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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또다시 거부권 꺼내드는 정부, 윤석열 대통령 연산군 이은 ‘용산군’ 되려고 합니까"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민생 법안인 ‘민생회복지원특별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3년도 남지 않은 기간 내내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국회와 싸우려고 합니까? 20개월 넘게 계속된 고금리·고물가 부담이 민생 경기에 전방위적 충격을 주면서 우리 사회에 경제 침체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아무런 대안도 내지 못했으면서 ‘민생회복지원특별법’과 ‘노란봉투법’을 거부하고 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국민의 절규는 외면하고 권력에 취해 검찰이라는 칼을 휘두르는 윤 대통령의 모습은 연산군을 이은 ‘용산군’이 나타난 듯하다. 정부는 법안들의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며 예산 편성·집행은 행정부 권한이며,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이를 지급할 집행력이 없다는 핑계를 댔다. 부자감세와 세수 펑크로 국가재정을 거덜 낸 장본인들이 재정건전성 운운하다니 기가 막히다. 경제 활력 제고와 재정 확보를 위해선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왜 모릅니까? 무엇보다 헌법에 따라 입법권은 국회 권한이다. 정부는 예산이 필요한 모든 법안을 검열 받으라는 것입니까? 이러고서 민생을 통한 협치를 말하다니 정말 파렴치하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에 다시없을 ‘용산군’으로 남지 않으려거든, 파탄 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민생회복지원특별법과 노란봉투법을 전향적으로 수용하시오."라고 했다.
- 윤광희 기자
- 2024-08-13 16:57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진실의 부력 앞에, 음모론 기반한 민주당 공작정치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을 둘러싼 진실의 부력이 작동했다. 어제 언론보도를 통해 민주당 장경태 의원 보좌관의 녹취록이 공개됐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영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민주당 보좌관의 발언은, 어처구니없는 이 사건이 음모론에 기반한 전형적인 공작임을 증명하고 있다. 보좌관이 허위로 만든 ‘진실’은 민주당을 살릴 매직(magic)이 아니라 트릭(trick)에 불과했고, 이를 공개한 정치인은 오로지 특검과 탄핵에 목을 맨 민주당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이 현실의 사건과 인물들을 가져와 대안적 진실로 짜깁기해 새로운 드라마를 만든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럼에도 음모론에 기반한 민주당의 공작정치는 멈추지 않고 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그 모난 정치로 인해 국민불신이 깊어졌다. 안타깝고 두렵다. 민주당은 3류 소설에나 나올 법한 공작정치를 주도한 정치인과 그의 참모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들은 유언비어와 괴담으로 우리 사회의 기본 원칙과 상식을 깨뜨렸다. 이는 한국 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패악질이나 다름없다. 민주당은 즉시 구명로비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선전 선동에 나선 부적절한 처신을 국민 앞에 사과하길 바란다. 국민의힘은 "비겁한 침묵이나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면, 더 큰 거짓의 수렁으로 빠지게 될 것임을 민주당에 경고한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4-08-13 16:48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중대한 안보 위기 상황 윤석열 대통령 어디에 있습니까"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정부 안보 무능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국군정보사령부는 블랙요원 명단이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달이 넘도록 요원 보호 대책 대신 제보자 색출에 골몰하고 있다. 블랙요원들의 생사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이다. 국가 안보에 심각한 타격을 준 대북 휴민트 붕괴에 따른 대책 없이 사건을 외부에 감추기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해외에서 활동 중인 요원들은 신상이 유출돼 활동이 불가능해진 것은 물론이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보사는 자신들의 체면 지키기가 더 중요한 것입니까? 문제의 본질은 제보자가 아니라는 걸 알 텐데도 색출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보사의 기강 해이와 윤석열 정부의 안보 참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입니까? 책임 회피에만 열을 올리는 대통령을 닮아가고 있다. 심지어 그 와중에 지휘부가 서로 맞고소하며 폭로전 수준의 법적 공방을 벌이다 정보사의 기밀 공작명과 공작방식까지 유출시켰다. 가장 은밀하고 비밀스러워야 할 첩보 조직이 연일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 국민이 무너져 내리는 군 기강을 지켜봐야 합니까? 이러한 중대한 안보 위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국군통수권자로서 진상을 밝혀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함에도 왜 윤석열 대통령은 무책임하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까? 격노는 이럴 때 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초래한 안보 참사의 진상을 밝혀 책임을 묻고,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 윤광희 기자
- 2024-08-07 13:09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민생법안 처리 제안했지만, 멈춤 없는 정쟁 참담하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연일 기록적인 폭염에 요동치는 주식시장과 불안정한 국제정세까지, 경제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국민들은 하루하루 고달픈 일상을 버티고 있다. 입법의 키를 쥔 거대 야당은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정치 본연의 자세를 저버리고 국회 권력을 장악한 채 정쟁과 발목잡기,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에만 여념이 없다. 국민의힘은 시급한 민생법안부터 먼저 처리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했지만, 되돌아온 것은 특검법과 청문회 정국이었다. 두 차례 발의됐다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기존 법안보다 더욱 강화된 방향으로 수정해 또다시 재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민생과 무관한 특검법에 집착하며 고집스럽게 밀어붙일수록, 진짜 목적이 진상 규명과 의혹 해소가 아닌 정쟁과 대통령 흔들기에 있다는 것을 방증할 뿐이다. 공영방송 장악에 대한 집착으로 ‘현장검증’이란 명목하에 공영방송 이사선임 불법증거를 찾겠다며 민주당은 방통위로 달려갔지만 빈손으로 돌아오더니, ‘국회에서 보자’며 ‘방송 장악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때처럼 증인 모욕과 망신으로 얼룩질 것이 뻔하며, 또다시 여론을 호도해 정권 공격의 무대로 삼으려는 꼼수이다. 이재명 전 대표는 진정 경제 상황을 걱정한다면 대통령을 만날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제안한 민생법안 처리 논의에 적극적으로 화답하는 것이 먼저이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내내 야당이 폭주하는 사이 금투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 반도체법, 부동산 문제, 연금개혁 등 시급한 민생현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민생 정치’의 모습을 보이길 야당에 촉구한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4-08-07 12:52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이번에도 일본에 눈뜨고 코 베인 윤석열 정부, "일본 식민과거사 지우기 공범 자처한 것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7월 27일 일본의 사도광산이 ‘조선인 강제노동’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표기되지 못한 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일본 사도광산이 강제성이 배제된 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책임은 전적으로 윤석열 정부에 있다. 2015년 박근혜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는 일본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하는 식민과거사 흔적 지우기의 공범이 되었다. 도대체 무엇을 얻었기에 나라 잃은 백성의 피와 눈물로 쓰인 통한의 역사를 윤석열 정부는 통째로 일본에 팔아넘기고 있는 것입니까! 일본의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본이 강제노동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현지 시설에서 상설전시를 하고, 한반도 출신자가 1500여 명 있었다는 점, 노동환경의 가혹함을 소개하는 방안 등을 타진해 한국이 최종 수용했다”고 한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강제성 표현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한 외교부는 국민을 속인 것이다. '일본이 표현만 안 했을 뿐 과거 약속 이어가겠다는 뜻'이라고 해명한 외교부의 입장은 더 가관이다. 한국과 일본이 언제부터 말하지 않아도 아는 관계가 되었습니까?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는 ‘조선인 강제노동’을 인정하고 있다니, 국민을 기망하는 기괴한 외교문법이다. 일본이 이어가겠다는 약속은 어떻습니까? 유네스코가 2015년 군함도 등 메이지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하면서,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전략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고 일본은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온데간데없고 일본은 강제노동을 부정하는 자료들만 전시하고 있을 뿐이다. 10년이 다 되도록 지키지 못한 약속을 이제 와서 지킬 리 만무하다. 언제까지 눈뜨고 코 베일 작정입니까? 7월 25일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를 막을 수 있는 명분은 충분했지만, 국민의 목소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일본 편을 들어주었다. 강제징용공 제3자 변제, 역사교과서 왜곡, 위안부 피해자와 독도 문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등 어느 것 하나 해결된 게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유독 일본에 한없이 관대하고 저자세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민족의 한이 서린 과거사를 일본에 팔아넘겨 역사를 배신하고 국익을 해치기까지 한다면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고 했다.
- 윤광희 기자
- 2024-07-29 15:06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민주당 전당대회 마치 전체주의 독재 정당 모습 보는 것 같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세간에서 ‘아버지 이재명 추대대회’라고까지 불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의 모습이 갈수록 태산이다. 북한 김정은 체제를 연상하는 국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김두관 당 대표 후보조차 ‘개딸이 점령했다’고 규정한 민주당 전당대회가 참으로 안타깝다. 9차 순회 경선까지 이재명 후보의 누적 득표율이 무려 90%를 넘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 투표율은 20%대까지 떨어졌다. 당원들조차 관심 없는 ‘노잼, 무관심 전당대회’ 속에 1인 독재체제만 점점 공고해지고 있다. 최고위원 선거도 민주주의의 퇴행 그 자체이다. 나라를 지키다 북한의 목함 지뢰에 다리를 잃은 장병들을 빗대 ‘DMZ에서 발목 지뢰를 밟으면 목발 경품을 지급하자’는 패륜적 발언을 한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다. ‘통제 불능의 수석 최고위원’이 부담스러웠는지 이재명 대표 후보가 ‘지령’을 내리자 4위를 하던 후보가 갑자기 2위로 치고 올라가기도 했다. 대한민국이 이룬 기적의 한 축으로 기능해 온 민주당이 언제부터, 왜 ‘전체주의 독재 정당’으로 전락한 것입니까.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막아줄 방패, 대권을 향한 발판으로 추락해 버린 민주당의 지금 모습이 과연 정상입니까.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위해 민주당이 건강하고 민주적인 정당으로 회복되길 바란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4-07-29 14:51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김건희 황제조사와 총장 패싱 배후는 대통령실이었다. 특검이 시급하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을 사실상 시인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 조사 문제는 중앙지검과 대통령이 소통하니까 관여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다. 지난 7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회복시켜달라며 했던 통화에서 나온 말이다. 엄청난 발언이다. 대통령실의 수사개입이 사실이라면 수사게이트, 사법게이트로 비화 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이 그동안 “황제조사 특혜는 과도한 주장”이라며 궤변을 늘어놓은 이유가 수사농단, 사법농단을 숨기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사법체계를 농락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대통령실은 대한민국을 도대체 어디까지 깎아내릴 생각인지 개탄스럽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를 수차례 패싱하고, '황제조사' 관련 해명도 오락가락했던 배짱과 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결국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었다. 검찰이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조사자 측과 소통해서 수사한 것은 검찰 스스로가 대통령의 심부름꾼이라는 것을 자인한 셈이다. 지금 검찰은 대통령실 직속기구로 전락해버렸다. 입만 열면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을 외치던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수사는 성역으로 만들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을 기대할 수 없다. 오로지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국민의 눈치도 보지 않는 윤석열 정부에게 이제 남은 것은 특검 뿐이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겠다. 반드시 범죄자를 수사받고 처벌받게 하겠다. 그 시작은 특검이다."라고 했다.
- 윤광희 기자
- 2024-07-25 15:01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한동훈 당 대표는 2024. 7. 25.(목) 09:20,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저는 의장님과 예결위 하면서 법무부 장관으로 여러 가지 오랜 시간 물론 대화도 많이 했지만 오랜 시간을 같이 했었는데 그때 보여셨던 어떤 합리적인 정치력과 여야를 가리지 않았던 그런 공정한 진행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깊은 인상을 갖고 또 그런 것을 또 지금 의장님으로서도 대단히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제가 한 달 정도 기간을 거쳐서 집권당의 당 대표가 됐다. 국민이 저를 선택한 그 이유에 대해서 첫째가 민심과 국민의 눈높이에 더 반응하라는 것이고 둘째가 미래를 향해서 더 유능한 정치하라는 것이고 셋째가 외연을 확장해달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했다고 말씀드렸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건 꼭 우리 국민의힘에 대한 이런 명령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정치 전반에 대한 목표점이기도 하다. 의장님으로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정치 상황이고 실망스러운 상황인데 이 점에 대한 신탁 의뢰를 제가 받은 그런 명령의 기준으로 잘 풀어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그 점을 나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의장님과 상의드리고 같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많이 배우겠다.
- 김태훈 기자
- 2024-07-25 14:51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대통령 부부 지키기 위한 정부·여당 황당무계한 궤변으로 국민 납득시킬 수 없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국민의힘이 “야당의 제보 공작”이라는 말을 주술처럼 되뇌고 있다. 국회 탄핵 청원 청문회에서 골프모임 단톡방에 대해 “실체 없는 제보 공작”이라고 뻔뻔하게 발뺌했다. 해당 단톡방은 2023년 3월부터 운영되었다. 해병대원 순직사건은 4개월 뒤인 7월에 일어났다. 국민의힘의 주장대로라면 김규현 변호사가 순직 사건이 있을 줄 알고 3월부터 공작을 폈다는 말입니까? 제발 사리에 맞는 주장을 하시오.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대통령 부부를 지키기 위해 국민을 배신하는 ‘아무말 대잔치’를 벌일 셈입니까? 윤석열 정권과 함께 몰락하고 싶습니까? 청문회를 통해 02-800-7070번 통화의 주체가 윤석열 대통령임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통화 당사자인 이종섭 전 장관과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은 ‘말할 수 없다’, ‘기억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이보다 더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떳떳하다면 지금이라도 02-800-7070번이 누구의 전화인지 분명하게 밝히시오.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궤변으로 사실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의 분노를 키울 뿐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국민의힘이 국민께 용서받을 길은 단 하나뿐이다. 국민과 해병대원 유가족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더 늦기 전에 특검에 찬성하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순직해병 특검법을 통해 반드시 순직한 해병대원과 유가족의 억울함을 풀겠다."고 했다.
- 윤광희 기자
- 2024-07-22 17:57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헌법파괴, 법치실종, 조롱 겁박만 난무하는 국회 반드시 저지하겠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거대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일 뿐만 아니라 탄핵 요건에 부합하지도 않는 사유를 제시한 청원을 근거로 기어코 청문회를 강행 했다. 하지만 12시간 넘게 진행된 청원회에서 정작 드러난 것은 ‘진실’ 이 아닌, 거대 야당의 악의적이고 저열한 ‘의도’ 였다. 대통령에게 칼날을 겨눈 채, 망신주기와 군기잡기로 일관한 ‘답정너식’ 탄핵 여론전에 여념이 없었다. 결국 청문회는 의도된 기획과 공세적 정쟁만이 난무했고, 국회는 무법천지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걸로는 모자랐는지. 민주당은 오는 26일에도 2차 청문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무리수는 결국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가리기 위한 ‘방탄 쇼’일 뿐임을 이제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지 두 달여 만에 171석 거대야당은 끊임없이 폭주하며 국회를 손아귀에 넣고 ‘쥐락펴락’ 하고 있다. 여야 합의 없이 이틀의 일정으로 단독·강행처리한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정치공세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벼르고 있고,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따른 법안을 독단적으로 처리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노사 관계의 혼란은 물론 불법파업을 조장하게 될 우려로 이미 지난 국회에서 폐기됐던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무차별적 현금살포도 모자라 정부의 예산편성권까지 침해하는 ‘이재명식 25만 원 포퓰리즘법’, 공영방송 장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방송4법’ 등에 대한 처리 시한을 일방적으로 25일 본회의로 못 박았다. 법안 처리를 위한 그 어떤 입법 과정에서도 여야 간 대화와 논의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강행과 독주만이 존재했다.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다수당의 폭거를 넘어 소수당의 존재를 부정하고 의회 권력을 자신들이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기에 더욱 참담하다. 국민의힘은 "어렵고 힘들지만 국민만 바라보며 나가겠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과 입법 권한을 마구잡이로 남용하고 있는 거야의 헌법파괴, 법치실종 행태를 막아내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회를 민의의 전당으로 되돌려 놓겠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4-07-22 17:35
사회 KBM(주), 나주시에 취약계층 후원금 500만원 기탁 빛가람동 소재 기업, 작년 이어 훈훈한 나눔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KBM(주)(대표 유병일)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후원금 500만원을 지원했다고 9일 밝혔다. 나주시 빛가람동에 위치한 KBM(주)는 초경합금 및 전자부품 제조, 무역 기업이다. 작년에도 취약계층 후원금 500만원을 기탁했으며 일과 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나주시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윤병태 시장, 박규환 KBM(주) 이사 등이 참여했다. 박규환 이사는 “소소하지만 사람 중심의 상생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는 기업으로 다양한 공헌사업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겠다”고 기탁 소감을 전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작년에 이어 후원을 해주신 KBM(주)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기금이 꼭 필요한 대상자를 돕는 복지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권충현 기자
- 2024-07-10 14:51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검사라고 해서 탄핵의 성역 될 수는 없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헐뜯기 바쁘다. 정권을 지킬 힘이라곤 정적 제거에 망나니 칼을 휘두르는 검찰밖에 남지 않은 검찰정권의 아바타 정당답다. 탄핵소추 당한 한 검사가 소추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고발하고 검찰총장이 법적 대응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아직 탄핵소추가 의결된 것도 아니고 법사위에서 해당 사안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의원의 탄핵소추안 발의만으로 검찰공무원이 법적 대응을 말하는 것이야말로 반헌법적이고 검찰을 정치화하는 행태이다. 탄핵소추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소추의 주체는 국회의원이 아니고 국회이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에게 해당하는데, 공무원이 아닌 국가기관인 국회에 직권남용죄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거악을 척결하는 검사’는 대체 어디 있습니까? 검찰이 직접 수사해서는 안 되는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하는 위법을 자행하고 심지어 이를 보도한 기자들을 압수수색한 강백신 검사입니까? 증인에게 수사상 취득한 기밀을 흘려 모해위증을 교사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김영철 검사입니까? 구속된 이화영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압박하는 직권남용을 저지른 박상용 검사입니까? 아니면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엄희준 검사입니까? 이들은 하나같이 거악을 척결하는 검사들이 아니라 비위 혐의를 저지른 검사들일 뿐이다. 불법을 불사하고 비위를 저질러도 야당 탄압 수사에 앞장섰던 검사들이면 거악을 척결하는 검사들이고 정의로운 검사들이라는 말입니까? 탄핵 대상 검사들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 국민의힘이 아무리 이재명 대표를 들먹이며 물타기를 해도 비위 혐의를 가릴 수는 없다. 헌법 65조는 입법부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는 권한으로서 탄핵소추권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공직자로서 헌법을 침해하거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면 마땅히 국회의 탄핵 대상이 된다. 검사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사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직분을 망각하고 사법정의를 훼손했다면 더욱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능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탄핵 대상 검찰공무원들의 위법과 비위를 가려내고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겠다."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4-07-08 18:58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꽃다운 청년 죽음을, 국민적 슬픔 더 이상 정쟁화 하지 마시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민주당이 도입했다. 군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권 조정, 민주당이 주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것도 민주당이 만들었다. 경찰도, 공수처도 못 믿겠다는 민주당에 묻는다. 문재인 정부의 사법체계와 윤석열 정부의 사법체계,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이재명 전 대표에게만 적용되고, 상대편은 인민재판을 받아야 합니까. 지금 故 채수근 상병 사건의 수사를 막고 방해하는 세력은 민주당이다. 국민의힘은 "꽃다운 청년의 죽음을, 국민적 슬픔을 더 이상 정쟁화 하지 마시오.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국론을 분열시키기보다 치유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4-07-08 18:47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그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논평할 가치도 없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이 ‘MBC 장악’을 선언했다.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지명했다. 방송장악을 이어나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나 다름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실 이 사안에 논평할 가치도 느끼지 못한다. 다만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입장을 밝힌다. 이진숙 씨는 윤석열 대통령 수준에 딱 맞는다. 이진숙 씨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의 언론특보였지만 자신의 극우적 언론관을 드러냈다가 캠프로부터 퇴출 당했다. 그때 이유가 “윤석열 후보와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었지만, 2년 만에 둘이 한 몸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 음모론에 심취해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판단할 근거가 하나 더 늘었다. 이 씨는 MBC 세월호 참사 오보 책임자, MBC 노조탄압의 주역이다. 특히 MBC 사영화를 밀실에서 추진하다 들통났던 적도 있다는 점에서 ‘MBC 장악용’임이 분명하다. 이진숙 후보자는 오늘 지명 직후 이동관, 김홍일 전임 방통위원장들이 어떤 불법에도 가담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임 위원장의 불법 행태를 이어받아 ‘MBC 장악 지령’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그간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장악 기술자로 불리던 이동관, 검사 선배 김홍일을 내세워 방통위를 언론장악과 탄압의 전위부대로 활용했다. 이제 그 바통을 이진숙 씨에게 넘기려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이진숙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고, 방송장악을 위한 기괴한 방통위원장 이어달리기를 멈춰 세우겠다. 공영방송 MBC를 국민과 함께 지켜내겠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경고한다. MBC 장악을 위한 어떤 시도도 성공할 수 없다. 이번 지명이 정권의 몰락을 앞당기는 자충수가 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4-07-04 13:31
경제 김태섭 새플란트치과 원장, 글로벌파워브랜드 대상 및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표창 수상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5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표창과 글로벌파워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중랑구 망우동에 임플란트 시술을 전문으로 하는 새플란트치과 김태섭 대표원장은 “골흡수가 심한 환자들에게 자가골 이식과 치조골 확장술은 불가능하던 임플란트 식립을 가능하게 해주었지만, 수술의 특성상 난이도가 높고 많은 경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케이스와 시술 경험을 가진 능숙한 치과의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중랑구에서 수면 임플란트를 진행하는 유일한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인 새플란트치과에서 환자의 치과 공포심을 줄이고,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돕는다. 환자는 수술 중, 편안함을 느끼고, 시술이 끝난 후에는 불편했던 기억을 거의 가지지 않게 된다. 의식하 진정법을 고려할 때는 경험 많은 치과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응급 상황에 대비한 충분한 의료 장비와 시설이 갖추어진 병원을 선택하는 것 또한 환자의 안전을 보장한다.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전임의를 수료한 김태섭 대표원장은 “많은 환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며, 치과 방문이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한 방법으로 인식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무엇보다 지역 주치의로서 예방과 관리의 중요함을 알리는 것에 힘쓰고 있다.”고 했다. 김태섭 원장은 2019년 11월28일-12월11일 일웅구순구개열 의료봉사회(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전임의), 2019년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우수직원 표창 수상하였다.
- 이아름 기자
- 2024-05-3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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