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6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1953년 재래식 무기를 기본으로 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업그레이드된 ‘핵이 포함된 한미 상호방위 개념’으로 규정했다. 대통령은 4월 28, 금, 현지시간) 오후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Pioneering a New Freedom Trail)’을 주제로 한 연설 이후 대담과 학생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북한의 핵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이 지금 눈앞에 와 있고, 그리고 아주 구체적”이라며 “1953년 재래식 무기를 기반으로 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이제 핵이 포함된 한미상호방위 개념으로 업그레이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 관련 질문에 1대1로 맺은 만큼 나토의 다자 약정보다 더 실효성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확장 억제라는 개념이 하나의 선언에서 그치지 않고 어느 특정 국가와 문서로서 정리된 첫 번째 사례라고 밝혔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4월 27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내외와 앤서니 블링컨 국무장관 내외가 주최한 국빈 오찬에 참석했다. 오늘 오찬은 ‘해리 트루먼 빌딩’이라고 불리는 미국 국무부 본관 건물에 위치한‘벤자민 프랭클린 국빈연회장’에서 개최되었다. 자유주의를 강화하고 외교를 중시하는 대외정책을 편 ‘해리 트루먼’ 대통령을 기리는 건물과 미국 최초의 외교관 ‘벤자민 프랭클린’의 이름을 따라 명명된 연회장은 미국인들에게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장소다. 오늘 오찬에는 한미동맹의 최일선에서 활약 중인 각계 주요 인사들을 포함해 총 220여 명이 참석했고, 블링컨 장관과 해리스 부통령의 건배사, 대통령의 답사 후 오찬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세계적인 재즈 뮤지션인 허비 행콕과 다이안 리브스가 무대에 올라‘Maiden Voyage’,‘Peace’곡으로 멋진 재즈 공연을 선사했다. 블링컨 장관은 건배사를 통해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대통령 부부의 국빈 방미를 적극 환영한다면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미국 국무부로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한국과 미국은 안보적, 경제적 유대관계 뿐만 아니라 인적인 유대관계가 매우 깊은 동맹국으로서 ‘함께 가야 하는(go together)’관계라고 했다. 이어 해리스 부통령은 한미동맹이 양국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토대로 오늘날까지 발전해올 수 있었다고 말하고,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미래를 위해 양국이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은 답사를 통해 “두려움 없는 전사(fearless fighter)인 해리스 부통령과 한미동맹의 강력한 지지자 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 그 어떤 도전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마음 든든하다”고 말하면서, 70년간 한미동맹이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왔다고 했다. 또한 한미동맹의 미래는 과거보다 더 찬란할 것이라며, 참석자들이 앞으로도 한미동맹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동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촉진하는 자유의 연대를 이끌어갈 것이며, 미래첨단 기술분야에서 연대와 공조를 심화하고, 양국 젊은 인재들간 교류를 활성화 하는 가운데, 자유, 평화 번영의 인태지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오찬 메뉴로는 농어튀김 등이 올랐으며, 대통령 부부는 오찬 내내 한미동맹 최일선에서 노력하는 주요 인사들과 동맹 강화 방안, 주요 지역 및 글로벌 현안 등에 관해 다양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대통령 부부는 국빈 오찬에 참석한 모두가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주역임을 강조하고, 한미동맹이 전진해 나가는 길에 늘 함께해 주기를 당부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는 블링컨 장관과 문화·예술, 마크 로스코 작가 등에 대해 환담을 나눴다. 블링컨 장관이 마크 로스코 가족과의 인연을 언급한 데 대해 김 여사는 "전시기획자로서 활동 당시 2015년에 국립미술관의 협조로 마크 로스코展을 준비했는데, 어제 국립미술관을 다시 방문해 로스코의 작품들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다”고 화답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이상직 전 의원이 27일, 500억원 대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회사에 500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히고, 회삿돈을 빼돌려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는 것이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전북 전주을 지역에서 당선되었다. 그리고 2022년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하지만 그는 검찰수사를 피하며 2년 동안 의원직을 유지하는 추태를 부렸다. 국회의원으로서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한 것이다. 이에 더해 이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전주을 지역은 재선거를 실시해야 했고, 이 비용은 혈세에서 지출되었다. 이 전 의원은 자신의 과오를 깊이 성찰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또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이 전 의원을 공천한 민주당 역시 깊이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처참한 도덕성을 가진 이 전 의원에게 권력을 쥐여준 것은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당에 당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4월 25일 조셉 R.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워싱턴에서 만났다. 이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두 번째 국빈 방문이다. 양국은 깊이 있고 흔들림 없는 안보협력에 의해 서로 뗄 수 없이 결속되어 있고, 오늘 워싱턴 선언에 담긴 상호방위와 동맹의 억제 태세를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게 발전시키겠다는 양 정상의 의지를 통해 그러한 안보협력이 더욱 강화된 가운데, 한미동맹의 가장 큰 성공은 동맹이 한국과 미국 국민을 위한 더 안전하고 밝은 미래를 달성하는 것에 분명하고 확대되는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데 있다. 양국이 함께, 우리는 다음 70년 동안 포괄적 글로벌 협력을 증대시키고, 강력한 역내 관여를 심화하며, 철통같은 양국 관계를 확장함으로써 21세기의 가장 어려운 과제들에 정면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한미 양국은 보편적 인권, 자유, 법치 수호에 대한 공동의 공약에 기반하여 미래세대에게 번영과 안보를 위한 확고한 기반을 제공할 동맹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경제적 번영, 안보, 기술혁신을 증진하는 데 있어서의 글로벌 리더로서 양국의 필수적인 역할을 반영하면서 한반도를 훨씬 넘어 성장해 왔다. 양 정상은 유엔 헌장에 담긴 원칙들에 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차기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하고, 공동의 가치를 토대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주요 7개국 정상회의(G7)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발전시키며,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에 대한 기여를 지속 확대하는 등 더욱 큰 국제적인 책임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이니셔티브를 평가하였다. 윤 대통령은 AUKUS의 출범을 포함하여 역내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미국의 협력적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하였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 개발협력이 국제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주요 방안이라고 보며, 한미 양국의 개발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새로운 제도적 기반이 되는 문서에 서명한 것을 환영하였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규탄함에 있어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한다. 한미 양국은 자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와 함께 하며, 양 정상은 민간인과 핵심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러시아의 행위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였다. 양국은 제재 및 수출통제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물음으로써 러시아의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 단호히 대응하였으며, 또한 양국은 전력 생산과 송전을 확대하고 주요 기반시설을 재건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필수적인 정치, 안보, 인도적, 경제적 지원 제공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지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북한과의 외교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모든 구성원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로 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 한미 양국은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북한 내 인권을 증진하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양국은 북한이 북한 주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노골적으로 침해하고, 희소한 자원을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투입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한미동맹에 심각한 안보적 도전을 야기하는 것을 규탄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정상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하며 이러한 개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한미 양국은 북한과 개인 및 단체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및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실험이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한다. 양 정상은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의 영향이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행동을 촉진하기로 약속하였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파리협정 하 양국의 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력 부문에서 야심찬 탈탄소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재생 및 원자력 에너지를 포함한 청정 전력 비중을 현저히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탄소 감축, 재생에너지 및 수소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서 협력하고, 산업, 건설 및 수송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청정 수소, 화석 연료 부문에서의 메탄 감축, 녹색 해운과 함께 2030년까지 판매량의 최소 40%를 목표로 무배출 경량차(ZEVs)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양자 협력 강화를 모색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 약속한다. 양 정상은 에너지 안보 위기 극복과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의 중요한 요소로서 원자력 에너지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각국의 수출 통제 규정과 지적재산권을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IAEA) 추가의정서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세계적 민간 원자력 협력에 참여하기로 약속한다. 양 정상은 재원조달 수단을 활용하고, 수원국의 역량을 강화하며, 보다 회복력 있는 원자력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민간 원자력의 책임있는 개발과 배치를 증진하기로 약속하였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디지털 컨텐츠와 클라우드 컴퓨팅의 성장을 촉진하는 투자 증가로 이어질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한다. 한미 양국은 개방적이고 글로벌하며 상호 운용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가 신뢰를 바탕으로 국경간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양 정상은 높은 수준의 디지털 무역 규범이 개방적이고 공정한 디지털 경제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본다. 통신 보안과 사업자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양 정상은 또한 국내외에서 개방형 무선접속망(Open-RAN) 접근법을 사용하여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안전한 5G 및 6G 네트워크 장비와 구조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한다. 인도-태평양 전역에서의 협력 확대 양 정상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이 서로 연결되고 번영하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도록 유지해야 할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동 지역에 걸쳐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첫 인도-태평양 전략을 양국이 공유하는 역내에 대한 공약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각자의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에 있어 협력해 나갈 것임을 확인하였고, 특히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접근 및 식량 불안정에 대응함에 있어 다자적 논의의 장에서의 인도-태평양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포용적이고 자유로우며 공정한 무역 체제를 지지하며, 한미동맹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하는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위협 대응에 있어서 유사입장국들과 협력하기로 약속한다. 양국은 경제적 강압과 외국기업과 관련된 불투명한 수단의 사용을 포함한 경제적 영향력의 유해한 활용에 대해 깊은 우려를 공유하고, 반대를 표명하며,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해 유사입장국과 협력해 나갈 것이다. 양국은 지역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잠재적 공급망 교란의 탐지 및 대응과 회복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을 조율하기로 약속한다. 한미 양국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높은 수준의 성과를 내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술지원, 역량개발 및 여타 협력 이니셔티브를 위한 자원을 제공하고자 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한 관련 재정적 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4차 협상을 부산에서 금년 중 개최할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발표를 환영하였다. 양국은 또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포럼에서의 양자간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공동의 가치를 따르고, 혁신을 동력으로 하며, 공동의 번영과 안보에 대한 의지에 기반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윤 대통령의 대승적 조치를 환영하였고, 지역 및 경제 안보에 관한 3국 협력 심화로 이어지는 한일 간 협력 확대를 강력하게 지지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관련 진전을 환영하였고,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대잠전 및 해상미사일방어 훈련이 정례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해양차단훈련 및 대해적훈련을 재개하고 재난대응 및 인도지원 관련 추가적 형태의 3국간 훈련을 식별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하였다. 양 정상은 역내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 매립지역의 군사화 및 강압적 행위를 포함하여 인도-태평양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하였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유엔 해양법 협약에 명시된 바에 따라 남중국해 및 그 이원 지역을 포함한 지역에서의 방해받지 않는 상업,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 해양의 여타 합법적 사용을 보존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회복력 있는 보건 시스템, 지속가능한 개발, 기후 복원력과 적응, 에너지 안보 및 디지털 연계성의 증진을 위해 동남아시아와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공약과 함께, 신규 직원 간 교류와 동료간 학습 등을 통한 역내 개발원조, 그리고 특히 메콩 소지역 내에서의 프로그램에 대한 직접적인 협력을 제고해 나가는 데 대한 공약을 공유하였다. 양 정상은 5월에 최초의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개최키로 한 한국의 결정과 함께 「푸른 태평양 동반자」협력 등을 통해 태평양 지역에 기여하겠다는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철통같은 양자 협력 강화 한미 관계는 양국 간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투자, 교역, 기술 및 인적 교류로 규정되며, 이는 양국에 상당한 경제적 기회와 번영으로 이어져 왔고 향후 70년간 계속 그러할 것이다. 한미 양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들과 여타 관련 채널들을 통해 반도체, 철강 및 여타 핵심 물자를 포함하여 통상 관련 우려를 다루기로 하였다. 양국은 2022년 5월과 9월 논의된 외환 시장 협력에 대한 인식을 재확인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환시장 동향에 대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청정에너지 경제를 구축하고, 양국의 핵심 기술을 위한 상호 호혜적인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ㆍ강화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양 정상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에 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기울여 온 최근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동 법이 기업활동에 있어 예측가능성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상호 호혜적인 미국내 기업 투자를 독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최첨단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재 분야에서 연구‧ 개발 협력 기회를 식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과 한국의 국가안보실장이 이끄는「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창설을 포함하여 핵심·신흥기술에 대한 협력을 심화 및 확대함으로써 양국의 경제안보를 더욱 증진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최첨단 반도체, 배터리, 양자에 관한 공공 및 민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 표준과 규정의 정신을 보다 긴밀히 일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인공지능(AI), 바이오 기술, 인공지능(AI) 운용 의료 제품, 바이오 제조에 대한 협력에도 주목하였다. 회복력 있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유지하고 급격한 기술 진보를 따라가는 가운데, 국가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양국의 해외투자심사 및 수출통제 당국간 협력 심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한미 양자정보과학기술협력 공동성명 서명을 환영하였으며, 글로벌 방위산업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였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이 사이버 공간에 적용된다는 것을 인식하였으며,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하기로 하였다. 한미 양국은 이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사이버 적대세력 억지에 관한 협력을 확대하고, 핵심 기반시설의 사이버안보를 증진하며, 사이버 범죄에 대처하고,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하기로 한다. 양 정상은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을 조달하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사이버 외화수익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우리의 동맹은 우주에도 적용되며,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분야에 걸쳐 우주 협력의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한미동맹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우주 탐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려는 대한민국의 의향을 환영하였으며, 달과 화성 탐사 협력 개념에 대한 연구 계획을 발표하였다. 미국은 협력 사업을 기대하면서, 대한민국의 우주항공청 신설을 환영하였다. 한미 양측은 한미간 상업 우주협력 강화를 촉구하였으며, 양국 간 확대된 상업 및 정부간 우주 협력 기반을 제공하는 위성 및 위성 부품에 관한 수출통제 정책을 미국이 최근 명확히 한 것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미래 상업 우주 정거장에 관한 산업적 협력 가능성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대한민국의 파괴적 직접상승 위성요격 미사일 실험 중단 공약을 포함하여 우주안보 협력이 심화되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점증하는 우주 위험 및 위협에 대응하여 양국간 우주상황인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책임있는 행위 규범을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우주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미 양국은 우수한 교육을 통한 이해 확대와 심화를 촉진한다는 공동의 목표에 따라 양국 국민들 간의 인적 유대와 인문학·사회과학 및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분야에서도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협력을 심화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이 공동으로 6,000만불에 달하는 재정을 공동지원하는 새로운 교육 교류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으며, 이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2023년을 상징하는 2,023명의 한국인과 2,023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동 이니셔티브는 풀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에 따른 200명의 장학생을 포함할 것이며, 이는 풀브라이트 역사상 STEM 분야에서 선발된 최대 규모의 장학생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우리의 상호 번영과 글로벌 경쟁력이 우리의 모든 국민들, 특히 여성들이 모든 분야와 모든 수준에서 경제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증진하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회복력 있는 공급망 발전과 반도체·핵심광물과 같은 핵심 기술 및 전략분야에 대한 투자에서부터 기후위기 대응과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에 이르기까지 - 한미 양국은 양국 관계의 모든 측면을 눈부신 속도로 심화하고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미동맹의 다가올 70년은 지금까지 중 가장 찬란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으로서 양국 관계를 더욱 확대하고 심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따듯한 환대에 감사를 표명하였고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한국을 방문해줄 것을 초청하였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민주당 출신의 김광식 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이 재임 중 보수규정을 스스로 개정, 3차례 회의에 참석한 뒤 약 3,000만원의 활동비를 ‘셀프 월급’으로 수령한 추태가 드러났다. 특히 한국에너지재단은 법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있는 만큼,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셀프 결재’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겉으로는 ‘높은 윤리 의식’을 가진 듯 정의로운 척, 틈만 나면 ‘적폐 청산’을 운운했던 文정권의 민낯이다. 더 큰 문제는 여전히 공직사회 곳곳에 文정권 출신 낙하산 인사가 곳곳에 포진해 있다는 점이다. 文정권은 소위 ‘적폐 청산’을 명분으로 반대 진영의 인사들을 모두 잘라내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코드 인사, 낙하산 인사를 더욱 널리 심는 만행을 저질렀다. 심지어 대선 패배 직후인 지난해 1월부터 5월 사이에도 52개 기관에 75명의 친민주당계 인사들을 심었고 이들은 현재까지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내로남불’식 이권 추구에만 급급한 자들이 소위 ‘알박기’ 행태를 보이며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데 조직과 국가가 제대로 돌아갈 리 있겠는가. 文정권의 ‘낙하산’ 인사와 공공기관 ‘알박기’의 추태는 결국 국민이 피땀 흘려 이룩한 재정을 좀 먹는 ‘적폐 양산’에 불과하다. 자격도, 능력도 없는 이들이 친文 인사라는 이유만으로 정부, 공공기관, 공기업의 요직을 꿰찼다. 이들은 ‘셀프 결재’까지 해가며 자신들의 잇속만 챙겼다. 국민의힘은 "文정권이 낳은 이 새로운 적폐들이 바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걸림돌이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한 ‘무릎 망언’의 파문이 일파만파다. 대통령실이 주어를 뺀 채 공개한 언론 공지문은 대통령실이 ‘가짜뉴스’의 몸통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대통령실은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대통령은 ‘가짜뉴스’를 비판하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대통령의 ‘무릎 망언’에 대해 학계와 시민단체의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에서도 윤 대통령의 망언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일본의 식민지배, 전쟁범죄의 진실을 밝히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일본을 무릎 꿇리려는 행동’입니까? 일본 총리라고 해도 감히 할 수 없는 망언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 데 국민 분노가 들끓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선제적으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켜 일본을 더욱 오만방자하게 만들고 있다. 호혜적 관계는 없고, 일방적 퍼주기만 있다. 안에선 안방 여포 행세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밖에선 바보 형처럼 굴고 있으니 참담하다. 대체 언제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굴종 외교를 국익을 위한 결단이라고 우길 생각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참담한 역사 인식을 언제까지 국민이 참아야 합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에 무릎 꿇은 대통령으로 남고 싶지 않다면 국민께 사죄하고 한·일 현안을 원점에서 다시 협의하시오."라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4월 22일 현지시간) 오후 워싱턴 D.C. 리츠 칼튼 호텔에서 개최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오찬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오찬이 시작되기 전 국가기록원이 주관한 한국전 기록사진 특별전시장에 들러 故 발도메로 로페즈(Baldomero Lopez) 중위의 인천상륙작전 당시 전사하기 전 사진을 유심히 살펴보고 조카인 조셉 로페즈(Joshep M. Lopez) 씨와 환담을 나누며 격려했다. 대통령은 오찬사에서 전쟁의 폐허를 딛고 글로벌 리더 국가로 발돋움한 대한민국의 눈부신 번영은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는 것이라며, 한국전쟁은 잊혀진 전쟁이 아니라 승리한 전쟁이고, 기억해야 할 전쟁이라고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영웅이자 진정한 우리들의 친구라고 했다. 또한 대통령은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2만8천 명의 주한 미군 전우들이 우리 국군과 함께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중심에 한미동맹이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은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이며 강력한 동맹 관계를 만들어 왔다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전에서 전사하거나 실종된 미군 장병들의 유해 발굴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마지막 한 분이 가족의 품에 안길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자유,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들과 연대해 세계시민의 자유 수호 확대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한미 양국이 신뢰와 믿음을 통해 견고한 자유 수호 동맹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오찬사가 끝나자 참석자 전원이 일어나 2분가량 기립 박수를 쳤다. 대통령은 오찬사를 하기 전 랄프 퍼켓(Rralph Puckett Jr.) 예비역 육군 대령, 앨머 로이스 윌리엄스(Elmer Royce Williams) 예비역 해군 대령, 故 발도메로 로페즈(Baldomero Lopez) 중위에게 우리나라 최고 무공훈장인 태극 무공훈장을 수여했다. 특히 오늘 오찬에서는 스캐퍼로티(Curtis M. Scaparrotti) 前 한미연합사령관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양국 관계를 되돌아 보고 공유하는데 훌륭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양국 국민이 안전하고 번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북한 위협에 맞서 수호하는 대통령님의 리더십에 깊이 감사드리며, 한미동맹을 위해 함께 앞으로 나가자는 내용의 액자를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틸럴리(John H. Tilelli Jr.) 前 한미연합사령관, 찰스 브라운 공군참모총장(Charles Q. Brown Jr.), 리사 프란체티(Lisa M. Franchetti) 해군참모차장, 폴 라캐머라(Paul J. LaCamera) 한미연합사령관, 메네스(Mennes J. Brian) 육군 소장, 시글(Michael B. Siegl) 육군 준장, 메러디스(Gene Meredith) 육군 준장 등 12명이 배석했다. 액자를 전달한 후에는 오찬 참석자 모두 일어나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구호를 외치며 한미동맹 70주년의 의미를 더했다. 오찬에는 한미 양측의 참전용사와 후손, 정부·외교·정계·경제계 인사와 美 육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 생도, 우리나라 주요 기업이 소재한 지역의 軍 주요직위자, 교사·대학생 등도 참석했으며, 연평해전의 영웅인 이희완 대령, 최원일 前 천안함 함장 등 북한 도발 호국영웅도 참석하여 의미를 더했다. 특히 참전용사 후손으로 故 백선엽 장군의 장녀인 백남희 씨와 故 밴 플리트(James Alward Van Fleet) 장군의 외손자인 조셉 맥크리스챤(Joseph McChristian Jr), 故 발도메로 로페즈(Baldomero Lopez) 중위의 조카인 조셉 로페즈(Joseph M. Lopez), 故 월튼 해리스 워커(故 Walton Harris Walker) 장군의 손자인 샘 심즈 워커 2세(Sam S. Walker II)가 함께하며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오찬을 마치고 떠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했다. 이때 많은 미국 측 참석자들이 김건희 여사와 사진 찍기를 원해 줄을 잇기도 했다. 한편, 오늘 행사의 슬로건은 ‘Alliance in Action, Towards the Future’로 양국 참석자들은 오늘 행사를 통해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의 의지를 나눴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을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가 김의겸 의원에게 대변인 격인 언론 창구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 ‘쩐당대회 돈 살포 의혹’의 모든 책임을 지고 민주당을 탈당한다고 큰소리칠 땐 언제고, 이제 와 민주당 현역 의원과 원팀을 이루는 속내는 무엇인가. 이러니 ‘무늬만 탈당’, ‘위장탈당 시즌2’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김의겸 의원이 누구인가. ‘청담동 술자리’ 같은 가짜 뉴스를 제조해 국민을 속였던 인물이다. 송영길 전 대표가 김의겸 의원에게 언론 대응을 맡기겠다는 건 또다시 국민을 속여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얼마 전까지 이재명 대표의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김의겸 의원이 이제는 송영길 전 대표의 ‘입’이 되겠다고 하니, 과연 이재명 대표와 사전 논의 없이 가능했겠나. 역시 ‘이심송심’이다. 국민의힘은 송영길 전 대표 "말대로 ‘쩐당대회 돈 살포 의혹’과 무관하다면 언론 대응을 하고 말고 할 이유가 없다. 검찰에 가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면 될 일이다. 송영길 전 대표는 자신이 중대범죄 피의자임을 잊지 말고 겸허하게 검찰 수사에 임하라."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가해자인 일본을 절대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친일적 망언에 국민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를 통해 확인된 윤 대통령의 그릇된 역사 인식이 대일 굴욕외교의 원인이라는 점도 분명해졌다. 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지난 대선 당시 이용수 할머니를 만나 ‘일본의 사과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한 것은 국민 우롱 쇼였던 것입니까? 이용수 할머니에게 했던 약속은 어디로 가고 일본에 무조건 면죄부를 줘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까? 오직 득표를 위해 본인의 친일적 인식을 감추고 지키지 않을 거짓 약속이나 하며 국민을 우롱한 것입니까? 100년 전 일에 관해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친일 사관이 윤 대통령의 소신이라면 애초 대선 후보 시절부터 속마음을 떳떳이 밝히고 국민의 선택을 받았어야 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민을 속이고 기만한 것이다. 거짓된 약속, 거짓된 행보에 대해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사과하시오."라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4월 24일 현지시간 저녁 美 워싱턴 D.C. 콘래드 호텔에서 현지 동포들을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주요 동포단체 대표, 참전용사, 독립운동가 후손은 물론 정치·경제·언론·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동포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앞으로 한미동맹 발전의 주축이 될 많은 차세대 동포가 자리를 함께했다.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한미 양국을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연대하는 최상의 파트너로 평가하고, 이번 국빈 방미를 통해 경제,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 한미동맹을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미국 사회 각계각층에 진출하여 활약하고 있는 한인들 한 명 한 명이 한미동맹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 왔음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독립운동가의 정신이 서린 곳이자 미국 정치·행정의 중심인 워싱턴에서 재미한인의 권익 신장과 한미관계 발전에 계속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올해 6월 출범할 재외동포청이 세계 각지의 한인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될 것이라고 하고, 이를 계기로 전 세계 한인 사회가 더욱 성장해 나가면서 모국과의 유대와 인연을 계속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간담회에 참석한 동포사회 주요 인사들과 환담을 나누고 격려했다. 대통령은 한국계 최초 미국 지방정부 퍼스트레이디인 유미 호건 前 메릴랜드 주지사 영부인과의 대화에서 호건 영부인이 주도한 메릴랜드주 코리안타운 건립, 코리안로드 명명과 같은 한국을 알리기 위한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의 든든한 가교가 되어 줄 것을 부탁했다. 대통령은 또, 구한말 초대 미국 공사를 지낸 박정양 공사의 후손인 박혜선 씨와도 환담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자주외교를 펼친 선조들의 뜻이 기반이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 나가는데 합심해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자리를 함께한 마크 김 前 버지니아주 하원의원, 아이린 신 버지니아주 하원의원, 제이슨 박 버지니아주 보훈부 부장관을 비롯한 정치·경제·언론·예술 분야의 차세대 한인들의 활동을 계속 응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는 만찬 계기에 미국 현지에서 다양한 주제의 작품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수미타 김 화백과 대화를 나눴다. 김 여사는 김 화백의 작품은 모두의 공감을 얻는 방식으로 한국의 미적 요소를 해석함으로써 세계인의 마음을 울리는 감동을 선사한다고 평가하고, 모친인 故 천경자 화백의 뒤를 이어 저명한 서양화가로 자리매김한 김 화백이 한국의 정서와 철학을 기반으로 한 왕성한 작품활동을 계속해 나가기를 기원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내전이 격화된 수단에서 우리 국민 전원이 무사히 구출되어 금일 서울공항에 귀국한다. 수단 내의 무력 충돌 과정에서 최소 수천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었으나,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교민 모두가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수단의 수도 하르툼에 위치한 대사관에서 포트수단까지 800km를 육로로 이동하는 프라미스(promise) 작전의 성공이 주요했다. 수단은 아프리카에서 세번째로 넓은 국토를 가진 국가라는 점을 생각할 때, 교민 전원의 무사 귀환은 수많은 난관을 뚫고 이뤄낸 값진 성과다. 이렇듯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대한민국 육·해·공 최정예 부대의 뛰어난 역량과 정부의 기민한 대처, 그리고 미국,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우방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이번 프라미스 구출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다. 특히, 위험을 무릅쓰고 완벽하게 작전을 수행해 준 자랑스런 우리 군 장병들의 희생과 용기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프라미스 구출 작전명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언제나처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지켜나갈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국가가 대납하고 떠안는 것은 안 된다”고 강변했다. LH 우선매수권은 세금이 안 들어갑니까? 우선매수는 세금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민주당이 내놓은 보증금 지원 구상은 피해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에도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막겠다는 것입니까? 뒤늦게 내놓은 대책이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드러났으면 피해자들의 요구를 어떻게 대책에 담을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 아닙니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에게 집을 매입해달라고 했습니까? 피해자들의 바람은 오직 자신이 준 보증금을 돌려받겠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사기 범죄에 대해 국가가 떠안는 선례를 만드는 것으로, 선을 넘는 것”이라고 강변했는데 전세 사기가 피해자들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입니까? 피해가 확산되는데도 뒷짐 지고 늑장부리다 뒷북 대책을 내놓는 마당에도 끝내 책임 회피부터 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윤석열 정부에 책임 있는 모습을 기대하는 것은 과욕입니까? 정부는 정략적 태도로 야당의 제안에 무조건 귀 막지 말고,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야만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언제든 정부, 여당과 적극 협의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미국 순방 중 한미 주요 인사 300여 명과 감사 오찬을 갖고 오찬에 참석한 6.25참전용사들에게 태극무공훈장을 친수할 예정이다. 이번 오찬에는 한미 양측의 참전용사를 비롯하여 참전용사의 유족과 주한미군 복무 장병, 양국의 경제동맹 주요 인사 등 한미동맹의 과거·현재·미래를 상징하는 300여 명의 인사들이 참석한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분들의 희생을 기리고, 6.25전쟁을 통한 한미동맹의 역사·의미 그리고‘미래로 전진하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한미동맹의 상징인 밴플리트 장군의 외손자 조셉 맥크리스천 주니어(Joseph McChristia Jr.)와 백선엽 장군의 장녀인 백남희 여사의 만남 등 한미동맹 인사들이 함께 70주년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특히 ▴제2연평해전 승전의 주역인 이희완 해군 대령, ▴연평도 포격전 당시 포7중대장이었던 김정수 해병대 중령, ▴천안함 함장 최원일 예비역 해군 대령·참전장병 전준영 예비역 해군 병장, ▴DMZ 목함지뢰 사건 부상 장병 하재헌 예비역 육군 중사·김정원 육군 중사, ▴K-9자주포 폭발 부상 장병 이찬호 예비역 육군 병장, ▴김포 지뢰폭발 사고 부상 장병 이주은 예비역 해병대 대위 등 호국영웅 8명도 오찬에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병들을 잊지 않고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굳은 의지가 반영됐다. 대통령은 이번 오찬에서 랄프 퍼켓(Ralph Puckett Jr.) 예비역 육군 대령, 엘머 로이스 윌리엄스(Elmer Royce Williams) 예비역 해군 대령에게 우리나라 최고 무공훈장인 태극 무공훈장을 친수하고, 故 발도메로 로페즈(Baldomero Lopez) 중위에게는 조카인 조셉 로페즈(Joseph M. Lopez)가 참석한 가운데 태극 무공훈장을 추서할 계획이다. 랄프 퍼켓 대령은 1950년 11월 25일 미 제8군 유격중대 중대장(중위)으로 참전하여 평안북도 소재 205고지 진지를 6회에 걸쳐 사수하고 대원들의 목숨을 구했고, 엘머 로이스 윌리엄스는 1952년 11월 적군 미그15기 7대와 교전 끝에 4대를 격추시켜 6.25전쟁이나 베트남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전공을 세웠으며, 故 발도메로 로페즈 중위는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에서 수류탄을 몸으로 막아 부하들의 희생을 막았다. 대통령이 현지에서 무공훈장을 친수한 것은 역대 최초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표하여 참전용사의 희생과 용기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또한 이번 오찬에서는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efense Prisoner Of War/Missing In Action Accounting Agency)과 함께 미 포로·실종 장병 추모 테이블을 마련할 계획이다. 추모 테이블은 포로·실종 장병이 언젠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만든 빈 좌석의 테이블로, 대통령 부부의 추모 테이블 촛불 점화를 통해 아직 돌아오지 못한 참전용사를 끝까지 찾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전하고, 유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할 예정이다. 한편,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영웅인 한인 2세 제이슨 박(Jason Park)의 사회, 참전용사 후손 매트 카팅구브(Matt Catingub)와 6.25 전쟁 직후 미국에 입양된 6.25전쟁 고아의 후손인 용재 오닐(Richard Yongjae O’Neill)의 기념 공연, 한미동맹 70년간의 특별한 순간을 담은 30점의 사진 전시로 감사 오찬의 의미를 더할 계획이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 ‘쩐당대회’ 의혹의 중심에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후 귀국한다. 돈봉투 의혹 사태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면서도 본인이 최대 수혜를 볼 돈봉투 수수 사실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정근 녹음파일을 생생히 들은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 송영길 전 대표의 적극적인 검찰 수사 협조로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만이 국민에 대한 진정한 사죄이다. 당권을 매표한 희대의 돈봉투 의혹은 전직 대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도 ‘즉시 귀국과 자진 탈당 결정을 존중한다’는 부패 비리에 둔감한 민주당의 한가한 인식이 우려스럽기만 하다. 민주당 내부에서 윤관석·이성만 두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 회부 주장이 나오자,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리심판원은 성 비위, 도덕적 행위에 대해 조사하는 기구라 회부 요건이 안된다.”고 일축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으로 점철된 민주당이라 ‘도덕적 행위’의 기준이 낮아지기라도 한 것인가. 윤관석·이성만 의원은 쩐당대회 돈봉투 배포 공모단의 핵심 관계자이고, 이러한 매표행위는 가장 비도덕적인 행위임인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경찰이 도둑을 보고도 눈을 감은 채 ‘나는 못 봤다’는 식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 민주당이 송영길 전 대표의 ‘탈당’과 ‘귀국’을 마치 대단한 결단인 양 평가하는 것은 국민들의 분노를 애써 외면하는 정신승리에 불과하다. 지금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진상규명과 대한민국 제1야당의 책임 있는 자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쩐당대회 관련자에 대한 수사는 괴롭힘이나 정치적 탄압이 아니라 당연한 사법 절차이다. 국민의힘은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하는 만큼 더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해졌다. ‘모르쇠’ ‘꼬리자르기’로는 그 어떤 것도 피해 갈 수 없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50억 클럽과 검건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권력과 한 몸이 된 정치검찰은 불공정한 수사 행태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 50억 클럽 수사는 감감무소식이고, 김건희 주가조작 수사는 함흥차사다. 검찰은 국민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길 바라며 시간만 끌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특검법을 온 힘을 다해 저지하고 있다. 방탄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방탄의 진수를 보여주려는 것 같다. 하지만 국민께서는 끝없이 묻고 계시다. 오직 국민의 뜻에 따른 쌍특검만이 살아있는 권력에 눈 감는 정치검찰을 대신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방법임이 확인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머뭇거리지 않고 기일 내에 쌍특검을 통과시켜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범죄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윤바라기를 자처하며 권력에의 충성과 비호에만 급급해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