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투기 등 부동산 관련 의혹을 받아 온 장진영 후보와 박덕흠 후보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한동훈 위원장은 집권여당을 투기와 부동산 비리의 성지로 만들 생각입니까? 장진영 후보는 법인 명의로 개발이 진행 중인 양평 부지 2,500평을 매입했고, 그 과정에서 부친이 이사였던 금융기관 등에서 자금의 90% 이상을 대출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장진영 후보의 가족 기업은 동작구 내 토지를 매입했다 15억 원에 매각해 7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논란이 있다. 재산이 약 563억에 달하는 부동산 부자, 박덕흠 후보는 국회의원 임기 중에 가시오갈피 농장으로 위장해 골프장을 짓는 등 투기 논란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다. 심지어 박 후보가 국토교통위 간사였을 당시 박 후보의 가족회사가 피감기관에게 20여 건의 공사 수주와 공사비 명목 등으로 1,000억 원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국민의힘과 한동훈 위원장은 장진영·박덕흠 후보의 부동산 관련 의혹들에 대해서 왜 아무 조치도 없이 침묵합니까? 이런 일들이 국민의힘과 한동훈 위원장에게는 당연해서 이 정도쯤의 부동산 관련 의혹은 아무런 흠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그 후보자에 그 당이다. 그렇게 강조하던 시스템 공천은 어디 가고 각종 논란과 의혹에 둘러싸인 후보들만 넘쳐나는지 한동훈 위원장은 답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한동훈 위원장이 부동산 관련 의혹을 받는 장진영·박덕흠 후보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민심이 무엇인지 제대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2일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서해수호 55영웅을 추모하고, 북한의 위협에 맞서 철통같은 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했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으로 희생된 55명의 용사를 기리고, 국토수호 의지를 고양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에 정부기념식으로 추념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 특히 이번 기념식은 우리 서해를 방어하는 본진이자, 지난해 12월 작전 배치된 ‘新천안함’의 모항인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개최되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낸 영웅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전우를 잃은 참전장병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13년 만에 더 강력한 전투력을 갖춘 호위함으로 부활한 ‘新천안함’, 제2연평해전에서 산화한 여섯 영웅들의 이름을 이어받은 유도탄 고속함 ‘6용사함(윤영하함, 한상국함, 조천형함, 황도현함, 서후원함, 박동혁함)’과 함께 연평도를 지켜낸 해병대의 위용을 언급하며, 산화하신 55명의 용사들의 숭고한 군인정신과 투혼이 지금도 서해를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북한이 잔인무도한 도발 이후에도 끊임없이 서해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올해 초부터 서해상에 수백 발의 포사격을 시작으로 우리를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이라 부르며 위협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북한은 남북이 70여 년간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한 NLL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해상국경선을 운운하며 서해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에 타협해서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것이므로, 우리 군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철통같은 대비태세를 유지하며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해 자유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우방국 및 국제사회와의 연대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안보현장을 확고히 지키고 있는 장병들 덕분이라면서, 국가안보에 헌신하다 부상을 입은 장병과 전사한 분들의 유가족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해 영웅들이 확실히 예우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국토수호’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서해수호의 날’의 배경이 된 3가지 사건(제2연평해전·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전)의 상징인 ‘6용사함’, ‘新천안함’, ‘K9자주포’ 실물을 무대 배경으로 배치한 가운데 치러졌다. 특히 천안함 피격 당시 산화한 故 김태석 원사의 막내딸인 김해봄(당시 5살) 양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편지를 낭독해 모든 참석자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고, 국민들이 서해수호 55용사의 이름을 불러주는 ‘국민롤콜 영상’ 시청을 통해 서해수호 용사들을 기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참전 장병들과 후배 현역장병들은 군가를 합창해 군의 굳센 기상을 보여주었다. 해상에서는 부활한 新천안함의 함포 36발(제2연평해전 22주년+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전 14주년)을 발사하고 하늘에서는 22대의 공군 전투기 편대비행에 이은 공중분열로 서해수호 영웅들을 기억하고 우리 군의 확고한 서해수호 의지를 표현했다. 특히 공중분열 마지막에 진입한 F-35A 스텔스 전투기가 급상승하며 플레어(조명탄) 55발을 투하함으로써, 서해 하늘의 별이 되어 여전히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있는 서해수호 55용사를 기렸다. 오늘 기념식에는 서해수호 전사자 유족, 참전장병 및 부대원들과 함께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강신철 연합사 부사령관, 손석락 공군참모차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軍 주요 직위자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은 박용진 후보에 대해 하위 30% 감산을 하고, 이재명 대표가 경선 점수를 직접 공개하는 등 공개 모욕을 주더니, 끝내 공천에서도 외면했다. 이재명 사당화의 명백한 증거이다. 평소 이 대표를 비판하던 눈엣가시 같던 박용진 후보를 보란 듯이 떨어뜨린 것이다. 그 자리에 결국 또 친명 한민수 후보를 전략 공천했다. ‘비명횡사’ ‘친명횡재’의 종지부를 찍었다. 기자 출신의 한민수 후보는 ‘낙하산 공천’에 대해 날 선 비판을 해 왔다. 한민수 후보는 국민일보 논설위원 시절 당시 새누리당 공천을 지적하면서 “지역 주민을 장기판의 졸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면 이럴 수 없다”고 했다. 더민주 최명길 후보의 공천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 날아온 후보가 자신의 지역구 골목 번지수나 알고 있을까”라고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강북을 지역에 ‘목발 경품’ 막말하던 정봉주 후보를 공천했다가, 초등학생 성폭행범의 변호 과정에서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조수진 변호사를 공천했다. 이제 그 자리에 ‘내로남불’ 한민수 후보를 전략 공천하다니, 강북을 지역 주민들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하루아침에 날아온 한민수 후보, 자신이 했던 말처럼 지역구 골목 번지수도 모르는 후보직은 사퇴하는 것이 맞다. 그러지 않는다면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서울 중·성동 을 국민의힘 이혜훈 후보가 이종섭 대사가 무엇을 잘못했냐며 민주당의 쇼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고 강변했다.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다. ‘이종섭이 뭘 잘못했냐’니, 이혜훈 후보는 국민과 싸워보겠다는 말입니까? 검사 출신 대통령은 수사 피의자를 도피시켜 주고, 그 대통령의 당 국회의원 후보는 수사 피의자를 감싸기 위해 국민과 싸우려 들다니 황당무계하다. 국민의힘에서 나름 합리적인 발언을 해오던 이혜훈 후보가 어쩌다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수사 피의자가 대사로 임명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상식이라니 경이롭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국민이 두렵지도 않습니까? 민심을 전하는 야당에게 ‘쇼한다’며 삿대질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목소리를 듣는 흉내라도 내시오. 수사 피의자가 우호국에 나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도록 한 대통령의 기괴한 결정을 수용할 국민은 없다. 수사 피의자를 변호하는 이혜훈 후보의 억지 주장을 납득할 국민도 없다. 민주당은 "이혜훈 후보는 스스로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 없음을 입증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당장 발언을 철회하기 바란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아집과 오기로 국민의 심판을 자초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국민께 사과하고 이종섭 도주대사를 즉각 해임하시오."라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1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과 함께 원주시 명륜초등학교를 찾아 늘봄학교 현장을 방문했다. 대통령의 늘봄학교 방문은 올해 들어 네 번째로, 학기 초 현장을 찾아 늘봄학교 운영 상황을 직접 챙기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먼저 명륜초등학교 도서관에서 교장, 교무 부장, 늘봄 전담사, 늘봄 참여 학부모 등과 간담회를 갖고 늘봄학교 운영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경청했다.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방과 후 아이들의 돌봄과 교육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며 지역돌봄센터를 직접 다녀 봤지만 시설이 열악할 뿐 아니라 수학, 영어 위주의 수업 등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느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국가돌봄체계를 통해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늘봄학교야말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명륜초 교장선생님은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늘봄학교의 효율적 형태도 다를 수 있다. 학교 규모에 따라 바람직한 늘봄학교 모델을 발굴해 2학기부터 늘봄학교를 시행하게 될 학교들에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학년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는 “맞벌이로 아이가 정규수업 이후에 늘봄교실에 참여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안전하게 보낼 수 있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며 “아이들의 안전사고 예방 관리에도 신경을 써 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대통령은 학부모의 말을 경청한 뒤 아이들이 운동을 할 때나 학교 밖으로 체험활동을 나갈 때 안전 문제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치며 “늘봄학교에 성공 여부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으며 이는 학교가 독자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교육청에서는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고, 교육부도 전문가 등과 함께 표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정보교환을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간담회가 열린 도서관 벽의 화이트보드에는 “대통령 할아버지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건강하시고 개 잘 키우세요” 등 명륜초 학생들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글이 가득 적혀 있었다. 대통령은 아이들의 글을 꼼꼼히 읽고 “명륜초 어린이들 재미있는 늘봄학교 함께 만들어요. 대통령 할아버지”라고 화이트보드에 답장을 남겼다. 대통령이 늘봄학교 참관을 위해 도서관을 나오자 하교 중인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이 대통령을 발견하고 “안녕하세요”라고 큰 소리로 환호하며 다가와 함께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은 이에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아이들과 인사를 나누며 “같이 사진 찍을까”라며 아이들의 핸드폰으로 즉석에서 기념 촬영하며 화답했다. 대통령은 이후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이 운영 중인 교실로 이동했다. 대통령이 먼저 전래놀이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 교실에 “안녕”하고 인사하며 입장하자 강사와 함께 놀이를 진행 중이던 7명의 아이들은 깜짝 놀라며 큰 목소리로 “안녕하세요”라고 반갑게 인사했다. 대통령은 아이들과 강사의 짝꿍 술래잡기 놀이 규칙 설명을 함께 듣고 놀이에도 참여했다. 강사가 놀이 진행을 위해 “누가 대통령 할아버지랑 짝꿍 할까?”라고 말하자 한 아이가 “제가 하고 싶어요”라고 말하며 다가와 대통령의 손을 잡았다. 대통령은 아이들과 한참 술래잡기를 한 이후 교실을 나오며 “운동 많이 되고 재밌네요”라고 말하고, 놀이 중 넘어진 아이에게는 다가가 “아까 넘어진 곳은 괜찮아?”라고 묻기도 했다. 대통령은 또한 프로그램 강사에게 “선생님 수고 많으십니다.”라고 격려했다. 대통령은 이어 1학년 학생 7명이 모여 있는 음악 프로그램 교실로 이동했다. 대통령은 음악 교실에서 아이들과 나란히 앉아 소고, 캐스터네츠를 함께 치며 ‘작은별’, ‘나비야’ 동요도 함께 불렀다. 대통령이 프로그램 참관을 마치고 나오자 운동장에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 아이가 “대통령 할아버지 팬이에요!”라고 외치자 대통령은 “할아버지도 너희들 팬이야!”라고 답했다. 대통령은 아이들과 일일이 사진을 찍어주고 교사들과도 기념촬영을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 강북을 조수진 후보는 민변 사무총장 이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다수의 성범죄자에 대한 변호를 담당한 표리부동의 상징과 같은 인시이다. 애초에 경선 참여는커녕 공천 신청 후보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인물’이다. 조 후보는 과거 변호사 영업을 위해 ‘여성이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는 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와 같은 잘못된 사회 통념을 자신의 블로그에 소개하며, 성폭력 피의자가 법망을 피해 가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범죄와 관련한 ‘법꾸라지’ 양산을 조장해놓고도 인권변호사란 타이틀을 달고 있다니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법정에서 성범죄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의 부족’을 지적하며 2차 가해를 가하는 게 조 변호사가 얘기하는 인권변호사의 모습입니까. 심지어 과거 아동 성범죄 사건 변호 과정에서 피해자가 제3자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그 제3자에 대해 피해자의 가족까지 언급하는 패륜적 발언을 했다는 사실도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논란이 격화하자 뒤늦게 “정의와 국민 눈높이를 가치의 척도로 삼고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겠다”지만 국회의원 자리를 욕심내기 전에 상실한 인간성부터 먼저 회복하고 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궁지에 몰려 ‘악어의 눈물’을 쥐어짜는 모습을 국민께서 어떻게 보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조 변호사는 또, 방송에 나와 “유시민 작가가 ‘길에서 배지 주웠다’더라”는 농담이나 하며, 이미 국회의원이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런 게, 과연 국민의 공복이 되겠다는 사람의 자세입니까. 이재명 대표 낙하산 타고 내려온 사람이, 해당 지역구에서 패배의 쓴잔을 든 같은 당 의원에게 ‘밀알이 돼서 썩어 없어지라’고 조롱하는 그 인성은 국회의원 배지를 단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변할 리 없다. 국민의힘은 "조 변호사는 국민을 위한 공복이 아니라 이재명 개인의 심복에 불과하다. 이재명 대표의 심복이 감히 국민께 표를 달라는 이 상황이 지금 민주당의 현실이다."라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후보자 등록 시작을 하루 앞둔 어제 밤늦게야, 급하게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수정의결했다. 친윤 의원의 폭로로 시작된 논란과 지지율 하락을 잠재우고 싶었겠지만, 이미 4선이나 한 호남 출신 의원 1명을 당선권에 넣어주는 시늉 정도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 노조 탄압 유죄판결 김장겸 전 MBC사장, 전과의혹과 무면접 전형 등으로 논란이 된 김위상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의장 등 국민들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후보들은 여전히 당선권 내 그대로이다. ‘한동훈 비대위’의 김예지·한지아 비대위원도 그대로 순번을 유지했다. 국민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친윤과 대통령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척만 한 엉망진창 공천 시즌 2에 불과하다. 다시 묻는다. 누구를 위한 공천입니까? 총선은 국민을 대표할 일꾼을 뽑는 ‘민주주의의 축제‘이다. 자기사람 하나라도 더 앉히고 뭐 하나라도 더 빼먹을까 기웃거리는 ‘권력자’들의 잔칫상이 아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여성, 사회적 약자, 직능대표자들을 국회에 진출시켜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할 비례후보군이 누가 더 나랑 친한지 누가 더 나에게 충성할 사람인가를 두고 싸우는 권력자들의 사유물이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권력 싸움하는 사이 국민들은 선택권을 침해받고 있다. 국민들은 총선을 권력다툼의 장으로 변질시킨 국민의힘 위성정당에게 절대 표를 주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국민의힘, 국민의미래는 국민의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0일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올리버 다우든(Oliver Dowden)」 영국 부총리를 접견했다. 대통령은 의회민주주의의 원조 국가인 영국이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을 환영하고, 이번 회의 주제인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증진’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아울러, 작년 11월 국빈 방영 계기에 영국의 수낙 총리와 함께 서명한 「다우닝가 합의」가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다고 하고, 앞으로 이 합의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다우든 부총리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다우든 부총리는 「다우닝가 합의」에 따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한영 양국이 안보, 경제, 금융, 기후, 환경을 포함해 인공지능, 바이오, 뇌 과학 연구, 우주, 양자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면서, 영국은 인태 지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 공유국이자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는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은 이에 영국이 미국, 호주와 함께 한국이 정례적으로 외교, 국방장관들 간 2+2 회의를 열기로 한 세 나라 중 하나임을 상기하고, 2+2 회의를 통해서도 한영 간 국방, 안보 등 제반 분야의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과 다우든 부총리는 한반도 정세 및 주요 지역 정세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이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수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국민의힘은 정말 간절하게 이번 총선에서 국민께 진심을 다하겠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모호한 국가관을 가지고, 심지어 종북을 넘어 반대한민국적 의식을 지닌 이들이 국회에 입성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의 안보를 두고 막말을 일삼는 이들이 이재명 대표의 직인이 찍힌 공천장을 들고 곳곳에서 국민께 표를 달라며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인다. 충남 서산·태안에 단수공천을 받은 민주당 조한기 후보가 과거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취지의 음모론에 동조하는 발언을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1년에는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에 애도를 표하며 정부 차원의 조문단을 파견해야 한다는 극단적 주장까지 내놨다. 만주당 내 천안함 막말 인사에 새로운 후보가 이름을 올린 것이다. 익히 알려진 천안함 막말 인사는 이미 여럿 있다. 인천 부평갑의 노종면 후보는 과거 “천안함이 폭침이라고 쓰는 언론은 다 가짜”라 주장했고, 부평을의 박선원 후보 역시 아군 기뢰에 의한 침몰 가능성을 제기했다. 심지어 수석대변인 이름표를 달고 있는 권칠승 의원은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에 대해 “부하를 다 죽이고 무슨 낯짝으로”라는 반인륜적 막말을 퍼부었다. 왜곡된 인식에 막말까지 일삼는 이들이 ‘현 정부가 한반도에 전쟁 위험을 몰아오고 있다’는 등의 북풍 마케팅까지 펼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심지어 “평화를 원한다면 민주당을 선택해달라”고 주장했다. 오는 22일은 북한 정권의 무도한 도발에 용감하게 맞서 싸운 용사들을 기리는 ‘서해 수호의 날’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안보 막말 인사들은 영웅들의 위패 앞에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죄한 후 전원 정치권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무능은 대한민국을 ‘민생파탄, 전쟁위기, 인구소멸, 민주파괴’ 라는 ‘4대 위기’로 몰아넣었다. 다가오는 총선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골든타임이다. 4월 10일, 윤석열 정권이 초래한 ‘4대 위기’ 와 이에 앞장 선 윤석열 정부 출신 ‘10적’을 심판해야 합니다. ‘민생파탄’ 3적을 심판한다. 민생을 내팽개친 ‘민생폭망부총리’ 추경호 후보, ‘민생절망장관‘ 원희룡 후보, ‘민생도망장관’ 방문규 후보를 심판해야 한다. ‘전쟁위기’ 2적을 심판해야 한다. 한반도를 긴장으로 몰아넣은 ‘냉전외교’ 박진 후보, ‘남북경색’ 권영세 후보를 심판해야 한다. ‘인구소멸’ 1적을 심판해야 한다. 예능 ‘나 혼자 산다’가 저출생의 원인이라며 한심한 현실인식을 보여준 '너 혼자 산다' 나경원 후보를 심판해야 한다. ‘민주파괴’ 4적을 심판해야 한다. 국민을 우롱하고 국가 사유화에 부역한 ‘날리면’ 김은혜 후보, ‘검찰독재 행동대장’ 주진우 후보, ‘패밀리 특혜’ 이원모 후보, ‘수사외압’ 신범철 후보를 심판해야 한다.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다가오는 4월 10일, ‘4대 위기’를 초래해 놓고 뺑소니 출마하는 ‘10적’을 반드시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정부·여당을 향한 민주당의 억지 비판이 도를 넘고 있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인 것 같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만 하고 있다”, “대파 한 단에 9천 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아무리 선거가 급해도 민생을 볼모로 잡지는 마시오. 직접 시장에 가서 대파 한 단을 사보기는 했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비판을 할 때 최소한의 팩트 체크는 기본 아닙니까.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파 한 단의 도매 시세는 3,300원으로, 마트 권장판매가는 4,250원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정부 지원금과 할인쿠폰 등이 더해져 일부 대형마트에선 대파 한 단 가격이 875원으로 내려간 것이다. 정부·여당은 물가 안정을 위해 긴급 농축산물가격 안정 자금 1,500억 원을 투입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물가 2%대 조기 안착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억지 비판을 멈추고,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여당의 노력에 동참하시오."라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대통령실이 ‘진상’에 가까운 억지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오늘 이종섭 주 호주대사의 출국을 ‘허락한 적 없다’는 공수처를 겨냥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난했다. 부적절한 건 오히려 대통령실이다. 이른바 ‘런종섭’의 대변인을 자처하느라 독립적이어야 할 공수처 수사에 최고 권력기관이 외압을 서슴지 않고 있다. 공수처 수사에 대한 도를 넘은 개입은 추후 반드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대통령실은 “공수처도 다음 기일 조사가 준비되면 소환 통보하겠다고 했다”면서 그것이 “사실상 출국을 양해한 것”이라고도 강변한다. 공수처가 아니라는데, 출국을 양해한 적 없다는 데 웬 생떼입니까. 이종섭 대사에 대한 빗발치는 소환요구에는 “공무 수행 말라는 것이냐”거나 “급하면 (공수처가)내일이라도 (소환)조사하라”고 한다. 가히 ‘배째라’식이다. 대통령실은 그동안에도 공수처가 수사를 하지 않아 ‘런종섭’ 사태가 일어난 것처럼 말해왔는데, 가장 중요한 피의자는 물적-인적 증거를 확보한 뒤 맨 마지막에 부르는 게 수사 상식이다. 공수처 소환과 무관하게 이종섭 대사의 즉시 귀국이 필요한 이유이다. 대통령실의 공수처 때리기, 진상부리기는 결국 ‘런종섭’ 비호를 위한 것이다. 채상병 사건 축소외압에서부터 ‘런종섭’ 사태에 이르기까지, 몸통이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낳게 하는 이유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진상을 부리면 부릴수록, 합리적 의심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당장 이종섭 대사를 소환하시오. 그것이 국기 문란 사태를 바로잡는 첫 단추이다."라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당뇨병 환우와 함께하는 시민연대(회장 연광인, 이하 시민연대)는 인슐린펌프로 치료받고 있는 제2형 당뇨병환자들의 모임으로 현재 약 100여 명의 회원이 모여 환자 권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로 3월 19일 오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정문 앞에서 국민건강권을 외면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연대는 식약처 첨단제품허가 담당관실과 유관 부서에 당뇨병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심대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인허가에 대해 지난 2023년 2월 27일부터 9월 12일까지 7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지만, 식약처는 답변을 계속 지연하거나 엉뚱한 답변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물론 직무를 유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 이준형 사무국장은 "당뇨병환자로 현재 인슐린펌프 치료를 받고 있는데, 최근 국내외에서 허가되어 사용하는 연속혈당모니터(CGM : Continuous Glucose Monitor) 기술과 관련해 혈당조절이 좀 더 정밀하게 된다는 것으로 알고 치료를 받고자 알아보던 중, 국내 업체에서 사용하는 CGM 관련 6종의 애플리케이션이 국내외에서 허가받지 않은 것이어서 환자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 지난해 2월 22일부터 9월까지 식약처에 민원을 제기하는 질의서를 여러 차례 공식 접수했다."고 말했다. 민원 내용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당뇨병환자 용 인슐린 주입기(인슐린펌프) 가운데 G2E 사의 ‘DIACONN G8’ 제품은 연결용 애플리케이션(App, 이하 앱) 프로그램인 Xdrip+, Shuggah, Spike, Glimp, Tomato, LinkBluCon 등 6종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App은 미국의 Dexcom 사와 Libre 사의 CGM(연속혈당모니터)과 연결해 혈당값을 읽어오는 앱이다. 그런데 문제는 CGM(연속혈당모니터) 연결용 App 프로그램인 Xdrip+, Shuggah, Spike, Glimp, Tomato, LinkBluCon 등 6종은 현재 국내외에서 허가된 Dexcom 사와 Libre 사의 CGM(연속혈당모니터) 등의 제조사에서 공식 배포 및 공급한 앱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의료기기용 앱으로 식약처에 공식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이다. 이 앱은 사이버보안 및 데이터 무결성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데이터로 이 데이터를 식약처에서 허가한 지투이 사의 ‘DIACONN G8’의 앱으로 사용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관련, 매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시민연대의 지적이다. Xdrip+ 등 6종의 앱은 사실상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누구나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환자의 생명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 시 어느 누가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심각한 문제점과 위험성이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시민연대 이준형 사무국장은 "식약처에 상기 ‘DIACONN G8’의 LGS(저혈당 주입 멈춤) 기능의 합법성 및 안정성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했지만, 식약처는 위 ‘DIACONN G8’의 인슐린펌프의 LGS(저혈당 주입 멈춤) 기능을 이미 허가했다."고 밝혔다. 또 시민연대는 저혈당 주입 멈춤 기능은 미국 덱스콤 사의 연속혈당측정기 실시간 데이터를 사용해서 만든 기능인데, 미국 덱스콤 사와 계약이나 허가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실시간 데이터는 남용할 경우, 위험성이 있어서 FDA의 컨설팅을 받아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API에서는 3시간 지연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데도 ‘DIACONN G8’은 미국 덱스콤 사와 계약이나 사용 권한 허가 등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실상 무단으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 ‘DIACONN G8’에서 사용하는 덱스콤 사의 Dexcom Cloud의 경우 위의 설명처럼 정상적이지 않고 Dexcom Cloud를 제외한 다른 방법들은 연속혈당측정기 회사의 허가 없이 데이터 통신을 사실상 해킹하여 실시간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시민연대는 설명했다. 시민연대는 이는 사이버보안에 취약하여 해커에 의한 공격이나 연속혈당측정기 제조업체에서 데이터 통신을 변경하면 ‘DIACONN G8’의 저혈당 방지기능은 갑자기 작동하지 않아 저혈당 주입 멈춤 기능의 오작동 위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서 당뇨병환자에 심각한 문제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23년 4월 11일 답변에서 “구체적인 제품 정보가 없어 무슨 문제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 현재 답변이 어렵다”라고 했고, 5월 16일 답변에서도 “귀하께서 문의하신 Xdrip+, Shuggah, Spike, Glimp, Tomato, LinkBluCon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상기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의료기기법령에 따른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니 양해하여 주기 바란다”라고 응답했다고 시민연대는 밝혔다. 시민연대는 "식약처가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인지, 정말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당뇨병환자는 각자도생해야 한다는 것인가"라며 식약처 답변에 따르면 인슐린주입장치에 CGM과 연결된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어떤 프로그램, 어떤 제품이라도 당뇨병환자가 마음대로 호환해서 쓸 수 있고 남이 쓰는 프로그램도 Share(공유) 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이 된다. 그래서 발생하는 환자 생명에 대한 위협과 안전은 누가 지키고 보장해주나"라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영입해 경기 용인 정 지역에 공천까지 받은 이언주 후보의 막말 전력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 후보는 과거 파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향해선 ‘그냥 동네 밥하는 아줌마들’, ‘간호조무사보다 못한, 그냥 요양사 정도’라며 인신공격성 막말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적 약자를 바라보는 이 후보의 천박한 인식과 철학적 빈곤함이 공직후보자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그 누구 하나 소중하지 않은 노동자가 있습니까. 이 대표께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이 후보의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영입한 겁니까? 이 후보의 발언은 민주당이 입만 열면 외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향한 망언이다. ‘표현의 자유’라며 어물쩍 넘어가려는 생각은 마시오. 이 대표와 가까운 친명 후보들은 막말에도 면죄부를 받고 있으니, ‘만사명통(萬事明通)’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막말 후보자들의 공천을 취소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라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출국금지 사실 등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며 공수처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 도피에 대한 지탄을 공수처와 언론으로 돌리더니 끝내 공수처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무력화해서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을 허락한 적 없다고 확인한 데 대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부적절한 것은 수사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대통령실이다. 피의자의 항변이 아니라면 아직도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총장으로 착각하고 있습니까? 수사 외압의 진실을 밝히라고 했더니 공수처 수사를 트집 잡고 발목 잡을 궁리만 하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행태가 후안무치하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시오. 그럴수록 진실은 더 격하게 터져 나오고 성난 민심 앞에 설 자리는 없을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