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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평택 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지방균형발전 기여 기대"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월 7일 충청북도 청주 문화제조창 중앙광장에서 열린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착공 기념식’에 참석했다. 정관계 주요 인사, 청주시민과 충북도민 그리고 공사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함께 축하했다. 대통령은 지난 2월 진천 선수촌을 다녀오면서 청주 육거리시장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4개월 만에 다시 청주를 찾았다며 기념사를 시작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이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라고 말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촘촘한 교통 인프라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업은 경부, 호남, 수서 고속철도가 만나 고속열차 운행이 포화 상태에 이른 평택~오송 구간 지하에다가 약 47km의 고속철도를 새롭게 건설하는 사업으로, 이번 사업이 완공되면 평택-오성 구간의 선로 용량 늘어나서 앞으로도 증가하는 교통 수요에 넉넉히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울러 개통 예정인 인천발, 수원발 고속철도와 남부내륙철도 노선과 연계해 고속철도 서비스 수혜 지역도 대폭 확대함으로써 지방균형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교통 인프라가 갖추어진 지방 거점도시를 조성하고 각 거점도시를 잇는 전국 단위의 교통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 간 이동시간을 단축하고 지역 성장 기반을 바탕으로 국토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약속드린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가 청주 도심을 통과하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하면서, “청주, 오송, 세종, 대전에서 지하철로 편리하게 공항과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오송에 철도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기존 생명과학단지를 K-바이오 스퀘어로 탈바꿈하여 충북을 국가 첨단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은 행사를 마치고 참석한 시민들과 일일이 한 분 한 분 악수를 하고, 셀카를 찍으며 인사를 나눴다. 참석한 시민들은 ‘화이팅’ 구호와 큰 박수로 환송했다.
- 윤광희 기자
- 2023-06-0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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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쌍방울과 은밀한 거래'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 인사들의 ‘은밀한 거래’ 내역에 또 하나의 의혹이 추가됐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으로부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에게 용돈 명목의 돈을 2년간 매달 3천만 원씩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 이 전 대표가 현역 의원이던 시절 중국의 쌍방울 공장과 쌍방울이 주도한 각종 행사에 방문해 쌍방울 임원들의 식사 및 숙박비 등 금전적인 대접을 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쌍방울 내부에선 이 전 대표를 '어르신'으로까지 부르며 예우했다고 한다. 기업인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정치인에게 돈을 전달했고, 정치인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돈을 받은 것이다. 이 전 대표는 해당 논란이 불거진 후 "관계없는 일에 연관이 있는 것처럼 이름을 넣지 말라"고 밝혔지만, ‘은밀한 거래’ 내역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 인사들의 ‘은밀한 거래’ 내역을 보다보면 더 이상 ‘염치’와 ‘부끄러움’은 찾아볼 수 없다. 이 전 대표는 여당의 대표뿐 아니라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까지 지냈던 정치인이다. 오직 ‘민심’을 가슴에 품어야 할 이 전 대표는 ‘흑심’을 품고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사리사욕을 채웠던 것은 아닌지 심히 개탄스럽다. 이 전 대표의 ‘은밀한 거래’는 그와 민주당 인사들의 도덕적 해이와 국민을 우습게 아는 그들의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코인 논란 등 ‘돈’에 오염된 민주당은 ‘은밀한 거래’ 내역에 이 전 대표의 논란까지 추가되며 민심을 완전히 거슬렀다. 국민의힘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는 해당 논란에 대해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소명해야 한다."며 "또한 수사기관은 이 전 대표의 쌍방울과의 ‘은밀한 거래’ 내역을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6-0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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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세슘 우럭은 우리 바다로 안와도 후쿠시마 오염수는 우리 바다로 온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후쿠시마 항만에서 잡힌 ‘세슘 우럭’에 대해,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이 “우리 바다에 올 일 없다”고 일축했다고 한다. 기준치 180배의 세슘 우럭이 살았던 오염수가 우리 바다로 흘러온다는 것은 생각을 못 하는 것입니까?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난 지 5달 만에 1만km 떨어진 미국 해역에서 ‘세슘 참치’가 발견된 사례가 이미 존재한다. 우리 바다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어떻게 장담하는 것입니까? 2011년 후쿠시마 사고 당시 우리 수산업계는 매출이 반토막나는 직격탄을 맞았고, 어민들은 오염수가 방류되면 같은 악몽이 되풀이될까 속을 까맣게 태우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 검증에 대해서도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일본 국회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시료를 채취하는 과정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시료를 채취할 때 밑바닥에 있는 방사성 물질까지 고루 섞지 않고 윗부분만 떠내 측정한 것이 밝혀진 것이다. 도쿄전력도 오염수를 방출했을 때 측정 농도와는 다른 결과값이 나올 가능성을 부정하지 못했다. 일본 국회에서조차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여당은 여전히 문제 제기는커녕 국민의 불안은 과잉반응이고 검증 요구는 괴담이라 우기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있어서, 국익과 국민을 포기하면서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은 ‘우리바다지키기’ 행세를 하는 ‘우리바다내주기’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국익 포기 대통령’이 되지 마시고,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포함하여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바란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3-06-0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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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압도적 찬성으로 유엔 비상임이사국 진출...글로벌 외교의 승리"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월 7일 대한민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 관련, "유엔 192개 회원국 가운데 180개국 찬성으로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한 것은 글로벌 외교의 승리"라고 말했다.
- 윤광희 기자
- 2023-06-0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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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법조계의 블랙홀'로 전락한 공수처, "민주당식 '입법 폭주' 처참한 말로를 보여준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지난해 공수처가 인력 이탈을 최소화하고자 새로운 슬로건과 로고를 공표하고서 넉 달 만에 5명의 검사가 사직한 것에 이어, 올 2월 이후에만 6명의 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이로써 2021년 처음 공수처 검사로 임용된 13명 중 약 70%에 가까운 인원이 떠나는 '공수처 엑소더스'의 비극이 벌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수처는 출범 2년간 예산 283억 원을 쓰며 기소한 사건이 단 3건에 불과하여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하기도 하였다. 공수처를 떠난 검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인원 및 권한 부족으로 수사에 한계가 뚜렷하다는 점을 들며 공수처의 태생적 문제에 대해 입을 모았다. 게다가 공수처 간부회의에서 '검찰이 일부 언론과 짜고 공수처를 죽이려고 한다'는 등의 말이 오가는 왜곡된 인식이 엿보이거나, 사무 인력 부족으로 월급이 착오 지급되는 등의 행정상 실수가 반복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공수처가 '법조계의 블랙홀'로 전락한 것은 민주당이 제대로 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검수완박' 운운하며 공수처 설립을 강행하는 '입법 폭주'를 단행하였을 때부터 이미 예견된 문제였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대학 후배인 친정권 검사는 ‘황제 조사’로 모시고, 대선 때 야당 후보 사건은 건도 안 되는 사안을 무리하게 파헤친 행태만 봐도, 공수처는 권력의 감시가 아닌 민주당 권력의 하수인에 불과한 조직이었던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문 정권 당시 엉뚱한 이념에 사로잡혀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판단 실수를 빚어냈음을 깨끗이 인정하라."며 "그리고 '법조 개혁'을 운운하며 자신들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 자행한 무모한 실험에 대하여 책임지고 국민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일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6-0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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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대한민국의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을 환영합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대한민국이 11년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에 다시 선출된 것을 환영한다. 선출을 위해 노력한 황준국 주UN대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안전보장이사회의 현안 논의와 표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투표권과 발언권을 얻게 된 만큼, 대한민국이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위해 보다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국제 사회가 70년 전 우리를 도왔듯이, 이제는 우리가 국제 사회를 도울 차례다. 정부는 개도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세계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란다. 특히 강대강 구도로 치닫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한다. 민주당은 "비상임이사국 재선출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3-06-0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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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단죄, 환수 철저히 해야"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월 5일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에 대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 윤광희 기자
- 2023-06-0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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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북한, 노조, 시민단체’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민주당. "제발 국민 앞에 겸허해지길 바란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이 괴담을 퍼뜨리며 길거리에 나간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양대 노총과 ‘하투(夏鬪)’에 직접 참전해 대규모 공동 장외집회를 추진한다고 한다. 사회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당이 되레 노조의 집회를 함께 하겠다니,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것인가. 아니면 ‘이때다’ 싶은 마음으로 온갖 민주당의 허물에 관한 관심을 돌려보려는 것인가. 이렇게나 노조와는 합을 맞추며 정부 비판에는 적극적인 민주당이지만, 정작 북한과 시민단체에는 ‘잘못하고 있다’는 말 한마디조차도 못하고 있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 발사체를 쏘아 올린 지난 31일에도, 민주당은 북한을 규탄하기보다는 경보문자를 탓하기에만 여념이 없었다. 어제는 시민단체들이 문(文) 정권의 묵인과 방조 아래에서 숱한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반성은커녕 되레 ‘시민단체 때려잡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부정과 비리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도 ‘화이트 리스트’ 운운하면서 또다시 음모론을 들고나와 불법을 저지른 시민단체에 면죄부를 주려는 행태는 기가 차기까지 한다. 민주당에게 노조는 경찰관을 폭행해도 용서되는 존재고, 북한은 우리를 위협해도 괜찮은 존재며, 시민단체는 온갖 횡령과 부정부패를 저질러도 보호해야 할 피해자인가. 왜 이토록 노조와 북한, 시민단체 앞에서만 유독 작아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이 노조에게, 북한에게, 시민단체에게 보인 마음의 반만이라도 국민을 생각했다면, 이런 후안무치한 일들을 연이어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께서는 민주당을 180석 거대 여당으로 만들며 기회를 주셨다. 하지만 민주당은 오만과 독선에 빠져 이 순간까지도 국민이 아닌 노조와 북한, 시민단체만 쳐다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명심하시라. 민주당이 겸허히 대해야 할 대상은 오직 국민뿐이다."라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6-0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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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미국을 상대로 당당하게 우리 목소리 내시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미국이 불과 열흘만에 또 다시 우리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노골적인 압박을 걸어왔다. 지난 5월 23일 마이크 갤러거 미 하원 ‘미·중 전략경쟁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어, 2일 마이클 매콜 미 하원 ‘외교위원장’도 마이크론이 중국에서 잃은 시장 점유율을 한국 기업이 대체하지 못하도록 하는 서한을 미 상무부 장관에게 보냈다. 미국은 한국을 진정한 동맹국으로 인정하는 겁니까? 반도체 보조금 지급을 조건으로 영업기밀을 요구하고, 자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적자로 힘들어하는 우리 기업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것이 과연 동맹국을 행하는 태도가 맞는지 묻고 싶다. 미국 기업들의 움직임을 보면 이런 의구심은 더 커진다. 테슬라・스타벅스・JP모건・앤비디아 등 미 거물급 CEO들은 계속해서 중국을 방문하며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패권전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미・중국 교역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오롯이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기업뿐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작년 10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에 대해 1년 유예를 받았지만 기한 연장을 위해서는 추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과연 어떤 대안이 있는지 걱정된다. 친미 일변도의 외교 성과가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윤 대통령의 방미성과를 과대 포장하며 ‘최고의 반도체 동맹 만들겠다’던 정부여당은 어디로 갔습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요구한다."며 "위기의 반도체 산업을 구원할 대책을 마련하시오. 윤석열 정부의 조국은 미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다."라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3-06-0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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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동티모르 대통령 면담...양국 관계 국제무대 협력 등 논의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일 ‘2023 제주포럼’ 참석차 방한 중인 조제 하무스 오르타(José Ramos-Horta) 동티모르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양국 관계와 국제무대 협력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1999년 동티모르의 독립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유엔 평화유지군(UN PKO) 자격으로 상록수 부대를 파견하면서 시작된 양국의 특별한 관계가 그동안 꾸준히 발전해 왔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 개발, 노동, 교육, 산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내실있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현재 동티모르 전역에서 우리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가 보건·의료, 교육·훈련, 환경과 연계된 개발협력 사업을 활발히 진행 중임을 설명하고, 동티모르에서 활동 중인 우리 봉사단원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오르타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작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동티모르가 아세안 회원국 가입을 전제로 옵저버 지위를 획득한 것을 축하하며,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을 바탕으로 아세안과의 협력을 심화해나가고 있는 만큼, 동티모르의 최종적인 아세안 가입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이 더욱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오르타 대통령은 한국의 눈부신 발전 경험과 혁신에서 많은 영감을 얻고 있다면서, 동티모르의 경제 발전에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한국의 ASEAN 대상 인적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동티모르가 포함되기를 희망한다면서, 더 많은 동티모르의 청년들이 한국에 유학할 수 있게 장학금 혜택도 주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서 오르타 대통령은 한국의 글로벌 책임외교 비전 및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적극 지지한다고 하면서, 지역·국제 무대에서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특히 동티모르는 한국의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를 포함해 UN 안보리비상임이사국 진출, 국제해양법재판관 선출을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5. 31.(수)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찰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을 규탄하고,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불법행위임을 강조했다. 오르타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위한 공조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제주포럼을 포함해 각종 국제기구 및 다자포럼 계기에 북한 정권의 행태를 단호히 지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윤광희 기자
- 2023-06-02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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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북한이 제일 궁금해할 포탄 비축량 공개하라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누굴 대변하는가"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어제 이재명 대표를 위시한 민주당 의원들의 북한을 대변하는 것인가 의심하게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언행이 이어졌다. 생방송으로 송출되는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155mm 탄 비축량에 대해 국방부 차관에게 따져 물은 것이다. 신범철 국방차관이 안보의 문제인 만큼 공개가 적절치 않다며 수차례 양해를 구함에도 끝까지 yes or no 의 답변을 강요했다. 여기에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한 마디를 물어봤는데 무슨 말씀이 그리 많냐"며 신범철 차관에게 비아냥 섞인 발언까지 더했다. 언론인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진행된 회의에서 과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보일 수 있는 질문 수준과 태도인지 귀를 의심케 하는 장면이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상식적으로 묻고 싶다. 우리의 탄약 비축양을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누구겠는가. 우리의 군사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싶은 북한일 것이 자명하다. 이미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군사기밀까지 공개하라며 억지를 부리는 것은 어떻게든 정쟁거리를 찾아내 선동에 이용해보려는 나쁜 의도가 있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국민을 대신해 질문하는 것" 이라던 민주당에게 고한다. 어느 국민도 국가안보를 뒷전으로 미뤄둔 채 우리의 군사기밀을 공개하라 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국가안보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상식적 안보의식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6-0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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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지명, "방송 장악 알리는 선전포고이자 대국민 도발이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이명박 정부가 자행한 방송 장악의 핵심 인물인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가 남은 한상혁 위원장을 무리하게 몰아낸 이유가 결국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을 되풀이하려는 의도임이 분명해졌다. 이동관 전 수석은 이명박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사찰에 깊숙이 연루되어 'MB 키즈'라고 불렸던 인물이다. 게다가 '뉴라이트'라는 용어를 만들어 친일과 극우세력에 힘을 실어주고 대한민국을 이념논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인물이다. 또한 두 번이나 여당의 국회의원 경선에 나갔다가 실패한 바 있어 매우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이다. 이렇게 흠이 많은 정치권 인사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앉히겠다는 것은 방송 장악을 위한 선전포고이자, 대국민 도발로 볼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는 구시대의 망령을 소환해 방송과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중단하시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를 물색해야 한다. 다른 이슈로 정치권이 혼란한 틈을 타 흠이 많은 이동관 전 수석을 조용히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싶겠지만 그럴 수 없다. 만약 언론장악을 위해 이동관 전 수석을 임명한다면,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가 명확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족의 학교 폭력 은폐 의혹이 철저히 밝혀질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총선을 대비한 방송 장악과 여론 조작 시도를 당장 멈추어야 한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3-06-0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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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 지원 확대 약속"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일 서울창업허브M+(마곡 바이오 클러스터)에서 제5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미국 국빈 방문시 보스턴 클러스터에 대해 현장에서 토론한 내용을 토대로 한국형 클러스터 육성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수출과 해외 진출은 근본적으로 우리 산업의 강력한 국제 경쟁력에 기반하며,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은 기업 간 경쟁을 넘어, 산업 생태계 간, 클러스터 간의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금번 회의는 우리 첨단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출 증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오늘 회의에는 지난 4월 보스턴을 함께 방문했던 기관을 포함하여 기업, 연구소, 지원기관, 정부부처 및 지자체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대통령은 보스턴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혁신을 촉진하는 공정한 보상체계에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산학공동연구 생태계에 더해진 결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며, 우리 클러스터도 최고의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또한 바이오와 같은 첨단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국제교류와 협력이 필수적이며, 세계적인 연구기관과의 첨단기술 개발에 동참해 사업화의 혜택도 공유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미국 방문시 협의한 한국과 보스턴 간의 ‘바이오 동맹’이 서울대병원, MIT 간의 디지털 바이오 연구협력 모델 추진 등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클러스터의 성공적 작동을 위해서는 자유시장 원리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가 갖춰져야 하며,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는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하면서,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정부의 의지를 피력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제부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이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규제완화,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 서울대병원·MIT 간 디지털 바이오 연구협력 추진 등 클러스터 활성화 패키지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도 클러스터 계획 단계에서부터 클러스터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바이오 분야에서는 디지털 바이오 인프라를 구축*하고, 데이터 개방 및 표준화 등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디지털 역량을 갖춘 바이오 융합인재 양성, 바이오 제조공정 자동화·고속화·디지털화, 바이오 특화 초고성능 컴퓨터 구축, 신약개발 등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가상공간 플랫폼 구축 등, 국가재정으로 구축된 데이터 개방·공유 의무화, 건강보험 데이터의 민간기업 활용 촉진을 위한 지침 개정,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 데이터의 표준화 촉진을 위한 인증제도 등이다.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미국 국빈 방문 후속 클러스터·바이오 성과 창출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토론자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개방·융합형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로 성장동력화하기 위해서는 규제 해소, 대규모 투자 등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 윤광희 기자
- 2023-06-0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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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중앙선관위 쇄신 개혁은 노태악 위원장의 책임 있는 사퇴로 시작되어야 한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중앙선관위는 ‘그들만의 세상’을 구축하고 고용 세습, 인사 청탁, 채점표 조작 등 각종 불공정 행위를 자행하며 기득권을 지켜왔다. 또한 내부 직원의 성 비위, 절도 등 강력범죄조차도 ‘자체 조사와 경징계’로 무마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 이런 행태는 ‘헌법 기관’, ‘정치적 중립성’을 방패 삼아 외부 감시와 견제를 거부하며, 갖은 비위 행위에도 치외법권인 양 행동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어제서야 뒤늦게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겠다며 채용 관련 전수조사와 국정조사 수용 등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정작 중앙선관위가 이렇게 망가지는 동안 손을 놓고 있었던 본인은 사퇴 없이 자리를 지키겠다며 최소한의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않는 언행을 보이고 있다. 자녀 부정 채용 사실이 보고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이미 내부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는 황당한 답변까지 했다.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위원장이 자기 조직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개혁을 주도하겠다니 이런 어불성설이 어디 있는가. 존립의 가치를 잃어버린 중앙선관위의 노태악 위원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자리에서 하루빨리 사퇴해야 한다. 이것이 조직 수장으로서 보여야 할 올바른 태도일 것이다. 조직 수장이 면피용 개선안만 던져놓고 안위에만 집착한다면 중앙선관위의 개혁이 이루어질 리 만무하다. 노 위원장의 사퇴가 곧 선관위가 바로 서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선관위의 온갖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국회 차원의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해서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되찾고 중앙선관위가 제 기능을 다 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6-0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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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공천 뇌물 혐의 김현아 전 의원, "국민의힘은 왜 뭉개고 있습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경찰이 어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을 검찰로 송치했다. 후원을 핑계로 거액의 공천 뇌물을 받아 정치 활동에 사용한 혐의다. 박순자 전 의원, 하영제 의원에 이어 김현아 전 의원까지, 공천 뇌물과 관련된 사건이 국민의힘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눈 가리고 아웅 할 것입니까?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엄단하고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이다. 하지만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소식은 함흥차사다. 사건이 보도된 지난 4월 당무감사위원회를 통해 진상을 밝히겠다더니 조사에 착수했다는 말 외에 감감무소식이다. 심지어 김 전 의원은 당무감사위가 꾸려지자 감사위원들과 지도부에 구명을 읍소하는 전화를 돌리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수사 받고 있는 피고인이 아는 검사들에게 구명 전화를 돌리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국민의힘은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꼴을 방치할 생각입니까? 국민의힘이나 김현아 전 의원이나 뻔뻔하기 이를 데 없다. 공천을 대가로 뇌물을 받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일상이고 상식입니까? 그래서 유야무야 뭉개다가 국민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향할 때 은근슬쩍 마무리할 생각입니까? 공천을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국민의힘에서 벌써 세 번째다. 국민은 국민의힘에 뒷거래로 공당의 공천권을 행사 했는지 묻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뇌물의힘으로 당명을 바꿀 요량이 아니라면, 당장 김현아 전 의원을 일벌백계하고 지난 지방선거 공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시오."라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3-06-0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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