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사회팀 | 교육부는 10월 21일, 엘타워(서울)에서 ‘전공자율선택제 성과 공유회(포럼)’를 개최한다. 전공자율선택제는 대학생들이 흥미와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번 성과 공유회는 각 대학의 2025학년도 전공자율선택제 확대*를 대비하여 전공자율선택제를 잘 준비하고 있거나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대학의 우수사례 등을 상호 공유·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과 공유회는 대학, 학생, 정책연구진의 발표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대학의 준비과정이나 운영을 위한 제언 등을 공유하고, 특히 정책의 수혜 대상인 대학생*들이 정책에 대해 건의사항이나 성공적 안착 방안 등을 제안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와 함께, 정책 연구진(책임자, 하연섭 연세대 부총장)이 ‘대학 전공자율선택 확대 및 교육의 질 제고 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 연구를 발표한다.

코리아타임뉴스 해외팀 |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의장 초청으로 공식 방한(10.22-25) 중인 '브라힘 부갈리(Brahim Boughali) 알제리 하원의장을 10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접견하고 △양국 관계 △경제‧개발 협력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알제리 최고위 인사의 방문을 환영하고, 전략적 동반자 국가인 알제리와의 우호관계가 꾸준히 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한 총리는 新투자법 제정 등 알제리의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 조성 노력을 평가하면서, 우리 기업의 알제리 진출이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우리 기업 활동에 대한 알제리 측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부갈리 하원의장은 인프라 구축, 식량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에 사의를 표하고, 양국의 협력 잠재력을 실현하여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알제리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한반도 내 불안정 조성행위에 대해 안보리 이사국인 알제리의 변함없는 지지를 요청했다. 한 총리와 부갈리 하원의장은 중동 내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이 검찰청ㆍ금융감독원 등 정부 기관으로 속이는 기관사칭형 수법으로 60대 이상 고령층, 특히 여성을 노리고 있다.”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 전화금융사기 통계에 따르면 올해도 여전히 20대 청년층이 기관사칭형 수법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나,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피해 비중은 54%로 감소했다. 그 대신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60대 이상 고령층의 피해가 증가하면서 기관사칭형 수법의 건당 피해액은 4,426만 원에 달했다. 이 때문에 전체 기관사칭형 피해 건수 중에서 1억 원 이상의 다액 피해 건수도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172% 증가한 763건이 발생했다. 고령층 중에서도 특히 60대 이상 여성 피해자 비중이 높은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은퇴로 인해 사회적 활동이 감소하면서 발생하는 정보 부족으로 보인다. 또 다른 이유로는 고령화에 따라 심리적 압박에 더 민감해지는 경향을 꼽을 수 있는데, 범죄조직은 이 점을 이용하여 선한 역과 악역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완전히 세뇌시킨다. 기

코리아타임뉴스 의료보건팀 | 보건복지부는 10월 22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되는 요양기관은 17개 기관으로 의원 8개소, 치과의원 3개소, 한의원 6개소이다. 명단공표는 매년 2회(상․하반기)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공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 된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2024년 10월 22일(화)부터 2025년 4월 21일(월)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재단법인 고창식품산업연구원이 연구원이 보유한 특허기술 및 식품원료의 기술이전을 실시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이번 모집은 기업들의 사업화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식품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술이전 대상은 연구원이 보유한 14건의 특허와 2건의 건강기능 및 기능성 표시 식품원료로, 이를 통해 기술 이전을 진행한다. 기술이전 목록에는 고창의 특화작물인 복분자를 활용한 다양한 특허가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기술로는 복분자주 제조법, 복분자의 항비만 조성물, 복분자 발효분말 타정 및 과립차 제조 기술 등이 있다. 또한 연구원의 기술로 개발된 건강기능식품 원료(혈압 조절에 도움) 1건과 기능성 표시 식품 원료(혈압 조절에 도움) 1건도 기술이전 대상이다. 이희권 연구원장은 “식품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기술을 도입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차별화된 제품 개발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관련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기술이전 기업 모집은 11월29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진행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