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4일 오후 경북대학교에서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열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대구와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지방시대 발전 과제를 논의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대구는 구미의 전자산업, 포항의 제철산업을 아우르며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었으나 현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래된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낡은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는 등 과감한 지원을 통해 대구가 새롭게 도약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 먼저 대구시의 핵심 숙원사업인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2030년 개항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고, 서대구-신공항-의성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해 연계 고속 교통망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팔공산을 관통하는 민자고속도로가 순조롭게 개통돼 동대구와 동군위 간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대구의 전통적 강점인 기계, 금속, 부품 산업의 토대 위에 로봇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지난 8월 예타를 통과한 달성군의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월 29일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방문 중인 크리스토퍼 카볼리(Christopher Cavoli)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작전사령관을 접견하고, 한-NATO 협력, 우크라이나 사태, 러-북 협력 및 국제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장 실장은 작년 7월 우리 정상의 NATO 정상회의 참석이 자유,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NATO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한-NATO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협력을 증진해 나가자고 하였으며, 카볼리 사령관은 ITPP 체결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고 사이버안보, 정보 공유 등을 비롯한 제반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양측은 러북 간 군사협력 문제에 대해 안보리 결의의 심각한 위반이라는 우려를 공유하면서 전쟁 현황 및 상황 평가를 교환하고, 러북 군사협력과 관련한 한-NATO 간 정보교환 등 협력 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의 국제질서 전개 방향과 지역 질서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장 실장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민주당 전략공관위에서 인천 부평을 지역 경선을 결정했다고 한다. 비명계 홍영표 의원을 컷오프하고 영입 인재인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비례대표 이동주 의원 간 경선을 하게 된 것이다. 민주당의 내부 경선에 이렇다 저렇다 말할 이유가 없지만, 문제는 박선원 전 국정원 차장이다. 박 전 차장은 반미 성향 조직인 ‘삼민투’의 연세대 지부장을 지낸 운동권 출신이며, 지난 2010년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해 이른바 ‘선체 결함설’을 주장했고 한 북한 매체는 박 전 차장의 의혹 제기를 인용했던 것으로 이미 알려졌다. 또한 ‘부평갑’에는 또 다른 영입 인재 노종면 전 YTN 기자가 민주당의 전략공천을 받았다. 노종면 후보는 과거 천안함 폭침 당시 정부가 발표했던 ‘북한 소행’에 대해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하며 천안함 음모론을 퍼뜨렸다. 천안함 가짜 뉴스를 유포하던 사람에게는 전략공천을, 반미 투쟁에 앞장서며 천안함 음모론을 제기하던 사람에게는 경선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이 민주당식 시스템 공천이란 말입니까. 민주당이 주도하는 위성정당 선거연합에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던 세력, 종북 인사, 천안함 궤변론자 등 반국가적 세력이 총집결해 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시민단체들이 이원석 검찰총장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작년 6월 이원석 총장이 수사나 정보수집 등에 사용해야 할 특활비 수천만 원을 검찰청 민원실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에서 전국 검찰청에 보낸 메시지도 증거로 남아 있다. 검찰청 민원실은 민원이나 고소·고발 접수, 제·증명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다. 그런데 왜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수사 등에 쓰인다는 특활비가 ‘민원 담당자 격려금’으로 둔갑했습니까? 서민에게는 허리띠 졸라매라더니, 검찰은 국민 혈세를 쌈짓돈으로 여겼다.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으로 누구보다 법을 철저히 지켜야 할 조직이 검찰이다. 그런데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특활비를 유용하다니 추악하다. 이러고서 국민 앞에서 ‘법의 집행자’를 자처하며, 정의를 입에 올릴 수 있습니까? 부끄러운 줄 아시오. 민주당은 "공수처는 국민 혈세를 물 쓰듯 쓰는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수사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공수처의 수사가 엄정하게 이뤄지도록 끝까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8일 충청북도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개최된 학군장교 임관식 종료 직후, 임관장교와 그 가족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학군가족 간담회’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임관식 종료 후 간담회 참석을 위해 이동하면서 도열하고 있는 후보생들을 일일이 격려했다. 후보생들은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의 방패가 되겠습니다”라고 외치며 대통령과 악수했다. 대통령은 간담회장 입구에서 오늘 임관한 김아영 소위(육군)가 직접 그린 대통령 내외와 반려견 토리, 새롬이, 써니의 그림을 선물받기도 했다. 대통령은 김 소위의 건강한 군 생활을 기원하며 기념 촬영과 격려로 화답했다. 대통령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국방의 최일선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청년 장교들이 국가방위의 핵심 자산”이라며, “여러분이 힘을 내서 복무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제 각자의 임지에 부임하면 장병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초급 지휘자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장병들이 확고한 국가관과 안보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신임 장교들이 잘 이끌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환담에서 대통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지난 26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총선용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며 호도했다. 공세를 위한 비판은 이해할 수 있으나, 1,000조 원 가까운 장밋빛 공약을 언급한 이 대표가 인용한 기사는 친야 성향의 인터넷 매체의 보도라고 한다. 게다가 이 보도는 정부 정책 소요 재원과 관련해 재정 투입, 민간 투자 및 올해 예산과 향후 계획을 혼재하여 단순 합산하는 등 최소한의 사실조차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다. 기사에서 언급된 ‘831조 1,707억 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약 622조 원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정책이며, 이는 2047년까지 전액 민간투자가 이미 계획된 것이다, 또한‘20조 원 이상’이라고 언급한 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투자금액 역시 민간투자 금액임으로 나랏돈과는 거리가 먼 사안이다. ‘7,600억 원 규모’로 언급한 늘봄학교 사업 관련 예산은 이미 올해 예산에 반영되었고, 필수의료수가 인상분 ‘10조 원 이상’은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할 예정으로 정부가 집행계획에 따라 추진할 사안이다. 어려운 대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도 기업 친화적 환경을 만들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를 이뤄낸 정부의
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8일 충청북도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개최된 학군장교 임관식 종료 직후, 임관장교와 그 가족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학군가족 간담회’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임관식 종료 후 간담회 참석을 위해 이동하면서 도열하고 있는 후보생들을 일일이 격려했다. 후보생들은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의 방패가 되겠습니다”라고 외치며 대통령과 악수했다. 대통령은 간담회장 입구에서 오늘 임관한 김아영 소위(육군)가 직접 그린 대통령 내외와 반려견 토리, 새롬이, 써니의 그림을 선물받기도 했다. 대통령은 김 소위의 건강한 군 생활을 기원하며 기념 촬영과 격려로 화답했다. 대통령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국방의 최일선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청년 장교들이 국가방위의 핵심 자산”이라며, “여러분이 힘을 내서 복무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제 각자의 임지에 부임하면 장병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초급 지휘자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장병들이 확고한 국가관과 안보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신임 장교들이 잘 이끌어 주기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도 모자라 이젠 여당 광역지자체장까지 ‘역사 쿠데타’에 가담해 시민의 공간을 그 교두보로 삼으려 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이 송현광장에 이승만 기념관을 건립해도 시민들이 개방감을 느낄 수 있다는 황당한 변명만 내놨다. 송현광장의 설립 의의는 단순히 개방감을 느끼도록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시민을 위한 녹지 공간으로 ‘비워놓겠다’는 것이었다. 이름부터 ‘열린’송현녹지광장인 시민을 위한 광장을 ‘닫힌 광장’으로 만들어 역사 쿠데타의 베이스캠프로 삼으려는 것입니까? 독재의 피해자이자 심판자였던 우리 국민께서 독재자 이승만 전 대통령을 복권하고, 기념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당키나 합니까? 한강다리를 폭파하며 서울시민을 버리고 도망친 독재자 이승만 전 대통령을 서울시민이 시민의 공간을 내주면서까지 기념해야할 이유는 없다. 오세훈 시장이 진정 이승만 기념관을 세우고 싶다면 늘 하던 대로 직을 걸고 주민투표라도 하시오. 본인도 자신이 없으니 이제 와서 서울시 주도 사업이 아니라며 발뺌하는 것 아닙니까? 오세훈 시장은 오리발만 내밀지 말고 책임지고 기념관 설립을 중단하시오. 송현광장은 시민을 위해 비워야하지,
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8일 오전 충북 옥천군의 故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했다. 대통령이 생가 입구에 도착하자 많은 주민들이 대통령을 환영했고, 대통령은 주민 한 분 한 분과 악수하며 화답했다. 대통령에게 꽃다발을 건네는 어린이 남매와는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다. 생가에 들어선 대통령은 입구에 비치된 방명록에 “어려운 분들과 어린이를 사랑해주신 육영수 여사님의 어진 뜻을 기억하며, 국민을 따뜻하게 살피겠습니다”고 글을 남긴 후, 헌화와 묵념으로 故 육영수 여사 영전에 예를 표했다. 참배를 마친 대통령은 현지 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생가 곳곳을 둘러보았다. 고인의 생애와 생가 건물에 대한 해설사의 설명을 경청하며 대통령은 "어릴 적 故 육영수 여사가 세운 남산어린이회관에 가기도 했었다"며 어린이 등 이웃들을 세심히 챙기던 故 육영수 여사를 기억했다. 대통령의 故 육영수 여사 생가 방문은 대통령 경선후보 시절(’21.8월) 첫 방문 이후 오늘로 두 번째이며, 역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첫 방문이다. 오늘 방문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환 충북도지사, 황규철 옥
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7일 오후 영빈관에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후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인 첫 사례로, ‘의료 개혁’과 ‘2024년 늘봄학교 준비’ 2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첫 번째 안건인 의료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은 고령화와 첨단 바이오산업 발전 등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해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라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을 앞세워 증원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의사 수 확충과 함께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의료계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에 매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국민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지금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10년 뒤에야 의사들이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7일 영빈관에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후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인 첫 사례로, ‘의료 개혁’과 ‘2024년 늘봄학교 준비’ 2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첫 번째 안건인 의료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은 고령화와 첨단 바이오산업 발전 등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해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라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을 앞세워 증원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의사 수 확충과 함께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의료계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에 매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민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지금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10년 뒤에야 의사들이 늘어나므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덧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국민의힘 ‘시스템 공천’에서 민주당 김민석 의원의 공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김민석 의원은 추징금 수억 원을 미납한 상태에서 지난 1월 18일 민주당에서 ‘공천 적격’ 결정을 받았다. 이같은 ‘적격’ 결정이야말로 오로지 사익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김민석 의원은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고 있다가 거의 14년 만인 지난달 31일에서야 완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1월 31일은 ‘공천 적격’ 결정을 받고 난 후이다. 국가에 납부해야 할 추징금도 내지 않고 있었으면서 또다시 국민 선택을 받겠다고 22대 국회의원 후보로 나서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를 한참 저버린 것이다. 국민의힘은 "추징금 늦장 납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금 출처에 대해서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26일 공식 취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급 인사들이 “내년에는 분명히 R&D 예산이 증액돼 국가 R&D 사업이 더 전략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과학기술계와 국민, 국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R&D 예산을 뭉텅이 칼질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다시 증액될 것이라니 황당하기 짝이 없다. 또 조성경 전 1차관이 이임식에서 “미션 클리어!”라고 밝힌 “R&D 시스템 혁신의 시동”은 대체 무엇입니까? 대통령의 마음먹기에 따라 올해는 삭감하고 내년에는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말입니까? 윤석열 정부에게 국가의 미래 경쟁력 육성은 애들 장난입니까? 역대 정부는 IMF 환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R&D 예산에 대한 투자를 멈추지 않으며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런데 역대 어느 정부도 시도하지 못했던 ‘R&D 예산 삭감’이라는 아마추어 대통령의 무책임한 지시에 부화뇌동해 놓고 사과도 한마디 없이 증액을 운운합니까? 과학기술계와 국민은 애간장이 타들어 가는데 뻔뻔하게 예산 증액을 운운하다니 참으로 낯짝 두꺼운 정권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먼저 원칙 없는 국정운영과 카이스트
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6일 오후 충남 서북부 지역 대표 전통시장인 서산동부전통시장을 방문했다. 대통령이 서산동부전통시장을 방문한 것은 대통령 후보 시절(22.2월)에 이어 두 번째이다. 대통령은 다양한 점포를 방문해 상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시장을 찾은 시민들과도 격의 없이 소통했다. 대통령은 또한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으면서 전통시장 번영과 민생 안정을 위한 충남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서산동부전통시장은 1956년 처음 개장한 이후 시설 현대화 등을 거쳐 충남 서북부 지역의 최대 규모 전통시장으로 발전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서해안에서 생산되는 수산물과 각종 먹거리, 의류 등 점포가 많아 지역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곳이다.
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6일 오후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여 충남이 미래산업으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서산비행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공군기지로 서산 민간공항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민군 상생발전 모델’의 대표적인 장소 중 하나이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군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전국적으로 총 1억 3백만 평(339㎢), 충남의 경우 서산비행장 주변 4,270만 평(141㎢)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대통령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충남이 환황해권 경제 중심으로 비상하는 데 필요한 입지 공간 여건이 거의 다 갖춰졌다며, 앞으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거점이자, 대한민국 국방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천안시와 홍성군 두 곳의 국가산단을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특화된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