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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尹大統領 정녕 일본에 무릎 꿇을 것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한 ‘무릎 망언’의 파문이 일파만파다. 대통령실이 주어를 뺀 채 공개한 언론 공지문은 대통령실이 ‘가짜뉴스’의 몸통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대통령실은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대통령은 ‘가짜뉴스’를 비판하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대통령의 ‘무릎 망언’에 대해 학계와 시민단체의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에서도 윤 대통령의 망언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일본의 식민지배, 전쟁범죄의 진실을 밝히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일본을 무릎 꿇리려는 행동’입니까? 일본 총리라고 해도 감히 할 수 없는 망언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 데 국민 분노가 들끓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선제적으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켜 일본을 더욱 오만방자하게 만들고 있다. 호혜적 관계는 없고, 일방적 퍼주기만 있다. 안에선 안방 여포 행세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밖에선 바보 형처럼 굴고 있으니 참담하다. 대체 언제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굴종 외교를 국익을 위한 결단이라고 우길 생각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참담한 역사 인식을 언제까지 국민이 참아야 합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에 무릎 꿇은 대통령으로 남고 싶지 않다면 국민께 사죄하고 한·일 현안을 원점에서 다시 협의하시오."라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3-04-27 13:41
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한국전쟁은 잊혀진 전쟁 아닌 승리한 전쟁이고, 기억해야 할 전쟁"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4월 22일 현지시간) 오후 워싱턴 D.C. 리츠 칼튼 호텔에서 개최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오찬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오찬이 시작되기 전 국가기록원이 주관한 한국전 기록사진 특별전시장에 들러 故 발도메로 로페즈(Baldomero Lopez) 중위의 인천상륙작전 당시 전사하기 전 사진을 유심히 살펴보고 조카인 조셉 로페즈(Joshep M. Lopez) 씨와 환담을 나누며 격려했다. 대통령은 오찬사에서 전쟁의 폐허를 딛고 글로벌 리더 국가로 발돋움한 대한민국의 눈부신 번영은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는 것이라며, 한국전쟁은 잊혀진 전쟁이 아니라 승리한 전쟁이고, 기억해야 할 전쟁이라고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영웅이자 진정한 우리들의 친구라고 했다. 또한 대통령은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2만8천 명의 주한 미군 전우들이 우리 국군과 함께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중심에 한미동맹이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은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이며 강력한 동맹 관계를 만들어 왔다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전에서 전사하거나 실종된 미군 장병들의 유해 발굴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마지막 한 분이 가족의 품에 안길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자유,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들과 연대해 세계시민의 자유 수호 확대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한미 양국이 신뢰와 믿음을 통해 견고한 자유 수호 동맹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오찬사가 끝나자 참석자 전원이 일어나 2분가량 기립 박수를 쳤다. 대통령은 오찬사를 하기 전 랄프 퍼켓(Rralph Puckett Jr.) 예비역 육군 대령, 앨머 로이스 윌리엄스(Elmer Royce Williams) 예비역 해군 대령, 故 발도메로 로페즈(Baldomero Lopez) 중위에게 우리나라 최고 무공훈장인 태극 무공훈장을 수여했다. 특히 오늘 오찬에서는 스캐퍼로티(Curtis M. Scaparrotti) 前 한미연합사령관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양국 관계를 되돌아 보고 공유하는데 훌륭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양국 국민이 안전하고 번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북한 위협에 맞서 수호하는 대통령님의 리더십에 깊이 감사드리며, 한미동맹을 위해 함께 앞으로 나가자는 내용의 액자를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틸럴리(John H. Tilelli Jr.) 前 한미연합사령관, 찰스 브라운 공군참모총장(Charles Q. Brown Jr.), 리사 프란체티(Lisa M. Franchetti) 해군참모차장, 폴 라캐머라(Paul J. LaCamera) 한미연합사령관, 메네스(Mennes J. Brian) 육군 소장, 시글(Michael B. Siegl) 육군 준장, 메러디스(Gene Meredith) 육군 준장 등 12명이 배석했다. 액자를 전달한 후에는 오찬 참석자 모두 일어나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구호를 외치며 한미동맹 70주년의 의미를 더했다. 오찬에는 한미 양측의 참전용사와 후손, 정부·외교·정계·경제계 인사와 美 육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 생도, 우리나라 주요 기업이 소재한 지역의 軍 주요직위자, 교사·대학생 등도 참석했으며, 연평해전의 영웅인 이희완 대령, 최원일 前 천안함 함장 등 북한 도발 호국영웅도 참석하여 의미를 더했다. 특히 참전용사 후손으로 故 백선엽 장군의 장녀인 백남희 씨와 故 밴 플리트(James Alward Van Fleet) 장군의 외손자인 조셉 맥크리스챤(Joseph McChristian Jr), 故 발도메로 로페즈(Baldomero Lopez) 중위의 조카인 조셉 로페즈(Joseph M. Lopez), 故 월튼 해리스 워커(故 Walton Harris Walker) 장군의 손자인 샘 심즈 워커 2세(Sam S. Walker II)가 함께하며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오찬을 마치고 떠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했다. 이때 많은 미국 측 참석자들이 김건희 여사와 사진 찍기를 원해 줄을 잇기도 했다. 한편, 오늘 행사의 슬로건은 ‘Alliance in Action, Towards the Future’로 양국 참석자들은 오늘 행사를 통해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의 의지를 나눴다.
- 윤광희 기자
- 2023-04-26 21:40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송영길 전 대표, 이제 ‘가짜뉴스’로 국민 속일 셈인가"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을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가 김의겸 의원에게 대변인 격인 언론 창구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 ‘쩐당대회 돈 살포 의혹’의 모든 책임을 지고 민주당을 탈당한다고 큰소리칠 땐 언제고, 이제 와 민주당 현역 의원과 원팀을 이루는 속내는 무엇인가. 이러니 ‘무늬만 탈당’, ‘위장탈당 시즌2’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김의겸 의원이 누구인가. ‘청담동 술자리’ 같은 가짜 뉴스를 제조해 국민을 속였던 인물이다. 송영길 전 대표가 김의겸 의원에게 언론 대응을 맡기겠다는 건 또다시 국민을 속여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얼마 전까지 이재명 대표의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김의겸 의원이 이제는 송영길 전 대표의 ‘입’이 되겠다고 하니, 과연 이재명 대표와 사전 논의 없이 가능했겠나. 역시 ‘이심송심’이다. 국민의힘은 송영길 전 대표 "말대로 ‘쩐당대회 돈 살포 의혹’과 무관하다면 언론 대응을 하고 말고 할 이유가 없다. 검찰에 가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면 될 일이다. 송영길 전 대표는 자신이 중대범죄 피의자임을 잊지 말고 겸허하게 검찰 수사에 임하라."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4-26 14:06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尹大統領 "후보 시절 약속은 거짓이었다. 국민에게 사과하시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가해자인 일본을 절대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친일적 망언에 국민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를 통해 확인된 윤 대통령의 그릇된 역사 인식이 대일 굴욕외교의 원인이라는 점도 분명해졌다. 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지난 대선 당시 이용수 할머니를 만나 ‘일본의 사과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한 것은 국민 우롱 쇼였던 것입니까? 이용수 할머니에게 했던 약속은 어디로 가고 일본에 무조건 면죄부를 줘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까? 오직 득표를 위해 본인의 친일적 인식을 감추고 지키지 않을 거짓 약속이나 하며 국민을 우롱한 것입니까? 100년 전 일에 관해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친일 사관이 윤 대통령의 소신이라면 애초 대선 후보 시절부터 속마음을 떳떳이 밝히고 국민의 선택을 받았어야 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민을 속이고 기만한 것이다. 거짓된 약속, 거짓된 행보에 대해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사과하시오."라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3-04-26 13:39
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한미동맹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으로 발전시킬 것"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4월 24일 현지시간 저녁 美 워싱턴 D.C. 콘래드 호텔에서 현지 동포들을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주요 동포단체 대표, 참전용사, 독립운동가 후손은 물론 정치·경제·언론·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동포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앞으로 한미동맹 발전의 주축이 될 많은 차세대 동포가 자리를 함께했다.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한미 양국을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연대하는 최상의 파트너로 평가하고, 이번 국빈 방미를 통해 경제,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 한미동맹을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미국 사회 각계각층에 진출하여 활약하고 있는 한인들 한 명 한 명이 한미동맹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 왔음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독립운동가의 정신이 서린 곳이자 미국 정치·행정의 중심인 워싱턴에서 재미한인의 권익 신장과 한미관계 발전에 계속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올해 6월 출범할 재외동포청이 세계 각지의 한인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될 것이라고 하고, 이를 계기로 전 세계 한인 사회가 더욱 성장해 나가면서 모국과의 유대와 인연을 계속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간담회에 참석한 동포사회 주요 인사들과 환담을 나누고 격려했다. 대통령은 한국계 최초 미국 지방정부 퍼스트레이디인 유미 호건 前 메릴랜드 주지사 영부인과의 대화에서 호건 영부인이 주도한 메릴랜드주 코리안타운 건립, 코리안로드 명명과 같은 한국을 알리기 위한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의 든든한 가교가 되어 줄 것을 부탁했다. 대통령은 또, 구한말 초대 미국 공사를 지낸 박정양 공사의 후손인 박혜선 씨와도 환담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자주외교를 펼친 선조들의 뜻이 기반이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 나가는데 합심해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자리를 함께한 마크 김 前 버지니아주 하원의원, 아이린 신 버지니아주 하원의원, 제이슨 박 버지니아주 보훈부 부장관을 비롯한 정치·경제·언론·예술 분야의 차세대 한인들의 활동을 계속 응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는 만찬 계기에 미국 현지에서 다양한 주제의 작품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수미타 김 화백과 대화를 나눴다. 김 여사는 김 화백의 작품은 모두의 공감을 얻는 방식으로 한국의 미적 요소를 해석함으로써 세계인의 마음을 울리는 감동을 선사한다고 평가하고, 모친인 故 천경자 화백의 뒤를 이어 저명한 서양화가로 자리매김한 김 화백이 한국의 정서와 철학을 기반으로 한 왕성한 작품활동을 계속해 나가기를 기원했다.
- 윤광희 기자
- 2023-04-25 21:16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약속 잊지 않겠습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내전이 격화된 수단에서 우리 국민 전원이 무사히 구출되어 금일 서울공항에 귀국한다. 수단 내의 무력 충돌 과정에서 최소 수천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었으나,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교민 모두가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수단의 수도 하르툼에 위치한 대사관에서 포트수단까지 800km를 육로로 이동하는 프라미스(promise) 작전의 성공이 주요했다. 수단은 아프리카에서 세번째로 넓은 국토를 가진 국가라는 점을 생각할 때, 교민 전원의 무사 귀환은 수많은 난관을 뚫고 이뤄낸 값진 성과다. 이렇듯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대한민국 육·해·공 최정예 부대의 뛰어난 역량과 정부의 기민한 대처, 그리고 미국,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우방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이번 프라미스 구출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다. 특히, 위험을 무릅쓰고 완벽하게 작전을 수행해 준 자랑스런 우리 군 장병들의 희생과 용기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프라미스 구출 작전명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언제나처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지켜나갈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4-25 13:24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전세 사기 피해자들 바람은 오직 보증금을 돌려받겠다는 것이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국가가 대납하고 떠안는 것은 안 된다”고 강변했다. LH 우선매수권은 세금이 안 들어갑니까? 우선매수는 세금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민주당이 내놓은 보증금 지원 구상은 피해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에도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막겠다는 것입니까? 뒤늦게 내놓은 대책이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드러났으면 피해자들의 요구를 어떻게 대책에 담을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 아닙니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에게 집을 매입해달라고 했습니까? 피해자들의 바람은 오직 자신이 준 보증금을 돌려받겠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사기 범죄에 대해 국가가 떠안는 선례를 만드는 것으로, 선을 넘는 것”이라고 강변했는데 전세 사기가 피해자들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입니까? 피해가 확산되는데도 뒷짐 지고 늑장부리다 뒷북 대책을 내놓는 마당에도 끝내 책임 회피부터 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윤석열 정부에 책임 있는 모습을 기대하는 것은 과욕입니까? 정부는 정략적 태도로 야당의 제안에 무조건 귀 막지 말고,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야만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언제든 정부, 여당과 적극 협의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3-04-25 12:52
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한미동맹 상징 인사들과 감사 오찬 및 태극무공훈장 친수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미국 순방 중 한미 주요 인사 300여 명과 감사 오찬을 갖고 오찬에 참석한 6.25참전용사들에게 태극무공훈장을 친수할 예정이다. 이번 오찬에는 한미 양측의 참전용사를 비롯하여 참전용사의 유족과 주한미군 복무 장병, 양국의 경제동맹 주요 인사 등 한미동맹의 과거·현재·미래를 상징하는 300여 명의 인사들이 참석한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분들의 희생을 기리고, 6.25전쟁을 통한 한미동맹의 역사·의미 그리고‘미래로 전진하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한미동맹의 상징인 밴플리트 장군의 외손자 조셉 맥크리스천 주니어(Joseph McChristia Jr.)와 백선엽 장군의 장녀인 백남희 여사의 만남 등 한미동맹 인사들이 함께 70주년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특히 ▴제2연평해전 승전의 주역인 이희완 해군 대령, ▴연평도 포격전 당시 포7중대장이었던 김정수 해병대 중령, ▴천안함 함장 최원일 예비역 해군 대령·참전장병 전준영 예비역 해군 병장, ▴DMZ 목함지뢰 사건 부상 장병 하재헌 예비역 육군 중사·김정원 육군 중사, ▴K-9자주포 폭발 부상 장병 이찬호 예비역 육군 병장, ▴김포 지뢰폭발 사고 부상 장병 이주은 예비역 해병대 대위 등 호국영웅 8명도 오찬에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병들을 잊지 않고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굳은 의지가 반영됐다. 대통령은 이번 오찬에서 랄프 퍼켓(Ralph Puckett Jr.) 예비역 육군 대령, 엘머 로이스 윌리엄스(Elmer Royce Williams) 예비역 해군 대령에게 우리나라 최고 무공훈장인 태극 무공훈장을 친수하고, 故 발도메로 로페즈(Baldomero Lopez) 중위에게는 조카인 조셉 로페즈(Joseph M. Lopez)가 참석한 가운데 태극 무공훈장을 추서할 계획이다. 랄프 퍼켓 대령은 1950년 11월 25일 미 제8군 유격중대 중대장(중위)으로 참전하여 평안북도 소재 205고지 진지를 6회에 걸쳐 사수하고 대원들의 목숨을 구했고, 엘머 로이스 윌리엄스는 1952년 11월 적군 미그15기 7대와 교전 끝에 4대를 격추시켜 6.25전쟁이나 베트남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전공을 세웠으며, 故 발도메로 로페즈 중위는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에서 수류탄을 몸으로 막아 부하들의 희생을 막았다. 대통령이 현지에서 무공훈장을 친수한 것은 역대 최초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표하여 참전용사의 희생과 용기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또한 이번 오찬에서는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efense Prisoner Of War/Missing In Action Accounting Agency)과 함께 미 포로·실종 장병 추모 테이블을 마련할 계획이다. 추모 테이블은 포로·실종 장병이 언젠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만든 빈 좌석의 테이블로, 대통령 부부의 추모 테이블 촛불 점화를 통해 아직 돌아오지 못한 참전용사를 끝까지 찾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전하고, 유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할 예정이다. 한편,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영웅인 한인 2세 제이슨 박(Jason Park)의 사회, 참전용사 후손 매트 카팅구브(Matt Catingub)와 6.25 전쟁 직후 미국에 입양된 6.25전쟁 고아의 후손인 용재 오닐(Richard Yongjae O’Neill)의 기념 공연, 한미동맹 70년간의 특별한 순간을 담은 30점의 사진 전시로 감사 오찬의 의미를 더할 계획이다.
- 윤광희 기자
- 2023-04-24 15:23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민주당 행태 마치 경찰이 도둑 보고도 눈을 감은 채 ‘나는 못 봤다’ 식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 ‘쩐당대회’ 의혹의 중심에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후 귀국한다. 돈봉투 의혹 사태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면서도 본인이 최대 수혜를 볼 돈봉투 수수 사실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정근 녹음파일을 생생히 들은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 송영길 전 대표의 적극적인 검찰 수사 협조로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만이 국민에 대한 진정한 사죄이다. 당권을 매표한 희대의 돈봉투 의혹은 전직 대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도 ‘즉시 귀국과 자진 탈당 결정을 존중한다’는 부패 비리에 둔감한 민주당의 한가한 인식이 우려스럽기만 하다. 민주당 내부에서 윤관석·이성만 두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 회부 주장이 나오자,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리심판원은 성 비위, 도덕적 행위에 대해 조사하는 기구라 회부 요건이 안된다.”고 일축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으로 점철된 민주당이라 ‘도덕적 행위’의 기준이 낮아지기라도 한 것인가. 윤관석·이성만 의원은 쩐당대회 돈봉투 배포 공모단의 핵심 관계자이고, 이러한 매표행위는 가장 비도덕적인 행위임인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경찰이 도둑을 보고도 눈을 감은 채 ‘나는 못 봤다’는 식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 민주당이 송영길 전 대표의 ‘탈당’과 ‘귀국’을 마치 대단한 결단인 양 평가하는 것은 국민들의 분노를 애써 외면하는 정신승리에 불과하다. 지금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진상규명과 대한민국 제1야당의 책임 있는 자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쩐당대회 관련자에 대한 수사는 괴롭힘이나 정치적 탄압이 아니라 당연한 사법 절차이다. 국민의힘은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하는 만큼 더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해졌다. ‘모르쇠’ ‘꼬리자르기’로는 그 어떤 것도 피해 갈 수 없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4-24 13:17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쌍특검으로 살아있는 권력 실체 낱낱이 규명하겠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50억 클럽과 검건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권력과 한 몸이 된 정치검찰은 불공정한 수사 행태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 50억 클럽 수사는 감감무소식이고, 김건희 주가조작 수사는 함흥차사다. 검찰은 국민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길 바라며 시간만 끌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특검법을 온 힘을 다해 저지하고 있다. 방탄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방탄의 진수를 보여주려는 것 같다. 하지만 국민께서는 끝없이 묻고 계시다. 오직 국민의 뜻에 따른 쌍특검만이 살아있는 권력에 눈 감는 정치검찰을 대신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방법임이 확인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머뭇거리지 않고 기일 내에 쌍특검을 통과시켜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범죄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윤바라기를 자처하며 권력에의 충성과 비호에만 급급해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 노승선 기자
- 2023-04-24 12:46
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첨단산업 전쟁 최전선에 있는 이차전지 산업 초격차 우위 확보를 확실하게 뒷받침"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0일 영빈관에서 개최된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회의’(제1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이차전지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탄소중립 시대 전기차의 동력이자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 열쇠인 이차전지는 반도체와 함께 우리 안보·전략 자산의 핵심으로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에 있다고 말했다. 우리 이차전지 산업은 지금까지 높은 기술력과 양산 능력으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그 입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도전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반도체와 이차전지라는 두 개의 산업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두 전선에서 우리가 경쟁국에 추월당한다면 산업 전체에 미칠 파장은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전략회의는 산업 전쟁의 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점이나 위기 요인을 검토해서 국가와 기업이 어떻게 원팀이 되어서 움직일지 논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차전지 분야는 핵심 광물과 소재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하다며, 광물·소재 확보를 위한 풍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소재획득 비용도 낮추는 등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정적 공급망을 기반으로 소부장에서 완제품에 이르는 튼튼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완제품 뿐 아니라 소재와 장비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도록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첨단산업 분야 인력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차전지 산업은 기술혁신이 가장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분야로, 성능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기술혁신으로 초격차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민관 협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에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IRA 가이던스에 적극 대응한 결과 우리 기업들이 북미 시장에서 더욱 확고한 입지를 다질 기회를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첨단산업 전선에서 우리 기업이 추월당하지 않고 우위의 격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늘 회의는 지난 4월 10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차전지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회의를 준비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이루어졌다. 지난 3월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가 첨단산업 육성 전략이 발표된 이후 윤 대통령은 차세대 디스플레이, 전기차 등 국내 첨단산업 신규 투자 현장을 잇달아 방문하며 기업의 선도적 투자와 혁신을 격려했다. 그 특히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이차전지와 반도체는 국가 경제의 미래를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인 산업인 만큼, 오늘 이차전지 분야의 각계각층 전문가가 모여 국가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첨단산업 전선에서 우리 기업들의 초격차 우위 확보를 확실하게 뒷받침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이차전지 산업의 압도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까지 민·관이 약 20조 원을 기술개발에 투자하여, 세계 최초의 차량용 전고체 배터리 양산기술 확보 등 미래의 게임체인저가 될 초격차 기술들을 선점해 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부장에서 완제품까지 모든 밸류체인에서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도록 소재·장비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와 R&D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향후 5년 내 핵심 소재인 양극재의 국내 생산을 4배로, 장비 수출을 3배 규모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핵심광물 투자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공급망 다변화 노력을 지원하는 한편, 사용후배터리를 자원으로 최대한 재활용하도록 2030년까지 국내 배터리 100% 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늘 회의에는 이차전지 및 소부장 업체, 자동차 업체, 학계·연구계, 애널리스트, 학생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함께 여당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경제부총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 고위 당정인사를 포함한 약 70여 명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장시간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지금이 우리 이차전지 산업의 미래 성패를 좌우할 중차대한 시기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경쟁국들이 범접하기 어려운 기술력 우위 확보를 위해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R&D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업들이 글로벌 지경학적 변화에 따라 광물별 수급 전략을 재정비하고 있는 만큼, 광물자원 투자에 대한 정부의 세제·금융 등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오늘 논의된 전문가들의 제언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각적인 정책 지원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 윤광희 기자
- 2023-04-21 21:13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인천 전세사기 범죄자의 수상한 행적, "보이지 않는 검은 배후세력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전세사기 피해 신고가 잇따르며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수순이다. 지난해 7월 말부터 올 3월 말까지 이뤄진 전국 전세사기 특별 단속 결과 피해자는 1705명, 피해 금액은 3099억원에 이른다. 집 없는 서민과 우리 미래세대 청년들에게 부동산을 악용한 전세사기는 두말할 나위 없이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 행위이다. 특단의 대책 마련은 물론이거니와 다시는 전세사기 범죄자들이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히 수사, 차제에 전세보증금만으로 빌라를 수백채씩 사들이는 전세사기의 환경이 조성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청년들의 안타까운 선택을 부른 인천의 전세사기 범죄자 일명 ‘건축왕’ 남모 씨에 대한 과거 행적이 언론에 보도되며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2년 전 민주당이 집권여당이던 시절 남모 씨는 사회 저명인사 행세를 하며 한 시상식에서 대회장 신분으로 민주당 현역의원에게 직접 상을 수여했다. 인천에서 활동하던 남 모 씨가 2017년부터는 돌연 강원도 동해 망상 일대의 국제 관광도시개발 사업자로 변신해 민주당 소속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각종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도 한다. 갑자기 활동 지역을 옮겼음에도 강원도에서 동해시 일대 땅을 낙찰받고 개발 사업자로 선정됐다. 승승장구한 셈이다. 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고위 정치인들이 청탁과 압력을 가했다는 제보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누군가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지 않은가. 또 당시의 활동이 전세사기의 범죄 자금으로 유용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세 사기 범죄에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죄’를 우선적으로 적용해 엄벌하겠다는 방침이다."며 "여기에 더해 범죄자 남모 씨의 배후에 있을지 모를 정경유착의 보이지 않는 검은손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4-21 11:12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박보균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 현장 그저 ‘행운’으로 보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오늘 한국보도사진전 개막식에 참석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찍은 사진을 보고 “행운이네”라고 말해 주변을 경악케 했다. 박 장관이 이리 품평한 사진은 ‘희생자를 위한 골목 제사’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10월 31일 이태원 참사 현장 골목에서 오랜 장사를 해온 한 상인이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혼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모습을 포착한 것이다. 디지털타임스 박동욱 기자는 안타까운 현장을 찍은 이 사진으로 한국보도사진전 대상을 받았다. 다른 참석자들이 사진에서 전해져 오는 그날의 참상을 떠올리며 애도를 표하고 있을 때 박 장관이 내뱉은 말이 “행운이네”였다. 박 기자가 행운을 잡았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이 사진을 보고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지 기가 막히다. 박 장관의 말을 들은 다른 참석자들은 모두 귀를 의심했다. 일국의 장관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위해 홀로 제사를 올리는 상인을 담은 사진을 보고 행운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이태원 참사에 대해 윤석열 정부에서 누구하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이유를 알겠다. 박 장관과 같은 인식, 대국민 공감능력으로 무슨 국정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박 장관은 본인 발언을 해명하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사과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3-04-21 10:51
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4·19 정신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유공자 기록하고 후세에 전할 것"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9일 국립4‧19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제63회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4‧19혁명 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자유․민주․정의의 가치를 지켜낸 4·19정신을 계승·발전 시킬 것을 밝혔다. 대통령은 기념식에 앞서 국립4‧19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507위의 유영(遺影)이 봉안된 유영봉안소를 찾았다. 대통령은 유영봉안소에서 오경섭 4·19민주혁명회장, 정중섭 4·19혁명희생자유족회장, 박훈 4·19혁명공로자회장 등 관련 단체 인사들을 만나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하고 함께 고인들에게 참배했다. 참배를 마친 대통령은 봉안된 유영들을 살피며 이창섭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장으로부터 고인들의 사연을 들었다.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故 김주열 열사를 비롯해, 교수 시위를 주도했던 故 변희용님, 2·28민주운동의 주역 故 이대우님, 3·8민주 의거를 주도한 박선영님 등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한 영웅들의 사연을 들은 대통령은 4.19혁명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와 감사의 마음 담아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4·19혁명 열사들의 용기와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방명록을 남겼다. 역대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 중 유영봉안소 참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유영봉안소를 나와 기념식장으로 이동하는 중에 묘역을 들려 영령들을 추모하고 단체 인사들과 영령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故 변희용님의 묘소를 둘러보면서는 변희용님의 妻인 故 박순천 전 국회의원께서 당시 민주당 내 구파와 신파를 아우르는 동시에 공화당과의 정치 갈등도 조정하신 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이어 기념식에 참석한 대통령은 기념사에 앞서 직접 4.19혁명 유공자 5명에게 건국포장증을 수여하고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포상은 정부가 처음으로 4‧19혁명이 전개된 지역의 학교 기록과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공적이 확인된 31명에게 서훈한 것으로 대통령은 이어진 기념사를 통해 "4·19혁명 유공자들을 한 분, 한 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후세에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해 횃불을 높이 들었던 학생과 시민의 위대한 용기와 희생에 경의를 표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며 기념사를 시작했다. 대통령은 "4·19정신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 되었다"면서, "4.19정신이 국정 운영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에도 깊이 스며들게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자유민주주의는 늘 위기와 도전을 받고있다"며, "허위 선동, 가짜뉴스, 협박과 폭력 선동이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거짓 선동과 날조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의 거짓과 위장에 속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우리는 열사들의 뒤를 따라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내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이자리에 함께 모였다"는 말로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기념식에는 4·19혁명 유공자 및 유족을 비롯하여, 4·19혁명 참여학교 후배들이 함께하여 과거세대와 미래세대가 어울려 4·19정신을 나누고 계승하는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
- 윤광희 기자
- 2023-04-20 21:26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서민들 피눈물 담긴 전세 사기 대책 마련에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벌어지고 있는 ‘전세사기’가 최근 들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그 첫 단초는 역시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있었음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와 2020년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서 전셋값이 급등하기 시작했다. 이에 서민들은 빌라 등으로 몰렸고, 빌라 시장에서는 전세 보증금만으로 빌라를 수백 채씩 사들이는 ‘전세사기’의 환경이 조성됐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범죄의 판이 깔렸다. 그 피해는 집 없는 서민들과 미래세대 청년들에게 고스란히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그럼에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인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도 없더니 “법사위를 열어 민생법안들과 양 특검법을 처리하는 게 입법부의 본분”이라고 했다.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가 민주당이 말하는 입법부의 본분인가?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을 일으키는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는 입법폭주도 서슴지 않고선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법안 통과가 필요한 사안에는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 그렇기에 이재명 대표가 뒤늦게 “피해자 구제 특별법은 조속히 추진해야 하겠다”는 발언은 공허한 면피용 외침처럼 들릴 뿐이다. 전세 사기 피해로 인천에서 세 분의 청년이 유명을 달리했다. 거대의석으로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입법 우선순위는 서민들의 생존이 달린 전세 사기 대책 마련이어야만 한다. 국민의힘도 이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집권여당으로서 모든 당력을 집중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어제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세사기 피해 TF를 구성했으며, 오늘 당정에서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세부 방안을 밀도 있게 논의했다. 우선 당정은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주택 경매 때 우선매수권을 주고 저리 대출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우리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민생문제에 여야는 있을 수 없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전세사기 범죄에 힘겨워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해법 마련에 즉각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4-2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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