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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尹 大統領 국민의힘, "선관위 길들이기 중단하시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선관위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으며 연일 선관위를 압박하고 있다. 선관위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수용했음에도, 정부·여당이 원하는 모든 감사를 받으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툭하면 헌법재판소를 찾아가더니, 선관위가 헌재를 찾은 것은 참을 수 없는 모양이다. 선관위는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헌법상 독립기구다. 이는 제1공화국 당시 내무부 부속기관이었던 선거위원회가 공정한 심판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3·15 부정선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반성과 성찰로 지금의 선관위는 대한민국 최고 규범인 헌법으로부터 독립성을 부여받았다.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행정부 소속 감사원을 앞세워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를 압박하는 이 상황은 헌법을 부정하고 흔드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토록 외치던 법치주의는 오간 데 없고 선관위를 장악해 총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노골적인 야욕만이 드러날 뿐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선관위 길들이기를 중단하시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심판은 냉혹할 것이다."고 했다.
- 노승선 기자
- 2023-06-1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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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大統領室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대통령실은 오늘(6. 13, 화)부터 7.3(월)까지 3주간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방안에 대한 제3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다. 국민참여토론은 대통령실 국민제안 누리집으로 접수된 여러 제도 개선 제안 중 △생활공감도 △국민적 관심도 △적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검토한 과제에 대하여 실시되며, 누구나 국민제안 누리집(https://withpeople.president.go.kr)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다. 토론이 종료되면 제시된 국민의 의견을 점검·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제안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하여 관계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 윤광희 기자
- 2023-06-1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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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북한의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 "새로운 안보 질서 속 위기 대응 위해 민주당 협력을 기대한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북한이 지난 5년간 약 30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탈취했고 이 중 절반 정도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해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개발 능력은 늘어나고 있으며 사이버 범죄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스웨덴 스톡홀롬국제평화연구소는 지난해 북한의 핵탄두 수를 25기로 추정했는데, 올 1월 기준으로 30기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조립 가능한 핵탄두 수 역시 전년보다 늘어 50~70기 사이로 추정된다. 북한은 해커를 이용해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암호화폐를 훔쳤는데, 지난해 이루어진 베트남 게임업체를 대상으로 한 절도는 역대 최대 규모로 파악됐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력은 날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방식 역시 대담해지고 있지만, 우리의 대응 능력은 어떠한가. 새로운 안보 현실에서 사이버 공격은 주요 위협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이에 맞서기 위해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지만 민주당의 호응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가 안보는 물론, 북한의 사이버 범죄는 우리 국민의 일상까지 위협하고 있다. 관공서나 은행은 물론 선관위와 국회까지 북한의 해킹 피해를 봤다. 북한은 해커집단 김수키를 이용해 온갖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중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사이버전은 우리 군대의 만능 보검”이라며 출신 성분을 따지지 말고 실력 좋은 해커를 양성하라는 지시까지 내렸기에 사이버 공격에 맞서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이끌어 나가기로 했고,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 차단을 위한 사이버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우리 정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이버 안보는 여야로 나누어질 수 없는 사안이다. 민주당은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을 위해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6-1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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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尹 政府 국가의 자존심, 그리고 국익을 팔아넘길 작정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어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적 기지 공격능력'을 명시한 일본의 안보문서 개정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 국민과 나라를 지켜내야 할 국방부 장관이 일본의 군국주의 야욕을 인정한 것이다. 항의를 해도 모자랄 판에 일본을 대변하고 있으니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윤석열 정부는 타임머신 없이 오직 퇴행만으로 시간을 115년 전으로 돌리고 있다. 도대체 국가의 자존심과 국익을 어디까지 팔아넘겨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으로서 일본에 제대로 된 입장을 밝히시오. "일본의 안보문서 개정에 동의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국방 책임자로서 일본이 전쟁가능국이 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 이러한 딱 두 마디만 하면 된다. 민주당은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이해하고 이야기하면 된다. ‘공감’ 능력 부족이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다."라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3-06-1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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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여성 대상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 신속 추진" 지시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2일 오전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 윤광희 기자
- 2023-06-1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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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선관위, 입시 비리에도 의사 면허 붙들고 있는 조국 전 일가(一家)와 혼연일체(渾然一體) 되겠다는 것인가"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공정성과 중립성이 기본인 선관위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는데도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 하며 ‘반쪽짜리 감사수용’을 하겠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여러 가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 피의자가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만 수사를 받겠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선관위의 이런 행태는 이어 부적절함을 넘어 국민들의 뜻을 온몸으로 저항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와중에 또 하나의 사례가 추가되었다. 선관위 경력직 채용에 지원한 고위 간부의 자녀들이 자기소개서에 아버지가 선관위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놓고 써 마치 “나를 채용해야 마땅하다.”라는 시그널을 준 것 같은 사실이 발견된 것이다. 또 민주당 성향을 강조하듯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로부터 표창을 받았다는 점도 드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중립성과 공정성 운운하며 외부 조사를 받지 않겠다 하더니 정작 직원 채용 땐 신분 노출과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이들을 뽑았다는 점은 모순이며 이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선관위는 오랜 기간 권력 기관으로 군림하며 온갖 부정부패에 물들었다는 점이 각종 언론을 통해 밝혀졌는데도 권익위 조사만 전면 수용했다. 조직 수장이 각종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논란이 된 권익위가 선관위의 문제점에 대해 제대로 밝혀낼 수 있겠나. 특히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권익위 위원장이 내 편 감싸기를 할 것은 불 보듯 뻔한데 이것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나. 거기다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겠다고까지 하니, 온전히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거니와 법적 다툼을 통해 시간끌기 하겠다는 속셈이 뻔해 보인다. 결국 이는 자신들의 기득권과 알량한 권한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국민과도 맞서 싸우겠다는 반국가적, 반헌법적 선언이나 다름없다. 지난 총선의 각종 편향성과 이번 부정부패 스캔들로 선관위에 대한 신뢰는 이제 바닥이다. 내년 4월 총선까지 얼마 남지 않는 기간인데 선관위는 쇄신은커녕 국민의 명령조차 거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입시 비리가 드러나고도 의사 면허를 붙들고 있는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一家)와 비교되지 않으려면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은 책임있는 모습으로 하루빨리 직을 내려놓고 선관위 정상화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6-1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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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尹 政府 "대화와 타협은 사라진 가치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에게 ‘흔들리지 말라’ 하며 교체설을 일축했다. 이는 노동계와 어떠한 대화와 타협도 하지 않겠다는 선전포고다. 윤석열 정부에게 블루칼라 노동자는 그저 타도의 대상이자, 지지층 결집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까? 노동개혁 한다더니, 공권력을 휘두르며 노동자를 겁박하는 것이 윤석열식 노동개혁 모델입니까? 경사노위의 핵심가치는 사회적 대화이다. 그러나, 대통령부터 나서서 대화와 갈등 해소는커녕 갈등 조장, 응징 협박을 하니 참담한 노릇이다. 국민을 향하는 대통령의 시각이 특권계층 특유의 오만한 엘리트 의식으로 가득 차 있기에 발생하는 일이다. “주 120시간 노동”,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과 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들은 결코 실수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삐뚤어진 노동관을 그대로 보여주는 발언들이다. 일촉즉발 경제위기 상황에 노동계를 들쑤시고 다니는 윤 대통령의 행태를 이해하기 어렵다. 대화와 타협할 줄 모르고 여기저기 들이받기 바쁜 윤석열식 ‘범퍼카 국정운영’을 당장 멈춰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과 싸워 이긴 정부는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노동자 혐오와 갈라치기를 멈추기 바란다."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3-06-1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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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약속드린 강원도 경제특별자치도 출범,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에 활력 기대"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월 9일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개최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에 참석했다. 오늘 행사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권성동·한기호·이양수·유상범·박정하·노용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허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정관계 주요인사와 강원도민 등 1,6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평화특별자치도가 아닌 경제특별자치도를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다”며, “이제 특별자치도는 발전의 걸림돌을 스스로 제거함으로써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이 실현되도록 첨단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할 것”이고, “e-모빌리티, 수소 등 첨단산업에 대한 도전이 지역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대폭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을 뒷받침해 줄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지역을 촘촘히 이을 수 있는 교통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진정한 지방시대를 도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춘천 공지천교 인근에서 익수자를 구한 송우근 소방교, 흉기 난동범을 맨손으로 제압해 시민을 구한 변정우·전중현 의인, 강원도 최초로 700회 이상 헌혈한 이순만 씨, 봅슬레이 국가대표 소재환 선수, 소설가의 꿈을 키우는 장유나 학생 등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여는 기념 퍼포먼스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을 널리 알렸다. 특히, 변정우, 전중현 의인은 대통령이 지난 2021년 후보시절 강원도를 방문했을 때 만나 소통하고 격려했던 인연이 있다. 대통령은 행사를 마치고 참석한 도민들과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눴다. 참석한 도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구호와 뜨거운 박수로 환송했다. 이어 대통령은 주요 참석자들과 인근식당 막국수 식당에서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특별자치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비롯하여 강원도의 올해 현안인 설악 오색케이블카, 원주 혁신도시 개발 문제, 노동 유연성 문제 등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은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며,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관영 전라북지사는 “오늘 대통령님께서 하신 기념사를 다 적어놓았다”며, “전북도가 내년 1월 18일에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는데 똑같이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고, 대통령은 “외교일정이 겹칠 수도 있으니 정무수석과 출범식 일정을 미리 잘 조율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특별자치시도가 세종과 제주 2곳에서 강원, 전북까지 4곳이 되어 든든하다”며, “세종은 국회의원이 2명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강원도 국회의원 8분이 세종시도 많이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행사에 참석한 허영 의원에게 한마디 하라고 권하였고, 허 의원은 “대통령의 강력한 지방분권의지로 강원특별자치도가 현실이 됐다”고 감사를 표했다. 또한 강원도가 생활권에 따라 강릉, 원주, 춘천 세 지역으로 나뉘는데 각각 지역을 담당할 수 있는 부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도지사에게 권한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 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이에 대통령은 “행안부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늘 펄쩍 뛰지만 장기적으로 믿고 맡겨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자”고 답했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행사참석을 위해 3시간 30분 전에 출발했다”며,“대통령께서 기념사를 통해서 강원도가 감자와 옥수수의 지역이 아니라 첨단산업과 관광산업 지역이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현실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대통령은 오찬을 마치고, 고령의 식당 주인에게 “어르신이 오래오래 사셔야 국민들이 이렇게 맛있는 막국수 맛을 계속 볼 수 있다”며 건강을 기원하고, 직원 전원에게 인사를 건네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 윤광희 기자
- 2023-06-09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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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1000만 시민 기만한 ‘방만 재정’ 공개된 박원순 서울시, 더 이상 부실 운영으로 낭비되는 ‘국민 혈세’ 없어야 한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서울시가 박원순 시정 하에서 남북협력기금을 방만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따르면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북한 내 이순신 장군 유적 발굴에 10억을 썼지만, 해당 지역은 유적과 무관한 엉뚱한 지역으로 밝혀졌고 이 사업은 정당한 심의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20 세계 노벨평화상 수상자 정상회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7억 원을 쓰고도 해당 행사는 취소되는 등 자금조성 취지와 무관한 여러 건의 부실 집행이 서울시 감사 결과에 포함됐다. 이뿐 아니라 박원순 시장 당시 서울시는 5년간 139억의 민간보조금 사업을 하면서 공모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상위 5개 단체에 54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남북협력기금’ 사용에 있어 이처럼 불투명한 선정과정을 거쳐 사실상 허위에 가까운 집행이 이뤄진 것은 심각한 문제다. 더 황당한 것은 5년간의 남북협력기금 집행금액 중 68%가 내국인 대상 학술 포럼, 홍보 행사 등에 지출됐다는 점이다. 이는 남북의 우호적 관계 조성에 활용되어야 할 남북기금이 사실상 박원순 시정의 홍보성 이벤트에 사용된 것이며, 혈세로 조성된 공적기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이익을 위해 악용된 졸속 시정의 전형이다. 최근 문재인 정권 당시 좌편향 시민단체들의 불법 보조금 비리가 여럿 밝혀지며 많은 국민이 분노한 바 있다. 이번 박원순 서울시 건 역시 특정 시민단체에 ‘보조금 몰아주기’가 밝혀지며, 특정 시민단체와 지자체 간의 조직적인 유착관계가 확인된 셈이다. 국민의힘은 "‘남북협력’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시민을 기만한 박원순 서울시정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며, ‘시민단체 지원’을 빌미로 혈세가 낭비되는 지차체 비리에 대한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6-0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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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강경 대응으로 노동계와 갈등만 키우는 김문수 위원장, 경사노위에 왜 있는 것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선언에 대하여, “MZ 협의체, 산별노조와 대화를 하겠다”며 강경 발언을 했다. 한노총까지 탈퇴한다면 사실상 경사노위는 존재 의미를 상실한다. 경사노위가 문을 닫아야 할 처지라는 말이다. 그런데 사회적 대화를 중재해야 할 경사노위 위원장이 거꾸로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고 있으니 한심하다. 고공농성 시위를 하던 노동자가 경찰의 몽둥이에 맞아 다쳤다. 경찰의 강경 진압을 말리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노동계에 엄포를 놓겠다니 참담하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다.”, 경사노위 홈페이지에 적혀있는 소개 글이다. 김문수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를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일하는 사람’을 존중하기는 합니까? 사회적 대화 기구의 수장으로서 대화와 타협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김문수 위원장이 사회적 대화 기구의 수장을 맡고 있는 것이 비극이다. 대화와 타협 없이 오로지 강경 발언으로 노조와 전쟁을 벌이는 것이 경사노위 위원장의 역할은 아닐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를 적으로 돌리며 오로지 강경 대응만 하고 있으니 혼란과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이어갈 의지가 있다면 노동자를 적으로 돌리는 태도부터 바꾸시오. 그리고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김문수 위원장을 경사노위에서 물러나도록 하시오."라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3-06-0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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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평택 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지방균형발전 기여 기대"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월 7일 충청북도 청주 문화제조창 중앙광장에서 열린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착공 기념식’에 참석했다. 정관계 주요 인사, 청주시민과 충북도민 그리고 공사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함께 축하했다. 대통령은 지난 2월 진천 선수촌을 다녀오면서 청주 육거리시장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4개월 만에 다시 청주를 찾았다며 기념사를 시작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이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라고 말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촘촘한 교통 인프라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업은 경부, 호남, 수서 고속철도가 만나 고속열차 운행이 포화 상태에 이른 평택~오송 구간 지하에다가 약 47km의 고속철도를 새롭게 건설하는 사업으로, 이번 사업이 완공되면 평택-오성 구간의 선로 용량 늘어나서 앞으로도 증가하는 교통 수요에 넉넉히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울러 개통 예정인 인천발, 수원발 고속철도와 남부내륙철도 노선과 연계해 고속철도 서비스 수혜 지역도 대폭 확대함으로써 지방균형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교통 인프라가 갖추어진 지방 거점도시를 조성하고 각 거점도시를 잇는 전국 단위의 교통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 간 이동시간을 단축하고 지역 성장 기반을 바탕으로 국토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약속드린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가 청주 도심을 통과하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하면서, “청주, 오송, 세종, 대전에서 지하철로 편리하게 공항과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오송에 철도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기존 생명과학단지를 K-바이오 스퀘어로 탈바꿈하여 충북을 국가 첨단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은 행사를 마치고 참석한 시민들과 일일이 한 분 한 분 악수를 하고, 셀카를 찍으며 인사를 나눴다. 참석한 시민들은 ‘화이팅’ 구호와 큰 박수로 환송했다.
- 윤광희 기자
- 2023-06-0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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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쌍방울과 은밀한 거래'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 인사들의 ‘은밀한 거래’ 내역에 또 하나의 의혹이 추가됐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으로부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에게 용돈 명목의 돈을 2년간 매달 3천만 원씩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 이 전 대표가 현역 의원이던 시절 중국의 쌍방울 공장과 쌍방울이 주도한 각종 행사에 방문해 쌍방울 임원들의 식사 및 숙박비 등 금전적인 대접을 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쌍방울 내부에선 이 전 대표를 '어르신'으로까지 부르며 예우했다고 한다. 기업인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정치인에게 돈을 전달했고, 정치인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돈을 받은 것이다. 이 전 대표는 해당 논란이 불거진 후 "관계없는 일에 연관이 있는 것처럼 이름을 넣지 말라"고 밝혔지만, ‘은밀한 거래’ 내역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 인사들의 ‘은밀한 거래’ 내역을 보다보면 더 이상 ‘염치’와 ‘부끄러움’은 찾아볼 수 없다. 이 전 대표는 여당의 대표뿐 아니라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까지 지냈던 정치인이다. 오직 ‘민심’을 가슴에 품어야 할 이 전 대표는 ‘흑심’을 품고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사리사욕을 채웠던 것은 아닌지 심히 개탄스럽다. 이 전 대표의 ‘은밀한 거래’는 그와 민주당 인사들의 도덕적 해이와 국민을 우습게 아는 그들의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코인 논란 등 ‘돈’에 오염된 민주당은 ‘은밀한 거래’ 내역에 이 전 대표의 논란까지 추가되며 민심을 완전히 거슬렀다. 국민의힘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는 해당 논란에 대해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소명해야 한다."며 "또한 수사기관은 이 전 대표의 쌍방울과의 ‘은밀한 거래’ 내역을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6-0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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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세슘 우럭은 우리 바다로 안와도 후쿠시마 오염수는 우리 바다로 온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후쿠시마 항만에서 잡힌 ‘세슘 우럭’에 대해,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이 “우리 바다에 올 일 없다”고 일축했다고 한다. 기준치 180배의 세슘 우럭이 살았던 오염수가 우리 바다로 흘러온다는 것은 생각을 못 하는 것입니까?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난 지 5달 만에 1만km 떨어진 미국 해역에서 ‘세슘 참치’가 발견된 사례가 이미 존재한다. 우리 바다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어떻게 장담하는 것입니까? 2011년 후쿠시마 사고 당시 우리 수산업계는 매출이 반토막나는 직격탄을 맞았고, 어민들은 오염수가 방류되면 같은 악몽이 되풀이될까 속을 까맣게 태우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 검증에 대해서도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일본 국회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시료를 채취하는 과정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시료를 채취할 때 밑바닥에 있는 방사성 물질까지 고루 섞지 않고 윗부분만 떠내 측정한 것이 밝혀진 것이다. 도쿄전력도 오염수를 방출했을 때 측정 농도와는 다른 결과값이 나올 가능성을 부정하지 못했다. 일본 국회에서조차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여당은 여전히 문제 제기는커녕 국민의 불안은 과잉반응이고 검증 요구는 괴담이라 우기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있어서, 국익과 국민을 포기하면서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은 ‘우리바다지키기’ 행세를 하는 ‘우리바다내주기’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국익 포기 대통령’이 되지 마시고,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포함하여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바란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3-06-0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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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압도적 찬성으로 유엔 비상임이사국 진출...글로벌 외교의 승리"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월 7일 대한민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 관련, "유엔 192개 회원국 가운데 180개국 찬성으로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한 것은 글로벌 외교의 승리"라고 말했다.
- 윤광희 기자
- 2023-06-0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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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법조계의 블랙홀'로 전락한 공수처, "민주당식 '입법 폭주' 처참한 말로를 보여준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지난해 공수처가 인력 이탈을 최소화하고자 새로운 슬로건과 로고를 공표하고서 넉 달 만에 5명의 검사가 사직한 것에 이어, 올 2월 이후에만 6명의 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이로써 2021년 처음 공수처 검사로 임용된 13명 중 약 70%에 가까운 인원이 떠나는 '공수처 엑소더스'의 비극이 벌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수처는 출범 2년간 예산 283억 원을 쓰며 기소한 사건이 단 3건에 불과하여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하기도 하였다. 공수처를 떠난 검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인원 및 권한 부족으로 수사에 한계가 뚜렷하다는 점을 들며 공수처의 태생적 문제에 대해 입을 모았다. 게다가 공수처 간부회의에서 '검찰이 일부 언론과 짜고 공수처를 죽이려고 한다'는 등의 말이 오가는 왜곡된 인식이 엿보이거나, 사무 인력 부족으로 월급이 착오 지급되는 등의 행정상 실수가 반복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공수처가 '법조계의 블랙홀'로 전락한 것은 민주당이 제대로 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검수완박' 운운하며 공수처 설립을 강행하는 '입법 폭주'를 단행하였을 때부터 이미 예견된 문제였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대학 후배인 친정권 검사는 ‘황제 조사’로 모시고, 대선 때 야당 후보 사건은 건도 안 되는 사안을 무리하게 파헤친 행태만 봐도, 공수처는 권력의 감시가 아닌 민주당 권력의 하수인에 불과한 조직이었던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문 정권 당시 엉뚱한 이념에 사로잡혀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판단 실수를 빚어냈음을 깨끗이 인정하라."며 "그리고 '법조 개혁'을 운운하며 자신들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 자행한 무모한 실험에 대하여 책임지고 국민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일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6-0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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