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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청년·서민 등 주거약자 부담 완화 방안 강구 지시"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주택 정책을 시장원리에 따라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 연착륙 시스템을 확실히 구축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5월 15일 오후, 대통령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 상황과 연착륙 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후, “시장 연착륙 방안과 아울러 전세사기·역전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서민 등 주거약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 윤광희 기자
- 2023-05-1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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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김남국 의원 내로남불 이중성, "민주당 내 편 지키기 행태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국민들의 눈에 이미 민주당은 부정부패의 정당으로 비춰지고 있다. 개인의 비리 의혹으로 치부하더라도 무턱대고 감쌀 게 아니라 반성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공당의 도리이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매몰된 민주당이 국민 앞에 단 한 번이라도 당당한 적이 있는가. 쇄신과 개혁을 부르짖기에는 당 대표의 권력형 부정부패 혐의로 검찰과 재판 법정을 오가는 현실 앞에 그저 초라해질 뿐이다. 민주당은 최근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쩐당대회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의혹을 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은커녕 제대로 된 조치 한번 없이 ‘탈당’으로 꼬리를 잘랐다. 민주당의 도덕불감증 그 중심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다. 수많은 범죄 의혹으로 사법리스크에 갇힌 당 대표와 이를 비호하기 위해 방탄에 총력을 다해온 민주당이 엄정한 잣대를 그 누구에게 들이댈 수 있겠는가. 의혹이 터질 때마다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기획수사’니 ‘검찰 사냥감’ 운운하며 등장하는 케케묵은 선동 구호는 이제 한심하다. 지금 김남국 의원을 향한 의혹은 민주당이 그토록 부르짖던 ‘공정’과 ‘정의’를 파괴한 제2의 조국 사태나 다름없다. 정의롭고 가난한 척하며 뒤로는 상임위 의정활동 중에도 코인을 거래한 김 의원은 진상조사와 당 징계를 동시에 피하려는 꼼수탈당을 자행하며 일말의 양심마저 버렸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게이트’에 국민의힘은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코인 업체와의 유착과 정치자금 수수의혹,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이해충돌 등 각종 검은 의혹을 중심으로 진상을 밝혀나갈 것이다. 또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로 한 점 의혹도 남겨선 안 된다. 국민의힘은 "짙어지는 의혹 속 김남국 의원의 내로남불 이중성과 민주당의 내 편 지키기 행태가 계속된다면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부디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5-1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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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尹 政府 "무엇이 두려워 포털에 재갈을 물리려 합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포털업체들이 트렌드 파악을 위한 검색 서비스 개편을 검토하자 국민의힘이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실시간 검색 부활이 아니라는 포털 측 해명에도 여당은 ‘여론을 선동할 것’이라며 무조건 개편을 저지하겠다고 한다. 국민의힘이 포털의 트렌드 검색을 막으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에 대한 국민의 질타가 두려워 국민의 눈을 가리려는 것 아닙니까? 정부여당의 언론과 포털 때리기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국민의힘이 정부에 대한 비판 기사가 많다며 포털을 공개 비난하자,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 ‘가짜뉴스퇴치 TF’를 만들어 언론과 포털을 압박한다. 포털이 정부여당의 심기에 거스르지 않는 뉴스만 보여준다면 그것이야말로 왜곡이고 편파 아닙니까? 80년대 땡전뉴스처럼 포털을 정부에 대한 찬양기사로 도배할 작정입니까? 권위주의 시대로 대한민국을 역행시키려는 오만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의힘의 뿌리인 유신과 5공에 대한 향수입니까? 국민의 비판을 자초한 자신들의 무능과 독선을 반성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부와 여당이다. 그런데 오히려 포털과 언론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니 참으로 뻔뻔하다. 민주당은 "민심이 정녕 두렵다면 언론과 포털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국정 운영을 하기 바란다."며 "그것이 싸늘하게 식은 민심을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3-05-1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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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미래세대 교류·참여 중요...한일 양국 기업인 관심 부탁드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5일 한일 경제인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일본 대표단을 접견했다. 대통령은 “한일 셔틀외교가 복원되기까지 12년이 필요했지만, 양국 정상이 오가는 데에는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양국이 경제, 산업, 과학, 문화, 인적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 걸쳐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양국 기업인들도 속도감 있게 협력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또, “뛰어난 제조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과 소부장 경쟁력이 강한 일본 기업들 간 상호 보완적인 협력이 가능하므로, 앞으로 양국 기업들이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이번 주말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에서도 한일 양국이 보건, 글로벌 공급망,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더욱 구체화해 나갈 것이므로, 양국 기업들도 상호 보완적 협력을 통해 글로벌 현안에 공동 대응하고, 제3국에 함께 진출해 비즈니스 기회 창출, 글로벌 문제 해결, 개도국 경제성장에의 기여 등에 있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사사키 미키오 일한 경제협회 회장은 “양국 정부 간 대화가 가속화되고, 정상 간 셔틀 외교가 재개돼 경제인들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면서, “윤 대통령의 영단과 강한 결단력에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대통령은 “미래세대의 교류와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전경련과 경단련이 운영하는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통해 양국 청년들의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양국 기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사사키 회장은 “양국의 교류 협력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코로나도 끝났으니, 이제 미래세대인 청년 간 교류를 늘리기 위해 대학생 상호 인턴십 및 취업 증가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사사키 회장은 “한일 양국이 협력하면 1+1=2가 아니라 3이나 4도 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 윤광희 기자
- 2023-05-15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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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김남국 의원과 민주당 '잠시만 안녕' 협작, "민주당이 의원직 사퇴에 앞장서라"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문제가 생기면 일단 모르쇠로 일관하고 일방적 소명으로 어물쩍 넘기려다 여론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지면 탈당을 하는 것이 민주당의 면피 공식이 되었다. ‘60억 코인’ 의혹의 김남국 의원은 황당무계하다며 강변하고 법적대응 운운하며 언론을 겁박하더니, 뭐가 그리도 다급했는지 쇄신 의총을 2시간 앞두고 ‘탈당’ 줄행랑을 쳤다. 제대로 된 해명은커녕 국민에 대한 ‘사과’와 ‘반성’ 한마디도 없이 정치공세를 부르짖으며, 당을 향해 ‘잠시만 안녕’을 외쳤다. 21대 국회 들어서 윤미향·양이원영 의원의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를 위한 출당 꼼수에, 최근 송영길 전 대표와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무늬만 탈당, 이번 김남국 의원의 ‘잠시만 안녕’ 탈당까지 더해지면 벌써 9번째다. 이쯤 되면 논란의 꼬리를 자르기 위한 민주당 지도부와 당사자 간 짜고 친 탈당 협작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뒤늦게 쇄신의총을 열어 목소리를 높였으나, 구체적 내용은 빠진 대국민 쇼에 불과했다. 탈당 전에도 제대로 안 된 진상조사를 탈당 후에 어떻게 계속하겠다는 건지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2022년 3월에 발의한 것 외 4건의 가상자산 신고의무화 법안을 뒤늦게 입법화하겠다는 것이 대단한 대책인 것으로 발표하니 궁여지책에 불과하다. 매번 반복되는 민주당의 도덕불감증이 사태의 본질임을 국민들은 모두 아는데 민주당만 외면하고 있다. 공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정능력과 양심이 남아있다면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김남국 의원의 의원직 사퇴에 민주당이 앞장서서 나서야 한다. 국회 윤리위의 신속한 개최를 요구하여 의원직 제명을 하도록 먼저 나서야 한다. 검찰 조사가 철저하고 한 점 의혹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차원에서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탈당은 면죄부가 될 수 없다.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민주당의 지긋지긋한 ‘잠시만 안녕’쇼에 속지 않는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5-1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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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결국 ‘시찰’이 아니라 ‘관광’을 떠난 셈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가 본인이 후쿠시마 시찰단 파견을 제의한 장본인이라 밝혔다. 결국, 시찰단 파견은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위해 면죄부를 얻으려는 일본 여당의 기획인 셈이다. 감독 일본, 각본 일본, 연출 일본으로 시작부터 결말이 뻔히 정해진 시나리오에 우리 정부가 제대로 들러리를 선 꼴이다. 이를 입증하듯 일본 측은 우리 정부가 요구한 일부 시찰 항목에 대해 난색을 표하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염수 시료 채취도 못하고, 오염수 정화와 방류시설조차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사실상 ‘검증’은 커녕 ‘구경’ 아닙니까? 시찰단 활동이 3박 4일간의 ‘후쿠시마 투어’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정부 제1책임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가치외교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일본의 들러리가 될 이유는 없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해 우리 국민이 안심하실 수 있는 수준의 철저한 검증을 관철시키지 못할 것이라면, 당장 시찰을 중단해야 한다. 민주당은 "지금과 같은 방식이라면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시찰단’은 ‘후쿠시마 관광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3-05-1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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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코로나19 극복은 의료진·국민들께서 희생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는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지자체장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현장에서 헌신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12명이 함께 참석했다. 대통령은 “오늘 중대본에서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대통령은 “코로나 최전선에서 헌신해 주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분들과 백신과 치료제 연구개발·생산에 노력을 기울인 보건산업 종사자, 지자체, 공무원, 보건 당국에도 감사드린다”고 하며, “무엇보다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은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하여 전문가 중심의 과학 기반 대응체계를 착실하게 준비하고, 코로나가 초래한 다양한 사회적 변화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디지털 정책 등 포스트 코로나 정책을 세심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중앙은 정책, 지자체는 실행,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고 서로 협력해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음을 실감했다”고 밝혔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방역 조치 완화와 지원 유지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국민들께서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기석 코로나19 위기대응단장은 “고위험군 보호정책이 더 공고히 되어야 하고, 특히 동절기 유행 대비책을 조속히 완성해서 가을이 오기 전에 완벽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기침 예절에 대한 시범을 직접 보이기도 했다. 대통령은 토론을 마친 후, “코로나19 극복은 의료진과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희생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이라고 하면서, “과거에 우리가 K-방역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이는 결국 국민들께서 재산권, 영업권 제한을 받으면서도 무리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따라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 기반 방역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리스크가 있다고 하면 그걸 최우선으로 해서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이념적, 정치방역을 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봤다”고 강조했다. 이어 “며칠 전 국무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변화, 혁신, 개혁을 하려면 과거에 무엇이 문제였는지 문제의식을 정확하게 갖고 이것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제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상하게 된 것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였다”고 언급하면서, “팬데믹 대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고위험·중증환자를 선별해서 한정된 의료자원을 선택과 집중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의료시스템, 건보데이터, 정보통신 데이터 등을 연계하고 플랫폼화해야 하며, 그래야 대상에 적합한 맞춤형 방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시스템과 데이터를 연계·종합하여 다음 팬데믹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회의를 마친 후 12명의 의료진 한 분 한 분과 악수를 나누고 “코로나 최전선에서 헌신해 주신 보건의료인 협업 덕분에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격려했으며, 다른 모든 참석자들도 일어나 박수와 함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오늘 회의가 모두 끝난 후, 대통령은 12명의 의료진과 1층 로비에서 기념촬영을 했으며, 버스를 타고 가는 의료진을 환송했다.
- 윤광희 기자
- 2023-05-1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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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민노총 간부의 간첩 혐의 구체화. "민노총 사과는 도대체 언제인가"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지난 1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이 구속 기소되었다. 민노총의 시위 일정, 시위 문구 등에 북한이 구체적으로 개입했고, 유튜브 동영상 댓글과 민노총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하여 연락 및 접선을 해왔음이 검찰의 수사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간첩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전현직 간부가 단순한 정보 수집 업무뿐만 아니라, 북한과 긴밀히 교신하고 접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사실상 ‘남한 체제 전복 시도’ 행위를 해왔던 것은 아닌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런데도 민노총은 해당 간부들의 행위에 대해 지금까지 그 어떤 사과도 없었으며 오히려 이번 간첩 수사가 정부의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간첩 혐의로 체포된 간부들의 행적, 혐의 등이 속속히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간부들을 감싸고도는 민노총의 행위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민노총 홈페이지가 교신에 사용되었다는 점은 민노총이 조직적으로 간첩행위에 개입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를 의심하게 한다. 민노총의 각종 북한 간첩 혐의 의혹들에 대해 민노총은 직접 명확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노총 간부의 간첩 의혹에 대한 해명과 사과 없는 태도는 민노총이 간첩 단체라는 방증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하라."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5-1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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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잘못된 길만 가는 尹 大統領 고집, 국민에게는 악몽이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지난 1년은 잘못된 국정 방향을 큰 틀에서 바로잡는 과정”이라며 “대한민국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변했다.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생략한 윤석열 대통령이 당정 고위 인사를 모아놓고 일장 훈시를 했다니 역시 그들만의 정부다운 모습이다. 대통령의 취임 1주년 훈시의 요지는, 모든 것이 지난 정부와 야당 탓이고, 나는 옳고 전 정부와 야당은 틀렸다는 것이다. 지난 1년 내내 했던 지겨운 이야기를 언제까지 반복할 것입니까? 대통령의 오만과 고집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아 유감스럽다. 대통령 취임 1주년 훈시는 앞으로도 ‘전 정부 탓’, ‘야당 탓’을 하며 시대에 역행하는 국정 기조를 이어 나가겠다는 불통의 선언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무능, 무대책, 무책임’ 3무에 고통받는 국민의 절규가 들리지 않습니까? 국민의 목소리에 귀 막은 대통령의 불통에 한탄을 금할 수 없다. 민주당은 "국민은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하는 통치자가 아닌 국민을 섬기는 소통하는 리더를 원한다. 잘못된 길만 고집하는 불통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고집은 국민에게는 악몽이다."라고 했다.
- 노승선 기자
- 2023-05-1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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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夫婦, 국가유공자 가족 등 초청해 청와대 개방 1주년 특별음악회 관람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5월 10일 청와대 대정원에서 열린 청와대 개방 1주년 기념 특별음악회 ‘청춘, 청와대의 봄’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유가족과 재난 재해 현장에서 구조활동에 최선을 다하신 소방 및 경찰공무원 가족 1천 여명이 관객으로 특별 초청되어 자리에 함께 했다. 특히, 대통령 부부 곁에는 제2연평해전에서 마지막까지 방아쇠를 손에 쥔 채로 전사한 고 황도현 중사의 아버지 황은태씨, 2010년 마지막 휴가 길에 연평도 포격도발을 목격하자 망설임없이 부대로 복귀 하던 중 전사한 고 서정우 하사의 어머니 김오복씨, 한강에 투신한 시민을 구하려다 순직한 고 유재국 경위의 아내 이꽃님씨가 함께했다. 대통령은 "과거에 당선이 되면은 이 청와대 공간을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했고, 작년 5월 10일부터 완전히 개방을 해서 국민들이 역사와 문화의 공간으로 쓰시게 됐다"며, "원래 이 공간은 국민들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러가고 당연히 국민들께서 사용하시는 것"이라고 이번 음악회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서 이번 음악회에 국가유공자의 가족분들과 경찰ㆍ소방 공무원, 그리고 그 가족분들이 와 계시다며 "정부출범 1년과 청와대 개방 1년을 이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 평화와 번영의 토대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있게 만들어주신 분들과 그 가족분들은 아무리 감사해도 지나칠 수 없는 고마운분들"이라며, "국민을 대표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 분들이 존중받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튼튼하게 자리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오늘 음악회에는 대중음악과 클래식, 댄스와 퓨전 국악 등 다양한 장르 13개 팀 예술가들의 멋진 공연이 이어졌으며 대통령 부부는 출연진들의 멋진 무대를 관람한 후, 무대에 올라 출연진을 일일이 격려했다.
- 윤광희 기자
- 2023-05-1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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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선택적 해명, "계속 말 바꾸는 김남국 의원 코인 투기 5대 의혹 만들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면한 ‘60억 코인’ 논란이 국민 공분을 키우며 새로운 의혹을 낳고 있다. 김남국 의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의혹은 대략 5가지 정도로 정리된다. 첫째, 김남국 의원이 코인 시드머니라고 주장한 9억 8천만원 상당의 LG 디스플레이 주식 매입 자금의 출처는 어디인가? 둘째, 코인 투자 초기 위믹스 같은 ‘잡코인’에 국민 대다수가 평생 구경하기도 힘든 거액을 ‘올인’할 수 있게 한 ‘정보 취득’은 없었는가? 셋째, 최종적으로 보유했던 위믹스의 규모는 얼마인가? 넷째, 새롭게 밝혀진 전자지갑 안에 숨어있던 위믹스 약 10만 개의 출처는 어디인가? 다섯째, NFT 테마코인인 위믹스를 보유하던 중 이재명 NFT 대선 펀드를 기획하고 발표한 경위는 무엇인가? 혼자만의 작품인가? 아니면 김 의원 뒤에 더 큰 손, 배후가 숨어있는가? 김 의원이 해명할수록 코인 투자 의혹은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다. 끝없는 거짓말과 선택적 해명으로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없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은 자신의 결백에 전 재산과 의원직을 건다고 했다. 코인 투자를 할 때도, 혐의에 대한 해명을 하는 지금도 베팅 기질이 남다르다. 남다른 배포만큼 모든 혐의에 대해서 진실하고 당당하게 응하길 바란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5-1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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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누구를 위해 방사능 오염수를 오염 처리수라고 바꿔 부르자는 것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라는 공식 용어를 ‘처리수’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 검토에 착수했다고한다. 게다가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 검증TF 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일본 오염수에 대해 “오염처리수라고 쓰는 게 맞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체 누구를 위해 방사능 오염수를 오염 처리수라고 바꿔 부르자는 것입니까? 이름 바꿔치기로 국민에게 일본의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인상을 심겠다는 것입니까? 방사능 오염수 가운데 오염수 처리가 완료된 것은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처리가 완료된 오염수도 안전한지 여부를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하는 상황인데 왜 바꿔 불러야 합니까? 정부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지원하고 나서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미래지향적 협력입니까? 묻고 싶다. 용어 변경은 일본의 요청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에 대한 선의입니까? 대체 어느 나라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정부인지 알 수 없다. 일본의 이익에 복무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은 도외시하는 정부의 행태에 동의할 수 없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수’로 바꾸는 것은 일본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이다. 우리 국민은 불안해하는데 일본 정부만 환영하면 그만입니까? 민주당은 "과학적인 검증이 이뤄지기 전에 용어 변경은 불가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일방 독주와 일본 편향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도록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3-05-1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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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大統領室, 尹 大統領 취임 1주년 맞아 온라인 소통 확대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대통령실은 5월 10일 대통령 취임 1주년 특별 홈페이지를 공개하고 국민 참여 SNS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이해 온라인을 통한 국민 소통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공식 웹사이트(www.president.go.kr)에 개설된 취임 1주년 홈페이지에서는 윤 대통령의 취임 후 1년간 달라진 대한민국의 모습이 소개됐다. 앞서 ‘윤석열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바로 서는 대한민국’(30초) 영상이 전면에 배치됐고, 세부적으로는 외교·경제·과학기술 분야별 변화가 특별 홈페이지에 담겼다. 특히 외교 분야에서는 ‘행동하는 한미동맹 구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정상 세일즈 외교로 우리 기업 총력 지원’ 등이 주요 어젠다로 꼽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추진한 ‘무너진 원전 생태계 복원’, ‘UAE 역사상 최대 규모 약 300억 달러 투자 유치’, ‘반도체·배터리 등 6대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K-방산, 역대 최대 수출액 173억 달러 달성’ 등도 소개됐다. 윤 대통령의 취임 후 1년 동안 과학기술 분야 변화 기조로는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육성’, ‘과학기술·인재 강국 본격화’, ‘글로벌 디지털 모범국가 기반 마련’ 등이 제시됐다. 취임 1주년 홈페이지에서는 오늘부터 약 한 달간(5.10~6.8) 국민 참여 SNS 이벤트도 진행된다. 어제(5.9, 화) 공개된 ‘국정비전 국민공감 3D 영상’을 관람하고, ‘관람 인증샷’과 함께 대한민국에 바라는 점을 본인의 SNS에 남긴 뒤, SNS 게시 내용과 연락처 등을 온라인(구글폼)으로 제출하면 참여가 완료된다. 상세한 내용과 이벤트 참여를 위한 링크는 취임 1주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통령실은 6월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취임 1주년 홈페이지는 대통령실 공식 웹사이트(https://president.go.kr/)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온·오프라인의 여러 채널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3-05-1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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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셀프 방탄막’으로 국민 마음 되돌릴 수 없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숱한 의혹들, 송영길 前 대표가 중심인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이어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투자 의혹까지. ‘사법 쓰나미’가 민주당을 집어삼키고 있지만 ‘도덕적 감수성’을 상실한 민주당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지난 21대 총선 때 민주당은 뇌물, 성범죄, 형사범 등에 대해 1, 2심에서 유죄 판결받은 인물을 공천 배제하는 규정을 뒀었다. 그런데 이번에 22대 총선 공천룰을 제정하며 이를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 수정해 당 지도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구제의 길을 터 준 것이다. 당장 이재명 대표부터 ‘셀프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사법 쓰나미’에 휘말린 수많은 민주당의 현역의원들도 이번 개정을 통해 당 지도부에 줄만 잘 서면 공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탈당한 인사들, 각종 재판을 받으면서도 ‘정권 탄압’이라 목소리를 높이는 인사들 모두 국민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대표가 민주당을 장악한 이래 ‘셀프 방탄’,‘셀프 구제’ 논란은 지속적으로 있었다. 민주당이 지난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당헌 80조를 개정해 예외 조항을 만들었을 때도 최초 수혜자는 다름 아닌 이 대표였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해놓고도 정작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힘으로 부결시켰으며, 선거법을 개정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의 근거 조항을 삭제하려 하기도 했다. 이 모두가 오로지 본인의 방탄을 위한 것임을 모를 이는 없다. 상식적인 정당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할 때 범죄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사들을 최대한 배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공당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도 무시한 채 스스로 만든 공천 규칙까지 바꿔가며 ‘셀프 방탄막’ 설치에만 몰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내려진 국민의 엄중한 심판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오만과 독선에 빠져 있다."며 "‘셀프 방탄막’으로는 결코 국민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길 바란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5-1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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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尹 大統領 낮은 국정지지도, "포털 탓이 아니라 무능한 대통령 본인 탓이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본인의 성과를 자화자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평가는 냉혹했다. 여기저기서 발표되는 대통령 지지율은 30%대에 머물고 있을 뿐이다. 이를 의식하기라도 한 듯 전 정부와 야당에 책임을 돌리며 대통령의 전매특허인 ‘남 탓하기’를 시도했지만 먹히지 않자, 조급해진 국민의힘이 ‘포털 때리기’에 나섰다. ‘윤석열’을 검색하면 관련도 기사에 대통령 홍보기사가 아닌 비판기사가 더 많이 뜬다는 황당한 이유다. 심지어 “조작에 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 “네이버는 방치할 수 없는 괴물이 되어 가고 있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구글에도 ‘윤석열’을 검색하면 비판기사가 더 많이 뜨는데, 구글에도 알고리즘을 고치라고 할 겁니까? 그야말로 만만한 상대에게 분풀이를 하는 격이다. 분명하게 알려 드리겠다. 낮은 지지율은 대통령과 여당이 무능했기 때문이고, 홍보기사가 관련도 순위에 적은 이유는 그것이 치적 부풀리기 쇼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본인들이 대통령의 출장소가 됐다고 해서 언론과 포털까지 길들이려 하지 마시오. 정부여당이 지금 신경 써야 할 것은 오직 민생뿐이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3-05-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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