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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건강권 외면하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각성하라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당뇨병 환우와 함께하는 시민연대(회장 연광인, 이하 시민연대)’는 인슐린펌프로 치료받고 있는 제2형 당뇨병환자들의 모임으로 현재 약 100여 명의 회원이 모여 환자 권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로 5월 21일(화) 오전 보건복지부 정문 앞에서 국민건강권을 외면하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연대는 식약처 첨단제품허가 담당관실과 유관 부서에 당뇨병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심대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인허가에 대해 지난 2023년 2월 27일부터 9월 12일까지 7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다. 또, 올해에도 지난 4월 11일 식약처 주무부서 관련자 3인과 관련 회의를 진행했지만, 식약처는 아직까지도 답변을 계속 지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물론 직무를 유기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정문 앞에서 시위 및 기자회견 열어 시민연대 이준형 사무국장은 당뇨병환자로 현재 인슐린펌프 치료를 받고 있는데, 최근 국내외에서 허가되어 사용하는 연속혈당모니터(CGM : Continuous Glucose Monitor) 기술과 관련해 혈당조절이 좀 더 정밀하게 된다는 것으로 알고 치료를 받고자 알아보던 중, 국내 업체에서 사용하는 CGM 관련 6종의 애플리케이션이 국내외에서 허가받지 않은 것이어서 환자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 지난해 2월 22일부터 식약처에 민원을 제기하는 질의서를 여러 차례 공식 접수했다. 민원 내용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당뇨병환자 용 인슐린 주입기(인슐린펌프) 가운데 G2E 사의 ‘DIACONN G8’ 제품은 연결용 애플리케이션(App, 이하 앱) 프로그램인 Xdrip+, Shuggah, Spike, Glimp, Tomato, LinkBluCon 등 6종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App은 미국의 Dexcom 사와 Libre 사의 CGM(연속혈당모니터)과 연결해 혈당값을 읽어오는 앱이다. 그런데 문제는 CGM(연속혈당모니터) 연결용 App 프로그램인 Xdrip+, Shuggah, Spike, Glimp, Tomato, LinkBluCon 등 6종은 현재 국내외에서 허가된 Dexcom 사와 Libre 사의 CGM(연속혈당모니터) 등의 제조사에서 공식 배포 및 공급한 앱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의료기기용 앱으로 식약처에 공식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Xdrip+ 등 6종의 앱은 사이버보안 및 데이터 무결성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데이터로 이 데이터를 식약처에서 허가한 지투이 사의 ‘DIACONN G8’의 앱으로 사용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관련, 매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Xdrip+ 등 6종의 앱은 사실상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누구나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환자의 생명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 시 어느 누가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심각한 문제점과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민연대 이준형 사무국장은 식약처에 상기 ‘DIACONN G8’의 LGS(저혈당 주입 멈춤) 기능의 합법성 및 안정성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했지만, 식약처는 위 ‘DIACONN G8’의 인슐린펌프의 LGS(저혈당 주입 멈춤) 기능을 이미 허가했다. 더 심각한 것은 저혈당 주입 멈춤 기능은 미국 덱스콤 사의 연속혈당측정기 실시간 데이터를 사용해서 만든 기능인데, 미국 덱스콤 사와 계약이나 허가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별첨, 덱스콤 사 문의 내용 포함)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각성 촉구 및 인슐린주입기 생산 G2E 사 경찰 고발 실시간 데이터는 남용할 경우, 위험성이 있어서 FDA의 컨설팅을 받아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API에서는 3시간 지연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데도 ‘DIACONN G8’은 미국 덱스콤 사와 계약이나 사용 권한 허가 등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실상 무단으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다. ‘DIACONN G8’에서 사용하는 덱스콤 사의 Dexcom Cloud의 경우 위의 설명처럼 정상적이지 않고 Dexcom Cloud를 제외한 다른 방법들은 연속혈당측정기 회사의 허가 없이 데이터 통신을 사실상 해킹하여 실시간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으로 아래의 Xdrip+의 홈페이지 내용을 보면 의료결정을 위해 정보나 코드를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Use Xdrip+ at own risk, and do not use the information or code to make medical decisions.)하고, 어떤 보증과 공식적인 지원도 없다(Use of code from githup.com is without warranty or formal support of any kind.)고 명시되어 있다. 또, 연속혈당측정기 회사와 제휴 및 보증을 의미하지 않는다(Does not imply any affiliation with or endorsment by them.)라고 적혀 있다. 데이터 통신의 해킹을 통한 방법의 경우 데이터값에 대해서 신뢰성을 갖기 어려우며 품질에 대한 보증의 주체도 없다. 또한, 사이버보안에 취약하여 해커에 의한 공격이나 연속혈당측정기 제조업체에서 데이터 통신을 변경하면 ‘DIACONN G8’의 저혈당 방지기능은 갑자기 작동하지 않아 저혈당 주입 멈춤 기능의 오작동 위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서 당뇨병환자에 심각한 문제를 끼칠 수 있다. 특히 사이버보안 문제는 미국 FDA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문제로 2019년 6월 미국 FDA에 의해 미국 매드트로닉 사의 Medtronic MiniMed 인슐린펌프가 사이버보안 문제로 리콜을 당한 사례가 있다.(출처 FDA 홈페이지 : "Medtronic MiniMed insulin pumps are being recalled due to potential cybersecurity risks" https://www.fda.gov/news-events/press-announcements/fda-warns-patients-and-health-care-providers-about-potential-cybersecurity-concerns-certain) 미국 FDA는 사이버보안 문제로 인슐린펌프 리콜한 사례 있어 이렇게 당뇨병환자에 위험성과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식약처는 지난 4월 11일 답변에서 “구체적인 제품 정보가 없어 무슨 문제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 현재 답변이 어렵다”라고 했고, 5월 16일 답변에서도 “귀하께서 문의하신 Xdrip+, Shuggah, Spike, Glimp, Tomato, LinkBluCon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상기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의료기기법령에 따른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니 양해하여 주기 바란다”라고 응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정부 부처가 과연 맞는지 의문을 더하고 있다. 식약처는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인지, 정말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그러면 당뇨병환자는 각자도생해야 한다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식약처의 무책임은 이뿐이 아니다. 시민연대가 제기한 LGS(저혈당 주입 멈춤) 기능에 관한 질의에도 지난 7월 24일 답변에서 “(전략) 기 허가된 개인용체내연속혈당측정시스템과 함께 사용하여 실시간 저혈당 주입정지기능(LGS) 시험자료를 제출하여 검토되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답했고 의료기기 사이버보안에 대해서도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른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요구사항을 적용하고 요구사항에 따른 적합성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검토되었음을 알려드린다”라며 본질을 외면하는 회피성 답변만 늘어놓고 있다. 시민연대는 “G2E 사 제품은 덱스콤 사의 3시간 지연 데이터(3시간 전 혈당값)을 사용(덱스콤 API)하여 환자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G2E 사는 호환을 표방한 제품의 제조사와 파트너십이나 정식 계약을 맺지 않아 불법이므로 허가취소를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G2E 사 인슐린주입기의 허가 심사시 덱스콤, 에보트사의 연속혈당측정기(CGM)와 호환성 시험을 설정하여 시험함으로써 3시간 지연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전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을 알려드린다”라며 “G2E 사의 인슐린주입기는 귀하가 3시간 지연 데이터라고 언급한 덱스콤 API 데이터가 아닌 덱스콤 Share 데이터를 사용한다. 의료기기법령에서는 제조사가 다른 복수의 의료기기가 호환(또는 연동)되어 사용하는 경우 두 회사 간 상호 파트너십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린다. 아울러 G2E 사가 호환된다고 표방한 덱스콤 및 애보트 사의 연속혈당측정기(CGM) 허가증에도 타사의 의료기기를 호환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는 문구는 없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답했다. 이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정품을 쓰는 사람의 것을 복제해서 쓴다는 것이 합법이라는 말과 같은 것 아닌가? 하물며 국민의 생명이 달린 의료기기에 대한 인허가를 담당하는 식약처의 답변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답변이다. 또, 시민연대가 덱스콤 사에 이메일로 질의한 결과, 한국에서는 G2E 사를 비롯한 어떤 회사와도 계약이나 파트너십을 맺지 않았고, 계약이나 파트너십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시민연대 이준형 사무국장은 “식약처의 답변에 따르면 인슐린주입장치에 CGM과 연결된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어떤 프로그램, 어떤 제품이라도 당뇨병환자가 마음대로 호환해서 쓸 수 있고 남이 쓰는 프로그램도 Share(공유) 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이 된다.”라며 “그래서 발생하는 환자의 생명에 대한 위협과 안전은 누가 지키고 보장해주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이는 환자 각자가 알아서 하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는데, 그러면 식약처는 왜 필요한가?”라며 “국민 건강을 책임진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각성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시민연대는 국민 건강을 책임진 식약처의 무책임과 안일한 태도를 규탄하며 식약처와 국민을 속인 의혹이 있는 G2E 사에 대해 경찰에 고발장을 정식으로 접수한 상태다.
- 이아름 기자
- 2024-05-22 18:14
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3년 연속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오월 정신 서민과 중산층 중심시대' 열겠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8일 광주광역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특히 대통령은 취임 이후 3년 연속 빠짐없이 기념식에 참석하면서 마음을 다해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렸다. 대통령 재직 중 3년 연속 기념식에 참석한 사례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이다. 오늘 기념식에는 정부 및 대통령실 인사 외에도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 및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원외 조직위원장 등 120여 명이 대통령과 함께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다. 대통령은 먼저, 5.18민주묘지 입구에서 미리 도착해 기다리던 5·18후손 대표들과 인사를 나눴다. 올해는 5.18 정신을 세대를 이어 계승해 나간다는 뜻에서 5.18 후손들과 함께했다. 이어 대통령은 버스를 타고 도착한 5.18유가족 대표 한 분 한 분에게 목례와 악수로 인사를 건넸다. 대통령은 인사를 모두 마친 뒤 ‘민주의 문’으로 이동해 방명록에 "우리의 자유와 번영, 미래를 이끈 오월 정신"이라고 글을 남겼다. 이어서 대통령은 5·18후손 및 5.18유가족 대표들과 황일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장, 양재혁 5.18민주화운동 유족회장, 윤남식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장, 강정애 보훈부장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과 함께 ‘민주의 문’을 통과해 기념식장으로 동반 입장했으며 헌화, 분향 및 묵념에도 함께했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은 광주가 흘린 피와 눈물 위에 서 있다"며 "1980년 5월, 광주의 그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가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면서, 빠른 경제 성장으로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눠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함께 일어나 손을 맞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것으로 기념식을 마무리했다. 대통령은 기념식을 마친 뒤 5·18민주묘지 1묘역에 안장되어 있는 故 박금희, 故 김용근, 故 한강운 유공자 묘소를 찾아 참배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대통령은 먼저 박금희 유공자의 묘소를 찾아 참배했다. 박금희 유공자(1963년生)는 전남여상 3학년에 재학하던 중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피가 필요합니다”라고 외치는 가두 방송을 듣고 기독병원에서 헌혈을 하고 나오다가 계엄군 총에 맞아 사망했다. 대통령은 유공자의 언니인 박금숙 씨의 손을 잡고 위로를 건네며 "건강하십시오"라고 말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김용근 유공자 묘소로 이동해 참배했다. 김용근 유공자(1917년生)는 고등학교 교사 은퇴 후 고향 강진에서 농사를 짓다가 5·18 당시 지명수배된 제자들을 숨겨준 죄로 수감생활을 한 뒤 후유증(심근경색)으로 1985년에 사망했다. 대통령은 김용근 유공자가 독립유공자이자 6.25참전용사이기도 하다는 설명을 듣고 아들 김만진 씨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한강운 유공자 묘소를 찾아 참배했다. 한강운 유공자(1961년生)는 화물차 운전사로 5.18 시위대를 도청으로 이송하는 역할을 했으며, 공수부대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경계근무 수행 중 붙잡혀 상무대에 끌려가 고문을 당한 후유증으로 2002년 사망했다. 대통령은 배우자 임영례 씨와 아들 한선호 씨와 악수를 나눴으며 특히 아들 한선호 씨에게는 "어머니 잘 모시기 바란다"고 위로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행사를 준비한 관계자들을 악수로 격려하고 국립5·18민주묘지를 떠났다.
- 윤광희 기자
- 2024-05-18 23:42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숭고한 5·18 정신 이어 미래 향한 통합의 길로 나아가겠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44년 전 오늘, 광주에서의 고귀한 희생은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 주는 토대가 되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온몸을 바치신 민주 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여전히 그날을 생생히 기억하시는 민주유공자, 가슴 한 켠에 떠나간 가족을 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5·18 정신은 더 이상 특정 정치세력의 상징이 아닌 온전한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이 되어야한다. 그렇기에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 여야 간 초당적 협의를 기반으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 올해도 국민의힘은 민주 영령들께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을 표하기 위해 현역 의원들과 당선인 등이 함께 광주로 향한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의 무거운 책임감으로 5·18 정신이 온전하게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국민의힘은 "숭고한 5·18 정신이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드는 통합의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다지면서 미래를 위한 ‘국민통합’의 길로 나아가한다. 다시 한번 민주 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4-05-18 22:53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약점 많은 공수처장 세워 해병대원 사건 주무르겠다는 심산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낙점한 공수처장 후보자의 위법, 탈법 의혹이 백화점 수준이다.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기관의 장은 고사하고 어떤 공직에도 부적절한 면모가 파면 팔수록 드러난다. 판사 출신 변호사인 오동운 후보자는 딸을 친구 로펌에서 일하게 해줬다. 채용공고도, 근로계약서도 없었다. 부인은 자신의 로펌에 운전기사 등으로 채용해 5년에 걸쳐 약 2억 원을 챙겨가게 했다. 아빠 찬스, 남편 찬스의 일상화라 할 만하다. 이뿐이 아니다.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을 변호한 이력이 드러난 데 이어 체육계 첫 미투 가해자를 대리해 소송을 맡았던 사실도 확인됐다. 오 후보자는 “단순한 사건 수임”이라고 항변한다. 그럼 간단하다. 공수처장 욕심 버리고 성범죄 전문 변호사 하면 된다. 가짜 신분으로 정치 후원금을 내고 의뢰인의 세금을 대납해 준 사실에서도 오동운 후보자의 부적절성은 재차 확인된다. 이런 후보자가 공수처장이 된다면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특히 현재 국민의 이목이 쏠려 있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대통령의 수사 개입 의혹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오동운 후보자의 자질을 있는 그대로, 낱낱이 국민께 알리겠다. 공수처 기능을 약화시켜 왔고 공수처장 공백을 넉달 동안이나 방치해온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제 와서 공수처장을 앉히려는 의도가 너무 뻔하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포장해 특검법을 거부하겠다는 포석이다. 이런 구도에 짜맞출 공수처장은 흠이 많아야 하고, 그래야 대통령 의중대로, 정권 입맛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심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국회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특검법을 향한 국민적 요구는 더욱 커질 것이며 민주당의 대응 또한 더욱 비상해질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4-05-17 11:30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민주당 정쟁 위해 대한민국 국익 해쳐서는 안 된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대한민국의 기업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활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정부는 이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장하고 있다. 네이버는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정당하게 일본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번 ‘라인야후 문제’와 관련해서도 네이버의 이러한 권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네이버가 일본 정부의 압박에 떠밀려 지분을 매각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네이버의 결정을 존중하며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이전부터 네이버와 긴밀히 소통해 왔다. 또한, 지난 2019년부터 사업 전략상 라인야후의 지분 매각을 검토해 왔던 네이버의 입장을 고려해 물밑에서 해당 사안을 관리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기업의 보호, 국익의 극대화는 대한민국 정부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고 국민의힘 역시 이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으론, 라인야후 문제를 국내 정치로 끌고 와 이용하려는 치졸한 시도를 반복하는 민주당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정쟁은 국경선을 넘지 않아야 한다’라는 최소한의 원칙마저 저버리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기반으로 ‘반일 선동’을 주동한 점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분명하게 사과해야 한다. 편협한 시각과 극단적 선전·선동으로 국제적 사안까지 정쟁에 동원하는 정치 세력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논할 자격이 없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스스로 갉아먹고 국익을 해치는 행위는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4-05-16 19:57
대통령실/국회/정부 이재명 당대표,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우원식 후보 접견 인사말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이재명 당대표, 먼저 국회의장 후보로 당선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모두가 알고 계신 것처럼,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당선자께서는 아마 당 내에서 가장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정책을 추진해왔던, 가장 현장에 가까운 정치인이셨다고 생각됩니다. 또 생각도 저와 많이 일치하는 부분들이 워낙 많아서 제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으셔서 전국적으로 조직하고 그 정책을 확산하는 데 실제로 크게 역할을 해왔던 분입니다. 원내대표와 예결위원장, 이러한 당직과 국회직 뿐만 아니라 특히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장에 있는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을지로위원회 일을 처음으로 하셨던가요? 아주 적어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그것을 또 정치권으로 끌고 와서 제도화하는 일, 정책화하는 일들을 아주 훌륭하게 잘 해내셨습니다. 제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단체장 일을 할 때도 을지로위원회 일들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몇 차례 참석했었고 또 실제로 거기서 논의되는 정책안들을 시나 도 정책에 반영했던 그러한 기억들도 있습니다. 민생의장, 개혁의장, 또 현장과 함께 하는 의장이 되겠다는 말씀을 출마하시면서 해주셨던 것으로 아는데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표현하셨던 것으로 저는 알고 앞으로도 이 말씀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으실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국회에 우리 국민들께서 가지고 있는 기대는 국회가 국정의 균형추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삼권분립, 법치주의라고 하는 헌정 질서를 제대로 지켜달라는 뜻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이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폭주, 퇴행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이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성과들이 크게 훼손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국회가 조금 더 전면에 나서서 3부의 한 축으로서 국정의 횡포와 역주행을 막고 국민의 뜻이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그야말로 민의의 전당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께서 충분히, 아주 잘 그 역할을 수행해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평소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정치는 약자의 가장 강한 무기. 몸의 중심은 심장이 아닌 아픈 곳"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들었는데 정치가 지향해야될 아주 본질적 가치를 잘 표현하는, 우원식 후보자님의 신념, 가치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말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평생 정치 속에서 계속 이 가치와 신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애써오셨던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당적을 벗어나서 국회의장으로서 대한민국 국회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중립적으로 맡게 된다 할지라도 가지고 계셨던 본래의 지향과 가치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정부여당이 지금 폭주를 하고 있을 때, 우리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 또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에 압도적 다수 의석을 부여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국회 운영에서도 기계적 중립이 아니라 그야말로 민심, 민의를 중심에 둔 운영을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우원식 후보님 당선을 축하드리고 온 국민들, 많은 당원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도 생각해주시고 또 이 국가와 국민들의 삶이 매우 심한 위기에 처해있는데 이 엄혹한 환경에서 국민들에게 희망도 만들어주시고 국가의 미래도 희망적으로 개척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축하드립니다.
- 권충현 기자
- 2024-05-16 19:39
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美日 학계 및 전직 인사 접견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4일 「에드윈 퓰너(Edwin Feulner)」 헤리티지재단 창립자를 비롯한 미일 학계 및 전직 인사들을 접견하고,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발전 방안, 역내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접견 인사들이 미국과 일본의 학계와 언론계, 정부에서 쌓은 풍부한 경륜과 폭넓은 식견을 바탕으로 미국, 일본의 대외정책과 한미동맹, 한일관계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퓰너 창립자를 비롯한 미일 전문가들은 대통령 취임 후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이 도약하고 있다고 하고, 한국이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한미동맹의 발전과 인태 지역,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가는 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오늘 접견에는 폴 월포위츠 전 미 국방부 부장관,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미 국무부 부장관, 캐런 하우스 전 월스트리트저널지 발행인, 존 햄리 전략국제연구소(CSIS) 회장, 모리모토 사토시 전 일본 방위대신,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 최강 아산정책연구원장이 함께 자리했다.
- 윤광희 기자
- 2024-05-14 18:48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MBC ‘장진성 오보’ 방심위 징계 수용하고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한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탈북작가 장진성 씨에 대해 성폭력 혐의 누명을 씌우는 오보를 냈던 MBC에 대해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관계자 징계'를 최종 결정했다. MBC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기에 방심위의 징계는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다. 이미 사법부는 1심부터 최종심까지 일관되게 MBC와 해당 보도를 한 기자의 명예 훼손 혐의를 인정하여 장진성 작가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MBC는 방심위 결정을 즉각 수용하여 해당 보도 관계자들에게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아직까지 외면하고 있는 '사과'를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게 이행해야 한다. 장진성 작가는 물론, 해당 보도를 시청한 국민에게도 사과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이 아닌 내용이 방송됨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과 그 가족의 일생이 송두리째 망가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MBC는 철저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이의 실천을 국민 앞에 약속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4-05-14 17:24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윤석열 대통령 총선 민의에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까"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민의에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49일 만에 재개된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외치는 대통령의 모습은 조금도 바뀐 것이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노동약자보호법 제정해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밝혔는데 노동시간 개편은 포기하셨습니까? 주 69시간 노동시간 연장을 추진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안을 제정하겠다니 무엇이 진의인지 모르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토론회에서 밝힌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의지가 진심이라면, 말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말의 성찬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국민의 평가를 받기 바란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개혁은 적을 많이 만드는 일”이고, 기득권 세력의 정치적 반대 때문에 개혁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대통령의 개혁관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아무런 대화나 설득도 없이 무작정 따르지 않으면 카르텔의 낙인을 찍어 짓밟는 것이 윤석열식 개혁입니까? 노조가 그랬고, 사교육이 그랬고, 의대 정원문제가 그랬다. 충분한 논의와 사전 준비, 국민 공감도 없이 무작정 자신의 개혁안을 강요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아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를 따르지 않으면 기득권 카르텔’이라는 식의 오만과 아집을 내려놓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두고 국민과 대화부터 하시기 바란다. 민주당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곤두박질치는 민생 경제 속에서 ‘못 살겠다’고 절규하는 국민을 위한 대책임을 분명히 강조한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4-05-14 17:14
정치 전북특별자치도-중국 장쑤성 30년 우정쌓기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와 중국 장쑤성의 자매결연 30년 우정쌓기 행사가 펼쳐졌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 도의회 국주영은 의장, 이정린 부의장 등 공공외교단은 8일 오후(현지시간) 교류지역인 중국 장쑤성을 공식 방문했다. 이번 김 지사의 장쑤성 방문은 취임 후 중국 교류지역 첫 방문으로 지난 1994년 교류를 시작해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한 가장 오랜 친구 지역이다. 또 전주시 등 도내 7개 시군과 장쑤성 10개 시, 의회, 전북연구원 등 10여개 기관들도 장쑤성 관련기관과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공식 방문 일정으로 장쑤성 신창싱 당서기와 쉬쿤린 장쑤성장과 차례로 면담을 갖고 지난 30년동안 양 지역이 나눈 우정과 미래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도지사·도의장-당서기·장쑤성장, 양 지역 미래 30년 협력 청사진 그려 장쑤성 국제우의림에서 전북도-장쑤성 30주년 기념 식수 장쑤성 전체 정책방향을 총괄하는 신창싱 당서기를 만난 자리에서 김지사는 30년 인연으로 쌓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새만금경협단지를 활용한 신산업 등 혁신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제안하며 장쑤성의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쉬쿤린 장쑤성장과 면담에서는 올해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 개최 합의와 함께 양 지역이 전방위적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분야 발굴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장쑤성장 면담에는 장쑤성 문화관광ㆍ기획ㆍ지방외교 담당국장이 참석했으며 전북자치도는 장쑤성과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전북연구원, 도립미술관, 국제협력진흥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 양 지역 교류확대에 관계기관들도 함께 뜻을 모았다. 9일부터 19일까지 2주 동안 장쑤성 미술관에서는 양 지역 30주년 부대행사로 전북도립미술관 소장전 ‘전북특별자치도-장쑤성 자매결연 30주년 기념 특별전’이 개최된다. 이번 30주년 특별전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90년대 미술의 흐름을 작품으로 보여줌으로써 문화를 매개로 장쑤성 주민에게 직접 전북도의 일상을 선보이는 시간을 가진다. 9일 오전 장쑤성정부 관계자들과 미술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개최했다. 전북-장쑤성 30주년 부대행사로 도립미술관 소장작품 특별전 개최 김관영 도지사,“양 지역 상호 협력사업 확대 가능성 의지 확인” 전북도립미술관과 장쑤성미술관은 2014년,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특별전을 계기로 더욱 활발한 교류가 기대된다. 이어 전북과 장쑤의 자매결연 30주년을 기념하는 식수식도 개최됐. 이번 30주년 기념 식수 수종은 녹나무로, 습지생태공원인 위주이습지공원 내 식수됐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장쑤성은 전북의 가장 오랜 이웃이자 전북이 구상하는 대중국 사업의 중요대상 지역이다”며 “이번 방문은 양 지역의 상호 협력의지는 물론 다양한 사업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좋은 시간이었다”는 소회를 밝혔다. 한편 전북자치도 대표단은 장쑤성에 본사를 둔 이차전지 기업 방문 후 귀국하며 양 지역은 교류 30주년인 올 한햇동안 경제, 체육, 문화, 청소년 등 다양한 교류 사업을 양 지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권충현 기자
- 2024-05-10 17:16
경제 전북 대표기업, 하림"삼계탕"유럽 식탁에 오른다…유럽 첫 수출 쾌거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전북을 대표하는 기업 (주)하림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에 힘입어 처음으로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국산 축산물에 대한 수입 허용을 유럽연합(EU)에 요청한 지 28년 만에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전북특별자치도·하림이 함께 이뤄낸 성과로, 이번 수출길이 향후 다른 지역으로의 삼계탕 판로 확대는 물론 K-푸드를 보다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하림이 유럽시장(독일)에 삼계탕 7.2톤을 수출하는 성과를 이루며 이를 기념해 부산신항에서 수출 선적식을 가졌다고 9일 밝혔다. 그간 전북자치도는 국산 축산물의 유럽 시장 수출을 위해 하림과 함께 축산물 검사 및 질병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등 수출 검역·위생 협상에 대응해 왔다. 브랜드 파워 1위 (주)하림 삼계탕 유럽시장 첫 진출 정부‧지자체‧기업이 합심하여 유럽시장‘28년만에 빗장 해제 유럽연합은 지난 2018년, 2023년 두차례에 걸쳐 실사단을 전북자치도와 축산농가, 하림에 파견해 잔류물질 검사체계, 농가 방역실태, 도축·가공 시스템 전반을 조사한 바 있다. 특히 도는 열처리 가금육에 대한 유럽 수출을 위해 지난 2020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국제공인시험기관(동물위생시험소) 인정을 획득해 유럽 수출의 교두보를 마련했고, 올해는 수출제품 안전성 검사비 등 지원을 통해 유럽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림은 가금제품 수출의 선봉장으로서 미국 ․ 아시아 수출길을 개척해 중소기업들도 더불어 수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고, 이번 유럽연합 첫 수출을 이뤄내며 ‘브랜드 파워 1위’ 닭고기 시장의 리더임을 증명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수출이 축산물에 그치지 않고 만두 등 복합식품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며, 향후 연간 2,000만 달러(전국기준) 이상 수출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내 주요 가금육 업체는 하림과 참프레가 소재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은 지난해 11월 기준 891톤, 706만 5천불(전국 48%)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최재용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진입장벽이 높은 유럽시장의 도내산 삼계탕 첫 수출을 시작으로 너겟 ․ 치킨류를 비롯한 유럽내 인기가 높은 케이(K)-푸드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업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권충현 기자
- 2024-05-10 17:07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민주당 입법 폭주, 대한민국 위협하는 주범이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의 통제 불능에 가까운 입법 폭주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는 삼권분립의 시스템을 무력화하겠다는 사실상의 선전포고이다. 행정부의 예산 편성권 및 정책 집행권, 수사 기관의 사법 기능을 깡그리 무시하고 이른바 ‘처분적 법률’을 통해 국정 운영을 자신들 입맛대로 하겠다 하고 있다. 더군다나 민주당이 특별조치법이라는 거창한 이름까지 달아 강행 추진하겠다는 것은 경제의 기본 논리에조차 부합하지 않는 ‘이재명표 전 국민 25만원 현금 살포법’이다. 지난 2020년 ‘문재인표 재난 지원금’이 소비 진작은 유도하지 못하고 되레 국가 부채만 늘렸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이중과세 논란이 있고 과세 기준조차 명확하게 잡을 수 없는 ‘횡재세’ 역시 ‘처분적 법률’ 형태로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는데, 국가 경제를 깊은 고민도 없이 마음대로 휘젓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일일이 다 열거하기조차 벅찬 정쟁용 특검법들 역시 모두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 이런 식이면 경찰, 공수처, 검찰, 법원은 모두 해체하고 민주당이 셀프 수사, 셀프 재판, 셀프 사면까지, 다 하면 될 정도이다. 이미 1심 혹은 2심에서 법원의 유죄 판결이 나온 조국 대표, 황운하 원내대표의 사건에 대해 특검을 하겠다는 창의적인 발상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이화영 특검까지 하자는 모습을 보니 결국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이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속내를 드디어 드러낸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대한민국에서 이를 실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모골이 송연하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4-05-08 10:44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대통령실 반복되는 의혹투성이 수의 계약 논란 투명하게 해명하시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를 둘러싸고 석연찮은 수의 계약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대통령실은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로부터 총 2억 원 규모 민생토론회 용역 수주를 받은 한 업체는 간판도, 사무실도 없었고 직원은 고작 3명에 불과했다. 심지어 대통령실과 해당 업체가 두 건의 계약을 맺은 시점은 각각 행사가 열리기 나흘 전 또는 하루 전이었다. 보안이 매우 까다로운 대통령 행사를 사무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회사와 벼락치기로 수의계약 한 것을 상식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통령실은 취임 초 용산 이전 당시에도 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기술자가 2명뿐인 신생 인테리어 업체와 수의 계약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대통령 주변에서 계속해서 의문의 업체와의 깜깜이 수의계약 논란이 나오는 것을 국민께서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대통령실을 둘러싸고 누군가 농간을 부리며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은 용산 이전부터 시작해 민생토론회까지 대통령실을 둘러싼 수의계약과 그 세부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시오. 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체결한 계약들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대통령 주변을 둘러싼 의구심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4-05-07 12:10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대화와 경청, 그리고 소통 멈추지 않을 것이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오늘 첫 회담은 소통과 협치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만남의 자리였다. 오직 ‘국민’을 바라보며 ‘민생’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의제와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현안을 다루기로 했던 만큼, 2시간여를 훌쩍 넘긴 시간 동안 민생경제와 의료 개혁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국민의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의료 개혁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협력하겠다고 한 데 대해 정부·여당 또한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듣고 또 들으며 이재명 대표가 전한 민심의 목소리를 경청했고, 그러면서 정책적 차이점에 대해서도 서로 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동안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해 오던 내용을 이재명 대표가 15분여에 달하는 모두발언으로 반복한 것과 민생회복을 위한 의지가 없어 보였다는 민주당의 평가는 아쉽다. 오늘의 회담은 아쉬움과 희망이 교차한 자리였다. 그러나 민생과 국정의 주요 현안을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소통의 장이자, 대화 정치 복원과 협치의 첫발을 떼는 전환점이자 출발점이었다. 오늘을 시작으로 대통령과 야당은 물론 여당도 함께하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만남을 계속해 갈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위해 대화와 경청, 그리고 소통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4-04-30 00:48
대통령실/국회/정부 이재명 당대표-윤석열 대통령 영수회담 관련 브리핑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먼저 영수회담에 대한 총평부터 말씀 드리겠다. 영수회담에 대해서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 특히 우리당이 주장했던 민생회복 국정기조 관련해서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보였다. 다만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을 했고 앞으로 소통은 이어가기로 했다. 빅성준 수석대변인은 "나오면서 제가 대표님께 오늘 영수회담에 대한 소회와 말씀을 듣고 싶었다. 그래서 어떠시냐고 했더니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두어야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4-04-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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