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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핵 폐수 홍보대사’ 윤 정권은 국민에게 있으나 마나 한 유령 같은 존재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후쿠시마 핵 폐수 방출 저지를 위한 민주당의 노력을 ‘실체가 없는 유령’과의 싸움이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85%가 반대하는 핵 폐수 방출이 초읽기에 들어갔는데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일본의 주장만 강요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다. 핵 폐수가 안전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이야말로 실체 없는 유령과 같다. 또한 일본의 핵 폐수 방출에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정부여당이야말로 우리 국민에 있으나 마나 한 유령 같은 존재다. 태평양 도서국포럼 18개국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추진하며, 자체 검증 자문 기구를 구성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하고 있고, 홍콩과 마카오는 핵 폐수 방출 시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핵 폐수를 방출하려는 일본에는 아무런 대응도 안 하면서 국민과 야당의 비판에 법적 조치 운운하며 겁박하는 정부와 여당은 몰염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10년간 8차례나 ALPS가 고장났다. 방출 이후 ALPS가 고장 나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일본은 ALPS가 모든 방사능을 걸러줄 것 같이 말하지만 그것도 믿기 어렵다. 도쿄전력은 2011년 사고 당시 "멜트다운이 아니다"라고 은폐했던 당사자이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의 말만 믿고 국민과 야당을 매도하고 있으니 핵 폐수 홍보대사입니까? 국민 불안은 갈수록 커지는데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괴담’ 운운하는 것이 맞습니까? 정부여당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국민의 생명과 수산업계의 생존권을 지켜줘야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일본 정부의 핵 폐수 홍보대사가 아니다."며 "정부와 여당이 일본의 핵 폐수 방출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내는 폭발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3-06-19 12:19
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역대 최대규모 2023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 주관..."확고한 안보태세 실전적 훈련으로 국민 지킬것"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5일 경기 포천에 위치한 승진훈련장에서 건군 75주년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역대 최대 규모로 시행된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을 주관했다. 이번 훈련에는 우리 측의 F-35A, K9 자주포, 미측의 F-16, 그레이이글 무인기 등 첨단전력 610여 대와 71개 부대 2,500여 명의 한미 장병이 참가했다. 오늘 훈련은 5군단장(육군중장 김성민)의 보고로 시작됐다. 1부 훈련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전면적인 공격에 대응해 F-35A, F-16 등 연합 공중전력과 K-9 등을 통한 대화력전 실사격, 정찰드론으로 전장상황을 파악 후 공격헬기, 포병, 직사화기등의 실사격을 통해 GOP 일대 북한의 공격을 격퇴했다. 이어진 2부 반격작전에서는 북한의 군사위협을 완전히 격멸하기 위해 한미 연합 감시·정찰자산으로 식별한 핵심표적에 대해 공중·포병전력으로 정밀타격이 진행됐다. 이후 지상공격부대의 기동 및 사격, 장애물지대 극복, 한미 연합·합동부대의 동시통합사격으로 적 부대·진지 초토화, 입체고속기동부대에 의한 목표지역 확보 순으로 훈련이 진행됐다.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훈련 상황을 세세하게 보고받았으며, 우리 군이 표적을 명중시킬 때마다 박수로 격려했다. 대통령은 훈련 종료 후 외부 관람대로 이동해 참관 국민들에게 인사말을 했다. 대통령은 “이번 한미 연합 군 합동 화력격멸훈련은 건군 75주년, 동맹 70주년을 맞아 6년 만에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했다”며, “국군 통수권자로서 매우 든든하고 흡족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적의 선의에 의존하는 가짜 평화가 아닌 우리 힘으로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확고한 안보태세와 실전적 훈련으로 나라를 굳건히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대통령은 훈련 참가를 위해 신혼여행을 미룬 장교(대위 이승원), 전역을 1개월여 연기한 병사(병장 김용호) 등 대한민국 장병들과 6·25전쟁 참전 용사의 손자인 미군 장병(하사 Hollingsworth)을 대상으로 일일이 악수를 나누면서,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군인의 본분에 충실한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 국민들이 자유롭고 안전한 일상을 영위하고 있다며 이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후 외부 관람대 앞의 전시장으로 이동해 “강한 국군이 지키는 평화”라고 방명록을 작성한 후 우리 측의 K2 전차, K21 보병전투차량, REDBACK 장갑차, K808 차륜형 장갑차, 장애물개척전차, 드론(소총조준, 수송, 지뢰탐지, 통신중계), 천무, 천궁 등 장비와 미측의 MLRS 등 한미 양국 군의 주요 무기체계 및 장비를 관람했다. 대통령은 5군단장 및 장병들의 설명을 들으며 전시장비를 꼼꼼히 둘러봤다. 특히 '소총드론'을 보며 “드론 킬러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등 드론의 다양한 활용 방안에 대해 세세하게 질문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행사에 참석한 군 주요직위자 및 한미 훈련 장병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악수로 격려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훈련은 2015년 이후 8년 만에 대통령이 주관한 화력훈련으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이기식 병무청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우리 정부와 군 측 주요인사 및 Paul Joseph LaCamera 한미연합사령관, Willard M. Burleson 美 8군 사령관 등 미군 측 인사,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기호 국방위원장 등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난 5월 위촉된 김관진·김승주·김판규·이승섭·하태정·이건완 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들 등 총 2,0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오늘 훈련을 참관한 김관진 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은 “압도적인 모습의 아주 잘된 훈련으로 적은 공포를, 장병들은 자신감을 느꼈을 것이고 국민들은 신뢰를 가졌을 것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3-06-16 21:44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패권주의 들러리’ 자처하는 민주당. "지금 있어야 할 곳은 중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싱하이밍 대사의 ‘협박성’ 망언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이 시기에, 민주당 의원 7명이 추가로 중국을 향해 달려갔다. 한중관계가 얼어붙은 지금, 중국의 지원금으로 중국 관광이나 다녀올 때인가. “문화교류가 목적이기 때문에 싱하이밍 대사의 논란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민주당 방중단의 발언은, 대체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지 귀를 의심하게 한다. 온 국민이 분노하는 망언을 정작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염두에 두지 않았다니, 스스로 자격 없음을 실토하는 것인가. 게다가 민주당 방중단은 중국 정부가 티베트 독립운동을 덮고 ‘사회주의 시대 새 티베트’로 포장하기 위한 관제(官製) 행사에도 참석한다고 한다. 인권 탄압을 감추려는 관제 행사에 중국 공산당 체제의 선전도구가 될 우려에도, 중국에 얼굴도장 찍기 위해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진정 ‘국익외교’를 위했다면 민주당은 이 시기에 중국행 티켓을 덥석 받을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단결된 힘으로 싱 대사를 규탄하는 ‘한 목소리’를 냈어야 했다. 민주당의 이번 방중은 양극화된 한국 정치를 이용하려는 중국의 통야봉여의 외교 책략을 지원하는 행위일 뿐이다. 국민의힘은 "‘패권주의 들러리’를 서기 위해 한국을 떠나는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에 국민께서 "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냐" 묻고 계신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6-16 14:16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尹大統領 "공직은 집권을 도운 검사들 위한 훈장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후임으로 ‘특수부’ 출신의 김홍일 전 고검장을 고려하고 있다면 당장 생각을 고쳐먹길 바란다. ‘김기웅 순경 애인 살해 누명’ 사건의 장본인을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앉히겠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김홍일 전 검사는 국민권익위원장에 이름도 올라서는 안 될 사람이다. 김홍일 전 고검장은 선량한 경찰을 ‘살인자’로 덮어씌워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한 장본인이다. 살인자로 지목됐던 김기웅씨는 억울함으로 피가 마르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국민의 억울함과 고충을 공감하고 대변해야 할 자리가 바로 국민권익위원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권익위는 퇴임 검사를 위한 요양원으로 보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함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대한민국이 검사들에 의해 점령당한 것입니까? 공직이 집권을 도운 검사들을 위한 훈장입니까? 민주당은 "공직은 검사들의 놀이터가 아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 검증라인에서 검사들을 배제하고 새로운 인사 검증 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3-06-16 13:58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억대 불로소득 벌어들인 ‘강의 없는 교수’ 조국 전 장관 보일 정치적 행보가 더 남아 있나"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조국 전 장관이 2019년 12월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지 약 3년 5개월 만인 지난 13일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의결되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서울대에서 2020년 1월 29일 직위해제 이후 별다른 징계 조치를 하지 않아, 한 번의 강의도 하지 않고 3년간 약 1억 원이 넘는 급여를 받았던 것이 드러났다. 조 전 장관은 사실상 혈세로 억대 불로소득을 벌고서도 '제 딸 때문에 다른 사람이 떨어진 적 없다'는 궤변만 반복하며 반성은커녕 오히려 형사와 징계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치개혁의 무고한 희생양 행세를 자처하며 팔도를 유람하는 '북 콘서트'를 열고서 책 장사까지 벌이는 촌극을 벌이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일제히 조 전 장관 엄호하는데만 골몰하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과거 프랑스의 간첩 조작 사건에 빗대어 조 전 장관을 두둔하였고, 장경태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 되어서 조 전 장관 징계 논의가 시작된 것 같다며 뻔뻔하게도 또다시 청년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2차 가해의 행태마저 보였다. 게다가 조 전 장관은 총선 300여 일을 앞두고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라며 총선 출마 등 정치적 행보를 시사 발언을 하는 등 후안무치의 화룡점정을 찍었다. 청년들은 당장 내일의 식비와 집값을 고민하며 '꿈 가뭄'을 겪고 있는데, 비리 백화점으로 유죄 판결까지 받고서도 불로소득과 콘서트 수입 등을 올리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들만의 순교자 행세를 하며 이번에는 국회의원이라도 되어보겠다는 속셈인가. 민주당이 그저 조 전 장관에 대한 '마음의 빚'을 청산하기 위한 수사적 표현에 불과한 것이었다면,이제 '조국(祖國)'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조국 전 장관을 놓아주고 뒤늦게나마 공정과 정의가 실현되고 있음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국민의힘은 "조 전 장관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 앞에 자신의 과오를 진심으로 사죄하고 준엄한 법의 심판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6-15 13:50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국민 불안이 생업과 삶까지 위협하고 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목전에 다가오며, 전국의 소매점 곳곳에서 천일염과 미역 등 수산물 사재기가 벌어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수산업계와 수산물 식당 자영업자 분들이다. 방류 이후에는 수산물 섭취를 아예 포기하겠다는 반응까지 나오면서, 수산업자들은 후쿠시마 사고 직후 강제휴업의 악몽이 재현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한국일보와 요미우리신문이 한국인·일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무려 84%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반대했다고 한다. 정부는 불안에 떠는 국민에게 ‘안심하고 먹어라’는 말 외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홍콩은 오염수를 방류하면 일본 수산물 수입을 추가로 금지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고, 일본 환경성 국립환경연구소의 보고서도 오염수 해양 방출이 실시되면 연안 생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천일염 가격이 오른 것은 오염수 방류 불안에 따른 사재기가 아니라 날씨 때문이라는 한가한 소리나 하고, 여당은 도리어 민주당의 수산물 수입 반대 집회 때문에 수산업 상인들의 장사가 망하는 것이라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위판장 등 생산단계에서 사용하는 방사능 검사 장비는 단 29대에 불과하다. 국민 누구나 방사능 검사를 원하는 수산물을 신청할 수 있는데,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검사 의뢰가 크게 늘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장비를 몇십대 늘리는 정도로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 민주당은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에 매달리는 동안, 국민 불안은 사재기와 수산물 수요 감소라는 민생 문제로 나타났다."며 "정부가 설득할 대상은 국민이 아닌 일본이다."라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3-06-15 13:32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선전 선동도 모자라 총리에게 “일본 총리냐”는 민주당. 부끄러움은 누구의 몫인가"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모르는 자가 용기있다 했던가. 어제 대정부 질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없이 그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온갖 괴담을 유포하는 선전 선동으로 일관했다. 특히 어기구 의원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질의 장면은 대한민국 국회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부끄러운 모습 그 자체였다. 어 의원은 “도쿄전력 홈페이지에 거르지 못한 고(高)독성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의 100배에서 2만 배가량 나온다”며 또다시 공포심을 조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금 도쿄전력이 보관 중인 오염수는 크게 두 종류로, 방류기준에 맞춰 여러 차례 ALPS(다핵종제거시설)를 돌려 위험 물질을 걸러낸 오염수와 1차 ALPS(다핵종제거시설) 처리를 마쳤지만, 아직 방류기준을 맞추지 못한 오염수로 나뉜다. 어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방류기준을 맞추지 못한 오염수 중 일부에서 나타난 수치다. 방류기준을 맞추지 못했으니 기준치보다 높은 것이고, 기준치보다 높으니 방류기준을 맞추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모르고도 목소리를 높인 것이라면 민주당 국회의원의 부끄러운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고, 알고 그런 것이라면 또다시 침소봉대 괴담으로 국민 공포를 조장하는 무책임이다. 급기야 할 말이 없었는지 종국에는 한 총리를 향해 “왜 이렇게 일본 편을 드냐? 일본 총리냐?”는 수준 미달의 질문까지 던졌으니, 부끄러움은 오로지 국민의 몫이었다. 과학적 검증과 국제법에 따라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가와 정치의 책무이거늘, 민주당은 아랑곳없이 대정부질의를 그저 선전 전동, 괴담 유포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국민의힘은 "침몰해가는 중에 그저 괴담에만 기대보려는 민주당의 부끄러운 현주소일 것이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6-14 14:09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尹大統領 국민의힘, "선관위 길들이기 중단하시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선관위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으며 연일 선관위를 압박하고 있다. 선관위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수용했음에도, 정부·여당이 원하는 모든 감사를 받으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툭하면 헌법재판소를 찾아가더니, 선관위가 헌재를 찾은 것은 참을 수 없는 모양이다. 선관위는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헌법상 독립기구다. 이는 제1공화국 당시 내무부 부속기관이었던 선거위원회가 공정한 심판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3·15 부정선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반성과 성찰로 지금의 선관위는 대한민국 최고 규범인 헌법으로부터 독립성을 부여받았다.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행정부 소속 감사원을 앞세워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를 압박하는 이 상황은 헌법을 부정하고 흔드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토록 외치던 법치주의는 오간 데 없고 선관위를 장악해 총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노골적인 야욕만이 드러날 뿐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선관위 길들이기를 중단하시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심판은 냉혹할 것이다."고 했다.
- 노승선 기자
- 2023-06-14 13:49
대통령실/국회/정부 大統領室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대통령실은 오늘(6. 13, 화)부터 7.3(월)까지 3주간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방안에 대한 제3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다. 국민참여토론은 대통령실 국민제안 누리집으로 접수된 여러 제도 개선 제안 중 △생활공감도 △국민적 관심도 △적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검토한 과제에 대하여 실시되며, 누구나 국민제안 누리집(https://withpeople.president.go.kr)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다. 토론이 종료되면 제시된 국민의 의견을 점검·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제안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하여 관계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 윤광희 기자
- 2023-06-13 12:38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북한의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 "새로운 안보 질서 속 위기 대응 위해 민주당 협력을 기대한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북한이 지난 5년간 약 30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탈취했고 이 중 절반 정도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해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개발 능력은 늘어나고 있으며 사이버 범죄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스웨덴 스톡홀롬국제평화연구소는 지난해 북한의 핵탄두 수를 25기로 추정했는데, 올 1월 기준으로 30기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조립 가능한 핵탄두 수 역시 전년보다 늘어 50~70기 사이로 추정된다. 북한은 해커를 이용해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암호화폐를 훔쳤는데, 지난해 이루어진 베트남 게임업체를 대상으로 한 절도는 역대 최대 규모로 파악됐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력은 날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방식 역시 대담해지고 있지만, 우리의 대응 능력은 어떠한가. 새로운 안보 현실에서 사이버 공격은 주요 위협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이에 맞서기 위해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지만 민주당의 호응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가 안보는 물론, 북한의 사이버 범죄는 우리 국민의 일상까지 위협하고 있다. 관공서나 은행은 물론 선관위와 국회까지 북한의 해킹 피해를 봤다. 북한은 해커집단 김수키를 이용해 온갖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중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사이버전은 우리 군대의 만능 보검”이라며 출신 성분을 따지지 말고 실력 좋은 해커를 양성하라는 지시까지 내렸기에 사이버 공격에 맞서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이끌어 나가기로 했고,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 차단을 위한 사이버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우리 정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이버 안보는 여야로 나누어질 수 없는 사안이다. 민주당은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을 위해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6-13 12:25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尹政府 국가의 자존심, 그리고 국익을 팔아넘길 작정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어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적 기지 공격능력'을 명시한 일본의 안보문서 개정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 국민과 나라를 지켜내야 할 국방부 장관이 일본의 군국주의 야욕을 인정한 것이다. 항의를 해도 모자랄 판에 일본을 대변하고 있으니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윤석열 정부는 타임머신 없이 오직 퇴행만으로 시간을 115년 전으로 돌리고 있다. 도대체 국가의 자존심과 국익을 어디까지 팔아넘겨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으로서 일본에 제대로 된 입장을 밝히시오. "일본의 안보문서 개정에 동의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국방 책임자로서 일본이 전쟁가능국이 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 이러한 딱 두 마디만 하면 된다. 민주당은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이해하고 이야기하면 된다. ‘공감’ 능력 부족이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다."라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3-06-13 12:05
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여성 대상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 신속 추진" 지시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2일 오전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 윤광희 기자
- 2023-06-12 12:52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선관위, 입시 비리에도 의사 면허 붙들고 있는 조국 전 일가(一家)와 혼연일체(渾然一體) 되겠다는 것인가"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공정성과 중립성이 기본인 선관위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는데도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 하며 ‘반쪽짜리 감사수용’을 하겠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여러 가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 피의자가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만 수사를 받겠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선관위의 이런 행태는 이어 부적절함을 넘어 국민들의 뜻을 온몸으로 저항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와중에 또 하나의 사례가 추가되었다. 선관위 경력직 채용에 지원한 고위 간부의 자녀들이 자기소개서에 아버지가 선관위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놓고 써 마치 “나를 채용해야 마땅하다.”라는 시그널을 준 것 같은 사실이 발견된 것이다. 또 민주당 성향을 강조하듯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로부터 표창을 받았다는 점도 드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중립성과 공정성 운운하며 외부 조사를 받지 않겠다 하더니 정작 직원 채용 땐 신분 노출과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이들을 뽑았다는 점은 모순이며 이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선관위는 오랜 기간 권력 기관으로 군림하며 온갖 부정부패에 물들었다는 점이 각종 언론을 통해 밝혀졌는데도 권익위 조사만 전면 수용했다. 조직 수장이 각종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논란이 된 권익위가 선관위의 문제점에 대해 제대로 밝혀낼 수 있겠나. 특히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권익위 위원장이 내 편 감싸기를 할 것은 불 보듯 뻔한데 이것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나. 거기다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겠다고까지 하니, 온전히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거니와 법적 다툼을 통해 시간끌기 하겠다는 속셈이 뻔해 보인다. 결국 이는 자신들의 기득권과 알량한 권한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국민과도 맞서 싸우겠다는 반국가적, 반헌법적 선언이나 다름없다. 지난 총선의 각종 편향성과 이번 부정부패 스캔들로 선관위에 대한 신뢰는 이제 바닥이다. 내년 4월 총선까지 얼마 남지 않는 기간인데 선관위는 쇄신은커녕 국민의 명령조차 거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입시 비리가 드러나고도 의사 면허를 붙들고 있는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一家)와 비교되지 않으려면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은 책임있는 모습으로 하루빨리 직을 내려놓고 선관위 정상화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6-12 12:41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尹政府 "대화와 타협은 사라진 가치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에게 ‘흔들리지 말라’ 하며 교체설을 일축했다. 이는 노동계와 어떠한 대화와 타협도 하지 않겠다는 선전포고다. 윤석열 정부에게 블루칼라 노동자는 그저 타도의 대상이자, 지지층 결집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까? 노동개혁 한다더니, 공권력을 휘두르며 노동자를 겁박하는 것이 윤석열식 노동개혁 모델입니까? 경사노위의 핵심가치는 사회적 대화이다. 그러나, 대통령부터 나서서 대화와 갈등 해소는커녕 갈등 조장, 응징 협박을 하니 참담한 노릇이다. 국민을 향하는 대통령의 시각이 특권계층 특유의 오만한 엘리트 의식으로 가득 차 있기에 발생하는 일이다. “주 120시간 노동”,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과 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들은 결코 실수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삐뚤어진 노동관을 그대로 보여주는 발언들이다. 일촉즉발 경제위기 상황에 노동계를 들쑤시고 다니는 윤 대통령의 행태를 이해하기 어렵다. 대화와 타협할 줄 모르고 여기저기 들이받기 바쁜 윤석열식 ‘범퍼카 국정운영’을 당장 멈춰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과 싸워 이긴 정부는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노동자 혐오와 갈라치기를 멈추기 바란다."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3-06-12 12:30
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약속드린 강원도 경제특별자치도 출범,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에 활력 기대"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월 9일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개최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에 참석했다. 오늘 행사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권성동·한기호·이양수·유상범·박정하·노용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허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정관계 주요인사와 강원도민 등 1,6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평화특별자치도가 아닌 경제특별자치도를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다”며, “이제 특별자치도는 발전의 걸림돌을 스스로 제거함으로써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이 실현되도록 첨단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할 것”이고, “e-모빌리티, 수소 등 첨단산업에 대한 도전이 지역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대폭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을 뒷받침해 줄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지역을 촘촘히 이을 수 있는 교통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진정한 지방시대를 도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춘천 공지천교 인근에서 익수자를 구한 송우근 소방교, 흉기 난동범을 맨손으로 제압해 시민을 구한 변정우·전중현 의인, 강원도 최초로 700회 이상 헌혈한 이순만 씨, 봅슬레이 국가대표 소재환 선수, 소설가의 꿈을 키우는 장유나 학생 등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여는 기념 퍼포먼스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을 널리 알렸다. 특히, 변정우, 전중현 의인은 대통령이 지난 2021년 후보시절 강원도를 방문했을 때 만나 소통하고 격려했던 인연이 있다. 대통령은 행사를 마치고 참석한 도민들과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눴다. 참석한 도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구호와 뜨거운 박수로 환송했다. 이어 대통령은 주요 참석자들과 인근식당 막국수 식당에서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특별자치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비롯하여 강원도의 올해 현안인 설악 오색케이블카, 원주 혁신도시 개발 문제, 노동 유연성 문제 등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은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며,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관영 전라북지사는 “오늘 대통령님께서 하신 기념사를 다 적어놓았다”며, “전북도가 내년 1월 18일에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는데 똑같이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고, 대통령은 “외교일정이 겹칠 수도 있으니 정무수석과 출범식 일정을 미리 잘 조율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특별자치시도가 세종과 제주 2곳에서 강원, 전북까지 4곳이 되어 든든하다”며, “세종은 국회의원이 2명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강원도 국회의원 8분이 세종시도 많이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행사에 참석한 허영 의원에게 한마디 하라고 권하였고, 허 의원은 “대통령의 강력한 지방분권의지로 강원특별자치도가 현실이 됐다”고 감사를 표했다. 또한 강원도가 생활권에 따라 강릉, 원주, 춘천 세 지역으로 나뉘는데 각각 지역을 담당할 수 있는 부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도지사에게 권한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 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이에 대통령은 “행안부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늘 펄쩍 뛰지만 장기적으로 믿고 맡겨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자”고 답했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행사참석을 위해 3시간 30분 전에 출발했다”며,“대통령께서 기념사를 통해서 강원도가 감자와 옥수수의 지역이 아니라 첨단산업과 관광산업 지역이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현실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대통령은 오찬을 마치고, 고령의 식당 주인에게 “어르신이 오래오래 사셔야 국민들이 이렇게 맛있는 막국수 맛을 계속 볼 수 있다”며 건강을 기원하고, 직원 전원에게 인사를 건네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 윤광희 기자
- 2023-06-09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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