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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후쿠시마를 둘러싼 외교 현장에서 "윤 대통령은 무엇을 했습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일본은 이번 G7 회의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성 홍보를 위한 선전장으로 활용했다. 하지만 G7 국가의 우호적인 여론을 기대했던 일본의 바람과는 달리 G7 정상들은 오염수 방류 ‘환영 성명’에 합의하지 않았다. 오염수 바다 방류에 대해선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을 지지한다고만 언급했다. 상식적으로 ‘석촌호수 4분의 1’에 불과한 오염수 저장공간이 없어서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일본의 주장을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일본 말대로 정말 안전하다면 자국 영토에 농업용이나 공업용수로 활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국제외교 무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로서 방사능 오염수나 수산물에 단 한마디 하지 않고 일본이 제공한 후쿠시마산 사케만 마시고 돌아온 것 아닙니까? 지금도 후쿠시마 인근에서는 기준치 이상으로 오염된 농수산물이 나오고 있고, 도쿄전력은 이러한 피해를 인정해 4조 8,000억 원 규모의 배상을 준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국민과 수산업계의 불안을 알고는 있습니까? 민주당은 "그저 오염수 처리시설만 보고 오는 시찰단으로 국민을 설득할 것으로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생각하시오."라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3-05-22 11:47
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민주관 쉼터 확장..."유가족 공간 확보 지시"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8일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묘역을 방문하면서 “가족들이 묻혀있는 묘지를 찾아 온 유가족들이 도시락도 드시고 쉬실 수 있도록 (묘역 입구의) 민주관 쉼터를 확장해 공간을 확보해 드리도록 하라”고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에게 지시했다.
- 윤광희 기자
- 2023-05-19 18:06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민주주의 상징하는 날에도 가짜뉴스 퍼뜨린 민주당, ‘가짜뉴스 자판기’ 영업 멈춰라"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이 또다시 가짜뉴스를 살포했다. 몇 번째인지 세기도 힘들 지경이다. 박용진 의원, 이동학 전 최고위원 등은 지난 18일 국가보훈처가 SNS에 게재한 5‧18 민주화운동 당시 찍힌 사진의 구도가 계엄군 시점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해당 사진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용한 사진이었다. 문재인 정부도 5‧18 민주화운동을 계엄군의 시각에서 바라봤다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 같은 날 박찬대 최고위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가상 화폐 보유 여부에 대해 사적 영역이자 개인정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 또한 가짜뉴스다. 법무부는 가상자산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지난 10일에는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점검한 결과 장·차관을 포함한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가 없었다는 점을 공지했다. 국민은 언제까지 이 같은 민주당의 ‘가짜뉴스 자판기’ 영업을 봐야만 하는가? 심지어 자유민주주의를 가슴에 새기고 민주화의 정신을 기려야 할 날까지도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살포해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분열을 조장해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 했다. 거짓 선동을 일삼는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을 보면, ‘돈봉투 논란’과 ‘코인 논란’에 대해 일말의 반성도 없고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민주당의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며 반성하고 자중해야 할 때, 어떻게든 상대를 깎아내려 정치적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치졸해 보이기까지 한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가짜뉴스 자판기’ 영업을 중단하고,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5-19 13:34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윤석열 대통령 "5.18 기념사에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오월의 정신으로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되었다. 오월의 정신 아래 우리는 모두 하나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5.18민주화운동 기념사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하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말하는 우리 안에 야당은 없었다. 아마 노동자와 간호사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걱정하는 국민도, 강제징용 피해자와 그 가족도 없었을 것이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안팎의 도전에 맞서 투쟁하지 않는다면 오월의 정신을 말하기 부끄러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는 하나’를 외치면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안팎의 도전’을 저격했다. 윤 대통령이 말하는 ‘우리’는 누구이고, ‘안팎의 도전’은 무엇입니까? 입으로는 통합을 말하면서 정작 국민을 갈라치고 갈등을 부추기는 대통령의 표리부동은 정말 몰염치하다. 양두구육의 절정이다. 취임 이후 1년이 넘도록 야당 지도부와는 단 한 차례도 만나지 않고, 민생입법에 대한 공공연한 거부권 행사로 대결 정치를 조장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통합’은 공허할 뿐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우리는 하나’라는 말에 영혼이 단 0.1g이라도 담겨있다면, 야당을 무시하고 배제하는 불통의 국정운영 방식부터 바꾸시오."라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3-05-19 13:06
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난, 5·18 민주묘지 참배...유영봉안소 방문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8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기념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기념식장에 미리 도착해 있던 5·18공법3단체장(황일봉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 정성국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장, 양재혁5·18민주유공자유족회)들과 인사를 나눴다. 대통령은 이어서 버스를 타고 도착한 오월 어머니들을 빗속에서 직접 영접했다. 특히, 올해는 ‘오월의 어머니’ 15명과 ‘민주의 문’에서부터 동반 입장했으며, 헌화·분향도 오월 어머니들과 3개 5·18 단체장, 학생대표 등과 함께 했다. 대통령은 방명록에 '오월의 정신 아래 우리는 하나입니다'라고 글을 남겼다. 대통령은 “오랜 세월 그날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계신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기념사를 시작했다. 이어서 “우리가 오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오월의 정신은 자유와 창의, 그리고 혁신을 통해 광주와 호남의 산업적 성취와 경제 발전에 의해 승화되고 완성된다”고 강조하면서 “저는 광주와 호남이 자유와 혁신을 바탕으로 AI와 첨단 과학 기술의 고도화를 이루어내고, 이러한 성취를 미래세대에게 계승시킬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뒷받침하겠다"고 의지를 밝혔고, 참석자들의 박수가 쏟아졌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마치며 “오월의 정신 아래 우리는 하나입니다”라고 재차 강조한 후 민주 영령들의 안식을 기원했다. 대통령은 기념식 이후, 김범태 5·18 민주묘지관리소장의 안내를 받으며 1묘역에 안장돼 있는 전영진·김재영·정윤식 씨의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전영진 씨(1962년生)는 1980년 5월 20일 휴교령이 내려진 후 과외수업을 받으러 집을 나섰다가 계엄군에게 구타당했고, 다음 날인 21일 어머니가 설거지하는 동안 집을 나와 시위에 참여했으나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 대통령은 자리에 함께한 전영진 씨의 부모님 전계량(부), 김순희(모)씨의 손을 꼭 잡고 "자식이 전쟁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아도 가슴에 사무치는데, 학생이 국가권력에 의해 돌아오지 못하게 돼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냐"며 위로의 말을 전했다. 김재영 씨(1963년生)는 1980년 5월 21일 15시경 도청에서 장갑차에 치어 사망했다는 전화 연락 후 생존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행방불명자가 됐으나, 2023년 5·18진상조사위의 무명열사(4-93) 유전자 조사를 통해 유해가 확인됐다. 대통령은 참배 자리에 함께한 김재영 씨의 여동생 김전경 씨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전했다. 정윤식 씨(1959년生)는 시민군으로 전남도청에서 마지막까지 항전하다 1980년 5월 27일 새벽 체포되어 상무대로 연행됐고 9월 석방되었으나 고문 후유증으로 약 2년 뒤 사망했다. 자리에는 정윤식 씨의 형 정춘식 씨도 함께했는데, 정춘식 씨는 묘소를 찾은 대통령은 손을 잡고 "43년 만에 대통령이 묘소를 찾아줘서 동생이 소원을 풀었다"며 감사함을 표했다. 정춘식 씨는 前 유족회장이자 5·18부상자로 형제가 함께 유공자다. 대통령은 이어서 기념식을 준비하느라 고생한 국립5·18민주묘지 관계자들을 악수로 격려하고 마지막으로 유영봉안소를 방문했다. 유영봉안소는 시신을 찾지 못한 희생자분들이나 다른 묘역에 묻힌 고인들의 영정을 모신 곳으로 대통령은 이곳에서 윤상원·윤한봉·명노근·김녹영 등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싸운 고인들의 사연을 듣고 명복을 빌었다. 대통령은 궂은 날씨에도 기념식장을 떠나는 순간까지 우의를 입지 않고 행사에 임했다. 한편, 오늘 기념식에 정부에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하여 장관 14명과 대통령실의 수석 6명과 비서관들이 참석했으며 국민의힘 국회의원 90여 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50여 명도 자리를 함께했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는 차관이 참석하였다.
- 윤광희 기자
- 2023-05-18 21:53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김남국 수호’ 뛰어든 정의구현사제단, 종교인 탈을 벗고 ‘개딸’과 함께 가라"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코인게이트’ 사건으로 논란중인 김남국 의원에 대해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지성용 신부가 “진보는 돈 벌면 안 되느냐” 두둔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남국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코인게이트’의 당사자이다. 김 의원은 의정활동중에 ‘코인중독’ 증상을 보이며 ‘이태원 참사 현안보고’ 가 있었던 법사위 회의에서 조차 코인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고, 최근 민주당에서조차 공직자 윤리 규범을 어긴 사유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김 의원을 제소하기로 한 바 있다. 그 외에도 김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돈세탁’ 등 다양한 불법 의혹이 현재 진행중이며,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된 상황이다. 이런 김 의원에 대해 지 신부는 ‘죄가 없다’, ‘욕망이 없는 사람만 돌을 던져라’, ‘끝까지 싸우라’ 등 마치 김 의원이 민주투사라도 된 것 마냥 황당무계한 발언들을 쏟아냈다. 천주교 소속 신부라는 사람이 안면몰수하며 자격 미달인 국회의원의 불법행위을 옹호하는 것에, 종교인으로서의 자격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든다. 이 외에도 정의구현사제단 소속 신부들은 작년 말 대통령 해외순방 시에 ‘전용기 추락’을 기도하며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고, 지난 18년 해외선교에서는 소속 신부가 여성신도를 상대로 ‘성폭행 시도’를 하며, 추악한 스캔들로 큰 충격을 줬다. 지금 정의구현사제단이 보여주는 행태는 국민의 평화를 추구하는 참된 종교인의 모습이 아닌, ‘하느님 말씀’을 내세워 혹세무민하는 세력과도 같다. 국민의힘은 "정의구현사제단의 일부 인원이 정쟁에 빠져 본분을 망각하는 행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며, 비정상적인 정치행위를 중단하고, 종교인로서의 신념과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 윤광희 기자
- 2023-05-18 14:29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 홍보대사 자처한 정부여당, 일본 심기가 국민 요구보다 우선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일본 후쿠시마에 오염수 시찰단을 파견하기 위한 한일 실무 협의에서 정부가 오염수 시료 채취를 요구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국 시찰단의 목적이 해양투기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한 들러리 세우기였음이 명백해졌다. 더욱 황당한 것은 한덕수 총리, 방문규 국조실장 등 우리 정부 책임자들의 태도다. 시찰단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기자들에 반성하진 못할망정 ‘한국만 시료 채취 요구는 과도하다’, ‘민간 전문가는 복잡한 문제로 번질 수 있다’며 일본 편을 들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한술 더 떠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셔도 된다고 발언한 교수를 초청해 내일 간담회를 연다고 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 홍보 대사를 자처하며 ‘먹어서 응원하자’ 시즌 2라도 찍으려는 것입니까? 정부여당이 일본 오염수를 철저하게 검증해달라는 국민의 불안과 요구에 적극 나서기는커녕 똘똘 뭉쳐 일본을 비호하고 있는 현실이 기가 막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설득할 대상은 국민이 아니라, 옆 나라에 시료 채취와 민간 전문가 참여도 하지 못하게 하는 일본이다."며 "지금이라도 관광단, 견학단이 되어버린 시찰단부터 검증단으로 바로 세우기 바란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3-05-18 14:06
대통령실/국회/정부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 공식 출범, 운영 본격화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은 점차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위협에 맞서 일원화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5월 17일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에서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 현판식을 갖고 사이버위기 통합대응조직 운영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은 올해 3월 개정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따라, 국가정보원과 정부·공공·민간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국가 사이버위기 대응활동을 수행하며 국가안보실이 이를 감독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은 국가정보원이 2012년 1월부터 사이버위기 합동대응을 위해 운영해 온 ｢민관군 합동대응팀｣의 조직과 기능을 확대하여 올해 1월부터 운영해왔으며, 초대 단장으로는 과기정통부 최준호 국장을 선임하고 분야별 전문가들의 파견을 마무리한 후, 이번에 현판식을 하게 됨으로써 공식 출범하게 됐다. 5월 17일 현판식에는 국가안보실·국가정보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경찰·금융위원회·軍·KISA·금융보안원 등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에 참여하는 사이버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가안보실 임종득 2차장은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민간·공공이 합심하여 안전한 대한민국 사이버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열정과 역량을 발휘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으며, 국가정보원 백종욱 3차장은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을 통해 각 유관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 국가 사이버위협 대응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에는 국가정보원, 과기정통·행안·기재·산업·국토부, 금융위, 軍·警 등 정부 부처와, 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지역정보개발원·한전KDN·인천국제공항공사·금융보안원 등 공공기관, KT·SK쉴더스·명정보 등 민간기관의 전문가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으며, 그동안 분산되어 운영해오던 국가 사이버위기 대응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는 등 민간·공공의 새로운 협력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윤광희 기자
- 2023-05-17 17:43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집회의 자유’ 악용하는 민노총, "법의 테두리 벗어난 ‘막장집회’ 즉각 중단하라"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노총 건설노조의 집회가 서울 시내 도심을 마비시키며 극심한 피해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민노총은 어제(16일) ‘1박 2일’ 노숙 시위를 신고했지만, 경찰은 오후 5시까지만 집회를 허락했다. 하지만 민노총은 이를 무시하고 노숙집회를 강행했고, 이로 인해 서울 시내는 숭례문부터 세종대로까지 5개 차로가 통제되면서 온종일 극심한 ‘교통정체’, ‘퇴근길 대란’을 겪었다. 이뿐만 아니라 민노총은 집회 직후 저녁부터 통제된 인도 위에서 음주와 노숙을 이어갔으며, 집회지역에서 ‘소음’, ‘노상방뇨’, ‘쓰레기 투기’ 등 심각한 무질서로 인해, 수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었다. 민노총이 정부의 경고와 설득에도 불법 행위를 지속해서 자행하는 것은, 스스로 ‘공권력 위에 존재하는 집단’이라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민노총 건설노조는 건설 현장의 ‘조폭’이라 불리며 무법적 행태를 계속해 온 것도 모자라, 불법 집회 현장인 서울을 ‘무질서의 도시’로 전락시키며 수많은 국민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시민 불편을 볼모로 반정부 투쟁을 일삼는 민노총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이번 민노총 집회와 같은 기형적 집회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5-17 14:27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尹政府 "간호사들의 외침 외면해놓고 ‘근무환경 개선’ 입에 올립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법의 핵심을 비켜난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들고 나왔다.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엄호하려는 것입니까? 여태 국회와 간호사분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모릅니까? 간호사들의 요구에 귀 막고 있었던 겁니까? 윤석열 정부의 간호법에 대한 무지와 저열한 인식이 개탄스럽다. 간호사들이 단순히 처우 개선을 위해 거리로 나섰다고 호도하려 하는 것입니까? 꼼수부리지 마시오. 간호사의 적법하고 안정적인 업무 환경을 위한 간호법을 폄훼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정말 몰염치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게 하자는 것이 간호법의 골자다. 그런데도 의사들 눈치 보며 간호법을 거부하더니, 기껏 통과된 의료법까지 다시 개정하겠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사회적 갈등을 간호법 거부의 이유로 들었지만 윤 대통령은 국민 갈등과 분열의 길을 열었다. 정부여당은 사탕발림으로 국민을 꼬드길 생각도 야당에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도 하지 말고 자신들의 결정에 대해서 당당히 책임지시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인 간호법을 관철하기 위해 국회에서 재투표에 나서겠다."며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에 양보는 없다."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3-05-17 13:33
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청년·서민 등 주거약자 부담 완화 방안 강구 지시"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주택 정책을 시장원리에 따라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 연착륙 시스템을 확실히 구축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5월 15일 오후, 대통령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 상황과 연착륙 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후, “시장 연착륙 방안과 아울러 전세사기·역전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서민 등 주거약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 윤광희 기자
- 2023-05-16 20:35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김남국 의원 내로남불 이중성, "민주당 내 편 지키기 행태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국민들의 눈에 이미 민주당은 부정부패의 정당으로 비춰지고 있다. 개인의 비리 의혹으로 치부하더라도 무턱대고 감쌀 게 아니라 반성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공당의 도리이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매몰된 민주당이 국민 앞에 단 한 번이라도 당당한 적이 있는가. 쇄신과 개혁을 부르짖기에는 당 대표의 권력형 부정부패 혐의로 검찰과 재판 법정을 오가는 현실 앞에 그저 초라해질 뿐이다. 민주당은 최근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쩐당대회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의혹을 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은커녕 제대로 된 조치 한번 없이 ‘탈당’으로 꼬리를 잘랐다. 민주당의 도덕불감증 그 중심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다. 수많은 범죄 의혹으로 사법리스크에 갇힌 당 대표와 이를 비호하기 위해 방탄에 총력을 다해온 민주당이 엄정한 잣대를 그 누구에게 들이댈 수 있겠는가. 의혹이 터질 때마다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기획수사’니 ‘검찰 사냥감’ 운운하며 등장하는 케케묵은 선동 구호는 이제 한심하다. 지금 김남국 의원을 향한 의혹은 민주당이 그토록 부르짖던 ‘공정’과 ‘정의’를 파괴한 제2의 조국 사태나 다름없다. 정의롭고 가난한 척하며 뒤로는 상임위 의정활동 중에도 코인을 거래한 김 의원은 진상조사와 당 징계를 동시에 피하려는 꼼수탈당을 자행하며 일말의 양심마저 버렸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게이트’에 국민의힘은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코인 업체와의 유착과 정치자금 수수의혹,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이해충돌 등 각종 검은 의혹을 중심으로 진상을 밝혀나갈 것이다. 또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로 한 점 의혹도 남겨선 안 된다. 국민의힘은 "짙어지는 의혹 속 김남국 의원의 내로남불 이중성과 민주당의 내 편 지키기 행태가 계속된다면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부디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5-16 13:11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尹政府 "무엇이 두려워 포털에 재갈을 물리려 합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포털업체들이 트렌드 파악을 위한 검색 서비스 개편을 검토하자 국민의힘이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실시간 검색 부활이 아니라는 포털 측 해명에도 여당은 ‘여론을 선동할 것’이라며 무조건 개편을 저지하겠다고 한다. 국민의힘이 포털의 트렌드 검색을 막으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에 대한 국민의 질타가 두려워 국민의 눈을 가리려는 것 아닙니까? 정부여당의 언론과 포털 때리기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국민의힘이 정부에 대한 비판 기사가 많다며 포털을 공개 비난하자,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 ‘가짜뉴스퇴치 TF’를 만들어 언론과 포털을 압박한다. 포털이 정부여당의 심기에 거스르지 않는 뉴스만 보여준다면 그것이야말로 왜곡이고 편파 아닙니까? 80년대 땡전뉴스처럼 포털을 정부에 대한 찬양기사로 도배할 작정입니까? 권위주의 시대로 대한민국을 역행시키려는 오만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의힘의 뿌리인 유신과 5공에 대한 향수입니까? 국민의 비판을 자초한 자신들의 무능과 독선을 반성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부와 여당이다. 그런데 오히려 포털과 언론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니 참으로 뻔뻔하다. 민주당은 "민심이 정녕 두렵다면 언론과 포털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국정 운영을 하기 바란다."며 "그것이 싸늘하게 식은 민심을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3-05-16 12:30
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미래세대 교류·참여 중요...한일 양국 기업인 관심 부탁드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5일 한일 경제인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일본 대표단을 접견했다. 대통령은 “한일 셔틀외교가 복원되기까지 12년이 필요했지만, 양국 정상이 오가는 데에는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양국이 경제, 산업, 과학, 문화, 인적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 걸쳐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양국 기업인들도 속도감 있게 협력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또, “뛰어난 제조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과 소부장 경쟁력이 강한 일본 기업들 간 상호 보완적인 협력이 가능하므로, 앞으로 양국 기업들이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이번 주말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에서도 한일 양국이 보건, 글로벌 공급망,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더욱 구체화해 나갈 것이므로, 양국 기업들도 상호 보완적 협력을 통해 글로벌 현안에 공동 대응하고, 제3국에 함께 진출해 비즈니스 기회 창출, 글로벌 문제 해결, 개도국 경제성장에의 기여 등에 있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사사키 미키오 일한 경제협회 회장은 “양국 정부 간 대화가 가속화되고, 정상 간 셔틀 외교가 재개돼 경제인들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면서, “윤 대통령의 영단과 강한 결단력에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대통령은 “미래세대의 교류와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전경련과 경단련이 운영하는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통해 양국 청년들의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양국 기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사사키 회장은 “양국의 교류 협력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코로나도 끝났으니, 이제 미래세대인 청년 간 교류를 늘리기 위해 대학생 상호 인턴십 및 취업 증가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사사키 회장은 “한일 양국이 협력하면 1+1=2가 아니라 3이나 4도 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 윤광희 기자
- 2023-05-15 21:13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김남국 의원과 민주당 '잠시만 안녕' 협작, "민주당이 의원직 사퇴에 앞장서라"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문제가 생기면 일단 모르쇠로 일관하고 일방적 소명으로 어물쩍 넘기려다 여론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지면 탈당을 하는 것이 민주당의 면피 공식이 되었다. ‘60억 코인’ 의혹의 김남국 의원은 황당무계하다며 강변하고 법적대응 운운하며 언론을 겁박하더니, 뭐가 그리도 다급했는지 쇄신 의총을 2시간 앞두고 ‘탈당’ 줄행랑을 쳤다. 제대로 된 해명은커녕 국민에 대한 ‘사과’와 ‘반성’ 한마디도 없이 정치공세를 부르짖으며, 당을 향해 ‘잠시만 안녕’을 외쳤다. 21대 국회 들어서 윤미향·양이원영 의원의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를 위한 출당 꼼수에, 최근 송영길 전 대표와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무늬만 탈당, 이번 김남국 의원의 ‘잠시만 안녕’ 탈당까지 더해지면 벌써 9번째다. 이쯤 되면 논란의 꼬리를 자르기 위한 민주당 지도부와 당사자 간 짜고 친 탈당 협작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뒤늦게 쇄신의총을 열어 목소리를 높였으나, 구체적 내용은 빠진 대국민 쇼에 불과했다. 탈당 전에도 제대로 안 된 진상조사를 탈당 후에 어떻게 계속하겠다는 건지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2022년 3월에 발의한 것 외 4건의 가상자산 신고의무화 법안을 뒤늦게 입법화하겠다는 것이 대단한 대책인 것으로 발표하니 궁여지책에 불과하다. 매번 반복되는 민주당의 도덕불감증이 사태의 본질임을 국민들은 모두 아는데 민주당만 외면하고 있다. 공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정능력과 양심이 남아있다면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김남국 의원의 의원직 사퇴에 민주당이 앞장서서 나서야 한다. 국회 윤리위의 신속한 개최를 요구하여 의원직 제명을 하도록 먼저 나서야 한다. 검찰 조사가 철저하고 한 점 의혹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차원에서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탈당은 면죄부가 될 수 없다.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민주당의 지긋지긋한 ‘잠시만 안녕’쇼에 속지 않는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5-1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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