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어제(14일) 이른바 ‘민주유공자법’으로 불리는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 모두 민주당 주도의 일방 처리였다. 21대 국회 내내 반복되는 모습이다. 불공정, 반민주적인 악법을 발의하고서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민주당이, 정권이 바뀌자 숫자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일상사가 되었다. 검수완박법,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법이 그랬고, 이제 민주유공자법이 추가됐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 리스트에 추가된 민주유공자법은 앞선 날치기 법들과 마찬가지로, 절차도 내용도 모두 하자 투성이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피해입은 이들을 유공자로 지정해 예우하자는 것인데, 문제는 대상자 명단과 공적이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운동권 셀프 특혜법’, ‘가짜 유공자 양산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찰 7명이 사망한 부산 동의대 사건을 비롯해 무고한 민간인을 감금·폭행한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까지 민주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다고 하니 가히, 이름만 ‘민주유공자법’이지, 실상은 ‘反민주유공자법’이다. 이런 악법을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장은 진보당 인사를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뒤,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결단코 가짜 유공자를 양산하고, 86운동권에게 셀프 특혜를 안겨 줄 ‘가짜’ 민주유공자법에 동의할 수 없다. 21대 국회가 민주의 탈을 쓴 反민주 세력의 폭거로 기록되지 않도록 국민의힘이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정부가 LH의 공공주택사업 독점 체제 혁파를 포함한 대대적인 개혁안을 발표했다. LH는 국민의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이다. 그만큼 공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해야 하며 경영의 도덕적 기준 역시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 LH는 독점으로 인한 방만한 운영, 부당한 관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등 수많은 문제점을 노출하며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사실상의 ‘건설 카르텔’을 형성하고 이권을 독점한 결과 설계 오류, 철근 누락 등 품질 저하가 발생했고, 분양가도 계속 올려 공공분양 주택이 민간 주택보다 되레 비싸고 부실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사업에 LH와 민간이 경쟁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설계, 감리, 시공 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과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분리해 이양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건설 카르텔’의 원흉인 전관예우 관행을 깨기 위해 LH 퇴직자들의 취업 제한, 전관 업체 입찰 금지 등의 고강도 규제안을 도입했다. 지난 2021년 LH 직원들의 신도시 개발 예정 지역 땅투기 문제 발생 후 정부 혁신안은 물론 LH 자구책까지 발표됐었으나 공공주택사업 자체의 구조적 문제점은 지금껏 해결되지 않았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공공주택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LH가 환골탈태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활용할 준비와 각오가 돼 있다. 공공분양 시스템 개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우려 사항 또한 잘 살펴서 주거 안정 실현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감사원의 대통령실 이전 감사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는 보도가 나왔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어떤 상황이나 정부에서든 똑같은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지만 감사원의 공명정대한 감사를 기대하는 국민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지 의문스럽다. 유병호 사무총장의 발언은 오히려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리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보일 뿐이다. 국민은 속지 않는다. 그동안 국민은 참담한 심정으로 ‘대통령 하명 감사 기관’, ‘용산의 수사 청부 기관’으로 전락한 감사원의 편파적 행태를 보았기 때문이다. 유병호 사무총장이 공정한 감사를 말하려면 스스로 사무총장직에서 사퇴하기 바란다. 그 전까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믿을 국민은 없다. 미주당은 "종이로 불을 감쌀 수 없듯, 진실을 감출 수는 없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그동안 파행적인 감사원 운영에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길 바란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러시아 극동 지역을 중심으로 북한에서 파견한 것으로 추정되는 노동자들이 최소 수백 명 증가한 정황을 우리 정부 당국이 포착했다. 지난 9월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의 전면적 협력을 약속한 이후 본격화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로의 노동자 파견 정황은 최소 수백 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의 건설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동자들을 해외로 보내는 북한의 속내는 그들만의 실속 있는 외화벌이 수단이라고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해외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전통적 노동자와 비교하면 보수가 상당히 높고, 취업 과정이 눈에 드러나지 않아 제재를 피할 수 있는 것을 노린 전형적인 수법이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은 북한에 전달돼 군사비로 전용되고 결국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노예노동이 핵 개발의 자금줄로 이어지는 것이다. 북한의 노동자 해외 파견 행위는 무기 거래, 기술이전 등을 포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위반 사항이며 우리 국가의 안보를 흔들 수 있는 위협 요인인 만큼 관련 정황을 더욱 예의주시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그 어떤 행위에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긴밀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지난해 신혼부부가 100만 쌍 문턱까지 급감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신혼부부 가운데 자녀가 없는 비중도 46.4%로 역대 최대치이다. 서울 아파트의 평균 월세가 100만 원을 돌파했고, 신혼부부 10쌍 중 9쌍은 대출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들이 출산은커녕 결혼마저 결심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연애, 결혼, 출산 등을 포기한 ‘N포세대’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최대 위기 요인이다.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현실을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체의 90%에 달하는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졌고 앞으로도 그러리라 전망한다고 한다. 청년들이 느끼는 높은 경쟁 압력과 고용, 주거, 양육 등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어야만 비로소 대한민국의 미래는 열릴 수 있을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청년들이 알아서 이겨내라며 방관하는 것도 부족해서 청년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청년들의 삶을 짓밟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정책 전환을 통해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둔덕을 만들기 바란다. 청년들이 미래를 포기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오늘부터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17일에는 총궐기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의협의 이 같은 행태에 엄중히 경고한다. 정부는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 발령 및 비상대응반 구성하는 등 의료현장의 혼란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의협이 보이는 자기 집단 중심의 ‘우월주의’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며, 그렇기에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있어서 만큼은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 의협은 총파업 찬반투표와 같은 강경한 행동 대신, 상호 협의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현재 정부는 필수 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필수 의료 지원 정책 패키지도 준비해 국가 의료 시스템을 근본부터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는 미래 초고령 사회와 의료 인력 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며, 이에 정부와 의료계 간의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의협의 일방적인 총파업 찬반투표는 결코 해결책을 제시제시하지 못한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의료계의 신뢰 회복과 정의로운 사회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올해 수능 만점자와 표준점수 최고 득점자는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이라며 세무조사까지 단행한 강남 대치동 A학원 출신이었다. 두 학생의 노력과 성과는 박수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대통령이 나서 사교육 카르텔 척결을 외치고 윤석열표 공정수능이라고 자랑했음에도 사교육으로 단련된 학생들에게 유리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킬러문항을 없애겠다며 수능을 반년도 안남기고 평가원장을 사퇴시켰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교육과정 범위 밖의 킬러문항이 6개나 출제되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전문가들은 이번 수능이 실전개념을 요하는 문항이 많은 ‘불수능’이었기에 고난이도 문제 풀이를 반복하는 사교육을 받은 학생이 유리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불수능 여파로 선택과목별 표준점수 차이도 역대급으로 커져 고난이도 과목을 선택하지 않으면 만점을 맞아도 표준점수가 낮은 현상도 발생했다. 정부가 갖추겠다던 변별력은 사교육을 받은 학생과 공교육만 받은 학생을 골라내는 변별력이었습니까? 공교육만으로 대비할 수 있는 수능을 만들겠다더니 사교육이 필수인 수능을 만들어버린 이상한 정부를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교육마저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윤석열 정부 덕분에 내년에도 사교육 시장의 전망은 더욱 맑겠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수능이 사교육 의존만 심화시킨 이유를 직접 설명하고, 수험생과 교육계에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사과하시오."라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7일 서울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된 ‘2023 눈꽃 동행축제 개막행사’에 참석해 소상공인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윈·윈터 페스티벌에 참석한 데 이어 올해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따뜻한 행보를 이어갔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가 우리 경제와 안보의 근간”이라며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경제 외교에 매진하는 이유가 대기업을 위한 것만은 아니라며 “시장을 넓혀 놓으면 우리의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또 우리 청년 스타트업들이 함께 넓은 시장에 같이 가서 뛸 수 있기 때문”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 대통령은 오늘 행사장에 방문한 이유에 대해 “우리 정책의 핵심 타깃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드리고 또 대외적으로도 확실하게 선언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 “중견기업·대기업 경영하시는 분들에게도 회사의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으로 협력업체들과의 상생 성장에 더 힘을 쏟아달라고 계속 당부를 하고 있고, 국가가 여러 가지 제도나 정책적으로도 그것을 유도하고 이끌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주변에 어려운 분들과 우리가 함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나누는 겨울이 되기를 여러분께 부탁드린다”며 인사를 마쳤다. 대통령은 축사에 이어 참석자들과 함께 온기나눔 세리머니를 진행했다. 대통령은 점등과 동시에 무대 앞 조명들에 불빛이 번져나가는 세리머니를 통해 따뜻한 온기가 우리 사회 곳곳으로 퍼져나가길 기원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현장 내외부에 설치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부스를 찾아 상인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하동 녹차 탄산수를 시음하고 “세계 최고의 녹차 탄산음료가 되겠다”며 감탄했고, 꽃차를 파는 상인을 만나서는 “중동 등 해외에 진출하면 정말 잘되겠다”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대통령은 또 초콜릿 관련 제품을 파는 상인이 자녀가 5명이라는 말을 듣고 “자녀가 몇 살이냐”고 물은 뒤 “애국자 집안”이라고 말하는 등 관심과 격려를 표했다. 통영 석화를 파는 한 상인이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통영을 방문했을 때 꽃다발을 선물로 드린 적 있다고 이야기하자 악수로 화답하며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강릉 어민들과 함께 생선으로 강아지 수제간식 만드는 소상공인에게서 반려견인 써니, 마리, 새롬이를 위한 간식을 구매하기도 했다. 제품을 구매한 대통령이 “근데 요즘 강아지들이 말은 안들어서 줘도 될지 모르겠다”고 하자, 주위에서 웃음이 터져나왔다. 대통령은 예정된 시간이 넘도록 지역별 특산품을 판매하는 상인들과 해당 지역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사진촬영을 요청하는 상인들에게는 “판촉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라고 말하며 방문한 부스마다 함께 사진과 셀카를 찍었다. 이에 상인들은 “대통령님 파이팅”,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대통령에게 감사를 보냈다. 대통령은 동행축제 이벤트를 진행하는 부스를 방문해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동행하는 따뜻한 정부가 되겠습니다. 파이팅’이라는 문구를 남기며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힘찬 미래를 응원했다. 오늘 행사에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비롯해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장 등 민관 관계자 100여 명을 비롯하여 70여 개 업체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차량 이용고객의 주차요금 정산 편의를 제공하고, 요금정산 시 출차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권 방식을 마그네틱에서 바코드로 전환”하여 주차정산시스템을 새롭게 개선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 마그네틱주차권은 인식을 위한 요금정산기 투입 방식으로 투입 과정의 불편과 인식 오류 등 출차 지연으로 개선이 필요했는데, 바코드주차권은 삽입하지 않고 레이저로 인식함으로써 투입에 따른 불편과 인식 오류나 지연을 대폭 개선토록 변경한 것이다. 공사는 최근 주차요금 정산 트렌드에 맞추어 주차권 방식을 바코드 형식으로 ‘23.11.29부터 정산시스템을 개선하고, 새롭게 “영수증 바코드 주차권”을 도입하여, 이용 점포에서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에게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별도 제작이 필요한 지류 주차권과 달리 영수증주차권은 발행 비용과 환경자원을 절감하고 교부행위를 줄여 작업효율을 높이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수증 바코드 주차권”은 공사에 등록․승인된 입주 유통인이 자체 POS기를 통해 주차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써 점포와 고객이 보다 더 쉽게 주차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특히, 공사는 기존 발급된 마그네틱주차권을 많은 고객이 소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조기에 신규 바코드주차권으로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매일 24시간 운영되는 주차관리실(02-3435-0693, 가락몰 업무동 1층)과 수령받은 가락몰 내 점포에서 신속하게 교환토록 하였다. 또한, 연말연시 바쁜 영업으로 주차관리실을 방문하여 교환하지 못하는 점포를 상대로 직접 방문하여 새로운 바코드주차권으로 교환해 주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병행함은 물론 새롭게 시행되는 정산시스템의 안정화와 고도화를 12월 중에 완료함으로써 고객이 편리하게 가락몰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하였다. 공사 권기태 환경조성본부장은 “가락몰 바코드 지류 및 영수증 주차권 도입으로 고객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시장 이용환경 개선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전광훈 목사 주도 집회’에 참석했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신앙 간증을 정치적 공격의 틀에 짜 맞추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누가 신앙 간증을 문제 삼습니까? 처음에는 ‘전광훈은 만나지도 않았다’며 거짓말로 둘러대다, 만남 영상이 나와 들켰다 싶으니 갑자기 신앙 간증입니까? 사회 갈등과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극우 목사와의 연관성을 묻는데 ‘정치공격’이라며 화를 내다니 기가 막히다. 원희룡 장관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망가졌는지 안타깝다. 곤란한 처지에 놓일 때마다 말도 안 되는 억지와 핑계, 나아가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는 원희룡 장관의 뻔뻔함은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기네스북감이다. 지금도 현재진행형인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키운 사람도, 갑작스레 백지화 선언을 하며 폭주했던 사람도 원희룡 장관이다. 원희룡 장관이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총선 출마를 위해 처음으로 찾은 사람이 전광훈 목사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원희룡 장관은 지금이라도 ‘극우 전위대’임을 국민 앞에 커밍아웃하기 바란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7일 경기 판교에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제2차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지속 가능한 방산수출을 위한 정책 방향을 보고 받고, 민간 참석자들과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도착한 대통령은 먼저 ‘K-방산의 담대한 도전을 응원합니다’라고 방명록을 작성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대통령은 “방위산업은 우리 안보와 경제를 함께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이라면서 “방산수출은 우리에게 모든 분야 국제 협력의 외연을 넓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모두 발언을 시작했다. 대통령은 이어 “우리 방위산업이 더욱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등 소부장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다음 주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에 양국 간 ‘반도체 동맹’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대통령은 “오늘 첨단 R&D의 중심 판교에서 이러한 수출전략회의를 마련한 것은 K-방산의 첨단기술 기반 성장을 준비하자는 뜻”이라면서 “특히, AI, 우주, 유무인 복합체계, 로봇 등 첨단기술을 조속히 개발해 방산에 적용함으로써 세계 방산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K-방산의 미래를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정부 정책 발표가 있었다. 먼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방산수출을 통한 전략적 협력관계 확대 방안’을 발표했고, 이어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의 첨단산업화 전략’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핵심 소부장 기술과 제조업 역량 강화 방안’을 참석자들에게 보고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했다. 이후 참석한 기업을 대표해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가 ‘한화 레드백 장갑차 호주 수출 사례’를 상세히 소개했다. 이어 손 대표는 ‘27년 방산수출 4대 강국 목표 달성’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기여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방산수출 활성화를 금융 지원 확대를 함께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레드백 시험평가자료를 한화에 제공했는데 그게 레드백 수출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들었다”면서 “앞으로도 민간의 방산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으로 관측장비, 지상장비, 유도무기, 항공 함정 등 분야별 체계의 주요 부품을 생산하고, 세계에서 7번째로 적외선 검출기를 국산화한 아이쓰리시스템의 정한 대표가 ‘핵심기술 개발사업 등 모범적인 민관협력을 통한 방산수출 성공 사례’를 발표했다. 발표를 들은 엄동환 방사청장은 “기술개발 인력 양성 금융·수출지원 단계까지 일관된 정부 지원 시스템을 통해 아이쓰리시스템과 같은 방산 강소기업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국산 기술로 개발한 이지스함, 잠수함 등 최신예 함정을 생산하는 HD현대중공업의 주원호 부사장은 “미국은 자체 함정 건조 기술이 부족해 미 함정시장은 우리 기업이 진출하기에 좋은 시장이지만, 미국 내에서 건조한 함정만 인정하는 자국법 때문에 진출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양국 정부 간 고위급 안보 협의체에서 논의되어 해결될 수 있다면 한미 간 안보협력뿐만 아니라 K-방산 수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현재 미국 내에서 동 법을 개정 또는 폐지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향후 미 해군참모총장, 태평양함대사령관 등 고위급을 만날 때마다 지속해서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유도무기, 기동·화력 등 무기체계 완성에 필요한 주요 구성품을 연구개발·생산하는 퍼스텍의 손경석 대표는 “방산 중소기업들은 다양한 무기체계에 구성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뤄져야 하는데, 수출 설비 투자 시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어 “방산 중소기업들이 경남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군인과 국방과학연구소 퇴직자들에 대한 취업제한을 조금 완화해 주시면 우수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투자세액 공제를 위해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국가전략기술’에 방위산업 세부 기술이 지정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 차원에서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엄 청장은 또한 “취업제한 문제는 투명성 측면에서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현장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관계 부처에 전달해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대통령은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해서는 취업제한 심사를 받으면 되는데 이해충돌 측면 외에도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할 때는 취업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면서 “방위산업이 발전한 미국의 사례를 잘 검토할 것”을 국가안보실에 지시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일부 사람들이 방위산업, 무기산업을 전쟁산업이라고 보고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사실 방위산업은 글로벌 안보체계에 있어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고 국제 질서를 존중하는 우방국과 그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평화산업”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또한 “1년에 5~60조 정도가 국방에 들어가는데, 이를 비용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국방의 의미가 자산으로 바뀐다”면서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가 우리 GDP를 늘리고,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개념을 바꿔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방산수출에 뛰어든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대통령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첨단항공엔진 전시관을 관람했다. 전시관 벽면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직원들의 마음을 담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윤석열 대통령님의 관심 어린 발자국들이 모여 방산수출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대통령은 강석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미래항공연구소장으로부터 우리 엔진 기술 보유 역량과 첨단 항공 엔진 개발 필요성, 엔진 기술 발전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후 대통령은 LIG넥스원으로 이동해 청년 방위사업 종사자 13명과 간담회를 갖고, 참석자들의 어려움을 직접 들으며 격려했다. 간담회를 시작하며 대통령은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고,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라면서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국가 간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경제, 기술, 문화와 같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협력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며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대통령은 이어 “방위산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청년 연구원들을 보니 든든하다”면서 “여러분들이 개발 과정에서 겪은 이야기들, 어려움을 들려주시면 잘 듣고 방산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많이 참고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청년 방산 종사자는 청년 스타트업이 민간 방산기업과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늘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으며, 다른 참석자는 방산 부문에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보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산수출 관련해 과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무기를 팔았으나, 이제는 구매국 수요에 맞춘 무기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청년 방산 종사자들의 건의 사항을 들은 대통령은 “방위산업은 이제 국가전략산업”이라면서 “우리 방위산업이 세계 4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많이 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연구원들의 처우와 관련해 “안보 자산인 ADD 연구원들의 처우가 민간 방산기업의 연구소보다 못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민간 기업을 벤치마킹해 처우와 보상체계를 개선해 달라”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한편, 대통령은 “수요국 맞춤형으로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상대국과의 국방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국방·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스타트업 대표라는 마음가짐으로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로 일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젊은 방위산업인들과 격의 없는 소통을 마무리하며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셀카를 찍으며 간담회를 마쳤다. 한편 오늘 ‘제2차 방산수출전략회의’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등 다양한 방산기업 대표가, 정부에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등이, 군에서는 육·해·공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1차장, 인성환 안보2차장, 박춘섭 경제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참여해 지속 가능한 방산수출 전략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사사건건 국정 발목잡기에만 혈안이 된 민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공세’에만 집중하고 있다. “방송 장악의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선언”이라고 비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지명도 하기 전부터 "제2의 이동관, 제3의 이동관도 모두 탄핵시키겠다"는 공언을 또다시 강행할 기세다. 조속한 방통위원장 선정은 공정한 방송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해야 할 방통위를 식물 기관으로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다. 능력 자질을 따져보기도 전에 단지 김 후보자가 과거 특수부 검사를 지냈고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반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방통위원장은 ‘가짜뉴스 척결’과 ‘공영방송 개혁’을 기치로 하고 있는 방통위의 ‘정책’과 ‘규제’에 대해 법리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많기에, 법조인 출신이 충분히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직책이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역시 법조인 출신이었다. 지금 민주당의 공격은 편향된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고 가짜뉴스를 엄단하려는 방통위의 기능을 멈추고, 총선까지 자신들에게 유리한 언론 환경을 유지하겠다는 정략적 의도가 다분한 꼼수 책략일 뿐이다. 방통위는 현재 YTN 인수 승인 여부, 공중파TV 재승인, 재허가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발목잡기를 이제 그만 멈추고 방통위 정상화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부여한 입법 권력을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무분별한 탄핵과 의회독주로 오용한다면 그 대가는 혹독한 국민적 심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대법원이 산업재해로 세상을 떠난 故 김용균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피고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존중하지만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한 해만 산업재해로 사망한 분이 874명이고, 산재 후유증에 따른 질병으로 사망한 분 또한 1,349명에 이른다. 2천여 명에 가까운 노동자가 일터에서 집에 돌아오지 못했다. 원청과 하청이라는 일그러진 노동 구조 속에서 안전사고의 책임을 원청도 져야 한다는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반영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 비록 이 법들이 소급되지는 못하지만 오늘 판결이 이들 법안들을 만들어낸 사회적 요구와 시대의 부름에 부응하지 못한 점 역시 분명하다. 대법원은 대한민국 인권 최후의 보루이며,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을 통해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할 책무를 진다는 점에서 깊은 아쉬움을 표한다. 민주당은 "국회 역시 반성한다. 조금이라도 일찍 법률의 재개정이 이루어졌어야 했다. 국민의 생명을 법으로 지켜내야 할 국회의 책무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다시 한번, 故 김용균 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대통령은 12월 6일 부산에서 '부산시민의 꿈과 도전' 간담회에 참석한 이후 부산의 대표 전통시장인 국제시장 일원을 찾아 시민들과 소통하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이 국제시장을 방문한 건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시장에 도착한 대통령은 “윤석열 화이팅"을 연호하며 환영하는 시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건강하십시오", “부산을 챙기겠습니다"라고 화답한 후 이상우 국제시장 번영회장과 박이현 부평깡통시장 상인회장의 안내를 받아 여러 점포를 둘러봤다. 상인들은 시장 초입부터 ‘2030엑스포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써진 종이를 들고 대통령 일행에게 감사를 표했고, 대통령은 “부산을 키우겠습니다”, “부산을 더 발전시키겠습니다”라고 시장 상인들에게 약속했다. 대통령은 시장 곳곳을 돌며 상인들, 시민들과 소통했다. 대통령은 “엑스포 전시장 부지에 외국투자기업들을 유치하여 엑스포를 유치했을 때보다 부산을 더 발전시키겠다”, “외국기업 유치를 통해 부산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부산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산의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다양한 점포를 방문해 상인들과 소통했다. 대통령은 시장 내 분식집에 들러 동행한 박형준 부산시장, 이재용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구광모 회장, 김동관 부회장 등과 함께 떡볶이, 빈대떡, 비빔당면 등을 먹었다. 분식집 상인이 “대통령님 맛있습니까?”라고 묻자 대통령은 “엄청 맛있습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청년사업가가 운영하는 제과점에 들러 사장님과 직원들을 격려하고 ‘세상에서 가장 멋진 것은 젊음의 도전과 용기입니다. 사장님 적극 지지합니다’라고 문구를 남겼다. 대통령은 또 어묵집을 방문해서는 “부산에 근무하면서 부산어묵을 많이 먹었다”며 동행인들과 과거 경험을 나누기도 했다. 대통령은 시장을 떠나기 직전까지 수많은 시민들 한 명 한 명과 악수하며 보내준 환호에 화답했다. 이번 대통령의 국제시장 일원 방문에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형준 부산시장, 대통령실 정책실장 및 정무·시민사회·홍보·경제수석 등 정부 인사들에 더불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SK 최재원 수석부회장, LG 구광모 회장, 한화 김동관 부회장, HD현대 정기선 부회장, 효성 조현준 회장, 한진 조원태 회장, 한국경제인협회 류진 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도 함께했다. 대통령은 시장 방문 이후 인근 식당에서 기업인들을 포함한 오전 간담회 참석자 등과 오찬을 함께했다. 오찬 메뉴는 부산의 대표 음식 돼지국밥으로, 대통령은 후보시절에도 부산을 방문하여 돼지국밥으로 오찬을 한 바 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공공기관 직원들이 공금으로 개인 등산복과 스마트워치 등을 구매하는 등 12억 원어치 세금을 부당하게 쓴 사실이 알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설 부대비 집행 실태 조사 결과 2020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4개 공공기관에서 부적절하게 집행된 시설 부대비는 약 12억 2천만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국민의 혈세를 허투루 쓰다 못해 공사 업무 감독을 맡은 공무원들에게 관련 용품 구입을 위해 지급된 시설 부대비로 브랜드 의류와 신발을 구입하는 개인용도로 쓰는가 하면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외유성 출장에 공금을 사용하거나 출장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까지 그 수법도 다양함에 기가 찬다. 일부 공무원들의 이런 행태는 황당함을 넘어, 국민 혈세를 펑펑 낭비하고도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보고서까지 제출한 도덕적 해이함에는 분노가 치민다. 시설 부대비는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이 역시 국민의 세금이다. 안전용품 구입비나 출장 여비 등으로 쓰이는 시설 부대비 12억여 원이 마치 쌈짓돈처럼 사용된 것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불감증 수준이다. 권익위는 "이같은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환수하도록 요구하는 등 관련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례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공무원들의 징계를 비롯해 일벌백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