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검찰이 어제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 과정에서 ‘무마 청탁’을 한 혐의로 임정혁 전 고검장, 곽정기 변호사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그런데 파면 팔수록 나오는 것이 또 국민의힘이다. 야당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에 국민의힘 관련자들만 퍼올려지고 있는 웃픈 현실이다. 임정혁 전 고검장은 2018년 자유한국당이 야3당 공동 명의로 ‘드루킹 특검’에 추천한 바 있고, 2020년에는 미래통합당이 추천해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으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또한 ‘무마 청탁’ 의혹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동규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은 국민의힘 중앙당 서울후원회장을 맡았다. ‘파도 파도 국민의힘’이던 대장동 50억 클럽의 기시감이 백현동 사건에서도 느껴진다. 검찰의 백현동 수사 역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정적 제거용 조작수사였음이 명명백백해지고 있다.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신성가족’ 검찰 관계자와 국민의힘 관련자들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은 대통령의 정적 제거를 위한 ‘하명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프랑스 방문 이틀 째인 (11월 24일, 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브롱냐르 궁에서 개최된 주프랑스 대한민국대사관 주최 대한민국 국경일 리셉션 행사에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8일 국제박람회기구(BIE, 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s) 총회 계기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막판 지지 교섭을 위해 프랑스를 방문했다. 이는 BIE 총회를 계기로 이뤄졌던 PT 발표와 공식 리셉션 참석을 위해 지난 6월 프랑스를 방문했던 이래 두 번째로 이뤄진 방문으로 정상이 1년에 같은 나라를 연속 찾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그만큼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이번 국경일 리셉션은 프랑스 측 주요 인사뿐만 아니라 각국의 BIE 대표를 포함한 프랑스 주재 외교단, 재외 동포 등 수백 명의 인사가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됐다. 대통령은 국경일 리셉션 축사를 통해 우리 동포를 포함한 참석자들과 함께 개천절의 의미를 되새겼다. 대통령은 “개천절은 우리 한민족의 시조라 일컬어지는 단군이 기원전 2333년 한반도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쉴 새 없는 민주당의 막말·망언 퍼레이드가 국민들의 스트레스가 됐다. 지난 22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는 실거주 의무제도로 인한 서민의 고충에 대해 논의하던 중 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왜 돈이 없냐”, “왜 분양을 받습니까? 돈이 없는데”라는 망언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맹 의원의 발언대로라면 돈이 없는 사람은 아파트 분양을 위한 노력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새로 분양받으면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실거주 의무법안’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고금리 시대에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악법’이라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년을 무지성 세대로 몰고, 여성을 비하하는 민주당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서민·청년의 희망마저 짓밟아 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오늘 국민의힘과 정부는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협의를 통해 청년층에게 내 집 마련을 통한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지원강화 등 희망의 주거사다리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그 순간까지 서민·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으로 꿈을 현실로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국회 과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민주당의 몽니로 시급한 민생법안, 국익을 위한 미래법안이 상임위에서 표류하고 있다. 포화 상태에 달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재정준칙 도입 등 모두 시급한 법안들이다. 민주당은 명분도 없는 탄핵을 속전속결로 추진할 때와 달리, 이러한 민생법안은 소관 상임위에 묶어두고 천하태평 중이다.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민생법안이 상임위에서 표류하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면, 민주당은 민심의 분노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민생법안 처리에는 어떤 꼼수도, 총선을 위한 정략적 계산도 있을 수 없다. 오직 국익만이 최우선 가치이다. 혐의도 불명확한 검사 탄핵보다 중요한 게 윤석열 정부의 미래 준비 예산 처리이고, 민생법안 통과라는 걸 민주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함께 입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을지재단 산하 을지학원이 언론사가 지분 30%를 초과할 수 없다는 현행 방송법 8조를 악용, 뉴스통신사보다 조금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해 연합뉴스TV를 탈취하려 하고 있다. 준공영방송인 연합뉴스TV는 공정성·중립성·공공성이 핵심이다. 그런데 이런 약탈적 인수행위도 불사하는 악덕 기업에게 준공영방송을 넘기겠다는 말입니까? 보도전문채널의 경영권을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는 영리법인에 넘긴다면, 보도전문채널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다수지분을 확보할 수 없는 언론사의 적대적 인수 시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뿐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허점을 이용해서 최대주주가 되겠다는 악덕 기업에 준공영방송을 넘겨주는 나쁜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호형호제하는 기업에 YTN을 넘겨주는 것 역시 국민적 논란과 의혹을 피할 수 없다. 이동관 방통위가 준비한 공영방송의 미래는, 이윤만 쫓는 악덕기업에 준공영방송을 넘겨 정권친화적 방송을 내보내도록 만들려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와 이동관 방통위는 공영방송체계를 완전히 파괴하기 위해서는 누구든 상관없다는 말입니까? 민주당은 "이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1월 21일 한국전 참전 기념비와 무명 용사의 묘에 헌화했다. 영국의 한국전 참전용사들과 영국 왕실 대표로 글로스터 공작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식에서 윤 대통령은 정전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영국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대통령은 영국 병사들의 용기와 헌신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됐다고 하고, 앞으로 영국 참전용사들과 가족, 후손들을 각별히 예우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 부부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전몰 용사를 기리기 위해 건립된 웨스트민스터 사원 내 무명용사의 묘를 찾아 헌화하고, 동 행사에 참석한 영국 참전용사들과 인사를 나눴다. 대통령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의 명복을 빌고, 한영 양국이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함께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계속 기여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이 최강욱 전 의원에게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의 비상 징계를 내렸다. 귀를 의심케 하는 원색적인 막말을 한 여성 비하치고는 낮은 수위의 징계다. 민주당의 연일 계속되는 대국민 비하 발언으로 민심이 들끓고 있으니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것이 고작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이란 말인가. 국민께 석고대죄하며 논란을 일으킨 당사자들을 제명하고 출당시켜도 모자라지만, 이번에도 민주당의 동지 의식만 빛을 발하고 있다. 게다가 같이 있던 의원들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이 어떠한 조치도 내리지 않았다. 전직 의원을 향해선 솜방망이 처벌을, 현역 의원은 감싸며 꼬리를 잘라보려는 심산 아니겠나. 민주당이 호언장담한 엄정 대처는 결국 동료 감싸기와 꼬리 자르기로 나타났기에, 진심으로 국민께 죄송한 마음을 가졌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 징계 결과는 또다시 민심과 역행하는 막말 불감증만을 키울 것이고 민주당이 국민, 특히 여성을 바라보는 처참한 인식만 여실히 증명했을 뿐이다.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한 지도, 반성의 자세도 없이 언론 탓을 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강도 높은 비판보다 동료의원 감싸기에만 열중이다. 총선을 앞두고 악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북한이 지난 새벽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 지난 5월과 8월에 이어 3번째 발사이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체를 금지하는 UN 결의안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또한 ICBM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우려스럽다.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는 한반도와 국제 정세에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망동일 뿐이다. 한반도에 긴장을 부르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북한의 고립은 더욱 심화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외교의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다. 북한 당국은 그 문이 닫히기 전에 협상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과 군당국이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할 때이다. 전쟁 공포를 조장하지 말고 국민께서 안심하고 삶을 영위하시도록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갖춰주길 바란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의무는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것이지, 한반도 긴장을 조장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긴장을 증폭시키는 모든 행위에 단호히 반대하며,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현지시각 11월 20일 현지 동포를 초청하여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했다. 이번 간담회는 영국 전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200여 명의 동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올해가 한-영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으로, 6.25 전쟁 당시 영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군대를 파병하고,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도 산업과 기술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등 양국이 뿌리 깊은 협력과 연대의 역사를 가진다”고 했다. 대통령은 “오늘날 한국과 영국이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 동반자이자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연결된 경제 공동체로 발전했다”면서,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간 안보 협력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한영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해 공급망과 무역 협력 수준의 업그레이드를 도모하는 한편, 양국 협력의 지평을 AI, 원전, 바이오, 우주, 반도체, 청정에너지 분야로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영국에 뿌리내리고 열심히 일해 온 동포들의 노력 덕분에 한영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었다”면서, “4만 명 규모로 서유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이하여 알뜰한 김장재료 장보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주 가락몰 김장비용을 조사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지난 11월 20일 가락시장에 있는 가락몰 내 점포를 대상으로 주요 김장재료 12개 품목의 구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신선배추를 이용하는 경우 215,078원, 절임배추를 이용하는 경우 177,166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물가협회가 조사한 2023년 김장비용 350,520원 대비 39% 가량 저렴하다. 신선배추 이용 시 보다 절임배추 이용 시 더 저렴한 김장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3년 소비자 김장 의향 조사」에 따르면 김장배추 형태별 구매 비율 중 절임배추 구매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2020년도부터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절임배추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증가로 인해 공급량이 경쟁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절임배추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공사는 김장철을 맞아 가락몰 김장재료 구매비용을 매주 조사하여 공사(가락시장)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김장철 주요 품목 중 배추와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국가안보실은 11월 20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과 프랑스 방문을 앞두고 북한의 소위 ‘정찰위성’ 발사 준비 동향 등 도발 가능성과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범정부 차원의 안보 대비 태세를 확인하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실효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의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우리 안보에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NSC 상임위원들은 소위 ‘정찰위성’ 발사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오늘 NSC 상임위원회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또다시 꺼낸 ‘탄핵’, 공개석상에서 버젓이 대통령 탄핵을 언급했다. 이쯤 되면 탄핵 폭주다. 김 의원은 열린 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반윤연대’를 운운하더니 민주당이 행동을 먼저 보여야 하지 않겠나“선거 연합도 있지만 윤석열 탄핵 발의라고 생각한다”고 귀를 의심케 하는 막말을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도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면 동의할 사람들이 많다“는 근거도 없는 선동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김 의원이 대상을 막론하고 습관적으로 부르짖는 ‘탄핵’에 이번에는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는 행태는 그저 전형적인 ‘정치 선동’일뿐이다. 이전에도 김 의원은 정권 퇴진 촉구 기자회견을 하며 “임기 5년을 채우지 못하게 퇴진시키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국민주권 실현”이라고 했으니, 김 의원에게는 대통령 탄핵도 습관성인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국민의 준엄한 명령도 무시한 명백한 대선 불복성 발언이나 다름없다. 168석에 달하는 거대 야당의 의석수를 무기삼아 국민을 상대로 선동하고, 주구장창 탄핵을 외치며 민주당의 정치적 이익만을 좇는 행태를 어느 국민께서 ‘국민주권 실현’이라고 생각하겠는지 묻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여론조사에서 직장인 10명 중 8명이 ‘52시간 근로제도 길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응답자 중 78%가 ‘현행 근로시간을 유지하거나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 재추진의 근거로 삼았던 ‘답정너 여론조사’와 민심은 천양지차임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는 너무도 당연하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노동시간은 OECD 36개국 중 4위이다. 우리보다 노동시간이 긴 나라는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뿐이다. 대한민국이 이들 나라와 노동시간을 두고 경쟁해야 합니까?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논문에 따르면, 한국은 노동시간 보장 수준이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낮아, 소위 ‘워라밸’이 가장 안 좋은 국가 중 하나로 분류됐다. 장시간 노동으로의 회귀는 노동 인구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일상을 파괴하고 저출생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윤 대통령은 아전인수식 설문조사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국민의 목소리를 직시하시오. 장시간 노동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글로벌스탠다드’에도 맞지 않는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시간 11월 16일 가브리엘 보리치(Gabriel Boric) 칠레 대통령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칠레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한국과 칠레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중남미 핵심협력국임을 재확인하고, △국방·방산, △리튬 등 핵심 광물, △교역·투자, △인프라, △남극기지 운영 및 공동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대통령은 한국이 이차전지 강국으로서 세계 최대 리튬 보유국인 칠레와 핵심 광물 파트너십 구축을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보리치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한 푼타아레나스의 칠레 남극연구소 내에 「한-칠레 남극 협력 센터」가 설립(‘16.2월 개소)돼 있음을 언급하면서, 동 센터를 기반으로 남극 세종과학기지 운영 지원, 남극 공동연구 프로젝트 발굴 등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보리치 대통령은 칠레로서는 아태지역 교두보인 한국과의 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민주당은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의 본질을 정치적 이슈로 호도하는 민주당의 정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처음부터 이 사건은 민주당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공격하기 위한 압박용으로 시작됐고,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 무리하게 기소한 정치적 사건이다.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많은 데도 최 씨가 윤 대통령의 장모라는 정치적 이유로 가혹하게 실형 1년이 선고된 건, 이 판결이 정치적 판결이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최 씨의 사문서위조는 상대방의 사기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과정에서 속아 발생한 일이다. 판결로 확인된 최 씨의 피해 금액만 50억원이 넘고, 다른 사람의 사기 과정에서 속아 피해를 본 최 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확실히 억울한 측면이 있다. 또, 최 씨의 잔고증명서로 인한 피해자가 한 명도 없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징역 1년이라는 실형은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다. 이 사건이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될 정도의 사안이라면, 국민에게 수백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범죄 혐의자, 위증교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