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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기명투표 하자는 이재명 대표, 구속이 두려운가"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조기에 기명투표로 전환’을 말하자 당 안팎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입장 변화로 체포동의안이 또다시 날아올까 조마조마해진 이재명 대표가 또 하나의 방탄 카드이자, 반대파 숙청 카드로 ‘기명투표’를 꺼낸 것이다. 일각에서는 기명투표를 먼저 제안한 혁신위원회가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혁신궁’임을 인증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고, 당장 비명계에서는 ‘개딸의 수박깨기 낙천운동’이 우려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밝힌 지 31일 만에, 민주당은 ‘단, 정당한 영장청구 시’라는 단서를 달았고, 이 대표는 38일 만에 ‘단, 기명투표로’라는 단서를 달았다. 그토록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될 것을, 왜 자꾸 단서를 붙이는 것인가. 앞에서는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생색내지만. 뒤에서는 정당한 영장청구 시 기명투표로 하겠다며, 사실상 불체포 특권 포기를 포기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닌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시즌2가 본격 시작되고 있고, 이 대표는 늘 그래왔듯이 빠져나갈 구멍부터 마련해 놓고 있는 형국이다. 당 대표가 ‘기명투표’를 ‘조기에’ 하겠다 밀어붙이는 것은, 공천 살생부를 만들 수 있으니, 반대파는 입 꾹 닫고 있으라는 이 대표의 서슬 퍼런 협박이나 다름없다. 수사받겠다 호기 부리더니, 결국 반대파 색출하는 이 대표는 먼저 양심부터 챙겨라. 사이다 정치로 이미지 메이킹 하더니 정작 수가 틀리면 도망가는 이재명 대표의 ‘꼼수와 협박의 정치’에 국민들은 진절머리가 난다. 국민의힘은 "일말의 염치가 있다면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수사에 응하라."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7-2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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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충격요법 변명 이어 정상화 바란다는 원희룡 장관, 국민을 조련하려 드는 것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원희룡 장관과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는 충격요법”이라는 변명으로 국민을 또 한 번 충격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더니, 이제는 정상화를 운운하며 국민들이 뒷목을 잡게 만들고 있다. 의혹을 덮기 위해 수많은 거짓말을 했던 것은 나 몰라라 하고, 민주당이 거짓 선동을 중단하고 정쟁화를 중단하면 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한다. 본인 마음대로 사업을 엎어놓고 ‘말을 잘 들으면 다시 해주겠다’니, 국민을 조련하려 드는 것입니까? 원희룡 장관은 1조 8천억짜리 국책사업을 야당과 국민을 길들이는 데 쓰는 수단으로 여기는 것입니까? 심지어 백지화할 때는 법률상 필요한 절차 모두 패싱하더니, 예타를 통과한 원안 추진 요구에는 어이없게도 불법 운운하며 되레 큰소리를 치고 있다. 전형적인 논점 흐리기다. ‘대통령 처가 게이트’를 감추기 위한 거짓말로 모자라 국민이 염원하는 사업을 줬다 뺏었다 우롱하는 원 장관의 행태는 국민을 능멸한다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 원희룡 장관은 무엇이 두려워 이렇게까지 국민을 쥐고 흔드는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통령 처가 카르텔의 실체를 규명할 것이다."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3-07-2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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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룩셈부르크 총리 면담... 우주·양자기술 협력 논의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5일 자비에 베텔(Xavier Bettel) 룩셈부르크 총리와 면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실질 협력 강화,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6.25전쟁 정전 70주년의 뜻깊은 해에 룩셈부르크 총리가 방한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룩셈부르크 측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6·25전쟁에 자국 역사상 유일한 전투부대 파병을 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양 정상은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우주, 퀀텀(양자)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베텔 총리가 올해 안에 주한 룩셈부르크대사관을 개설하고자 준비 중이라고 말하자, 대통령은 대사관 개설을 계기로 양국 간 소통이 더욱 긴밀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베텔 총리는 이에 공감을 표명하고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베텔 총리는 대통령의 최근 우크라이나 방문이 의미가 크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와 지원을 지속해 가자고 했다. 한편, 대통령은 룩셈부르크 총리 면담에 앞서 베텔 총리와 함께 방한한 레옹 모아옝(Léon Moyen) 룩셈부르크 생존 한국전 참전용사와 환담했다. 대통령은 모아옝 용사가 한국전쟁 참전 중 왼쪽 다리에 관통상을 입고 일본의 병원에 후송된 뒤 본국에 돌아가지 않고 다시 참전해 싸운 것을 언급하면서, 머나먼 타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한 모아옝 용사의 용기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모아옝 용사는 다시 오고 싶었던 한국을 늦게 찾게 되었다면서, 코로나 팬데믹이 없었다면 최근 별세한 참전용사 친구들이 살아있을 때 몇 명이 함께 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윤광희 기자
- 2023-07-25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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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무너지는 ‘교권’ 바로세우는 초석이 될 것이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정상적인 교육과 교권 회복을 위해서 학생인권조례 개정은 추진되야 한다. 추락하는 교권의 원인으로 2010년 포퓰리즘에 기댄 진보 성향 교육감들 주도 아래 도입된 ‘학생인권조례’가 꾸준히 거론되고 있으며 이 조례는 2011년부터 일명 ‘교실 붕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와 비판이 이어져왔다. 과거 2012년 경기도에서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2%가 ‘학교 내 교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는데, 오늘 전국 초등교사노동조합이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교권침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99% 이상으로 나타난 것은 10여년동안 무너진 우리나라 교권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행복하게 교육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제도들을 재정비하고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은 필수이다. 참담한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밝혀지는 다수의 교사 폭행 사건과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과 숨막힐 정도의 업무강도와 처우는 교사들로 부터 ‘생존’이라는 구호를 외치게 하였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사건 조사와 규명은 물론, 무너진 교권과 교육을 다시 바로 세울 것이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7-2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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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누가 검찰청 민원실 CCTV 영상 유출해 양희동 노동자 죽음 왜곡했습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故 양희동 노동자의 ‘분신 방조’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의 CCTV 자료가 검찰청 민원실 CCTV 영상과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수사기관의 CCTV 영상이 유출되어 ‘분신 방조 선동’의 자료로 쓰였다니 경악스럽다. 국가기관이 노동 탄압을 위해 기밀을 누설한 사건이다. 수사기관의 CCTV 영상이 어떤 경위로 유출되고 언론으로 흘러갔는지 철저한 진상규명과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경찰은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입이 없습니까? 아니면 의혹만 터지면 입을 닫는 것이 대응 매뉴얼입니까? 검찰입니까, 경찰입니까? 누가 검찰청 민원실 CCTV 영상을 유출해 언론에 제공했습니까? 경찰은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뭉개고 있습니까? 경찰이 계속 침묵한다면 처음부터 정부가 나서 기획하고 조장한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주무장관은 건폭몰이로 노동자의 분신을 부르고, 검찰은 CCTV 영상을 흘려 ‘분신 방조’를 선동하고, 경찰은 수사를 뭉개고 있는 것입니까? 온 정부가 나서 한 노동자의 분신을 왜곡하고 호도하려 했다면 이는 용납할 수 없는 국기문란이다. 민주당은 "경찰은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누가 누구의 지시로 CCTV 영상이 유출됐으며, 여기에 개입한 사람은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히시오."라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3-07-2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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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교권 강화 관련 일선 현장 가이드라인 및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 추진 지시"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육부 고시 제정 및 자치 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교권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 윤광희 기자
- 2023-07-2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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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국민 무시한 채 답 정한 4대강 보 해체, 반드시 책임 물을 것이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지난 20일 공개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는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4대강 사업 반대론자들로만 위원회를 꾸리고, 보 해체 결정을 내기 위해 비용편익분석 기준을 자의적으로 선택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여기에 조사·평가위원회가 처음부터 4대강 보 해체를 결정해 놓고 논의를 시작했다는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환경부 공무원의 컴퓨터를 포렌식 한 결과, 조사·평가위 회의 녹취록에 '보마다 지역 여론 등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면 해체해야 할 것이 하나도 없다', '한 수계에서 해체 시킬 보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나' 와 같은 발언들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애초에 조사·평가위의 존재 이유는 혈세가 들어간 정책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점검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서라도 4대강 보를 해체 시켜버리는 데에 있었다. "생각 없는 국민들이 듣기에 '말이 되네' 라고 생각할 것 같다" 던 조사·평가위의 태도는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해가며 국가의 중요 정책을 졸속으로 결정한 문재인 정권의 오만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국민이 부여한 국정 권한을 상대의 치적을 없애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남용하고 국가 물관리 정책에 혼란을 일으킨 관련자들에겐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무시한 4대강 보 해체 권한 남용 의혹을 철저히 파헤칠 것이며, 공정한 절차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물관리 정책을 펼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7-2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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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尹 大統領 통일부를 양지의 국정원으로 만들 셈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색깔론으로 재미 보는 시대는 지났다. 미국에서도 매카시즘을 흑역사로 여긴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철 지난 매카시즘 선동을 하고 있으니 정말 한심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서했다. 좋든 싫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부여된 책무를 다해야 한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연일 통일부를 때려대며, 북한을 강력하게 억제·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극우 유튜버’를 통일부 장관으로 앉히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 통일부를 양지의 국정원으로 만들 셈입니까? 대화와 타협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 검사 출신 대통령답게 북한과 싸울 생각뿐인지 걱정스럽다. 북한은 우리에게 심각한 안보 위협이면서도 동시에 화해와 협력의 대상이다. 그만큼 대북 문제에 입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우리 기업의 주가가 저평가를 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가 우리가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에서 나온다. 우리나라는 엄연히 ‘휴전 국가’이다. 대통령의 ‘입 안보’ 놀이에 우리 기업과 경제가 심각한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민주당은 "평화통일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책무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말로만 ‘헌법 정신’을 지킨다고 하지 말고, 통일부를 ‘통일절망부’로 만들려는 폭거를 당장 중단하시오."라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3-07-2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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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故 채수근 일병 순직 애도... 국가유공자 예우할 것"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故 채수근 일병의 순직을 진심으로 애도합니다. 유가족분들과, 전우를 잃은 해병대 장병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故 채수근 일병에게는 국가유공자로서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 윤광희 기자
- 2023-07-2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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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수해 복구 집중해야 할 시기 잠잠하던 양평고속도로 의혹 또다시 들고나온 저의 궁금하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전국적인 수해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도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한 의혹제기와 선전선동은 계속되고 있다. 무섭도록 쏟아붓던 장맛비도 소강상태이지만 더불어민주당 발 가짜뉴스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양평고속도로 사업에 ‘특혜’라는 딱지를 붙이더니 전담 특위까지 만들어 본격적으로 난장판을 벌이고 있다. 어제는 통상적인 실무회의를 긴급회의로 둔갑시켜 국토부 장관까지 의혹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연관도 없는 공흥지구 사업까지 끌어다 붙여가며 ‘의혹 부풀리기의 끝판왕’ 다운 모습도 보여주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덤벼드는 것을 보면 윤석열 정부를 흠집 내고, 김건희 여사를 스토킹하는 일에는 정말이지 진심인 것 같다. 사업성이 떨어지고 공사가 어려워 폐기된 기존 예타노선을 재차 강요하며 끝까지 생떼를 쓰는 것도 빼먹지 않았다. 수해 복구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잠잠하던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또다시 들고나온 저의가 궁금하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불거진 것과 겹쳐 보이는 것이 우연만은 아닐 것이다. 국정조사나 특별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논란을 물타기 할 때나 쓰라고 있는 제도는 아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뻔뻔한 정쟁타령은 이쯤에서 제발 그만두기 바란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7-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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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국민 우려 미신으로 모는 윤 정부 ‘망국적·매국적 이권 카르텔’이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박성훈 해수부 차관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과학과 미신의 대결’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 우려를 미신이라고 매도한 것이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84%의 국민이 미신에 빠진 것입니까? 대체 국민을 어떻게 보기에 국민을 미신에 빠진 사람들로 매도할 수 있는지 기가 차다. 정부여당 인사들이 온갖 궤변과 억지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정당화하고 있는데, 하다못해 대다수 국민을 미신에 빠졌다고 매도하다니 분노가 차오른다. 해수부 차관은 수산물 수입 규제를 담당한다. 핵 오염수 방류를 과학이라고 말한다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에도 응할 것입니까? 핵 오염수 방류를 과학이라고 말하면서 대체 무슨 근거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정부부처는 물론이고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까지 발 벗고 나서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홍보물을 SNS에 배포하며 후쿠시마 핵 오염수 홍보대사를 자처하고 있다. 오직 대통령의 지시를 관철하기 위해 골몰하는 정부여당은, 진정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진정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행동으로 답해야할 것이다. 민주당은 "일본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핵 오염수 방류가 과학이라고 말하는 정부여당이야말로 ‘망국적·매국적 이권 카르텔’이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3-07-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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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정부·여당 야당 만나기 싫어서, 부족한 예비비로 수해 복구 피해 지원 하겠다는 말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의 추경 제안과 박광온 원내대표의 여·야·정 TF 제안도 거부했다. 전국적으로 수마가 쓸고 간 상황에서 예비비만으로 충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없다. 피해가 아닌 예산 범위에 맞춰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시민단체를 수사하고 보조금을 환수해서 수해 복구에 쓰겠다는 생각입니까? 제발 정신 차리시오. 국민이 수해로 고통받고 있고 당장 지원이 시급한데 야당의 제안이라고 해서 귀를 막겠다는 것입니까? 민생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야당이 제안한 것이라면 무조건 거부부터 하고 보는 것은 대체 무슨 심보입니까? 수해 복구에 나서야 할 지방정부의 피해 복구 및 지원 예산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예년보다 한 달 이른 시점에 수해가 발생했고, 앞으로 태풍 등 또 다른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비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여·야·정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함께 힘을 모아 예산을 확보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야당을 적으로 여기는 대통령 때문에 피해 국민을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빨리 여·야·정이 만나 추경을 논의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3-07-2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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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국민의힘, 김건희 여사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부의장 고발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부의장을 금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박 부의장은 지난 14일 자신의 SNS에 김건희 여사가 리투아니아에서 든 에코백의 내부가 담긴 사진과 샤넬의 파우치 사진을 올리며 "에코백 속에 숨겨진 가방은 샤넬 명품 가방, 캐비어 코스매틱 케이스 미듐 2-WAY 5,150,000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에코백 속 물건이 샤넬 가방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김건희 여사의 에코백 속의 가방 또는 파우치는 샤넬의 제품이 아님으로 보인다. 탑핸들의 유무 등에서 다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저도 더욱 확인하겠다" 라고 허위사실 임을 자인하며 글을 삭제했다.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 소지가 있다. 박 부의장은 지난해에도 청와대 이전 효과를 5조 원으로 분석한 전경련 보고서를 패러디하며 ‘김건희 대표 구속의 경제효과가 50조 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김 여사의 캄보디아 방문에 대해서도 비난의 글을 올린 바 있다. 국민의힘은 박 부의장의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김 여사 비방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아니면 말고 식’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총선이 다가올수록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괴담과 유언비어, 가짜뉴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 해 나갈 방침이다.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기대한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7-19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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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尹 大統領 환경부에 ‘버럭’할 게 아니라, 무정부상태 진짜 원인 찾으십시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수해 책임을 덮어씌울 또 다른 희생양을 찾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를 언급하면서, 환경부에 “물관리를 제대로 못할 거면 국토교통부로 다시 넘겨라”는 식으로 경고했다고 한다. 재난 관리를 제대로 못한 스스로의 책임은 어디로 가고 환경부의 책임만 남은 것입니까?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경우, 환경부 산하 기관인 금강홍수통제소는 사고 4시간 전 홍수경보를 발령했고 사고 2시간 전에는 구청에 전화해 교통 통제·주민 대피가 필요하다고 알렸다. 책임이 있다면 홍수통제소의 경고에 신속히 대응하지 않은 지자체, 그리고 수해 당시 국내에 없었던 재난 컨트롤타워, 즉 대통령 본인에게 책임이 있을 것이다. 이번 수해 피해가 명백한 인재(人災)이자 행정의 문제임에도, 정부·여당은 갑자기 ‘물관리일원화’를 트집 잡으며 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한 책임을 면피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물관리일원화의 필요성은 지난 정부들에서 수십 년간 꾸준히 논의가 진전되어 왔으며,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도 19대 대선 당시 물관리일원화를 공약한 바 있다. 환경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경고는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비겁함과 무능함만 드러낼 뿐이다. 진정 국민을 생각한다면, 수해 당시 홍수통제소의 경보와 여러 번의 신고에도 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무정부상태’의 진짜 원인을 찾으시오. 민주당은 "제발 국민 앞에서 ‘버럭’ 한 번으로 쉽게 넘어가려는 생각은 그만두고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 노승선 기자
- 2023-07-19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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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케이퓨전테크놀로지, 고밀도 플라즈마 발생기술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표창 수상 2023.07.19 11:57:50
케이퓨전테크놀로지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1934년 독일에서 초음파 탐지 장치 실험을 하면서 어두운 수조에서 여러 밝은 점이 관찰된 이래, 2013년 미국에서 50 마이크로 이하의 기포가 붕괴될 때 강력한 플라즈마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이를 관성봉입핵융합(Inertial Confinement Fusion)으로 간주한다는 발표에 이어, 최근 2019년 이 현상을 포착하는데 성공한 중국 역시 기포핵융합(Bubble Fusion)으로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은 모두 단일 기포(Single Bubble)의 붕괴 현상을 규명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케이퓨전테크놀로지는 전극과 고전압, 음파 발광, 화학발광 등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수중에서 마이크로 나노 기포의 연쇄 붕괴를 유도하여 130시간 이상 끊어짐이 없이 안정적인 상태로 지속적이며 연속적인 백색 형상의 고밀도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수중핵융합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다. 또한 수중핵융합 과정을 통과한 물은 대당 시간당 1ton 이상 생산이 가능한 수소 농도 30ppm 이상의 하이드로늄(H3O+) 워터로서 나노 기포 형태의 다량의 수소 기체, 산소 기체를 포함하고 있다. 이 물을 국제적으로 상용화된 PEM(고분자 분리막) 셀을 이용한 수소 생산에 사용한 결과, 국제재생에너지 기구의 2050년 그린수소 생산 목표 45kWh/kgH2를 초과한 36.6 kWh/kgH2로 조기 달성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는 물속의 다량의 수소가 전극에 부착된 금속 촉매의 활성화에 작용한 결과임이 확인되어 기존의 PEM 셀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기술보급의 확산이 매우 빠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이아름 기자
- 2023-07-1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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