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윤재옥 원내대표가 이재명 당대표의 주 4.5일제 추진을 ‘눈속임 불량정책’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불량정책은 국민에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의 노동시간 개편이다. 노동시간 개편으로 국민의 삶을 파괴하려는 정부여당이, 국민의 일상과 일의 균형을 지켜주자는 야당의 정책을 비난할 자격이 있습니까? 연 1,900시간, OECD 평균보다 200시간이 많은 우리 국민의 노동시간을 줄여주는 것이 왜 악법입니까? 국민을 일주일에 60시간, 69시간의 노동 지옥에 가두려는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이고 반노동적인 정책이 바로 불량정책이다. 정부여당의 눈에는 국민이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력을 착취해야 할 대상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지 묻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지난 대선 당시 공론화와 시범사업을 거친 단계적 도입을 국민께 약속드렸다.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국민의 지혜와 공감을 모아 차근차근 4.5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국민을 위한 야당의 정책을 부정할 생각만 하지 말고 국민을 혹사시키는 정책부터 되돌아보길 바란다. 개발도상국적 사고가 아닌 선진국의 비전을 가지시오."라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시간 11월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더 웨스틴 호텔에서 열린 ‘재미 한인 미래세대와의 대화’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실리콘밸리 등 미국에 진출해 좋은 성과를 거둔 기업인, 미국 유수 대학에서 활동하는 연구자, 더 큰 꿈을 품고 미국을 찾은 개발자, 인턴, 학생 등을 초대해 그들의 도전과 혁신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도전과 혁신의 도시에서 새로운 기회에 도전하는 미래세대 여러분들을 만나 반갑다”며 “미래세대 혁신과 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패 걱정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R&D 정책을 혁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더 넓은 운동장에서 도전하고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여기 운영 중인 기관의 다양한 지원 정보를 한 곳에서 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포털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의 최연소 참석자로 건배사를 한 UC버클리대학의 허효정 학생은 “솔루션이 해결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액체의 혼합, 융합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면서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의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노후 계획도시 정비 지원 특별법이 국민의힘의 당론으로 발의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본 특별법을 정부의 국정 과제로 선정하였다. 그럼에도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긴 시간 계류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본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법 처리를 강조한 이후, 미온적이었던 민주당도 법 제정에 협조를 공식화함으로써 계류되던 법안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택지 조성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의 지역들이 ‘노후계획도시’로 지정되며, 안전진단 및 리모델링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받게된다. 경기도 1기 신도시 다섯 곳뿐 아니라 인천 연수, 서울 상계·중계, 부산 해운대 등 전국 51개 지역도 수혜지역이 될 전망이다. 주거에 불편을 겪고 있는 많은 시민의 간절한 기다림에 비해 긴 시간이 소요된 만큼 더욱 환영할 일이다. 현재 국토부는 특별법 통과 시기와 관계없이 내년을 목표로 1기 신도시 정비와 관련된 마스터플랜을 준비하고 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관저의 용산 이전 의혹에 대한 감사기간을 네 번째로 연장했다. 감사 시작 때부터 제기되었던 부실 감사에 대한 우려가 끝내 현실이 되어버렸다. 전례가 없는 네 번째 감사기간 연장은 고의적인 감사 지연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지난 정부의 국정 목표는 이 잡듯 뒤져 감사하더니 ‘국민감사’로 제안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의혹 감사는 국민이 잊을 때까지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냥 덮어버릴 생각입니까? 작년 12월 착수한 감사이다. 1년 가까이 결과를 낼 수 없을 만큼 들여다봐야할 내용이 많은 감사가 아니다. 심지어 현장감사는 3월에 마쳤다. 그런데도 더 시간을 달라는 것은 감사원의 직무유기이다. 국민감사는 부패방지법에 따라 60일 안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 그런데도 용산의 눈치만 보며 1년을 뭉개다가 이제는 시간을 더 달라는 말입니까? 살아있는 권력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감사원의 행태에 분노한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은 직권남용과 공사 계약 과정에서 특혜 등 위법소지가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이 시간을 끌수록 문제를 축소·은폐하려고 한다는 의혹은 더욱 짙어질 것이다. 민주당은 "감사원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제대로 된 감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국가안보실은 11월 15일 대통령실에서 사이버위기 대응기관과 함께 사이버안보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카카오 사태 1주기를 돌아보며 사이버공격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태세를 점검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날 회의는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주재로 사이버위기 대응기관인 국가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 등의 실국장급 간부들이 참석했다. 인 차장은 장기화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최근 발생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관련하여 양측 공방이 사이버공간 상으로도 확산된 상황이며, 북한 또한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적 사이버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로 인해 자칫 사이버 위기 상황이 고조될 경우 국민생활은 물론 국가안보에 치명타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인 차장은 회의에 참석한 사이버위기 대응기관들에게 상황발생 시 신속 협력할 수 있도록 국내외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위협세력의 악의적 사이버활동에 대한 억지력 확보와 선제적 방어역량 강화에 노력을 기울여 달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탈원전 정책, 무리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국민 모두가 짊어져야 할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왔다. 한 사람의 잘못된 신념이 국가의 에너지 공급 계획을 통째로 뒤틀어버렸고, 이를 덮으려는 인위적 가격 억제로 한국전력은 부채 폭탄을 맞고 말았다. 그런데 이보다 더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은 이렇게 잘못된 정책 추진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 뒤로는 다른 주머니를 차고 자기 잇속만을 챙기기에 바빴다는 것이다. 당시 주무 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공무원, 한국전력 임직원들 중 상당수가 태양광 사업을 부업으로 삼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가히 '태양광 이권 카르텔'로 불릴 만한 일이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태양광 패널 설치 부지를 미리 확보하거나, 특정 업체의 인허가 과정에 도움을 준 후 그 업체에 재취업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정무적인 감각도 없냐”라는 호통 속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를 조작하고 전기료 인상을 억제하는 등 무리한 목표치에 숫자 꿰맞추기에만 여념이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태양광 사업, 풍력 사업 등에 당시 정권 실세들이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감사원이 정말 필요한 현 정부에 대한 감사는 내팽개쳐두고 전 정부에 대한 억지 트집 잡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전 정부가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가 무리한 목표였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어처구니없는 ‘억까’이다. 감사는 정책의 집행 과정을 살피는 것이지 국정방향과 정책목표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국정방향과 정책목표를 감사원에 평가받고 추진해야 합니까? 감사가 뭔지도 모르는 감사원이라니, 황당하다. 감사원은 전 정부의 정책이 무리했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그로 인한 피해 규모 등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도 못했다. ‘느낌적인 느낌’으로 무리한 정책추진이었다는 것입니까? 애초에 정부가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해 힘쓰는 것은 당연한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 정 감사원이 정부 정책과 국정운영을 평가하고 간섭하고 싶다면, 윤석열 정부가 국민께 약속했다 파기한 국정과제, 정책목표부터 감사하시오. 3.3% 밑으로 관리하겠다던 물가상승률은 현재 월평균 3.7%이고, 총지출 중 5%를 투자하겠다던 R&D 예산 비중은 3%대로 폭락했다. 무리한 목표를 세우고 국민에게 피해를 준 윤석열 정부가 진짜 감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기록 경신에 들어갔다. 사흘이 멀다 하고 ‘탄핵’을 입에 올리고 있다. 이제 어느 정당도 탄핵에 있어서만큼은 더불어민주당을 넘어설 수 없을 것이다. 최초의 판사탄핵, 최초의 국무위원 탄핵, 최초의 검사탄핵에 이어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을 시도했다가 ‘꼼수 철회’를 한 것이 엊그제이다. 그런데 또다시 ‘검찰총장’ 탄핵까지 운운하고 있다. 물론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중단 없이 재추진하겠다는 확고한 입장도 유지하고 있다. 매번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우는 탄핵 사유는 결국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이재명 방탄’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없다.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차별적으로 탄핵이라는 기관총을 쏘아대는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에서 사라져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제21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더불어민주당의 1일 1탄핵, 1주 1국조, 1월 1특검은 쉬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 끝은 국민들의 심판이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과학 방역은 속빈 강정 같은 구호에 불과함이 드러났다.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가 지금까지 빈대 의심 신고는 32건, 빈대로 판명된 사례는 13건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현장에 나가보기는 했습니까? 방역업계는 빈대 의심신고가 하루에만 30건이 넘고, 실제 빈대가 발견된 경우는 300여 건이라며 상황의 심각성을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현실과 괴리된 발표를 하다니, 정부가 사태를 축소하려고 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정부의 대응도 국민과 괴리되어 있다. 질병관리청은 빈대 정보집을 만들어 배포하고, ‘위험하지 않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뒤늦게 부랴부랴 구성한 대책본부도 부처 간 소관을 따지다 행정안전부가 총괄을 맡았지만 이마저도 두 차례 회의가 전부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래를 부르던 과학 방역은 사태를 방관하고 대응에 손을 놓는 우왕좌왕 방역이었습니까? 현장 상황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방관하며 책임만 핑퐁 친 윤석열 정부가 ‘빈대믹’의 슈퍼전파자이다. 럼피스킨병부터 빈대믹 까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다. 국민 스스로 삶을 지켜야하는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3일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상근 부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2022년도 대행사업과 위·수탁사업 비율이 30%에 육박한다”며 “지난 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연구원 본연의 연구사업에 집중해 정책기능을 강화해달라”고 지적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유교문화진흥원이 분리된 만큼 보다 적극적인 사업 참여 노력이 필요하다”며 “충남역사문화 아젠다 설정과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국비 확보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충남의병기념관 건립과 함께 역사적 의의가 큰 동학농민운동의 정신 또한 기념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숨은 독립운동가 발굴사업이 추진된 7개 시군 이외 지역에도 참여 독려가 필요하다”며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충남의 호국정신이 자부심이 되도록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3일 충남도 농림축산국(산림자원과)와 산림자원연구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광섭 위원장(태안2·국민의힘)은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을 위해 태안군은 군민 40.6%가 동참 서명운동에 동참했다”며 “안면도의 38%가 도유림·도유지인 만큼 이전 시 토지매입 등 경비 최소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 “도유지 내 사유지 매각·매입 관련해 장기 거주 도민의 주거권 보장과 공평성을 담보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강조했다. 오인철 부위원장(천안7·더불어민주당)은 “도유재산 불법행위 현황이 22년 541건, 23년 533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단호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징수율도 21년 87%, 22년 91%인데, 불법행위에 대해선 100% 징수 목표를 달성해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국민의힘)은 산림자원과의 사업 집행 미진을 지적하며 “올해 안에 사업이 추진 될지 의구심이 든다. 차질 없는 사업추진에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3일 공주 충청남도인재개발원에 방문해 충청남도인재개발원과 충남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명숙 위원장(청양·더불어민주당)은 “6급 정예공무원 양성 과정 중 해외연수와 관련된 결과보고서를 보면, 700만 원 이상의 지원을 받은 연수사례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결과보고서의 시사점 등 그 내용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등 양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정예공무원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이 맞는지 상당히 우려스러우며, 제대로 된 결과보고서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기형 부위원장(논산1·국민의힘)은 “직원 교육 만족도 조사가 전체적으로 높아지는 것에 반해 장기교육 만족도는 낮게 나오고 있다”며 “일선에 있는 선배 공무원을 활용하면 공직생활과 업무 노하우 등 공유를 통해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홈페이지에 미션과 비전을 게시해 우수한 인재를 교육한다는 목표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전문직 건축행정 실무 교육과정에 대해 질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3일 보령·서산·서천·홍성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홍성현 위원(천안1·국민의힘)은 “코로나로 인해 학생들이 3년간 체험학습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 수학여행 대거 취소 사태로 학창 시절의 큰 추억을 만들 기회가 다시 미뤄졌다”며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학생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사립학교의 경우 인건비, 운영비, 환경개선비 등 거의 모든 예산을 교육청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음에도, 관리·감독 권한이 없는 것은 문제”라며 “사립학교 예산 사용 시 낭비나 적법성의 문제가 없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사후 관리까지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최근 미성년자 마약 관련 문제가 심각한데, 현행 약물 오남용 교육은 범위가 다양해 마약류 예방만을 다룬 집중교육이 필요하다”며 “교육 시행 횟수만이 아니라 미수료 학생에 대한 관리 등 실질적인 교육으로 사전 방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신순옥 위원(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3일 충남도 건설본부와 교통연수원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김기서 위원장(부여1·더불어민주당)은 “건설본부 본부장을 비롯한 조직 리더들의 리더십과 역량 강화교육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며 “교육으로 젊은 세대와의 소통 강화는 물론 건설본부의 업무역량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동절기 충남도 내 도로와 각종 정비사업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 사고 없는 한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안전을 살펴달라”고 밝혔다. 이완식 부위원장(당진2·국민의힘)은 “건설현장 LH무량판 시공과 관련해 도내 전수조사를 시행했는데, 철저한 사후 현장점검이 필요하다”며 “또한 임시야적장 산업폐기물 관리·감독도 유념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교량면 보수 및 도로 맨홀뚜껑 면이 아스콘 포장과 높낮이 차가 발생해 사고 위험이 있다”며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보수를 빈틈없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아산지역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등 예산소요액이 잘못 표기됐다”며 감사자료의 미흡을 지적하고 “건설본부의 행정 정확성을 기해달라”고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13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수원시 창업 생태계 활성화 포럼'에 참석했다. 수원도시재단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2023년 수원시 창업·기업지원 정책 및 발전방향 모색과 협업체계 도출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및 수원 창업지원 사례 소개 등 수원시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김 의장은 포럼 개최를 축하하며 “수원시의 창업생태계 지원정책과 현주소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발전과제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뜻깊다”고 말하며“기업인과 예비창업자들이 참석한 이번 포럼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