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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종부세→국토균형세? "'이름 세탁'에 불과하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의 명칭을 ‘국토균형세’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만들었던 종부세 명칭을 17년 만에 바꾸겠다는 것이다. 종부세란 명칭이 징벌적 세금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점을 고려해 지역 균형 발전 취지를 강조한 국토균형세로 바꾸겠다는 것인데, 민주당 관계자는 언론에 “명칭 외에 법 내용상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다주택 중과를 도입했고 2020년에는 세율을 구간별로 최고 두 배까지 높였다. 이로 인해 ‘종부세는 징벌적 세금이다’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세탁하기 위해 국토균형세로 이름만 바꾸겠다는 것임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다. 종부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잘못이다. 아마추어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고 이로 인해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2021년 기준 101만명까지 증가했다. 종부세 폐지에 대한 의견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종부세는 정권교체 촉진세”라며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와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이기에 민주당은 종부세의 ‘이름 세탁’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29전 29패'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부터 해야 한다. 여당은 "민주당은 국회를 열어 향후 임대차 3법 개정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세제 정책 정상화에 협조해야 한다.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진정성 있는 변화를 기대한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07-1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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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코로나19 금융지원 연장 종료, 소상공인 절망 나락으로 떠밀어서는 안 됩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이 “예외적 상황을 끌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올해 9월 소상공인 코로나19 금융지원 연장 조치를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발생이 4만 명에 육박했다. 여전히 코로나19라는 ‘예외적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과 부담 또한 여전하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지원 연장조치 종료는 소상공인을 절망의 나락으로 떠미는 것이다. 그리고 속출하는 폐업과 신용불량자 양산은 사회에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영업제한 지침을 성실히 지켜온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에 국가가 짐을 함께 나눠야 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언급한 ‘금융권 부실’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에도 국가의 책임과 지원이라는 원칙이 함께 있어야 한다. 야당은 "정부는 여전히 ‘예외적인’ 현재 상황의 엄혹함을 받아들이고 소상공인 코로나19 금융지원 연장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고 하였다.
- 김태훈 기자
- 2022-07-1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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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는 윤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각 부처 업무보고의 두번째 순서다. 이번 업무보고는 전날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산업부 관계자의 배석 없이 장관 단독보고로 진행되었으며, 윤 대통령은 주요 내용을 일일이 메모하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산업부가 추진하는 성장지향 산업전략,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 에너지 수요･공급부문 혁신과 신산업 창출 등 3대 전략과 11개 핵심과제에 대해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규제혁파와 연구개발 지원, 첨단 인재 양성을 통한 성장지향 전략을 확고히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반도체 산업의 소부장 생태계 구축 지원, 마드리드 정상외교와 연계한 원전, 방산, 인프라 수출 성과 도출, 차질없는 하절기 전력 수급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이창양 장관이 보고한 산업부의 원전 비중 30%대 향상 계획과 관련, "원전 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하고 일감을 조기 공급하라"고 당부했다.
- 윤광희 기자
- 2022-07-1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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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코로나 재유행 국면 격리자 지원책 축소, 이것이 윤석열식 ‘과학방역’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코로나 확진자가 주말 이틀 2만 명 넘게 발생하며 더블링 현상을 보였다. 무더위로 인한 밀접·밀폐·밀집 환경 조성, 국내외 이동량이 많아지는 여름휴가 시기, 면역력 저하 시점 등 여러 조건이 맞물려 코로나 재유행 위험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 재유행 국면이 시작된 상황에서 아이러니하게도 격리자에 대한 지원은 축소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를 ‘선별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코로나 방역상황과 ‘엇박자’로 가는 정책 결정이 윤석열식 ‘과학방역’입니까? 잘못된 방역정책은 더 광범위한 코로나 확산뿐만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께 코로나로 인해 고통이 가중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인선으로 ‘함량미달’ 장관 후보자들이 6차 유행을 대비할 귀한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국민 불안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새정부 출범 후 추진하겠다던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 이대로라면 윤석열 정부의 ‘과학방역’은 이전 정부를 비난하기 위한 정치적 구호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다. 오히려 윤석열식 정부의 방역 대책이 정치 방역은 아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두달 전 코로나19 병상이 약 2만 3천개 확보되어있던 것에 비하면, 현재 병상은 약 4분의 1 수준이다. 환자 급증 시 병상 재확보가 가능한 건지, 4차 백신 접종률은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 무더위 속 선별진료소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6차 유행에 대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다. 야당은 "하루빨리 유능한 보건복지부 장관을 인선하여 그동안의 시간 낭비를 사과하고, 근거 있는 과학방역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바란다"고 하였다.
- 김태훈 기자
- 2022-07-1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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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폭력적 팬덤정치,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신동근 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의원의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XX통을 몽둥이로 뽀개버려라", "민주당에 폭탄 던져 싹 다 죽여버려야지" 등 원색적인 비난들이 담겨있었다. '개딸'과 '양아들'로 불리는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의 폭력적 언행이 도를 넘은 것이다. 이 같은 만행을 저지르는 폭력적 팬덤은, 정치인들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저해하는 '열린 사회의 적'이다. 언로가 막히게 되면 집단은 자정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고이다 못해 썩게 될 것이다. 이재명 의원에 대한 민심과 당심의 괴리가 발생하는 이유도, 그 같은 부작용의 결과이다. 실제 민주당 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은 최대 80% 가까이가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반면 일반 국민의 지지도는 30% 수준에 그쳤다. 커뮤니티에 인증 글을 남기고 "~잔나"와 같은 기괴한 어투로 팬들의 메시지에 일일이 답변하며 팬덤 정치를 부추기는 이재명 의원의 책임이 가장 크다. 정치권의 팬덤정치, 이제 중단해야 한다. 닫힌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진행되는 폭력적 양태의 시위도, 여야가 자중의 메시지를 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품격 있는 정론의 길을 걸을 것이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자중자애하며, 열린 사회로의 길에 발판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07-1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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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요즘 농촌에서 장마철을 맞이해 이주노동자 인력을 활용한 방제작업이 한참이다. 그런데 많은 이주노동자가 제대로 된 방독 마스크도 없이 비닐하우스 등 밀폐된 공간에서 농약을 뿌리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위험한 작업환경은 농촌에서만이 아니다. 지난해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가 채소농장에서 약 6년간 농약 살포작업을 하다가 불임 판정을 받았다. 우크라이나 출신 노동자는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일반 고무장갑만 끼고 유기용제를 만지다 피부병이 생겼다. 알려지지 않은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하지만 이주노동자가 유해물질 보호장비를 지급해달라는 노동자의 요구도, 더 안전한 곳으로 사업장을 옮기게 해달라는 요청도 번번이 거절되기 일쑤이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가 더 안전한 사업장으로 옮겨 일하고 싶다면 고용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는 일회용 소모품이 아닌 존중받아야 할 인간이다. 현행 외국인고용법의 사업장 변경 사유는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행법의 인권침해 조항을 살펴 대안을 만들고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2-07-1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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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꼬리에 꼬리를 무는 文정부 국가 안보 문란 의혹, 그 끝은 어디인가"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2020년 9월 23일, 24일 관계장관회의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 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됐다는 내용과 관련된 군사 비밀정보 40여건이, 사건 발생 직후 열린 총 세 차례의 관계장관회의 결과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서 한 정부 관계자는 “(23일 오전 1시에 열린) 긴급관계장관회의 이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ㆍ밈스)에 올라온 군사 비밀 40여건이 삭제됐다”며 “밈스에서 사라진 군사 비밀들은 故 이대준씨 사망 과정에 대한 대북 감청 정보 등 중요 사항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TF는 지난 7일 결과보고서를 내며 “9월 23일 오전 1시에 열린 긴급관계장관회의와 오전 10시에 열린 관계장관회의는 월북 모의 회의, 24일 관계부처장관회의는 월북 확정 회의였다”고 발표했다. 세 번의 회의를 거치며 정부 입장이 ‘추락 추정 ▶ 월북 가능성 ▶ 월북 추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과 군 당국이 ‘월북 몰이’에 배치되는 정보는 삭제하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맞는 정황만 골라 정보보고서를 만들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정보 당국 관계자는 “월북이 아니라는 정황이 담긴 첩보의 삭제, 왜곡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핵심 인물이 관여한 것으로 안다”고 한 것으로 언론에 전했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의 대북 정책 기조 유지를 위해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을 단순 월북 사건으로 몰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억지로 뒷받침하고자 국정원과 군에 보고된 첩보와 정보들을 은폐했다는 합리적 추측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서해피살 사건 TF를 꾸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이 개입해 해경과 국방부가 동시에 월북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또다시 물타기를 통해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 하고 있다. 권력으로 정보를 은폐하고 한 국민을 월북으로 조작한 안보 문란의 과오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여당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관계자들은 이제라도 2020년 9월 23일, 24일 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낱낱이 고백해야 한다"고 밝혔다.
- 윤경수 기자
- 2022-07-0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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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尹 大統領 민심 거센 파도, 정면으로 거스를 작정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총체적 난국에 빠지자 공안정국 조성과 전정권 타령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은 ‘데드크로스’를 넘은지 오래지만 경제위기에 대한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민생 경제에 대한 국가 책임을 내팽겨치고, 재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와 규제완화만 외치고 있다. 비선정치로 대통령실의 권력 사유화가 도를 넘고 있다. 민간인이 국가 1급 기밀을 다루게 해 놓고도 문제없다고 한다. 친인척을 대통령실에 임명해 놓고서 ‘친인척 배제는 차별’이라고 한다. 대통령실 내부 문제제기에 대해 ‘색출’하겠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의 오만함과 뻔뻔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얼마 전에는 인사 참사를 저질러 놓고 ‘훌륭한 인사’ 운운하며 전 정권 타령을 하더니, 어제는 ‘재정 건전성’ 운운하며 전정권 타령을 이어간다. 국정원과 감사원을 통해 보복정치를 위한 공안정국과 전 정부 인사 찍어내기를 노골적으로 진행하고, 검찰이 준비된 뒤처리에 신속히 나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검찰공화국과 경찰국가를 만들어 온 이유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국민께서는 민심의 경고를 외면한 정권의 말로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정운영 기조를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무능한 독주를 계속한다면 민심의 거센 파도를 정면으로 맞아야 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하였다.
- 권충현 기자
- 2022-07-0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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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중남미 10개국 장·차관 단체접견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일 ‘2022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 참석차 방한한 중남미 10개국 장․차관급 고위인사를 단체 접견했다. 윤 대통령은 지리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중남미는 우리에게 전통적 우방이 되어 준것에 고마움을 전하며, 한국 정부는 對중남미 맞춤형 협력을 확대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특히 2030 세계박람회 부산 개최를 통해 중남미 국가들과 한국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나아가 기후변화, 디지털 격차 등 글로벌 도전과제 극복을 위한 비전을 함께 나눌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07-07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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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권성동 원내대표,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최종발표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권성동 원내대표는 2022. 7. 6.(수) 14:00,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최종발표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지난달 21일에 우리당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가 발족이 됐다. 그로부터 거의 보름이 넘는 기간 동안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써주신 우리 하태경 위원장님과 TF 위원님들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문재인 정권에서 대한민국 공무원의 죽음을 월북으로 조작했다. 고인은 6시간 생존해있었지만, 우리 정부는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청와대는 실종자 위치를 알고도 엉뚱한 곳을 수색하라고 지시했다. 유족들은 가족의 죽음이라는 비극 앞에서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해주겠다는 회유까지 받았다. 이렇듯 조직적으로 국민 한 사람의 죽음을 조작하고 진실을 은폐했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묻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진실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되어 있다. 민주당은‘대통령기록물 열람을 하자’라고 공언을 했다가 우리 측에서 ‘협조를 해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해줘라’라고 요구하자 이에 대해선 일언반구 제대로 된 대답도 없이 진상규명을 정쟁으로 매도하면서 지난 정권이 저지른 월북몰이를 완전범죄로 만들기 위해서 TF까지 구성하는 아주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 국민의힘은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진실을 밝히는 길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또 우상호 민주당 위원장은 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서해 공무원의 죽음을 정쟁으로 몰아가면서 ‘어려운 경제 민생문제나 해결하라’라고 오히려 이 사건을 호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국가권력은 단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을 만들어서도 안된다. 그 죽음의 실체를 또 조작해서도 안된다. 이것이 국가권력이 해야 될 일이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생명과 명예, 이것을 지키라고 국가권력을 정부에 위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것도 원통한데 그 죽음의 진상에 대해서 조작까지 한다면 이러한 국가권력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민생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지만, 국민 한 분 한 분의 그런 명예, 생명은 더 소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이 TF를 구성해서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애쓴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 그리고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과 함께 지난 정권의 안보농단 실체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북한 선원을 살인자로 몰아서 강제 북송한 사건, NLL 넘어온 북한 선박을 나포했다고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마치 수사하듯이 조사를 한 사건, 삼척항 목선 귀순 당시 청와대 안보실의 과도한 개입 의혹 등 국가 안보와 군 기강이 무너져 내린 사건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 정권의 안보농단이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를 발족하겠다.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의 위원장은 군 3성장군 출신이자 당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있는 한기호 의원을 내정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를 통해서 무너진 안보를 다시 세우고 우리 군의 실추된 자존심과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겠다. 무엇보다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하겠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전 정부가 주도하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 조직적으로 월북몰이를 하며 국민의 명예를 처참히 짓밟고 진실을 숨겨온 2년간의 진상이 밝혀지는데 불과 16일이 걸렸다. 자세한 결과 발표가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국민을 지킬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국가가 국민을 포기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르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국가권력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이다. 진실은 절대로 감추어지질 않는다. 아무리 조직적으로 은폐했어도 진실을 밝히겠다는 사람들의 진심 앞에서는 모든 것이 밝혀지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의 결과 발표는 희생자 명예 회복의 시작일뿐이다. 여야는 비공개 상태 자료공개 하도록 뜻을 모아야 한다. 전 정부의 입장 표명과 사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불법적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법적 조치도 있어야 할 것이다. 특위는 16일간 휴일도 반납하며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 해경 등 관계부처와 연평도 현장조사, 현장 시뮬레이션, UN 인권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했다. 반드시 명예를 회복시켜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해주신 하태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의힘은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또한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국민의힘이 끝까지 지원할 것을 약속드린다. 하태경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 제가 위원장을 맡아서 진상규명 시작할 때 제 마음속에는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함이라는 생각이 제일 강했다. 안보는 총칼에 의해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국가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 국민 마지막 한 사람까지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우리 안보가 달려있다. 우리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안보관은 바로 이것이다. 이 사건을 재조명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반면교사로 삼아주기를 희망한다. 사건 당시를 돌아보면 월북이냐, 시신 소각이냐, SI를 공개하느냐 마느냐의 논란에 휩싸였다. 그래서 우리 "TF는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했다. 첫째, 우리 국민이 불의의 위험에 처했을 때 국가가 최선을 다해서 구했는지. 둘째,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그들의 인권을 지켜주었는지. 최종 보고 때는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다.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주제에 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 윤경수 기자
- 2022-07-07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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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더불어민주당, "국민 삶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쉼 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우선실천단 활동을 통해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오늘 가계부채대책팀은 ‘원스톱 대출이동제 도입’ 등 국민의 가계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역할을 촉구했다. 국회 공백 36일 만에 여야 협의로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했다. 상임위 구성도 속도감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 야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더불어 민생우선실천단은 오늘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7대 긴급민생입법’을 발표했다. ‘7대 긴급민생입법’으로 서민부담 경감을 위한 유류세지원법, 직장인밥값지원법, 금리폭리 방지법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는 법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폐지법,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법, 교통약자법을 선정하였다. 민생을 최우선한 ‘7대 긴급민생입법’이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3고 시대에 국민 곁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국회의 본분이며, 민생 회복,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민생 현장 곳곳을 찾아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해법을 찾겠다"며 "국민께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빈틈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권충현 기자
- 2022-07-0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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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여성경제인의 날 유공자 정부포상 수여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제1회 여성기업 주간 개막식에 참석해 역동적 혁신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해 온 우수 여성기업인을 포상하고 격려했다. 유공자 포상 수여식에서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 기여, 경력단절 여성 채용, 장애인·소외계층에 대한 후원과 같은 사회적 책임을 다한 여성기업인에게 은탑산업훈장 등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그동안 여성기업인은 강인함과 섬세함으로 위기 극복과 신산업 창출에 앞장서 왔다”며, “여성기업이 스타트업에서 유니콘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완결형 기업 생태계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개막식 부대행사로 진행된 우수 여성기업 제품 전시회에 참석해 반려동물 헬스케어, 난임 AI솔루션, 재활용 친환경 가방, 육아용품 등을 전시한 각 기업의 부스를 관람했다.
- 윤광희 기자
- 2022-07-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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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이상민 장관 경찰 장악 호도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 중단하길 바랍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야당의 주장에 편승하는 듯한 정치적 행위'라며 경찰의 반발을 묵살하기 위해 정치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정작 경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이상민 장관이다. 이상민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됐던 치안정감들을 2선으로 물렸다”라며 정치적 보복인사를 하고 있음을 자인했고, “지난 정권에서 수사 안 된 게 꽤 있다”며 표적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경찰 장악의 정치적 목적이 이토록 선연함에도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민주적 통제라는 명목을 갖다붙이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고 기만하는 일이다. 이상민 장관이 인사권, 감찰권을 통해 수사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 우려와 경찰의 반대를 무릅쓰고 경찰 민주화를 위한 우리 사회의 역사적인 노력을 무너뜨리며 이토록 무리하게 경찰장악을 밀어붙일 이유는 전혀 없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현장의 경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시도 저지 대책단’ 공청회를 개최했다. "저희(경찰)들이 과거에 정권의 시녀나 앞잡이가 되어서 국민을 탄압하는 시대로 돌아가기 싫다"는 경찰관의 목소리를 윤석열 정부와 이상민 장관은 다시 한 번 새겨듣기 바란다. 야당은 "아울러 차기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윤희근 후보자가 권력에 충성하는 ‘식물청장’ 우려를 넘어 이러한 일선 경찰관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대변할 수 있을지,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낼 수 있을지 국회에서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다"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2-07-0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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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이미 교통 방송으로서 기능 상실한 TBS에 서울시민 세금 300억을 매년 투입할 이유가 있나"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없애고 독립 경영의 길을 걷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4일 공동 발의했다. TBS의 경우 2019년 이미 독립법인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300억 원에 달하는 재정 지원을 서울시로부터 받고 있다. TBS 전체 예산 중 72%가량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것이다. 대다수 서울시민들은 교통 정보를 TBS가 아닌 인터넷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가 매년 시민의 혈세 300억을 들여 재정을 지원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또한 기존 조례는 TBS의 사업 범위를 ‘교통 및 생활 정보 제공’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TBS는 해당 사업 범위를 넘어선 지 오래다. TBS의 편성표를 보면 교통정보 제공 방송보단 시사 방송에 훨씬 많은 비중을 두고 방송을 편성하고 있으며 시사 방송이 정치적 중립 노력 없이 편향된 내용으로 방송이 지속되고 있는 점은 더 큰 문제이다. 이에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프로그램 법정 제재를 많이 받았으면서도 후속 대처가 미흡했다며 이강택 TBS 대표에게 기관장 경고를, 또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프로그램 진행자에게 서면 계약서 없이 출연료를 지급했다는 사유로 기관 경고를 통보하기도 했다. TBS는 이제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당은 "서울시의 재정 지원 없이 독립된 언론기관으로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TBS가 독립 재단으로서 스스로 어떻게 생존할지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07-0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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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尹 政府 인사 참사 원인 대통령 자신입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연이은 인사 참사의 원인이 인사 검증 부실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었음이 확인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는 김승희 후보자에 대해 “빈틈없이 발탁했다”라고 강변하더니, 오늘은 “전 정권 인사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나?”라고 항변했다. 코로나 재유행 위기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공백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대학과 일선 학교에 리더십을 인정받지 못하는 교육부 장관 임명으로 벌써부터 현장의 반발이 거세다. 빈틈없이 발탁한 보건복지부 장관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자진사퇴 한 것은 어떻게 변명할 것입니까? 부실 인사로 보건복지부 장관후보자가 두 번째 낙마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조금도 반성하지 않는 대통령의 인식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무엇이 대통령에게 이런 오만한 확신을 심어주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정부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자화자찬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떠올리게 한다. 윤석열 대통령 자신도 전 정권에서 임명된, 훌륭한 인사는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것에서 국민은 위안을 찾아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오만한 인식을 내려놓지 않는 한 인사 참사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 참사의 원인이 자신임을 돌아보고 지금이라도 국민께 사과하길 바란다"고 하였다.
- 김태훈 기자
- 2022-07-05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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