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7일 서울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된 ‘2023 눈꽃 동행축제 개막행사’에 참석해 소상공인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윈·윈터 페스티벌에 참석한 데 이어 올해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따뜻한 행보를 이어갔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가 우리 경제와 안보의 근간”이라며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경제 외교에 매진하는 이유가 대기업을 위한 것만은 아니라며 “시장을 넓혀 놓으면 우리의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또 우리 청년 스타트업들이 함께 넓은 시장에 같이 가서 뛸 수 있기 때문”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 대통령은 오늘 행사장에 방문한 이유에 대해 “우리 정책의 핵심 타깃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드리고 또 대외적으로도 확실하게 선언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 “중견기업·대기업 경영하시는 분들에게도 회사의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으로 협력업체들과의 상생 성장에 더 힘을 쏟아달라고 계속 당부를 하고 있고, 국가가 여러 가지 제도나 정책적으로도 그것을 유도하고 이끌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주변에 어려운 분들과 우리가 함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나누는 겨울이 되기를 여러분께 부탁드린다”며 인사를 마쳤다. 대통령은 축사에 이어 참석자들과 함께 온기나눔 세리머니를 진행했다. 대통령은 점등과 동시에 무대 앞 조명들에 불빛이 번져나가는 세리머니를 통해 따뜻한 온기가 우리 사회 곳곳으로 퍼져나가길 기원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현장 내외부에 설치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부스를 찾아 상인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하동 녹차 탄산수를 시음하고 “세계 최고의 녹차 탄산음료가 되겠다”며 감탄했고, 꽃차를 파는 상인을 만나서는 “중동 등 해외에 진출하면 정말 잘되겠다”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대통령은 또 초콜릿 관련 제품을 파는 상인이 자녀가 5명이라는 말을 듣고 “자녀가 몇 살이냐”고 물은 뒤 “애국자 집안”이라고 말하는 등 관심과 격려를 표했다. 통영 석화를 파는 한 상인이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통영을 방문했을 때 꽃다발을 선물로 드린 적 있다고 이야기하자 악수로 화답하며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강릉 어민들과 함께 생선으로 강아지 수제간식 만드는 소상공인에게서 반려견인 써니, 마리, 새롬이를 위한 간식을 구매하기도 했다. 제품을 구매한 대통령이 “근데 요즘 강아지들이 말은 안들어서 줘도 될지 모르겠다”고 하자, 주위에서 웃음이 터져나왔다. 대통령은 예정된 시간이 넘도록 지역별 특산품을 판매하는 상인들과 해당 지역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사진촬영을 요청하는 상인들에게는 “판촉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라고 말하며 방문한 부스마다 함께 사진과 셀카를 찍었다. 이에 상인들은 “대통령님 파이팅”,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대통령에게 감사를 보냈다. 대통령은 동행축제 이벤트를 진행하는 부스를 방문해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동행하는 따뜻한 정부가 되겠습니다. 파이팅’이라는 문구를 남기며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힘찬 미래를 응원했다. 오늘 행사에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비롯해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장 등 민관 관계자 100여 명을 비롯하여 70여 개 업체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차량 이용고객의 주차요금 정산 편의를 제공하고, 요금정산 시 출차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권 방식을 마그네틱에서 바코드로 전환”하여 주차정산시스템을 새롭게 개선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 마그네틱주차권은 인식을 위한 요금정산기 투입 방식으로 투입 과정의 불편과 인식 오류 등 출차 지연으로 개선이 필요했는데, 바코드주차권은 삽입하지 않고 레이저로 인식함으로써 투입에 따른 불편과 인식 오류나 지연을 대폭 개선토록 변경한 것이다. 공사는 최근 주차요금 정산 트렌드에 맞추어 주차권 방식을 바코드 형식으로 ‘23.11.29부터 정산시스템을 개선하고, 새롭게 “영수증 바코드 주차권”을 도입하여, 이용 점포에서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에게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별도 제작이 필요한 지류 주차권과 달리 영수증주차권은 발행 비용과 환경자원을 절감하고 교부행위를 줄여 작업효율을 높이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수증 바코드 주차권”은 공사에 등록․승인된 입주 유통인이 자체 POS기를 통해 주차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써 점포와 고객이 보다 더 쉽게 주차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특히, 공사는 기존 발급된 마그네틱주차권을 많은 고객이 소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조기에 신규 바코드주차권으로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매일 24시간 운영되는 주차관리실(02-3435-0693, 가락몰 업무동 1층)과 수령받은 가락몰 내 점포에서 신속하게 교환토록 하였다. 또한, 연말연시 바쁜 영업으로 주차관리실을 방문하여 교환하지 못하는 점포를 상대로 직접 방문하여 새로운 바코드주차권으로 교환해 주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병행함은 물론 새롭게 시행되는 정산시스템의 안정화와 고도화를 12월 중에 완료함으로써 고객이 편리하게 가락몰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하였다. 공사 권기태 환경조성본부장은 “가락몰 바코드 지류 및 영수증 주차권 도입으로 고객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시장 이용환경 개선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전광훈 목사 주도 집회’에 참석했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신앙 간증을 정치적 공격의 틀에 짜 맞추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누가 신앙 간증을 문제 삼습니까? 처음에는 ‘전광훈은 만나지도 않았다’며 거짓말로 둘러대다, 만남 영상이 나와 들켰다 싶으니 갑자기 신앙 간증입니까? 사회 갈등과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극우 목사와의 연관성을 묻는데 ‘정치공격’이라며 화를 내다니 기가 막히다. 원희룡 장관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망가졌는지 안타깝다. 곤란한 처지에 놓일 때마다 말도 안 되는 억지와 핑계, 나아가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는 원희룡 장관의 뻔뻔함은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기네스북감이다. 지금도 현재진행형인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키운 사람도, 갑작스레 백지화 선언을 하며 폭주했던 사람도 원희룡 장관이다. 원희룡 장관이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총선 출마를 위해 처음으로 찾은 사람이 전광훈 목사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원희룡 장관은 지금이라도 ‘극우 전위대’임을 국민 앞에 커밍아웃하기 바란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7일 경기 판교에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제2차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지속 가능한 방산수출을 위한 정책 방향을 보고 받고, 민간 참석자들과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도착한 대통령은 먼저 ‘K-방산의 담대한 도전을 응원합니다’라고 방명록을 작성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대통령은 “방위산업은 우리 안보와 경제를 함께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이라면서 “방산수출은 우리에게 모든 분야 국제 협력의 외연을 넓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모두 발언을 시작했다. 대통령은 이어 “우리 방위산업이 더욱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등 소부장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다음 주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에 양국 간 ‘반도체 동맹’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대통령은 “오늘 첨단 R&D의 중심 판교에서 이러한 수출전략회의를 마련한 것은 K-방산의 첨단기술 기반 성장을 준비하자는 뜻”이라면서 “특히, AI, 우주, 유무인 복합체계, 로봇 등 첨단기술을 조속히 개발해 방산에 적용함으로써 세계 방산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K-방산의 미래를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정부 정책 발표가 있었다. 먼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방산수출을 통한 전략적 협력관계 확대 방안’을 발표했고, 이어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의 첨단산업화 전략’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핵심 소부장 기술과 제조업 역량 강화 방안’을 참석자들에게 보고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했다. 이후 참석한 기업을 대표해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가 ‘한화 레드백 장갑차 호주 수출 사례’를 상세히 소개했다. 이어 손 대표는 ‘27년 방산수출 4대 강국 목표 달성’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기여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방산수출 활성화를 금융 지원 확대를 함께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레드백 시험평가자료를 한화에 제공했는데 그게 레드백 수출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들었다”면서 “앞으로도 민간의 방산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으로 관측장비, 지상장비, 유도무기, 항공 함정 등 분야별 체계의 주요 부품을 생산하고, 세계에서 7번째로 적외선 검출기를 국산화한 아이쓰리시스템의 정한 대표가 ‘핵심기술 개발사업 등 모범적인 민관협력을 통한 방산수출 성공 사례’를 발표했다. 발표를 들은 엄동환 방사청장은 “기술개발 인력 양성 금융·수출지원 단계까지 일관된 정부 지원 시스템을 통해 아이쓰리시스템과 같은 방산 강소기업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국산 기술로 개발한 이지스함, 잠수함 등 최신예 함정을 생산하는 HD현대중공업의 주원호 부사장은 “미국은 자체 함정 건조 기술이 부족해 미 함정시장은 우리 기업이 진출하기에 좋은 시장이지만, 미국 내에서 건조한 함정만 인정하는 자국법 때문에 진출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양국 정부 간 고위급 안보 협의체에서 논의되어 해결될 수 있다면 한미 간 안보협력뿐만 아니라 K-방산 수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현재 미국 내에서 동 법을 개정 또는 폐지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향후 미 해군참모총장, 태평양함대사령관 등 고위급을 만날 때마다 지속해서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유도무기, 기동·화력 등 무기체계 완성에 필요한 주요 구성품을 연구개발·생산하는 퍼스텍의 손경석 대표는 “방산 중소기업들은 다양한 무기체계에 구성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뤄져야 하는데, 수출 설비 투자 시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어 “방산 중소기업들이 경남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군인과 국방과학연구소 퇴직자들에 대한 취업제한을 조금 완화해 주시면 우수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투자세액 공제를 위해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국가전략기술’에 방위산업 세부 기술이 지정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 차원에서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엄 청장은 또한 “취업제한 문제는 투명성 측면에서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현장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관계 부처에 전달해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대통령은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해서는 취업제한 심사를 받으면 되는데 이해충돌 측면 외에도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할 때는 취업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면서 “방위산업이 발전한 미국의 사례를 잘 검토할 것”을 국가안보실에 지시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일부 사람들이 방위산업, 무기산업을 전쟁산업이라고 보고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사실 방위산업은 글로벌 안보체계에 있어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고 국제 질서를 존중하는 우방국과 그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평화산업”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또한 “1년에 5~60조 정도가 국방에 들어가는데, 이를 비용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국방의 의미가 자산으로 바뀐다”면서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가 우리 GDP를 늘리고,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개념을 바꿔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방산수출에 뛰어든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대통령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첨단항공엔진 전시관을 관람했다. 전시관 벽면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직원들의 마음을 담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윤석열 대통령님의 관심 어린 발자국들이 모여 방산수출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대통령은 강석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미래항공연구소장으로부터 우리 엔진 기술 보유 역량과 첨단 항공 엔진 개발 필요성, 엔진 기술 발전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후 대통령은 LIG넥스원으로 이동해 청년 방위사업 종사자 13명과 간담회를 갖고, 참석자들의 어려움을 직접 들으며 격려했다. 간담회를 시작하며 대통령은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고,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라면서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국가 간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경제, 기술, 문화와 같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협력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며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대통령은 이어 “방위산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청년 연구원들을 보니 든든하다”면서 “여러분들이 개발 과정에서 겪은 이야기들, 어려움을 들려주시면 잘 듣고 방산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많이 참고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청년 방산 종사자는 청년 스타트업이 민간 방산기업과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늘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으며, 다른 참석자는 방산 부문에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보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산수출 관련해 과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무기를 팔았으나, 이제는 구매국 수요에 맞춘 무기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청년 방산 종사자들의 건의 사항을 들은 대통령은 “방위산업은 이제 국가전략산업”이라면서 “우리 방위산업이 세계 4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많이 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연구원들의 처우와 관련해 “안보 자산인 ADD 연구원들의 처우가 민간 방산기업의 연구소보다 못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민간 기업을 벤치마킹해 처우와 보상체계를 개선해 달라”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한편, 대통령은 “수요국 맞춤형으로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상대국과의 국방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국방·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스타트업 대표라는 마음가짐으로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로 일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젊은 방위산업인들과 격의 없는 소통을 마무리하며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셀카를 찍으며 간담회를 마쳤다. 한편 오늘 ‘제2차 방산수출전략회의’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등 다양한 방산기업 대표가, 정부에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등이, 군에서는 육·해·공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1차장, 인성환 안보2차장, 박춘섭 경제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참여해 지속 가능한 방산수출 전략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사사건건 국정 발목잡기에만 혈안이 된 민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공세’에만 집중하고 있다. “방송 장악의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선언”이라고 비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지명도 하기 전부터 "제2의 이동관, 제3의 이동관도 모두 탄핵시키겠다"는 공언을 또다시 강행할 기세다. 조속한 방통위원장 선정은 공정한 방송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해야 할 방통위를 식물 기관으로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다. 능력 자질을 따져보기도 전에 단지 김 후보자가 과거 특수부 검사를 지냈고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반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방통위원장은 ‘가짜뉴스 척결’과 ‘공영방송 개혁’을 기치로 하고 있는 방통위의 ‘정책’과 ‘규제’에 대해 법리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많기에, 법조인 출신이 충분히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직책이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역시 법조인 출신이었다. 지금 민주당의 공격은 편향된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고 가짜뉴스를 엄단하려는 방통위의 기능을 멈추고, 총선까지 자신들에게 유리한 언론 환경을 유지하겠다는 정략적 의도가 다분한 꼼수 책략일 뿐이다. 방통위는 현재 YTN 인수 승인 여부, 공중파TV 재승인, 재허가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발목잡기를 이제 그만 멈추고 방통위 정상화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부여한 입법 권력을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무분별한 탄핵과 의회독주로 오용한다면 그 대가는 혹독한 국민적 심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대법원이 산업재해로 세상을 떠난 故 김용균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피고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존중하지만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한 해만 산업재해로 사망한 분이 874명이고, 산재 후유증에 따른 질병으로 사망한 분 또한 1,349명에 이른다. 2천여 명에 가까운 노동자가 일터에서 집에 돌아오지 못했다. 원청과 하청이라는 일그러진 노동 구조 속에서 안전사고의 책임을 원청도 져야 한다는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반영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 비록 이 법들이 소급되지는 못하지만 오늘 판결이 이들 법안들을 만들어낸 사회적 요구와 시대의 부름에 부응하지 못한 점 역시 분명하다. 대법원은 대한민국 인권 최후의 보루이며,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을 통해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할 책무를 진다는 점에서 깊은 아쉬움을 표한다. 민주당은 "국회 역시 반성한다. 조금이라도 일찍 법률의 재개정이 이루어졌어야 했다. 국민의 생명을 법으로 지켜내야 할 국회의 책무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다시 한번, 故 김용균 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대통령은 12월 6일 부산에서 '부산시민의 꿈과 도전' 간담회에 참석한 이후 부산의 대표 전통시장인 국제시장 일원을 찾아 시민들과 소통하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이 국제시장을 방문한 건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시장에 도착한 대통령은 “윤석열 화이팅"을 연호하며 환영하는 시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건강하십시오", “부산을 챙기겠습니다"라고 화답한 후 이상우 국제시장 번영회장과 박이현 부평깡통시장 상인회장의 안내를 받아 여러 점포를 둘러봤다. 상인들은 시장 초입부터 ‘2030엑스포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써진 종이를 들고 대통령 일행에게 감사를 표했고, 대통령은 “부산을 키우겠습니다”, “부산을 더 발전시키겠습니다”라고 시장 상인들에게 약속했다. 대통령은 시장 곳곳을 돌며 상인들, 시민들과 소통했다. 대통령은 “엑스포 전시장 부지에 외국투자기업들을 유치하여 엑스포를 유치했을 때보다 부산을 더 발전시키겠다”, “외국기업 유치를 통해 부산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부산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산의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다양한 점포를 방문해 상인들과 소통했다. 대통령은 시장 내 분식집에 들러 동행한 박형준 부산시장, 이재용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구광모 회장, 김동관 부회장 등과 함께 떡볶이, 빈대떡, 비빔당면 등을 먹었다. 분식집 상인이 “대통령님 맛있습니까?”라고 묻자 대통령은 “엄청 맛있습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청년사업가가 운영하는 제과점에 들러 사장님과 직원들을 격려하고 ‘세상에서 가장 멋진 것은 젊음의 도전과 용기입니다. 사장님 적극 지지합니다’라고 문구를 남겼다. 대통령은 또 어묵집을 방문해서는 “부산에 근무하면서 부산어묵을 많이 먹었다”며 동행인들과 과거 경험을 나누기도 했다. 대통령은 시장을 떠나기 직전까지 수많은 시민들 한 명 한 명과 악수하며 보내준 환호에 화답했다. 이번 대통령의 국제시장 일원 방문에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형준 부산시장, 대통령실 정책실장 및 정무·시민사회·홍보·경제수석 등 정부 인사들에 더불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SK 최재원 수석부회장, LG 구광모 회장, 한화 김동관 부회장, HD현대 정기선 부회장, 효성 조현준 회장, 한진 조원태 회장, 한국경제인협회 류진 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도 함께했다. 대통령은 시장 방문 이후 인근 식당에서 기업인들을 포함한 오전 간담회 참석자 등과 오찬을 함께했다. 오찬 메뉴는 부산의 대표 음식 돼지국밥으로, 대통령은 후보시절에도 부산을 방문하여 돼지국밥으로 오찬을 한 바 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공공기관 직원들이 공금으로 개인 등산복과 스마트워치 등을 구매하는 등 12억 원어치 세금을 부당하게 쓴 사실이 알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설 부대비 집행 실태 조사 결과 2020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4개 공공기관에서 부적절하게 집행된 시설 부대비는 약 12억 2천만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국민의 혈세를 허투루 쓰다 못해 공사 업무 감독을 맡은 공무원들에게 관련 용품 구입을 위해 지급된 시설 부대비로 브랜드 의류와 신발을 구입하는 개인용도로 쓰는가 하면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외유성 출장에 공금을 사용하거나 출장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까지 그 수법도 다양함에 기가 찬다. 일부 공무원들의 이런 행태는 황당함을 넘어, 국민 혈세를 펑펑 낭비하고도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보고서까지 제출한 도덕적 해이함에는 분노가 치민다. 시설 부대비는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이 역시 국민의 세금이다. 안전용품 구입비나 출장 여비 등으로 쓰이는 시설 부대비 12억여 원이 마치 쌈짓돈처럼 사용된 것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불감증 수준이다. 권익위는 "이같은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환수하도록 요구하는 등 관련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례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공무원들의 징계를 비롯해 일벌백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현 경제 상황을 ‘꽃샘추위’에 빗대며 “결국 조만간 꽃이 핀다”고 밝혔다. 지금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위기가 꽃샘추위에 불과하다는 말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무사안일한 현실 인식에 어처구니가 없다. 최 후보자도 추경호 장관처럼 무책임한 낙관론으로 국민을 우롱하며 국민의 고통을 외면할 셈입니까? 지금 국민은 경제 한파에 얼어 죽을 지경이다. 꽃샘추위라는 최상목 후보자의 한가로운 소리에 국민의 시름은 더욱 깊어진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대책은 대체 무엇입니까? 국민이 고통을 참으며 각자도생으로 버티라는 이야기입니까? 정부가 민생과 경제에 손을 놓고선 국민에게 혹독한 겨울을 알아서 헤쳐 나가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책임 있게 일하는 정부는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 윤석열 정권은 언제까지 무능과 무대책, 무사안일로 민생과 경제를 어두운 터널 속에 가둬둘 것인지 답해야 한다.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국민을 ‘희망 고문’ 하지 말고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을 이실직고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내놓으시오. 민주당은 "국민이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합니까? 정부가 방관하는 사이 국민은 민생고에 쓰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오."라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5일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행복 지수 하위권 등 대한민국의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상황과 원인을 진단하고, 예방부터 치료, 재활, 온전한 회복에 이르기까지 정신건강정책의 대전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챙기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급속한 산업 발전, 1인 가구의 증가, 가족을 비롯한 공동체의 붕괴, 과도한 경쟁 등으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졌지만 국가 차원의 본격적인 투자가 거의 없었다”며, “정신건강 문제를 중요한 국가 아젠다로 삼고 적극 해결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예방, 치료,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재설계해서 정신건강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며, 일상적 마음돌봄체계를 구축해 임기 내 100만 명에게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 응급 병상을 2배 가까이 늘리는 등 입원 환경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 “정신 질환자가 온전하게 회복해서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 고용, 복지서비스 모든 체계를 혁신하겠다”며, 정신건강 재활 인프라를 모든 시군구에 설치해 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 등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캠페인을 통해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데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 기획하고, 인프라와 재정 투자를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하겠다”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부 정책을 가다듬어 내년 봄까지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의 ‘정신건강 혁신 방안 보고’에 이어서 정신건강을 극복한 당사자와 일선 현장 관계자의 토론도 진행됐다. ‘일상적 마음건강 체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이뤄진 토론에서 대학생 김도원 씨는 학업 등으로 우울감을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며 정신건강과 관련해 건강한 사회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서 서용진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부소장은 직장생활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을 넘어 생산성에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개인의 정신건강이 기업의 경쟁력을 넘어 국가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강상경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일터, 배움터, 삶터에서 누구나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고,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정신건강에 대한 투자가 저출산 고령화의 중요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참석자들의 이야기와 관련하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돌봄 없이는 교권회복과 학교정상화가 어렵다며 학교에서의 마음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신질환 적기 치료, 온전한 사회복귀 지원’과 관련한 토론에서 웹툰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의 이라하(필명) 작가는 치료뿐만 아니라 재활과 사회복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정신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싶다고 뜻을 밝혔다. 이어서 토론에 참여한 정신질환 당사자 모임 세바다 대표 조미정 씨는 아직도 부족한 치료환경과 사회복귀를 위한 서비스 확충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백종우 경희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리더의 결심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 중 하나라며 오늘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정신건강 문제를 국정 아젠다로 선포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관련하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신질환자는 배척할 대상이 아닌 동료 시민이라며 정책을 개선해 정신질환으로 일어나는 사회적 비극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대통령의 결심으로 자살예방전화를 109로 통합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 상담원들이 함께 고통을 나누겠다고 뜻을 밝혔다. 한편, 오늘 회의에 참석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강기훈 국민의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제도적, 예산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며 “정신 건강을 국정의 주요 아젠다로 채택해 실효적인 정책을 만들자는 뜻에서 오늘 비전 선포식을 하게 된 것”이라고 정신건강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대통령은 리더의 결심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 중 하나라는 백종우 교수의 말을 언급하며, 각국의 정치지도자들이 직접 정신건강 문제에 관심을 표명하는 이유에 대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그 인식을 깊이 있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정신 건강을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 짓는 사회적 편견을 지적하면서“정신과에 가거나 또 심리 상담을 받는 것이 핸디캡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누구든지 가까운 거리에서 편리하게 치료받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고 저도 직접 이렇게 메시지를 국민들께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정신건강 문제를 ‘사회안보’에 해당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내년 봄에는 정신 건강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참석한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주문했다. 오늘 회의에는 정신건강 유관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 당사자 등 민간을 비롯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 등 정관계 인사 등 약 100여 명이 참여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북콘서트에서 사실상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신검부 독재 종식에 돌 하나는 들어야겠다", "학자로 돌아가는 길이 봉쇄됐다"라며 뻔뻔함을 그대로 드러냈다. '조국 사태'를 촉발하며 국민 가슴에 거대한 바윗덩어리를 얹은 당사자가 드러난 범죄 혐의를 두고선 자신이 핍박이라도 받는 듯 피해자 코스프레만 하고 있다.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고 했다. 학자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은 그 누구의 잘못 때문도 아닌, 본인의 범죄 행위들 때문이다. 국민을 호도하려는 시도를 멈추시오. 법원에서 유죄를 받은 것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자숙하는 것만이 조 전 장관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왔고, 문재인 청와대의 하명 혐의가 인정됐다. 이에 대검찰청은 조국 전 장관 등에 대한 재수사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당연한 결과이다. 2년 형을 선고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직속상관이 바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고, 민주주의 파괴를 시도하며 국민을 우롱한 범죄의 윗선으로 의심받는 상황이다. 진실을 감출 수 없다. 조직적인 청와대발 선거공작 사건의 중심에 조 전 장관이 있음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국민의힘은 "조 전 장관은 과연 선거에 나서서 국민의 뜻을 물을 자격은 있는지 먼저 돌아보기 바란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12월 전체를 극한 정쟁의 달로 만들 생각”이라며 쌍특검과 3건의 국정조사에 결코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이 정쟁입니까? 아니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원 사망 사건, 오송지하차도 참사 사건 국정조사가 정쟁이란 말입니까? 국민의 요구가 정쟁이라니 황당무계하다. 대통령 부인을 둘러싼 의혹이나 윤석열 정부의 치부는 결코 다가가서는 안 될 성역입니까? 쌍특검과 3국조는 단 하나도 의혹으로 남겨둘 수 없는 중대 사안이다. 그런데도 ‘정쟁’이라고 매도하며 거부하는 여당의 행태야말로 치부를 숨기려는 비겁한 정략이다. 더욱이 국민의 삶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집권여당이 윤석열 정권을 지키기 위해 민생을 위한 예산 처리를 막고 국회를 식물 국회로 만들겠다니 후안무치의 극치이다. 예산과 민생법안을 처리해 민생을 살리는 것과 국민이 심각하게 우려하는 의혹을 조사하는 것 모두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역할이다. 예산과 국정조사 모두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국회의 소임이다. 국회가 국회의 일을 하겠다는데 어떻게 정쟁으로 호도할 수 있습니까? 국민께서 여당에 부여한 책무와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본분을 모두 부정하고 오직 용산만 지킬 요량이라면 여당의 간판을 내리시오.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예산과 법안 처리를 막는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키 어려울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미일 편향 외교와 북한 적대 정책이 한국을 외교무대에서 고립무원의 처지로 내몰고 있다. 지난 11월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 차석대사가 우리 정부의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중단에 대해 “북한의 대응을 부를 수밖에 없다”며 우리 정부에 비판을 쏟아냈다. 윤석열 정부가 섣불리 내세운 ‘가치 외교’가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돌리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양국의 적대감만 키운 것이다. 더욱이 미국, 중국, 일본 정상들이 교차로 만나 우리 정부를 패싱하고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 정부가 오히려 배제당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미국과 일본을 통해 우리의 국익을 요구해야 합니까?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해 곤궁한 자리를 자처하는 것이, ‘글로벌 중추 국가’를 실현하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외교 성과입니까? 최근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두고 일본과 갈등이 재현되고 있다. 강제 동원 문제처럼 국익과 국민 주권을 포기할 셈입니까? 이것이 실리를 외면한 윤석열 외교의 현주소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철저한 반성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편향 외교가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국가의 위상을 추락시킬 뿐임을 깨닫고, 국익을 포기한 이념 외교에서 국익 최우선의 실용 외교로 전환하기 바란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북한 김정은 정권의 무도한 도발이 선을 넘었다. 북한이 담화와 논평을 통해 한반도 전쟁은 ‘시점상의 문제’라며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도발을 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는 항상 북한이었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을 지키기 위해 북한 주민의 피와 땀을 제물로 삼았다. 군비 증강, 핵무기 개발 이면에는 북한 주민의 끝없는 고통과 인권유린이 있었다. 북한은 최근, 유엔 제재조차 무시한 채 탄도 미사일 기술을 활용해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 했다. 남북 간 합의, 국제 사회의 경고를 짓밟은 안하무인의 극치를 보인 북한은 한반도를 전쟁의 위협 깊숙한 곳으로 밀어 넣고 있다. 대한민국은 완벽한 안보 태세 아래, 우리 국민의 안위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그 어떠한 도발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2일 새벽 발사된 우리 군의 첫 정찰위성이 성공적으로 궤도에 안착했고, 지상 기지와의 교신에도 성공했다. 우리 군은 향후 2025년까지 모두 5기의 정찰위성을 배치할 것이며, 북한의 도발 징후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오직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를 원칙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일 제주 서귀포시 감귤창고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 중 순직한 故 임성철 소방교에게 1계급 특진(소방장)과 함께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대통령실 임현우 재난안전팀장은 오늘 오후 대통령실을 대표해 임 소방장 빈소를 방문해 조문했다. 임 재난안전팀장은 유가족을 위로하며 대통령 조전을 전하고 특진 계급장과 훈장도 영전에 전수했다. 앞서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임 소방장이 순직했다는 비보를 접하고 임 소방장을 애도하면서 “큰 슬픔에 잠겨 있을 유가족과 동료를 잃은 소방관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소방관을 화마에 잃어 안타까운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며 “불길이 덮친 화재 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 고인의 헌신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임 소방장 장례는 제주특별자치도장으로 5일 간 진행되며 마지막 날인 5일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영결식이 엄수된다. 임 소방장 유해는 국립 제주호국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임 소방장은 지난 2019년 경남 창원에서 소방관을 시작한 이후, 2021년부터 고향인 제주도에서 근무를 해왔으며 오늘 1일 새벽 제주 서귀포시의 감귤창고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 중 주택에 있는 80대 노부부를 대피시킨 후 불을 끄다가 외벽 콘크리트 처마가 붕괴되면서 잔해에 다쳐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