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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민주당은 "‘국민 비하’를 멈추고 통합의 정치에 나서라"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저소득층 발언’에 대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저학력·저소득층에 국힘 지지자가 많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두둔하고 나섰다. 한술 더 떠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정치적 생각을 마비시키는데 언론의 편향 보도도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일방적 주장과, 자신들을 외면하는 세력을 지지하는 이율배반적 투표조차도 피해를 당하면서 사회문제 원인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도록 그루밍 당한다는 해괴망측한 주장까지 쏟아냈다. 민주당의 유력한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과 전직 당 대표 모두가 국민을 분열시키고 언론 환경을 탓하며 우리 국민의 판단력을 폄하하는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민주당은 지난 선거에서 민심으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자신들을 지지한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그루밍’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본인들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을 비판하는 저의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 의도가 무엇이든 잘못된 예시를 들며 억지 주장을 한다면 더 큰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 비하’ ‘국민 편가르기’의 역사를 언제까지 이어가려 하는가.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았던 어르신들을 비하한 과거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20대 남성 지지율이 낮은 이유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에 더해, 최근 이재명 의원과 추 전 장관의 저소득층 발언까지, 민주당의 ‘국민 무시, 국민 비하’는 현재진행형이다. 순간적으로 발언을 잘못할 수 있다. 그랬다면 자존심을 내세우고 부족한 억지 논리를 들며 서로를 다독일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발언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순리이다. 여당은 "민주당 이재명 의원과 추미애 전 장관은 이제라도 국민께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국민을 편가르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 통합의 정치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 윤경수 기자
- 2022-08-0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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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위법적 밀실 ‘경찰국 신설’, "정당성 없는 행태를 감추기 위한 꼼수입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국민과 일선 경찰의 반대, 위법 소지에도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오늘 신설했다. 검찰공화국 완성을 위한 ‘경찰 장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회의기록조차 남기지 않은 ‘밀실’ 회의에서 ‘깜깜이’로 경찰국 신설을 결정했음이 밝혀졌다. 밀실 회의는 ‘경찰국 신설’이라는 답을 정해 놓고 진행한 요식행위였음을 방증한다. 시행령으로 상위법 근거도 없는 일방통행도 부족해 밀실 회의는 경찰국 신설이 얼마나 정당성 없는 일인지 똑똑히 보여준다. 법치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법을 무시하고 밀실에서 깜깜이로 국정을 운영하는 불통의 폭주를 하고 있다. 20%대의 국정 지지율이 보여주는 국민의 성난 민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폭주를 계속하는 윤석열 정부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야당은 "국민의 경찰을 권력의 파수꾼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부를 뿐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하였다.
- 권충현 기자
- 2022-08-0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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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콜롬비아 신임 대통령 취임식 경축특사단 파견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7(일)에 개최되는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콜롬비아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박덕흠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경축특사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특사단은 박덕흠 의원(특사), 박대수 의원, 황보승희 의원(이상 단원)으로 구성하였다. 콜롬비아는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전쟁에 참전한 우리의 오랜 우방국으로, 양국은 지난 1962년 수교 이래 정치, 경제, 인적 교류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 윤 대통령은 경축특사단을 통해 페트로 신임 대통령 취임에 대한 각별한 축하 인사를 전하고, 올해 한-콜롬비아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담은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경축특사단은 "콜롬비아 신임 대통령 면담 일정 외에 콜롬비아 상원의장 면담, 지상사·교민대표 간담회, 한국전 참전기념비 헌화 일정도 가질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08-0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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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이재명 의원 가벼운 언행, "‘남 탓’ ‘언론 탓’에 앞서 왜 민심이 민주당을 외면했는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먼저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깊은 숙고 없는 가벼운 언행은 누군가에게는 상처와 아픔일 수 있다. 이재명 민주당 의원은 국민을 편가르는 발언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이 연일 자신의 잘못된 인식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저학력·저소득층에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다”, “안타까운 현실인데, 언론 환경 때문에 그렇다”는 이재명 의원의 발언은 전제도 잘못됐지만 그 해석은 더욱 왜곡됐다. 민주당 내에서도 지적이 이어지자 “일부지만 자신에게 피해를 끼치는 정당을 지지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도 했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은 ‘우매한 선택’을 했다는 저열한 ‘갈라치기’ 행태이다. 언론을 대하는 뒤틀린 인식은 한 치의 변화 없는 ‘남 탓’ 일색이다. 이 의원은 언론을 향해 발언의 앞뒤를 자르고 왜곡해 자신을 공격한다고 했지만, 애초에 국민을 학력과 소득으로 편가른 것은 제1야당의 당권주자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이다. 이 의원 자신과 연관된 법인카드 불법유용 의혹 사건 조사를 받던 참고인이 사망한 것에 대해서도, 자신과의 관련이 없음을 주장하는 것을 넘어 ‘무당의 나라’라며 밑도 끝도 없는 막말을 하기까지 했다. 의혹마다 의문이 생기고 수사마다 죽음이 따라다닌다. 어찌 되었든 본인과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는 수사 중 목숨을 잃은 고인에 대해서는 추모하는 것이 상식이지 않은가. 이 의원의 ‘남 탓’, ‘언론 탓’에 이어 공격의 대상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 탓’으로 돌아갈 것이 뻔하다. 뒤틀린 언론관으로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매도하는 행태를 당장 멈추어야 한다.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왜 국민들께서는 민주당과 이 의원에게서 마음을 돌렸는지 진지한 성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란다. 여당은 "6민생 앞에 ‘갈라치기’는 있을 수 없다. 국민께서는 여야협치로 민생위기를 극복하는 국회의 모습을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민주당은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08-0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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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박순애 장관의 거짓 해명은 기억의 오류입니까, 국민을 기만한 것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박순애 장관은 중복 게재로 인한 투고금지 처분을 받은 논문에 대해 자진 철회했다고 해명했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오히려 박 장관은 정치학회에 낸 소명서에서 “논문 게재를 취소하지 말아 달라”고 읍소했고, 실제 논문 철회를 요청한 건 박 장관이 아니라 행정학회였다고 한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박순애 장관은 불명예스러운 진실을 숨기고 거짓해명으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기억이 나질 않는다는 고액 입시 컨설팅은 120만 원 현금영수증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박순애 장관의 말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의문스럽다. 학제 개편안도 교육부 장관의 과거 이력에 쏠린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국면 전환용 던지기는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폭탄 던지듯 졸속으로 정책을 발표해 학생과 학부모, 교육계를 혼란에 빠뜨릴 이유가 전혀 없다. 윤석열 정부가 학제 개편안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얻을 것은 사회적 혼란과 국민의 공분일 뿐이다. 야당은 "자격 없는 박순애 장관은 하루빨리 자신이 꺼내든 학제개편안을 철회하고 사퇴해야 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 검증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께 하루빨리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2-08-0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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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서대문경찰서 신촌지구대 방문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29.(금) 오전,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신촌지구대를 방문해, 휴가철을 대비한 경찰의 치안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폭염 속 민생치안 활동에 여념이 없는 현장경찰관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경찰관들의 모습을 보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든든하다고 말하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제복공무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와 처우를 개선해 나가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하였다.
- 윤광희 기자
- 2022-07-2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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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술잔 폭력’ 김용진 경기도 경제부지사 즉각적 임명, "이것이 김동연식 협치인가"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지난 27일 김용진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취임 하루 전 저녁 식사자리에서 경기도의회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에게 술잔을 던졌다. 김용진 경제부지사가 던진 술잔은 용납할 수 없는 ‘폭력’ 일뿐만 아니라. 명백한 경기도정에 대한 ‘협치 파괴 행위’이다. 날아간 술잔은 곽미숙 대표의원에게 향했지만, 김용진 경제부지사의 분노를 유발한 대상자는 경기도의회 남종섭 민주당 대표의원이었다고 한다. 김동연 지사가 속해 있는 민주당 대표의원과의 갈등도 ‘폭력’으로 이어지는 인물이 1390만 경기도민의 살림살이를 담당할 경제부지사로서 자격이 있는지는 따질 필요조차 없다. 이런 심각성에도 어제 오전 김동연 지사는 김용진 경제부지사의 임명을 강행했다. 모든 문제의 발단은 분명 김동연 지사에게 있다. 김동연 지사는 기존에 없던 ‘경제부지사’라는 자리를 신설하여, 자신의 측근인 김용진 경제부지사를 내정했다. 김용진 경제부지사는 경제관료 출신으로서 김동연 지사가 문재인 정권 초대 경제부총리에 재임할 당시 기획재정부 제2차관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는 도지사후보 캠프에서 비서실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전날 김용진 경제부지사가 경기도민의 대표기관인 경기도의회에 대한 ‘폭력’을 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동연 지사는 다음날 아침 한치의 망설임없이 김용진 경제부지사를 임명했다. 이로써 ‘경제부지사’라는 자리는 경기도민을 위한 ‘헌신의 자리’가 아니라, 측근 챙기기용 ‘위인설관’이었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김용진 경제부지사의 형식적 사과로서는 경기도민과 경기도의회에 대한 김동연 도지사의 신뢰 회복은 불가능할 것이다. 김동연 지사의 책임있는 모습이 필요한 때이다. 여당은 "김동연 지사는 당선 직후부터 강조한 경기도정의 협치 운운이 정치적 쇼가 아니라면, ‘술잔 폭력’ 김용진 경제부지사를 즉각 파면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2-07-2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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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尹 大統領 "여당 권력투쟁 한복판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지도부에 비대위 전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총질’이라는 말까지 써가며 국민의힘 당내 정치에 개입한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까지 직접 챙기려고 들다니 놀랍다. 대통령과 여당 원내대표 사이의 문자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심각한 경제 위기에 국민은 암담한데 대통령은 집권 여당의 권력투쟁 한복판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권 장악이 민생경제보다 더 중한 일이라니 후안무치하다. 민생경제 위기는 관료들에게 맡겨 놓으면 그만입니까? 야당은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할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이 국가 위기의 진원지가 되어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하였다.
- 노승선 기자
- 2022-07-2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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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大統領室「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출범, 1차 회의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대통령실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이 출범과 동시에 1차 회의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청와대 관리‧활용 방안 모색에 나섰다. 대통령실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이하 자문단)은 국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세밀하고 체계적인 관리‧활용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7.25일(월) 역사·문화·예술·콘텐츠·관광·조경·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인정받은 민간전문가로 구성한 바 있다. 자문단 회의는 오늘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자문단장 겸 위원장인 이배용 前 이화여대 총장의 주재로 진행되었다. 자문단은 이 자리에서 향후 활동 방향과 계획 등을 심도 깊게 논의했으며, 연말까지 수차례 회의와 전문성있는 의견 제시를 통해 청와대 활용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청와대 활용 방안 로드맵 마련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국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대표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향후 자문단은 청와대 현장 방문을 추진하고, 청와대 관리·운영 현황 관련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 등 자문 활동에 보폭을 넓힐 예정이다. 이배용 위원장은 “청와대 관리‧활용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공통분모를 찾아내고 국민께 신뢰받는 청와대 역사문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자문단의 역할이다” 라고 강조하고, “국민 간·부처 간 의견을 조율해 과거-현재-미래를 관통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천년의 길을 열어 줄 수 있는 청와대 관리‧활용 방안을 도출해내는 데 역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자문회의에는 이배용 위원장을 비롯해 김원중 단국대 교수, 곽삼근 이화여대 명예교수, 이광표 서원대 교수, 김학수 한국학중앙연구원 부교수, 이남식 서울예술대 총장, 정재왈 前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이사, 성기선 이화여대 교수, 김세원 가톨릭대 부교수, 김방은 예화랑 대표, 김학범 한경대 명예교수, 이훈 한국관광학회 회장, 조재모 경북대 교수, 이형재 前 가톨릭관동대 교수, 소현수 서울시립대 교수가 참석했다.
- 윤광희 기자
- 2022-07-2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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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거듭 드러나는 ‘강제북송’ 거짓말, 실체적 진실 반드시 밝혀야 한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탈북어민 강제북송 시 주요 책임자인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북한 지역에서 북한 주민이 다른 북한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한 전례가 없다”고 추방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이 근거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어제 정 전 실장의 입장을 반박하는 고발인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탈북민 A 씨는 2006년 12월 북한을 탈출해 이듬해 귀순했다. 그는 북한에 있던 2006년 4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의 지령을 받고 다른 탈북민 B 씨를 두 차례 약취 및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2013년에 국가보안법, 출입국관리법, 밀항단속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5년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귀순 후 5년이 지났지만 우리 법원이 북한지역에서 발생한 중대 범죄에 대해 재판을 한 명백한 사례가 밝혀진 것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탈북어민을 강제 북송 하는 과정에서,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어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등 탈법적 과정이 진행 된 바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국정원은 통상적인 조사까지 졸속으로 마무리했으며, 서면으로 작성된 귀순의사도 무시했다. 또한 탈북어민들이 타고 온 어선마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소독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이후 해상을 통한 귀순자는 ‘0명’이었다. 해상 귀순자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해 있었지만, 현재까지 귀순자는 없다. 육상으로 대한민국을 찾은 탈북자도 급감했다. 최근 10년간 대한민국을 입국한 탈북자는 1200여명 수준을 유지했지만 강제 북송 다음 해인 2020년에는 229명, 2021년에는 63명으로 줄었다. 여당은 "탈북어민 강제북송이 북한주민에게 ‘한국으로 가도 죽는다’는 인식의 변화를 주었다면, 문재인 정권은 자유를 갈망하는 2600만명의 북한 주민에게 또 다른 역사적 죄를 범한 것이다"며 "그렇기에 탈북어민 강제북송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고, 책임자는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서야 한다"고 했다.
- 윤광희 기자
- 2022-07-2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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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공군 하사 사망사건, "군은 언제까지 병영내 폭력을 방치할 작정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고 이예람 중사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같은 비행단에서 또 다시 한 명의 군인이 사망했다. 강모 하사의 유서로 추정되는 다이어리에는 군내 괴롭힘의 흔적이 있다고 한다. 성추행과 은폐 시도로 젊은 군인을 죽음으로 내몬 것도 부족해 군내 괴롭힘으로 또 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말입니까? 군은 얼마나 많은 젊은 장병들을 잃고야 정신을 차릴 것입니까? 더 이상 병영 내 폭력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병영 문화를 바꾸려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장병들의 인권이 제대로 존중받고 배려 받을 수 있도록 병영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병영 내에 폭력이 자리 잡을 수 없도록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 또한 고 이예람 중사, 고 강 하사와 같은 비극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한다. 야당은 "더 이상 희생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고 강 하사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2-07-2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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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법무부 업무보고 받아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6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미래 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 핵심 추진과제에 대해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두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며,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비자정책의 유연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제 정비 및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규정 개선을 주문했다. 또한, 인권 보호 행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며, 교정시설 수용자 및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을 병행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부정부패와 서민 다중 피해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체계의 구축을 주문하면서 검‧경간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신속하게 완성하고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공정위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흉악범죄와 여성 및 아동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는데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하고, 특히 재범 위험자 감시를 위한 법적 제도와 전자감독 시스템의 재정비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07-2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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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정전협정 69주년, "자유 위해 목숨 바친 이들을 잊지 않겠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올해는 6.25 전쟁 정전협정 69주년이다. 고(故) 윌리엄 웨버 미 육군 예비역 대령은 왼손으로 거수경례를 했다. 6.25 전쟁에 참전해 활약하던 중 오른팔과 오른 다리를 잃었기 때문이다. 그는 큰 부상을 입었음에도 끝까지 전투에 임했으며 재활 치료 후 현역으로 복귀해 1980년 대령으로 예편했다. 그는 전역 후 한국전 참전용사기념재단(KWVMF) 회장을 맡아 미국에서 6.25 전쟁을 기억하는 활동을 이어갔다. 웨버 대령이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은 ‘한국전 참전비 추모의 벽’ 건립 사업이었다. 높이 1m, 둘레 50m 의 회색 화강암 판 위에 6.25 전쟁 전사자 4만3808명의 이름을 새겼다. 참전 국가, 부상자, 실종자, 전쟁 포로의 숫자도 함께 남겼다. 오늘 미국 워싱턴DC에서 고 윌리엄 웨버 예비역 대령의 숙원이었던 그 ‘한국전 참전비 추모의 벽’ 준공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서면으로 준비한 담화문을 통해 6.25 전쟁에서 목숨을 바친 젊은 장병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표하고 아울러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할 예정이다. 어느덧 전쟁의 참혹한 포성이 멎은 지 69년이 지났고, 지난 세월의 간극 만큼이나 많은 것이 변했다. 대한민국은 최빈국에서 10대 경제 강국으로 거듭났고 변방의 약소국에서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문화강국으로 발돋움하기도 했다. 하지만 변치 않은 것도 있다. 바로 자유의 소중함과 그 위에 아로새겨진 한-미 혈맹의 굳건함이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정전 후에도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공유하며 안보, 경제, 문화 등 분야를 망라한 우호적 협력 관계를 지속해왔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 중 하나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이다.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선 과거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아야 한다. ‘한국전 참전비 추모의 벽’은 공원 내 ‘기억의 못’을 둘러싸고 있다. 벽 옆에는 한 조형물이 있고 그 위에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문구가 각인돼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수 많은 값진 희생이 있었다. "오직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한반도에서 스러져 간 3만6634명의 미군과 7174명의 한국군 카투사, 총 4만3808명의 6.25 전쟁 전사자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 윤경수 기자
- 2022-07-2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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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검찰공화국 완성, "권력의 완성이 아니라 몰락의 시작이 될 것이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통령 업무보고는 한마디로 국회가 처리한 검찰 정상화 입법과 공수처법을 기어코 과거로 되돌리겠다는 선언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업무보고가 대통령실에서 열렸지만 검찰총장과 차장검사의 대책회의를 연상케 한다. 아무리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친정인 검찰만 싸고돌며 검찰 기득권을 지키려는 모습은 참담하다. 대통령 눈에는 오직 검찰밖에는 보이지 않습니까? 각종 합동수사단을 만들려는 것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제한에 대비해 수사권을 가진 경찰, 금감원 등을 끌어들이고 그 위에 군림하려는 꼼수다. ‘공수처법 제24조’에 대해 폐지 의견을 낸 것도 공수처를 무력화시켜 검찰을 견제할 수 없도록 하려는 오만이다. 지난 3월 폐지된 대검 범죄정보 수집기능도 부활시키고 검찰 형사사건에 공보 기준도 완화해 ‘검언유착’ 여지마저 열어놓겠다고 한다. 대통령 권력을 쥐었다고 검찰 권력을 강화해서 오만과 독선의 철옹성을 쌓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기 바란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검찰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엄두도 내지 말아야 한다"며 "시행령 통치로 입법부를 패싱할 수 있을 것이라 계산한다면, 이는 오만한 착각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 노승선 기자
- 2022-07-2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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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大統領室 1층 로비, "발달장애 예술가 작품 전시 관련해 알립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이 이뤄지는 용산 대통령실 1층 로비에 발달장애 예술가 작품 15점이 전시됐다. 이는 발달장애 예술가 8명의 작품들로, 이들은 이미 문화예술계에서 뛰어난 작품성을 인정받아 여러 대회에서 수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장애인 예술가들이 소외되지 않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대통령의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통합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작품들로 구성되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도어스테핑 직후 전시된 작품들을 하나하나 관람하면서 깊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다래 작가의 작품을 감상 중에 “몇 년 전 장애인 전시에서 본 그림”이라며 반가움을 표시했다. 실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인 2019년 11월 '장애인창작아트페어'를 찾았다가 이다래 작가의 '새들의 숨바꼭질' 등 그림 4점을 사비로 구입해 대검찰청에 기증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17일 집무실에 걸린 '퍼시잭슨, 수학드로잉'의 김현우 작가를 만난 뒤 "장애인 예술가들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1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당시 윤 대통령은 "문화부와 산하기관의 예술작품 구매 예산 집행 시 장애인 작가와 신진 작가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이들의 작품을 우선 구매하고, 장애인 작가와 신진 작가들을 위한 전시 공간을 많이 확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색감 등에서 탁월한 재능을 지녀 뛰어난 작품성을 보유한 예술가들이 다수 있으나, 열악한 교육과 전시 여건 열악 등으로 인해 예술활동을 이어나가는 데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이 국민의 큰 관심을 받는 만큼, 주변 공간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데 활용하고자 이번 전시가 기획됐다. 이번 작품들은 구매하지 않고 구독하는 서비스를 활용했으며, 분기마다 다양한 작품을 교체 전시할 예정이다. 발달장애 예술가뿐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전시 기회가 부족한 신진 청년 작가 등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시 공간을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발달장애 예술가들에 대한 아낌 없는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07-2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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