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한일 산업·과기‧미래세대 교류 등 후속 조치 철저히 임해달라"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월 8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안보, 산업, 과학기술, 문화, 미래세대 교류 등과 관련해 철저한 후속 조치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 윤광희 기자
- 2023-05-09 22:46
-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민주당식 ‘범죄 미화 느와르’물, 대체 어디까지 갈 생각인가"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졌던 ‘비극의 탄생’ 서적을 바탕으로 제작된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의 다큐멘터리 포스터가 지난 2일 공개되었다. 해당 다큐멘터리의 예고편에는 피해자가 마치 박원순 전 시장의 비서실에서 일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고, 박원순 전 시장이 사망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성폭력을 당한 것처럼 호소하는 것이라 몰고가는 모습이 담겼다. 가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뻔뻔하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민주당식 ‘피해자 코스프레’의 전형적 시나리오라 할 만하다. 옛말에 ‘욕개미창’이라 하였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애써 외면한 채 그 잘못을 덮으려 미화한다면 결국에는 그 추악한 진실이 더 밝게 드러나게 되어있다. 진실의 함량 없이 과거를 치장하고 분식해 피해자들의 절규를 이끌어내는 이러한 다큐들의 탄생이야말로 ‘비극의 탄생’ 아니겠는가. 뻔뻔한 다큐들이 계속 등장하니, 이제는 피고인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미스터리에 대해서도 다큐멘터리로 승부를 걸 속셈은 아닐까 우려될 지경이다. 국민의힘은 "내 편은 미화하고, 상대는 악마화하기에 급급한 민주당식 DNA를 바꾸지 않는다면, ‘민주당을 변호했던 사람. 그들은 결국 떠날 것이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떠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5-09 19:23
-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尹 大統領 지긋지긋한 ‘남 탓 타령’, "남은 4년도 남 탓만 할 것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종일관 전 정부와 야당 탓에 몰두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며 반성과 새로운 다짐을 해주길 기대했지만, 혹시나 하는 기대는 역시나 하는 실망으로 끝났다. 반성은 한마디도 없었고, 오로지 남 탓 타령만 가득했다. 이 정도면 전 정부 콤플렉스, 야당 콤플렉스로 볼 수밖에 없다. ‘Anyting But Moon(문재인 정부 정책만 아니면 된다)’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입니까? 무조건 전 정부와 거꾸로 가고 야당과 싸우면 박수 받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오. 무조건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는 아시타비 윤시문비(我是他非 尹是文非)의 사고방식도 문제이지만, 국민은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려는 것인지 여전히 의아하다. 자유니, 시장이니, 법치주의니 하는 추상적인 구호로 포장하지만 대한민국은 과거로 퇴행하고 있다. 반공주의, 권위주의 시대로의 회귀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목표입니까? 더 이상 남 탓하지 마시오. 그렇게 남 탓만 할 것이면 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국민께서 원하시는 대통령은 내 탓이 아니라며 남을 손가락질하는 대통령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돌파할 분명한 비전과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고 국민을 설득하는 대통령을 바란다.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간이다” “그러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 민주당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을 그대로 돌려드리겠다."며 "1년 만에 무너뜨린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생, 지금의 태도로는 남은 4년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울까 걱정이다."라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3-05-09 17:04
-
대통령실/국회/정부 한·일 양국, "미래 협력 위한 유익한 발걸음 되길 기대해"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기시다 총리님의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5월 5일 일본 이시가와 강진으로 발생한 인명과 재산피해에 대해 우리 국민을 대표하여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 지역의 빠른 복구와 일상회복을 기원합니다. 지난 3월 방일은 한국 대통령의 양자 방문으로는 12년 만이었습니다. 기시다 총리 역시 일본 총리로서 12년 만에 한국을 양자 방문하셨습니다. 셔틀 외교의 복원에 12년이 걸렸지만 우리 두 사람의 상호 왕래에는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출발한 한일관계가 속도를 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변화의 흐름은 처음 만들기 힘들지만 일단 만들어지면 대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의 한일관계 흐름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총리님과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가진지 두 달도 안 된 사이에 한일관계도 본격적인 개선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 양국 관계가 좋았던 시절을 넘어 더 좋은 시절을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의 엄중한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한일 간의 협력과 공조는 양국의 공동 이익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의 토대가 되어 온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은 더 끈끈한 연대로 국제사회에서 협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미국 방문 시에 하버드대학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양국이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내딛을 수 없다는 인식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의 이번 방한이 한일 양국의 미래 협력을 위한 유익한 발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윤광희 기자
- 2023-05-08 21:38
-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문 정권의 외교 실책 덮는 소부장 자립 포장 무책임한 정신 승리일 뿐이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오늘 홍성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노력으로 일본의 수출 제재에 맞서 소재·부품·장비의 자립화를 이루었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 혼자만의 착각이며 정신 승리에 불과하다. 소부장 수입액 중 일본의 비중이 줄어든 것은 전체 소부장 수입액이 2018년 대비 20%나 증가한 영향이 크며 실제 수입액은 381억 달러에서 390억 달러로 증가했다. 게다가 외국 공장을 통해 제조 국가만 바뀐 일본 업체 제품의 수입량은 통계에 정확히 반영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결국 민주당의 주장은 외교 실책이 불러온 위기를 국산화의 기회로 포장한 몰염치이며,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한 우리 기업의 처절한 노력을 자신들의 치적으로 왜곡하는 몰양심일 뿐이다. 우리의 첨단 산업 발전을 위해 중요한 것은 특정 국가 하나에 대한 의존도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 글로벌 공급망에 안정적으로 합류할 수 있도록 신뢰를 다지고, 협력을 통해 상호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야만 우리 기업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연구 개발을 계획할 수 있고 국산화·자립화도 이뤄낼 수 있는 것이다. 지난 2019년, 민주연구원은 '한일 갈등은 총선에 도움이 된다'는 대외비 보고서를 만들었다가 이것이 유출돼 곤욕을 치른 바 있다. 반일 선동을 통해 민주당은 정치적 이득을 얻을지 몰라도 우리 국민에게 남는 것은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불안정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이제라도 선거만을 위해 통계를 왜곡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전인수식 주장을 하는 것을 멈추고, 국익에 보탬이 되는 실용 외교가 무엇인지 깊게 고민해보길 바란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5-08 20:46
-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국가의 역사와 자존심을 팔아넘기는 '영업사원’도 있습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어제 기시다 총리는 과거사 문제와 관련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제 자신의 개인적인 심정”이라고 언급했다. ‘강제 동원’이라는 역사적 사실이나 피해자, 그리고 그 원인이 ‘일제의 식민지배’에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이 정도 수준의 발언마저도 일본을 대표하는 총리로서가 아니라 ‘사견’을 전제로 했다. 기시다 총리는 최근 야스쿠니 신사에 ‘내각총리대신 기시다 후미오’ 명의로 공물을 봉납하면서, 개인이 아닌 일본 정부의 대표 자격으로 전범들의 뜻을 기린 바 있다. 어제 기시다 총리의 과거사 발언은 ‘개인의 감정 표현’이지, ‘일본 정부의 반성이나 사과’가 아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에서는 ‘진전된 태도’, ‘솔직한 반성’ 운운하고 있으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도 ‘제3자 변제가 유일한 해결책’이라거나, ‘(기시다 총리의) 진정성 있는 입장에 감사하다’는 둥 ‘뼛속까지 일본 편’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말들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일 조태용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아키바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을 만나, 기시다 총리의 ‘호응 조치’를 바라는 국내 여론을 가감 없이 전달했는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아키바 국장에게 “기시다 총리에게 너무 부담 갖지 말라고 전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언론에 알려졌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일본에 대해서는 왜 그리도 관대한 것입니까? 일본에게 기대했던 물 반 컵의 호응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일본 총리의 답방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고 감격하며 우리의 역사와 자존심까지 팔아넘겨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당당한 외교로 대일관계를 바로잡고 상처 입은 국민의 자존심을 회복시키기 바란다."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3-05-08 20:27
-
대통령실/국회/정부 大統領室, '광화문에서 용산을 보다' "초대형 실감형 콘텐츠 통해 용산어린이정원 한눈에"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대통령실은 5월 4일 광화문 인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외벽에 설치된 가로 80m 길이의 초대형 전광판에 용산어린이정원 아나몰픽 3D 실감형 애니메이션 홍보영상을 공개하였다. 이번 영상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과 용산어린이정원 개방을 계기로 제작된 것으로,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가 반려견과 함께 하늘을 날아다니며 용산어린이정원 곳곳을 돌아보는 모습을 담았다. 대통령실은 120년간 일반인의 접근이 불가능했던 금단의 땅을 국민 휴식과 소통의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개방하면서 ‘용산어린이정원’으로 명명하였다. 이번 영상에는 대통령실 앞 용산어린이정원의 모습을 공간적 입체감을 살려 실사와 똑같이 구현하였다. 약 9만 평 규모의 ‘잔디마당’, 이국적인 풍경의 ‘장군숙소 지역’, 수십 종의 꽃들이 식재되어있는 ‘전망언덕’, 야구장과 축구장이 있는 ‘스포츠필드’, 플라타너스 ‘가로수길’, 휴식공간 ‘어울림’ 등 정원의 다양한 모습이 담겨있는 이번 영상은 국민이 정원을 미리 체험하고 상상해보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어린이들이 마음껏 잔디에서 뛰어놀고 가족과 함께 휴식하는 장소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을 첨단 디스플레이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아트로 구현하였다. 특히, 꽃잎을 매개체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판타지 연출을 통해 어린이들이 마음껏 상상력을 펼치며 커가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철학을 반영하였다. 이번 영상은 ‘K-컬처스크린’에서 5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송출될 예정이며, 향후 대통령실 정현관 미디어월과 공식 SNS에서도 상영될 예정이다.
- 윤광희 기자
- 2023-05-04 18:29
-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민노총의 폭력행위 강력히 규탄한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지난 1일 민노총 건설노조가 행진 집회 중 경계 근무를 서던 경찰을 밀어 넘어뜨리면서 20명이 넘는 경찰이 부상을 입은 것이 3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노조원 수십 명이 경찰을 밀면서, 철제 펜스가 무력화되었고, 계속된 노조원들의 밀쳐내기에 전면에 있던 경찰들이 깔려 넘어지게 되었다 한다. 지난 이태원 참사 때처럼 '군중 유체화 현상'이 일부 발생하기도 했다. 시위 도중 경찰들을 공격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법치국가에서, 자신들의 의견 표출을 위해 다른 이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민노총의 이런 이기주의적, 불법적 행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4일 민노총 택배 노조 소속 간부가 쿠팡 건물로 진입을 시도하다, 이를 저지하던 쿠팡 측 직원들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폭행을 가해 5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도 있었다. 피해를 입은 경찰, 진입을 저지하던 직원 모두,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있는 또 하나의 근로자였다. 근로자를 위해 일한다는 민노총은 어디 있는가. 민노총에게 근로자는 민노총 소속뿐인가.? 무엇보다 가장 염려스러운 점은 민노총의 이런 행태가 국민들의 노조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 노조는 불법적, 폭력적 단체라는 이미지가 퍼진 지 오래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근로자들을 대변하기 위해 노조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불법적인 행위에서 벗어난 노조의 정상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의힘은 "민노총의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또한 노조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5-04 14:52
-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공천 개입’ 논란, "윤리위 심사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녹취록 내용을 태영호 최고위원의 ‘허언’으로 규정하고, 태 의원의 망언에 대한 징계를 논의 중인 윤리위에 병합 심사토록 한 것이다. 대통령실에 말 한마디 못 하고, 꼬리 자르기에 바쁜 여당 지도부의 작태가 부끄럽기 짝이 없다. 녹취록에는 이진복 정무수석이 태영호 의원에게 ‘공천’ 운운하며, 대통령의 대일외교를 옹호하라고 주문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온다. 실제로 두 사람의 만남 이후 태영호 최고위원은 대통령실의 지시를 적극 이행 했다. 대통령실이 공천을 미끼로 유혹하자 여당 최고위원은 대통령실에 굴복해 독립된 헌법 기관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대통령실이 여당에 대한 공천 개입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윤리위의 징계가 아니라 수사대상이다. 대통령실이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소위 ‘윤심’(尹心) 후보를 당 대표에 앉히기 위해 무슨 일을 벌였는지 세상이 다 안다. 이번 공천 개입 논란도 단순히 태영호 최고위원의 ‘허언’이라고 받아들일 국민은 없다. 또한,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자의적 판단으로 여당 최고위원을 압박했을 것이라고 믿을 국민은 더더욱 없다. 국민께서는 공천 개입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했던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대통령이 되어 똑같이 공천에 개입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 과정에서 공천 개입의 노하우라도 배운 것입니까."라며 "정부여당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윤리위 심사가 아니라 수사 의뢰를 통해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 노승선 기자
- 2023-05-04 14:33
-
대통령실/국회/정부 大統領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아키바 日 국가안전보장국장과 5월 3일 서울에서 한일 안보실장 회담 개최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5월 3일--4일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아키바 다케오 日 국가안전보장국장과 5월 3일 한일 안보실장 회담 및 NSC 경제안보대화를 가질 예정이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의 방한은 2014년 야치 쇼타로 국장 이후 처음으로, 조태용 실장은 아키바 국장과 ▴기시다 총리 방한 준비를 비롯하여 ▴한일관계 전반은 물론, ▴북한 및 지역·국제정세 등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양측은 3월 한일 정상회담 계기 출범에 합의한 한일 NSC 경제안보대화의 출범 회의를 갖고, 공급망, 첨단기술 등 분야에서 한일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윤광희 기자
- 2023-05-03 15:14
-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민주당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5월 3일 쩐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고 한다. 경악할 것은 이재명 대표의 ‘내로남불’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전날 윤관석 의원을 만나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윤 의원에게 “탈당해야 한다”고 설득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에게는 염치라는 건 없나 보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 쌍방울 대북 송금, 불법 선거자금 수수 등등 자신과 관련된 수많은 범죄 혐의가 속속 드러나자 이재명 대표는 대선 패배에 대한 자숙은커녕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고, 당대표까지 출마했다. 이도 모자랐는지 당헌을 개정하고, 쌍특검을 밀어붙이며 방탄복을 겹겹이 껴입었다. 당이 침몰하든 말든 자신에 대한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 규정하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방탄 대오를 주문했던 그가, 쩐당대회 돈봉투 살포는 철저히 ‘남의 일’이라고 본 모양이다. 민주당은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민주당이 아니다.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사건과 매표행위를 한 사건 모두 ‘부정부패’ 범죄일 뿐이다. 검찰도 민주당도 두 사건의 처리를 달리할 이유가 전혀 없다. 윤관석·이성만 의원에게 했듯이, 이재명 대표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대시오. 국민의힘은 "박광온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을 이재명 대표를 의식해 거절했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의총에서 박광온 원내대표를 압도적으로 추대한 건 특정인·특정집단에 의해 사당화된 민주당의 쇄신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되새기길 바란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5-03 14:44
-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대한민국 고유 영토에 대한 일본 정부 ‘오만한 요구’ "尹 政府 ‘비겁한 침묵’ 규탄한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일본 정부가 우리당 전용기 의원과 청년위원들의 독도 방문과 관련하여 “일본의 사전 항의·중지 신청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회의원이 다케시마에 상륙한 것으로 확인되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에 항의하고 재발 방지까지 요구했다고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를 방문할 때, 일본 정부의 허락이 필요합니까? 도대체 무엇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이같이 노골적이고 무례한 내정간섭에,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4월, '독도는 일본땅' 억지 주장을 집대성한 국립 영토주권전시관 견학투어를 추진한 자민당의 행태와 관련하여, 우리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아닌 정당의 동향이라며 자민당의 전시관 활용에 문제 제기조차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지금이라도 대일 굴종 외교가 오판이었음을 인정하고,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이제라도 독도와 과거사, 강제동원 문제를 포함하여 실기한 대일 외교쟁점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현재 진행 중인 일본의 도발에 총력으로 맞서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지키고 주권을 수호하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3-05-03 14:20
-
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업그레이드 되고 확장된 한미동맹, 청년 미래 세대에게 기회의 플랫폼이 되어야"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일 미국 국빈방문 이후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안보를 비롯해 산업, 과학기술, 교육, 문화 등 모든 면으로 동맹을 확장시켰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청년 미래 세대에게 기회의 플랫폼이 되도록 후속조치를 구체화해달라"고 지시했다.
- 윤광희 기자
- 2023-05-02 14:05
-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출두쇼’ 넘어선 송영길 전 대표 ‘수사불복, 수사방해’. 법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함의 극치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가 당장 조사가 어렵다는 검찰의 입장에도 오늘 자진 출두를 강행했다가 돌아가는 촌극을 빚었다. 속속 드러나는 정황 속에서 아무리 여론전에 기대야 한다지만, 일방적으로 조사 시점을 결정하고 일정을 통보하는 오만함과 몰염치에 국민은 분노한다. 귀국 전부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하더니, 이제 막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에게 자신부터 빨리 조사하라는 것은 사실상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 게다가 검찰이 자진 출석할 경우 조사 없이 돌려보내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도 굳이 검찰청에 찾아가 거부당하는 모습을 연출하고서는 쏟아낸 말들은 더더욱 가관이다. 수사에 응하겠다고 나선 피의자가 검찰을 향해 ‘인격살인’, ‘먼지털이식 수사’ 운운했으니, 이쯤되면 ‘출두쇼’를 넘어 수사에 대한 사실상의 불복선언이자 방해행위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엄중한 중대범죄 행위가 드러난 마당에도, 반성과 사과는커녕 여전히 얄팍한 술수로 위기를 모면해보려는 후안무치함에 분노가 치밀 뿐이다. 게다가 송 전 대표의 대변인 역할을 하지 않겠다던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방송에 나와 검찰의 ‘무차별 불법 수사’ 운운하며 송 전 대표를 두둔하니, 민주당의 안이한 인식 역시 변함이 없다.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에 철저히 협조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진정 송 전 대표가 꼬리자르기 탈당을 한 것이 아니라면, 민주당이 제대로 된 수사협조를 선제적으로 촉구하고, 김 의원처럼 어설픈 옹호로 송 전 대표를 두둔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 국민의힘은 "송 전 대표와 민주당을 바라보는 여론의 싸늘한 시선을 부디 직시하길 바란다."며 아울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도 국민께서 지켜볼 것이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5-02 13:16
-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에게 총선 공천을 볼모로 정부의 외교정책을 옹호하도록 압박을 가한 녹취록이 공개됐다.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총선 공천에 분명한 개입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태영호 최고위원이 쏟아냈던 야당을 향한 무리한 비난과 노골적인 정권 옹호는 대통령실의 공천 압박에서 기인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천은 대통령실이 침범할 수 없는 정당의 고유사무다. 이번 사안은 정부의 정치 중립 훼손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더욱이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현직 당 대표를 징계하고, 유력 당권 주자를 쳐내고 입맛에 맞는 당 대표를 앉힌 게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다.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당 대표 후보의 입을 틀어막은 것도 대통령실이었다.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을 국민의힘 상임고문에서 해촉시킨 배경에 대통령실이 있다는 세간의 지적도 설득력이 있다. 과연 그 배후의 정점에 누가 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녹취 내용대로 대통령실이 공천을 미끼로 당무에 개입했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폭거이자 불법행위이다. 특히 국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을 때, 수사를 지휘했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었음을 기억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진복 정무수석은 누구의 지시와 의중에 따라 태영호 최고위원을 압박했는지,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해명하기 바란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3-05-02 13: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789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법인명 : 코리아타임뉴스 | 회장 : 윤광희
제호 : 코리아타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6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편집인 : 임정자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코리아타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코리아타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tn@koreatimenews.com
UPDATE: 2025년 09월 04일 19시 0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