, 관리 감독 해야 할 LH는 무책임했다.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공사 전수 조사'를 지시했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책임자들에 대한 가장 무거운 징계와 형사 고발까지 하겠다고 했다. 당장 긴급한 현장 조사, 수습과 함께 모든 수단을 활용해 LH를 밑바닥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이러한 부실 설계와 시공은 단순한 기술자의 실수나, 철근 몇 가닥 빼먹으려고 일어난 일로만 볼 수 없다. LH에 기생하는 뿌리 깊은 '토건 카르텔'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이번 계기를 통해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선의로 포장한 규제가 카르텔을 만들고, 그 카르텔이 다시 국민 안전 위협하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LH에 기생하는 뿌리 깊은 '토건 카르텔'의 본질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LH 직원과 주변인들의 땅 투기 사건을 통해, '토건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났지만 도려내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국민의 안전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현장은 대부분 문 정부 당시 발주된 공사들이다. 이 시기부터 '토건 카르텔'이 어떻게 작동한 것인지 그 의혹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지 마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의 관점에서 LH에 기생하는 '토건 카르텔'을 발본색원하겠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언론장악 기술자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가 학교폭력 가해자 아들을 위해 구체적 청탁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후보가 “시험이 끝난 후로 전학을 미뤄 달라”했다고 김승유 전 하나고 이사장이 실토한 것이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전화했다”던 이동관 후보의 해명은 예상한 대로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하나고가 학폭 사건을 인지하고도 법이 규정한 학폭위를 열지 않은 것은 결국 이동관 후보자의 청탁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피해 학생들의 고통에 눈 감고 학폭 아들의 내신만 신경 쓴 이동관 후보자는 공직자로서의 자격상실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르짖어온 공정과 상식은 대체 무엇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에 아들 학폭을 무마해 준 이동관 특보를 내정하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입니까? 방송장악에 목을 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송을 장악하지 않고는 총선을 승리할 수 없다는 두려움 때문입니까? 아들 학폭 무마에도 불구하고 언론장악 기술자를 방통위원장에 앉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파렴치한 욕망에 분노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학폭 은폐 비리’, ‘비판 언론 축출’, ‘언론 사찰’ 방통위원장 자격 미달 이동관 후보 지명을 당장 철회하시오."라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방문한 네덜란드 ASML社의 피터 베닝크(Peter Wennink) 회장(CEO)을 접견했다. 대통령과 베닝크 회장의 만남은 작년 11월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마련된 반도체 기업인 차담회에 이어 두 번째다. 세계 1위의 반도체 노광 장비업체인 ASML社는 ’22년 11월 16일 경기도 화성시에 「ASML 반도체장비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착공식을 가진 바 있다. 동 클러스터는 약 2,400억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再제조 및 트레이닝센터를 갖추고 ’25년 준공될 예정이다. 대통령은 오늘 접견에서 반도체 초미세공정에 필수적인 극자외선(Extreme Ultraviolet) 노광장비를 유일하게 공급하는 ASML社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갖는 위상을 높이 평가하고, 우리 첨단반도체 제조기업에 대한 원활한 장비공급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협력확대를 당부했다. 아울러 화성 클러스터가 향후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ASML社 간 협업을 강화하는 중심지가 되어 국내 반도체 산업생태계 강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과 베닝크 회장은 반도체 산업생태계 확장 발전을 위한 글로벌 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뜻을 같이 했다. 앞서 대통령은 마크 루터(Mark Rutte) 네덜란드 총리와 그간 3차례 회담에서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라는 보편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경제안보 협력의 이상적 파트너라는데 인식을 같이한 바, ASML社가 기존 투자에 이어 한국에 추가적으로 반도체 장비 생산공장을 설립하게 된다면 양국 반도체 산업 간 시너지 창출은 물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닝크 회장은 작년 11월 착공한 화성의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한국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한다고 했다. 아울러 주요 고객사인 한국 반도체 기업의 성장세와 한국의 투자여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반도체 투자 협력방안에 대해 계속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홍보책자(브로슈어)를 베닝크 회장에게 직접 전달하고 한국 정부는 최대한의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할 용의가 있으므로, 책자에 담긴 구체적 내용이 투자 검토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으로도 대통령은 글로벌 반도체 업계와의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한국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두고 ‘방송 장악’ 시도라며, 총선을 이기기 위해 방송을 정권의 앵무새로 만들려는 의도를 총력 저지하겠다고 나섰다. 인사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이 이동관 후보자를 두고 ‘방송 장악의 첨병’이라 운운할 자격이 있습니까. 민주당이야말로 방송 장악의 야욕을 중단하시오.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심사 점수를 조작해 종편의 입을 막으려 한 언론탄압이 문재인 정부 시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자행됐다. 이런 것을 바로 ‘방송 장악’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민주당이 본회의에 날치기 직회부한 ‘방송3법’이야말로 공영방송 경영진을 영원히 자신들의 하수인을 앉히기 위한 방송 장악의 검은 술수 아닙니까. ‘방송3법’ 공청회 당시 진술인들은 하나같이 법안에 대해 ‘이사 구성의 과도한 편중성’문제를 지적하며, 개정안은 ‘親 민주당과 언론노조에 의한 공영방송 영구 장악 의도’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도 넘은 왜곡·편파 방송, 그리고 방만 경영 등 지금의 KBS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MBC도 별반 다르지 않다. 1:14, 지난 48일간 MBC의 특정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여야 패널의 비율이다. KBS의 특정 라디오 프로그램 역시 여야 패널의 균형을 한참 벗어났다. 공정해야 할 공영방송이 특정 정파의 놀이터로 전락한 지 오래이다. 이동관 후보자는 이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방송의 공정성을 회복할 적임자이기에 후보자로 지명됐고,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자질과 능력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대통령실 앞으로 달려가 지명 철회 규탄을 외칠 것이 아니라, 인사청문회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시오. 지금은 수신료 분리징수 체계 변화에 따른 후속 보완 대책 마련과 무너진 공영방송의 신뢰 회복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했다. 두 달 여간 '여론 떠보기'를 거듭하더니, 최악의 방송통신위원장 인사를 강행했다. 언론사상 최악의 언론탄압으로 기록되고 있는 이명박 정권 당시 언론사찰과 탄압의 장본인이고, 현직 대통령실 특보로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방송통신위원장으로는 부적격이라는 국민 여론이 윤석열 대통령에겐 들리지 않은 겁니까? 아들 학폭 논란, 농지법 위반, 인사청탁 뇌물수수 의혹까지 도덕성에서도 국민 눈높이에는 이미 낙제점인 인물을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기어이 앉히려는 것은 언론장악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서 입니까? 야4당 공대위는 "언론탄압의 대명사인 인물이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서 언론탄압의 흑역사를 다시 쓰려는 것 만큼 막아낼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무시한 '방송장악용 오기 인사'를 철회하기 바란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7월 27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데임 신디 키로 뉴질랜드 총독 부부, 자비에 베텔 룩셈부르크 총리 등 유엔 참전국 정부대표단과 함께 유엔기념공원 내 상징구역에 있는 룩셈부르크 국기, 뉴질랜드 기념비, 영국군 전사자 묘역 및 유엔군 위령탑을 참배했다. 대통령 부부는 먼저 룩셈부르크 총리와 함께 룩셈부르크 국기를 참배한 데 이어서, 뉴질랜드 총독 부부와 함께 뉴질랜드 기념비에 참배했다. 대통령 부부는 또 영국군 전사자 묘역으로 이동해 70년 전 오늘(’53. 7. 27.) 전사한 제임스 로건 묘역을 참배한 후, 마지막으로 이날 행사에 참석한 유엔 참전국 정부대표단 모두와 함께 유엔군 위령탑에 헌화·묵념했다. 유엔군 위령탑은 1978년 6‧25전쟁에서 전사한 유엔군 전사자를 추모하기 위해 건립되었으며, 현직 대통령이 유엔군 위령탑을 찾아 참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오늘 행사에는 데임 신디 키로 뉴질랜드 총독 부부, 자비에 베텔 룩셈부르크 총리, 맷 키오 호주 보훈부 장관, 패트리샤 미랄레스 프랑스 보훈담당 국무장관, 대럴 심슨 캐나다 보훈부 정무차관 등 유엔 참전국 정부대표단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임종득 안보 2차장,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임기훈 국방비서관, 이충면 외교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의도적인 시간 끌기 작전으로, 간첩이 대한민국을 활보하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변호하고 있는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재판을 지연시켜, 덕분에 1심 공판만 20차례 진행 중인 사건이 있는가 하면 2년째 1심 공판이 진행되어, 결국에는 구속 기한인 6개월이 지나 간첩 혐의자가 풀려났다고 한다. 실제 이렇게 석방된 이들 중에서는 ‘민노총 간첩단’의 주범들과 접촉한 사례도 있다고 하니, 사실상 민변이 간첩 활동을 도와준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올해 초 세상에 드러난 창원, 제주의 간첩단 사건은 민변 변호사들의 계속된 국민참여재판 신청으로 아직 본안 재판도 시작되지 않아 곧 있으면 피고인들이 풀려날 예정이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동안 민변이 보여온 행태는 단순한 좌우 이념의 차이를 넘어, 과연 대한민국의 체제와 가치 안에 존재하는 단체인가하는 의문이 들 정도다. 헌법을 부정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사법살인’이라며 비난하고, 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 국보법 폐지 등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는가 하면, 천안함 음모론, 탈북자들에 대한 국정원 기획설 등 가짜뉴스에 앞장서며 사회 혼란을 부추기기도 하지 않았는가. 며칠 전 민주당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김정은 참수 부대’의 정보를 빼낸 사실이 드러나는가 하면, 올해 들어서도 숱한 간첩단 사건들이 일어날 만큼, 대한민국의 안보는 경각에 놓여 있다. 국민의힘은 "민변이 적어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존중하는 단체라면, 또 ‘변호사’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하려면, 간첩을 도와주는 꼴이나 다름없는 꼼수를 즉각 중단하고 하루 속히 법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현안질의에 나와 시종일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선언은 야당의 거짓선동 때문이라며 ‘야당 탓’만 시전했다. 또한 사업의 정상화에 대해서도 “민주당 답변에 따라 정상 추진 여부는 바로 결정될 수도 있다”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책사업을 담보로 야당을 협박하는 협잡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기가막히다. 사업 백지화는 원 장관이 질러놓고, 왜 야당에게 책임을 떠넘깁니까?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일관하는 정부는 없었다. 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되었는지 국민을 납득시켜보시오. 종점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기하고, 일련의 변경과정에서 제기되는 의문에도 답하시오. 원희룡 장관과 국토부는 이제까지 한 번도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놓은 적이 없다. 야당의 동의를 구하겠다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시오. 국토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를 앞두고 산출한 총사업비가 예타보다는 20% 이상 적고, 교통량은 20% 이상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 추진에 유리하도록 수치를 조작한 것이다. 이것은 뭐라고 변명하겠습니까? 원희룡 장관의 오락가락 해명과 거짓말, 부처의 부실하고 의심스러운 자료공개는 국민의 의혹만 키운다. 대통령 처가에 대한 권력형 비리 의혹을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소리입니까? 민주당은 "원희룡 장관은 '몽둥이 든 도둑' 같은 태도로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를 호도하지 말고, 국민 의혹에 책임있게 답하시오."라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조기에 기명투표로 전환’을 말하자 당 안팎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입장 변화로 체포동의안이 또다시 날아올까 조마조마해진 이재명 대표가 또 하나의 방탄 카드이자, 반대파 숙청 카드로 ‘기명투표’를 꺼낸 것이다. 일각에서는 기명투표를 먼저 제안한 혁신위원회가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혁신궁’임을 인증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고, 당장 비명계에서는 ‘개딸의 수박깨기 낙천운동’이 우려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밝힌 지 31일 만에, 민주당은 ‘단, 정당한 영장청구 시’라는 단서를 달았고, 이 대표는 38일 만에 ‘단, 기명투표로’라는 단서를 달았다. 그토록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될 것을, 왜 자꾸 단서를 붙이는 것인가. 앞에서는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생색내지만. 뒤에서는 정당한 영장청구 시 기명투표로 하겠다며, 사실상 불체포 특권 포기를 포기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닌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시즌2가 본격 시작되고 있고, 이 대표는 늘 그래왔듯이 빠져나갈 구멍부터 마련해 놓고 있는 형국이다. 당 대표가 ‘기명투표’를 ‘조기에’ 하겠다 밀어붙이는 것은, 공천 살생부를 만들 수 있으니, 반대파는 입 꾹 닫고 있으라는 이 대표의 서슬 퍼런 협박이나 다름없다. 수사받겠다 호기 부리더니, 결국 반대파 색출하는 이 대표는 먼저 양심부터 챙겨라. 사이다 정치로 이미지 메이킹 하더니 정작 수가 틀리면 도망가는 이재명 대표의 ‘꼼수와 협박의 정치’에 국민들은 진절머리가 난다. 국민의힘은 "일말의 염치가 있다면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수사에 응하라."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원희룡 장관과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는 충격요법”이라는 변명으로 국민을 또 한 번 충격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더니, 이제는 정상화를 운운하며 국민들이 뒷목을 잡게 만들고 있다. 의혹을 덮기 위해 수많은 거짓말을 했던 것은 나 몰라라 하고, 민주당이 거짓 선동을 중단하고 정쟁화를 중단하면 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한다. 본인 마음대로 사업을 엎어놓고 ‘말을 잘 들으면 다시 해주겠다’니, 국민을 조련하려 드는 것입니까? 원희룡 장관은 1조 8천억짜리 국책사업을 야당과 국민을 길들이는 데 쓰는 수단으로 여기는 것입니까? 심지어 백지화할 때는 법률상 필요한 절차 모두 패싱하더니, 예타를 통과한 원안 추진 요구에는 어이없게도 불법 운운하며 되레 큰소리를 치고 있다. 전형적인 논점 흐리기다. ‘대통령 처가 게이트’를 감추기 위한 거짓말로 모자라 국민이 염원하는 사업을 줬다 뺏었다 우롱하는 원 장관의 행태는 국민을 능멸한다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 원희룡 장관은 무엇이 두려워 이렇게까지 국민을 쥐고 흔드는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통령 처가 카르텔의 실체를 규명할 것이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5일 자비에 베텔(Xavier Bettel) 룩셈부르크 총리와 면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실질 협력 강화,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6.25전쟁 정전 70주년의 뜻깊은 해에 룩셈부르크 총리가 방한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룩셈부르크 측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6·25전쟁에 자국 역사상 유일한 전투부대 파병을 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양 정상은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우주, 퀀텀(양자)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베텔 총리가 올해 안에 주한 룩셈부르크대사관을 개설하고자 준비 중이라고 말하자, 대통령은 대사관 개설을 계기로 양국 간 소통이 더욱 긴밀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베텔 총리는 이에 공감을 표명하고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베텔 총리는 대통령의 최근 우크라이나 방문이 의미가 크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와 지원을 지속해 가자고 했다. 한편, 대통령은 룩셈부르크 총리 면담에 앞서 베텔 총리와 함께 방한한 레옹 모아옝(Léon Moyen) 룩셈부르크 생존 한국전 참전용사와 환담했다. 대통령은 모아옝 용사가 한국전쟁 참전 중 왼쪽 다리에 관통상을 입고 일본의 병원에 후송된 뒤 본국에 돌아가지 않고 다시 참전해 싸운 것을 언급하면서, 머나먼 타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한 모아옝 용사의 용기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모아옝 용사는 다시 오고 싶었던 한국을 늦게 찾게 되었다면서, 코로나 팬데믹이 없었다면 최근 별세한 참전용사 친구들이 살아있을 때 몇 명이 함께 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정상적인 교육과 교권 회복을 위해서 학생인권조례 개정은 추진되야 한다. 추락하는 교권의 원인으로 2010년 포퓰리즘에 기댄 진보 성향 교육감들 주도 아래 도입된 ‘학생인권조례’가 꾸준히 거론되고 있으며 이 조례는 2011년부터 일명 ‘교실 붕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와 비판이 이어져왔다. 과거 2012년 경기도에서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2%가 ‘학교 내 교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는데, 오늘 전국 초등교사노동조합이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교권침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99% 이상으로 나타난 것은 10여년동안 무너진 우리나라 교권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행복하게 교육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제도들을 재정비하고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은 필수이다. 참담한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밝혀지는 다수의 교사 폭행 사건과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과 숨막힐 정도의 업무강도와 처우는 교사들로 부터 ‘생존’이라는 구호를 외치게 하였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사건 조사와 규명은 물론, 무너진 교권과 교육을 다시 바로 세울 것이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故 양희동 노동자의 ‘분신 방조’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의 CCTV 자료가 검찰청 민원실 CCTV 영상과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수사기관의 CCTV 영상이 유출되어 ‘분신 방조 선동’의 자료로 쓰였다니 경악스럽다. 국가기관이 노동 탄압을 위해 기밀을 누설한 사건이다. 수사기관의 CCTV 영상이 어떤 경위로 유출되고 언론으로 흘러갔는지 철저한 진상규명과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경찰은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입이 없습니까? 아니면 의혹만 터지면 입을 닫는 것이 대응 매뉴얼입니까? 검찰입니까, 경찰입니까? 누가 검찰청 민원실 CCTV 영상을 유출해 언론에 제공했습니까? 경찰은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뭉개고 있습니까? 경찰이 계속 침묵한다면 처음부터 정부가 나서 기획하고 조장한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주무장관은 건폭몰이로 노동자의 분신을 부르고, 검찰은 CCTV 영상을 흘려 ‘분신 방조’를 선동하고, 경찰은 수사를 뭉개고 있는 것입니까? 온 정부가 나서 한 노동자의 분신을 왜곡하고 호도하려 했다면 이는 용납할 수 없는 국기문란이다. 민주당은 "경찰은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누가 누구의 지시로 CCTV 영상이 유출됐으며, 여기에 개입한 사람은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히시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