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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법치주의 망각한 민주당 김성주 의원 막말, 사과하라"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오늘 본인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을 “원래 평생 남의 뒷조사나 해서 감옥에 쳐넣은 검사 출신”이라고 밝혔다. 이는 분명한 윤석열 대통령에 개인에 대한 인격 비하를 넘어서, 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든 사법기관 공무원 전체에 대한 막말이다. 김 의원이 폄훼한 검찰의 ‘남의 뒷조사’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꾼 사례는 즐비하다. 1987년 검찰이 은폐된 박종철 군 사망사건을 수사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발전은 좀 더 더뎠을 것이다. 1993년 검찰이 슬롯머신의 대부로 알려진 정덕진 형제를 끈질기게 수사하지 않았다면, 정계와 조폭간의 유대관계는 끊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1994년 한 검사가 교통사고로 위장한 살인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다면, 지존파의 살인은 5명에서 멈추지 않았을 것이다. 2003년 검찰이 불법 대선 자금을 수사하지 않았다면, 정경유착이라는 사회악은 지금도 쉽게 단절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런 검찰 수사에 대해 김성주 의원 포함한 민주당은 본인들의 사정에 맞게 ‘정의’를 재단하고 있다. 검찰을 민주당 집권 시 단행한 적폐 수사에서는 ‘정의의 사도’로 치켜세우더니, 지금은 수사의 대상이 되니 ‘정치 검찰’ 운운한다. 어제 구성된 ‘정치보복수사 대책특위’ 역시 민주당의 고질적인 ‘내로남불’과 ‘선택적 정의’의 전형일 뿐이다. 불의가 있는 곳에 수사가 있고, 그 수사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응당 받으면 된다. 그것이 민주당을 포함한 모든 국회의원들이 등원 첫날 국민 앞에 선서하는 법치주의 헌법 정신이다. 김성주 의원의 발언은 분명 ‘법치주의’를 망각한 막말이다. 30대 현직 검사가 2018년 5개월 간 718건의 사건 맡으며 최소 135시간 초과근무를 하여 과로사하였지만, 법원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안타까운 사건이 열흘 전 보도되기도 했다. 지금도 검찰의 포함한 모든 사법기관 공무원들은 대한민국의 정의 구현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고, 그 과업을 누구도 ‘남의 뒷조사’로 폄훼할 수 없다. 여당은 "김성주 의원은 오늘의 막말에 대해 모든 사법 기관 공무원과 국민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06-24 13:28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정권 장악에 올인하는 尹大統領, 민생은 안챙깁니까?"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국가정보원 1급 부서장 27명 전원이 모두 교육원으로 대기 발령된 것으로 보도되었다. 정식 인사가 아닌데도 국장 전원을 업무에서 배제한 것은 이례적이다. 하루라도 빨리 국정원을 장악하려는 조급함의 발로가 아니라면 절차를 요식행위로 여기며 무시하고 갈아치우겠다는 오만함일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만사를 제쳐두고 권력기관 장악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로 서민은 매일매일 고통받고 있는데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노력은 보이질 않는다. 윤 대통령이 정권 장악에 쏟는 노력의 반이라도 민생경제에 쏟는다면, 위기 상황을 국민과 함께 극복할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야당은 "지금은 권력 장악에만 몰두할 때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중하고 국민의 삶에 집중하기 바란다"고 했다.
- 노승선 기자
- 2022-06-24 12:48
IT/과학 라바웨이브, 선문대와 글로벌 서포터즈 통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박차'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코로나19의 확산과 디지털 기기의 발달을 통해 디지털 영역이 날로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N번방 사건, 몸캠피싱 등 기존에는 없던 형식의 디지털 성범죄가 등장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몸캠피싱 대응 전문 기업 라바웨이브와 선문대학교 국제교류처가 지난 4월 글로벌 인재 양성 및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후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힘썼다. 그 일환으로 지난 4월 글로벌 서포터즈를 창립, 발대식을 시작으로 약 2개월간 범국가적인 디지털 성범죄(몸캠피싱, 딥페이크 등)의 피해 실태 조사, 인식 조사 등 관련 범죄의 근절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지난 17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해단식에서 라바웨이브는 서포터즈들에게 응원의 의미를 담아 전원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라바웨이브 관계자는 “적극적인 자세로 활동 참여해 준 글로벌 서포터즈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서포터즈 활동 결과를 통해 해외에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사례를 확인하고, 보다 다양해진 범죄 수법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준엽 라바웨이브 김준엽 대표이사는 “해외의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의 사례에 대한 분석과 함께 라바웨이브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이버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06-24 12:28
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창원 원전산업 협력업체 방문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22.(수) 창원에 위치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하여 원전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원전 협력업체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4월 당선인 시절, 원전 중소업체인 진영 TBX를 방문하여 6개 협력업체와 간담회를 가진 바 있는 윤 대통령은 향후 원전산업을 직접 챙길 것이며, 다시 현장에 방문하겠다고 당시 참석자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원전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하여 20개 협력업체가 참석해 원전산업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동행하여 그간 원전 협력업체 측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던 일감 창출, 금융지원 및 시장 확대 방안에 대한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을 방문하여 건설이 중단되어 있는 신한울 3, 4호기 원자로 주단 소재, 현재 제작이 진행되고 있는 마지막 공정인 신고리 6호기 원자로 헤드 등과 17,000톤 규모의 프레스 설비가 있는 단조 공장을 둘러보았다. 이번 현장 방문은 원전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원전 수출을 통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과정 중 하나이다. "정부는 최근 산업부를 중심으로 원전 경쟁력 강화 TF를 구성, 운영하여 원전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들을 모색중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06-23 14:01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기자 6월 2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준석 당대표 오늘은 당의 혁신을 총괄할 혁신위원회가 출범하는 날이다. 앞으로 아무쪼록 혁신위의 활동을 통해서 대선과 지방선거의 승리를 넘어서서 확실하게 의회에서도 다수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그런 기초를 닦는 역할을 충실히 했으면 좋겠다. 권성동 원내대표 어제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불발되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인내심을 갖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노력했다.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원구성 지연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민주당이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일방파기에 한데 따름이다. 지난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1년 뒤 내놓는 조건으로 법사위원장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을 요구했다.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믿고 약속을 지켰다. 법사위 계류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대폭 축소하고 심사범위도 엄격히 제한했으며 60일 이후에는 자동으로 본회의로 부의되도록 국회법 개정에 협조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어음 만기일에 부도를 냈다.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는데 외상값 못 갚겠다고 배짱을 부리고 있다. 민생경제가 어렵다, 국민들께선 하루속히 국회가 정상 운영되어 물가안정 규제혁파 등을 위한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복잡하게 계산기 두드릴 필요 없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민주당이 1년 전 약속을 지키면 된다. 그러면 오늘 당장이라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수 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6~7월 물가는 5월의 물가보다 5.4%보다 웃도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자이언트 스텝으로 인한 금리 인상 압박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민생부담을 우려해서 전기 가스요금 인상 결정을 연기했지만, 문 정권의 탈원전 청구서를 무작정 덮어 놓을 수만은 없다. 정부는 최대한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경제활력을 불어넣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혼자서 뛰어서는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다. 민관이 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맞잡아야 한다. 특히 가정부채는 가정경제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시중은행들이 예금과 대출금리 차이로 과도한 폭리를 취했다는 비판이 계속됐다.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통 분담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 유류세 역시 정부는 세수 부족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하 폭을 최대한 늘렸다. 정유사들도 고유가 상황에서 혼자만 배를 불리려 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의힘은 고통 부담을 동참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상생의 노력을 함께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란다. 조수진 최고위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오늘 출범한다. 정당의 혁신은 늘 진행돼야 하고 혁신 없는 정당은 존재할 수 없다. 정당의 지향점과 가치를 분명히 하는 혁신의 과제, 방향성, 내용이 중요하다. 지난 3.9 대통령선거와 6.1 지방선거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의 자멸에 따른 것이다. 세대의 갈등, 젠더의 갈등, 젊은 층의 정치 참여 외면 등 두 전국단위 선거에서 노출된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한다. 국민통합이라는 가치를 더 공고히 하는 방안, 정당 민주주의와 당내 민주주의 활성화 방안도 혁신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조국 수호로 상징되는 팬덤정치와 내로남불, 각종 성범죄에 대한 무분별한 용인이 더불어민주당의 패착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 역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겠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임대차법이 오는 8월로 시행 2년을 맞는다. 고금리가 본격화하면서 월세가 늘어난 현상은 가속화하고 있고, 그만큼 전월세 대란이 예고된다. 그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은 임대차 시장 안정이 핵심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을 갈라치지 않고 상생을 통해 주거안정을 꾀하자는 내용이다. 임차인의 월세 세액 공제율과 원리금 상환에 소득공제를 바꾸려면 법 개정이 시급하다. 물론 근본적인 해법은 임대차3법을 손질하는 것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최소한 8월 전월세 대란을 막기 위한 법 개정만큼이라도 참여해 주실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호소한다. 배현진 최고위원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전 행안위 소속 의원님들께서 소통관에 모여서 기자회견을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 경찰국 신설 권고안의 강행 시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탄핵할 것, 걸핏하면 탄핵할 것이라고 하는데 행안위가 일단 국회에서 상임위가 열려야지 죽을 끓이든 밥을 끓이든 어떤 논의라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소속 국회의원이 170분이나 되는 더불어민주당이 이것을 모를 리가 절대 없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현재 행안위는 저희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열리질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탄핵을 거론하며 항의하셨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원구성 협상에 지금 임하지 않고 회피하며 상임위가 구성될 수 있는 그 요건을 갖춰주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문제 삼는 부분, 방금 경찰국 관련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행안위에서 따져야 될 문제이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국민들 관심이 높아서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하고자 하는 서해상의 우리 해수부 공무원 피격 소해 사건, 이런 것들은 정보위나 국방위에서 제대로 확인하고 따져봐야 할 문제이다. 이런 많은 현안들, 또 민생 현안들을 따져야 될 상임위가 열려야 되는데 상임위를 소집하자거나 긴급 현안질의를 하자는 이야기조차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저희는 집권 여당으로서 상당히 개탄스럽다. 일하자는 국회, 일 잘하는 국회, 일하는 국회 하자던 더불어민주당의 불과 몇 달 전까지 구호 외치던 의원님들 다 어디 가셨는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저희가 긴급 현안질의를 위해서 상임위를 소집 요구해도 전체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그 지휘를 이용해서 상임위를 소집하지 않아서 저희가 항의했던 일, 혹은 당시 야당이었던 저희 소수인 국민의힘을 빼놓고 본인들끼리 상임위를 열고 단독으로 상임위를 진행하면서 입법 강행해 왔던 일, 이러한 여러 광경을 저희는 이미 목도했다. 저희가 규탄하고 항의했던 그 시간이 오히려 이제 상임위나 그나마 열릴 수 있었던 그 시간이 아쉽다. 그립다고 할 정도인데, 너무 지속되고 있는 것 같다. 어제 그 여야 원내수석 사이에 있었던 여야 간의 고소고발 쌍방이 모두 취하자는 얘기, 말씀 들었는데, 이것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해 달라라는 것으로 잘못 알아듣고 먼저 발끈하셨던 것 같다. 따져보니까 그 쌍방 고소고발 그건 중에서 저희 국민의힘이 제기한 고소고발이 상당 부분 전 대선 후보셨던 이재명 의원을 향한 것이긴 했는데, 민주당이 이러한 문제들로 책임 있는 양보안을 오히려 저희에게 강요하며 협상에 제대로 임하지 않고 ‘침대축구’도 아니고 ‘침대협상’을 이어간다면 국민들께서 무엇이라 하시겠는가. 불과 몇 달 전까지 집권 여당이었던 당이고, 모든 국민이 다 아시다시피 국회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다수당이다. 어떻게 그 책임을 여당인 저희 국민의힘에 물으시겠는가. 진지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 태도로 어서 테이블에 앉으셔서 저희가 해결해야 하는 민생 문제들, 그리고 여러 확인해야 하는 정치적 사안들, 상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민주당에 아주 조속한 협상, 협의 부탁드리겠다. 제발 일 좀 합시다. 정미경 최고위원 국방부와 해경이 동시에 월북에 증거로 말했던 것이 사라진 구명조끼였다. 마치 우리 공무원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 착용하고 있었다는 식으로 발표했던 거였다. 근데 최근에 해경에 초동수사 내용에는 우리 배 안에 구명조끼가 다 남아있었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해경의 초동수사 보고서 내용과 달리 착용하고 있었다고 발표한 그 해경과 국방부는 어디서 그 정보를 들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국방부는 도대체 자체 조사는 그러면 전혀 안 하고 해경의 내용을 받았다는 식으로 지금 떠넘기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언론에 계속 나오는 것은 해경과 국방부 양측 수사할 수밖에 없다는 국민들 목소리만 높아질 거라고 보인다. 지금이라도 해경은 왜 그렇게 입장이 바뀌었는지 발표를 먼저 해주시고, 국방부도 떠넘기지 말고 자체적으로 어떤 조사 결과가 있었는지를 발표해 주시기 바란다. 일단, 국방부와 해경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먼저 발표를 해주시기를 바란다. 김용태 청년최고위원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경남 창원에 원자력 기업 공장에 방문해 원전 산업 재건에 강한 의지를 피력하셨다. 환영하는 바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다시금 원전 강국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 그런데 벌써부터 더불어민주당은 원전 부활 정책은 탄소중립의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에너지 정책을 또다시 정치적 선동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국가의 산업과 경제, 그리고 환경에 정말 필요한 에너지를 국민 갈라치기의 도구로 쓰던 나쁜 버릇을 아직도 고치지 못했나 보다. 물론 원전만이 탄소중립의 해법이 될 수 없겠지만 글로벌 탄소중립의 트렌드 속에서 원전은 여러 가지 에너지 믹스의 시나리오 중 하나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민주당은 제발 인지하시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우리나라가 에너지 빈국인 만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늘 주장했고, 저 역시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에너지 안보 대응 차원에서 에너지 믹스의 적절한 구성과 공급선 다변화는 필수적인 방향이다. 특히 원전은 에너지 안보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대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에너지원이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에너지를 선과 악의 개념으로 취급했다. 원전은 나쁜 에너지, 태양광은 착한 에너지로 갈라치기 하며 선동하기 바빴다. 기후 변화 대응과 국내외 산업 성장을 위해서라도 RE100은 매우 중요하지만, CF100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공부하시기 바란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많은 에너지 전문가들이 탈원전 탈석탄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없다고 누누이 경고했다. 하지만 이를 깡그리 무시하고 에너지조차 시민단체의 거짓 선동에 의존해 정책을 펼쳤던 것이 문재인 정권이다.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러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으려고 한다. 민주당이 진정 책임 있는 야당이 되고 싶다면 어쭙잖은 논리로 딴지를 걸 것이 아니라 민생 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다. 윤영석 최고위원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은 명실상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편향성으로 시작된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5년 동안 한국이 주도하는 해외 원전 사업 수주는 전무한 실정이었다. 국내 원전 기업들은 줄줄이 폐업했고, 전문인력들은 먹고살기 위해 현장을 떠나서 원전 산업이 쑥대밭이 되었다. 어렵게 입시경쟁을 뚫고 들어간 원자력 공학과 학생들은 전과를 신청하거나 자퇴라는 결정을 내리는 등 정치를 과하게 끓여드려 무리하게 추진한 탈원전 정책은 전도유망했던 대한민국의 원전 인재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아 버렸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원전 현장을 방문해 대한민국을 원전 최강국 건설의 주역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해외 원전 시장의 지각 변동이 일고 있다. 약 8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수주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제외되어 한국, 미국, 프랑스 3파전으로 압축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체코를 비롯한 동유럽에서의 원전 수주전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범정부적인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국가 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을 올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금융위기 완화 및 위기관리를 위해 당정이 최선을 다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민생경제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들은 막대한 이자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내 4대 금융그룹의 지난해 순이익은 14조 5400억원이 넘었고, 20년 대비 34% 이상 증가한 실정이다. 한국금융원이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7개 은행 그룹 이익의 80%가 이자 수익이었다. 금융업계는 국민 생활 곳곳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며 민생과 직결되어 있다. 그런 금융업계의 가치가 ‘이자 장사’라는 말로 치부되어서야 되겠는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커질수록 영끌 부동산 대출,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등으로 이자에 허덕이는 국민들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22일 이미 몇몇 은행에서 부동산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낮추고, 예금금리를 높인 상품들이 나왔다. 금융업계 차원에서 예대금리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금융업계는 예대금리차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여 금융의 가치를 살리고 어려운 경제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
- 한장선 기자
- 2022-06-23 13:43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여야 협치 부도수표, 거짓말 파탄 낸 권성동 원내대표 결자해지하기 바랍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연일 민주당을 비난하며 국회 공백 장기화의 책임을 전가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 어제 ‘없는 말 만들어내기’에 이어 오늘 ‘외상값’ 발언을 들으니 국민의힘이 여야 협치를 위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여야가 국민 앞에서 약속한 검찰정상화 합의를 부도냈던 장본인이다. 부도수표를 내밀어 놓고서는 ‘외상값’ 운운하는 것이 민망하다. 여야 협치를 깼던 장본인이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는 못할망정, 없는 사실까지 만들어 여야관계를 대치국면으로 몰고 가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국회의 입법권은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고, 국회 인사청문회는 임명강행으로 무력화시키면 그만이라는 셈법으로 국회 공백을 장기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민생경제에 위기의 태풍이 몰려오는데 당리당략을 위한 얄팍한 전술에만 골몰해서는 여당으로서 자격이 없다. 야당은 "국민의힘은 허언으로 협상 파트너를 음해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 태도를 보이기 바란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2-06-23 12:59
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 연구진 격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1일(화) 용산 대통령실에서 누리호 발사를 지켜본 후, 성공의 주역인 연구진들과 직접 화상 연결을 통해 “대한민국 땅에서 우주로 가는 길을 열었다”고 선언하며, 감사와 축하를 전했다. 이에 연구진들은 뜨거운 감사와 앞으로 더 큰 도전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누리호 발사를 지켜본 윤 대통령은 누리호 발사 성공은 지난 30년간의 지난한 도전의 산물이라며,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과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우주로 뻗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주개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쓴 연구진과 산업체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세계적인 우주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도 항공우주청을 설치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애초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발사 장면을 지켜보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연구자들을 최우선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들이 발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용산 대통령실에서 누리호 발사를 응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06-22 14:14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민주당 이재명 의원 ‘친형 강제 입원 논란’ 진실 드러날 시간이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 재임 당시 불거진 ‘정신병원 강제 입원 논란’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는 대장동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및 채용비리 의혹 등을 파헤치고 있는 ‘(성남시)정상화 특별위원회’가 맡는다고 한다. 이 의원이 성남시장 재임한 2010~2018년에 시장 직권으로 행정입원 된 환자는 모두 66명에 이른다. 이 의원은 지속적으로 이 사실을 대법원 판결로 의혹이 해소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 의원이 ‘친형 강제 입원 논란’의 직권남용과 관련해, 대법원은 분명 고 이재선 씨의 강제 입원에 지시를 하고 독촉했었다는 정황은 인정을 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18년 3월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 시도는 없었다며 거짓말을 했다. 이 때문에 대법원에선 무죄가 나왔지만 2심에서는 ‘허위 사실 공표’ 유죄가 나온 것이다. 그럼에도 이재명 의원은 최근까지도 거짓말을 이어가고 있다.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고 이재선 씨가) 멀쩡한데 강제입원시키려 했다고 불법 기소했던 것처럼’이라며 여전히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이재명 의원은 지난 선거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적반무치’당이라고 했다. 그런데 거짓을 사실인 것 마냥 포장하는 이 의원의 행태야말로 부끄러움이 없고, 죄가 있는 사람이 되레 화내는 ‘무치적반’ 그 자체 아니겠는가?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그러나 왜곡된 진실이 있다면 의혹을 규명하고, 시민들께 널리 알려 나가겠다. 이것이 지난 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선택해주신 시민을 향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약속을 지키는 길길이"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06-22 13:43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대한민국 지금 누구의 고집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고집이 좀 세지 않나”라며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 문제에 대해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이미 약속은 깨졌다. 김건희 여사는 광폭행보로 ‘조용한 내조’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고, 관저팀도 이름만 바꾼 제2부속실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 파기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고, 고집만 부리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고집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중히 여겨야 할 것은 자신의 고집이 아니라 ‘국민 목소리’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제2부속실 업무를 부활해 놓고서 ‘제2부속실 폐지’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우기는 것인지 묻겠다. 절대다수 국민은 김건희 여사의 ‘조용한 내조’ 약속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며 국민을 기망하지 않기 바란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고집이 아닌, 국민 상식을 기준으로 국정을 운영하기 바란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2-06-22 13:16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누리호’의 ‘우주로’ 성공을 기원합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우리의 독자 기술로 개발된 누리호가 오늘 대한민국의 꿈을 안고 다시 한번 우주로 발사된다. 누리호 발사는 12년이 넘는 기간 동안 2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과학기술인들의 땀과 노력으로 준비되었다. 끈기와 열정으로 도전을 이어간 과학자, 기술자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발사가 성공하면 대한민국은 인공위성을 우주로 보낼 수 있는 발사체 기술을 가진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등극하게 된다. 작년 10월 1차 발사 때 우리는 그 가능성을 보았다. 오늘 발사가 가능성을 넘어 미래 첨단 기술 분야인 우주 산업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전세계적으로 입증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 2010년 이명박 정부부터 개발을 시작한 누리호 프로젝트를 지켜보며, 과학기술에 대한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연구환경을 지원하는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절감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오늘 발사 이후에도 항공우주청 신설 등 우주로 가는 거대한 전진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 결실이 더딜지라도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이자, 우주를 꿈꾸는 우리 아이들이 걸어갈 이정표가 되기 때문이다. 여당은 "오늘의 도전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사에 기록될 것이고, 과학기술 발전과 우주탐사를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온 국민과 함께 마음 모아 누리호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06-21 14:12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대통령실은 대통령과 야당이 국정운영 책임 나눠지는 것인지 답하기 바랍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경제 민생 위기 상황에서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는 우리당의 지적에, 윤석열 대통령실은 “다수당인 민주당은 무엇을 했느냐”며 역공을 택했다.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책임을 두고 야당과 책임공방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정부여당은 무엇을 하면서 야당에 국정운영의 책임을 지우겠다는 말인지 황당하다. 정부는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경제와 민생을 지킬 대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뜬금없는 법인세, 종부세 인하로 대기업과 부자들만 챙기느냐 질타를 받고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메시지나 행보는 보이지 않고, 대통령실과 여당은 야당 탓으로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으니 한심하다. 야당 탓도 정도껏하시기 바랍니다. 야당 탓을 한다고 해서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책임은 결코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당에 도대체 무엇을 협조하라는 것입니까? 민생경제 대책 하나 내놓지 않으면서 무엇을 도와달라는 것인지 어처구니 없다. 야당은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경제 위기를 직접 챙겨주기를 바라는 것은 바로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대통령을 올바로 보좌하길 바란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2-06-21 13:44
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대통령실 이전 기념 주민 초대 행사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후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열리는『대통령실 이전 기념 주민 초대 행사(부제: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온 대통령입니다)』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취임과 동시에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고, 대통령과 참모진이 한 공간에서 수시로 토론하며 일할 수 있는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한 바 있다. 이번 행사는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불가피하게 생활에 변화를 겪는 인근 지역주민·직장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신 소상공인과 대한민국 미래 주역인 어린이 등 약 400명을 초청해, 새롭게 시작하는 용산 대통령실 출발을 기념하고 인근 지역주민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집무실에서부터 국민과 함께 하기 위한 대통령의 공약사항 ‘열린 대통령실’을 구현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어린이가 꿈꾸는 대한민국’ 그림 전시를 관람하고, 용산 지역 소상공인 참여한 ‘먹거리 장터·플리마켓 부스’를 차례로 둘러본 후 초청 주민들에게 환영 인사를 전했다.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은 먹거리 마당, 플리마켓, 어린이 그림 전시, 체험 부스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용산 지역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먹거리 마당(10개 업체)과 각종 빈티지 소품, 주얼리, 수제 비누 등을 판매하는 플리마켓(20개 업체) 부스를 만들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위로하고 용산 지역 소규모 업체를 알리는 자리도 마련했다. 대통령실을 찾은 어린이들을 위해 페이스 페인팅, 캘리그래피 체험, 화분 심기, 어린이 놀이터 등 체험 부스를 마련해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진행했다.
- 윤광희 기자
- 2022-06-20 13:28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월북 공무원’에서 ‘공무원’으로 돌아온 고통의 2년, 이제는 민주당도 ‘인권’의 편에 서라"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피해자가 월북 공무원에서 ‘월북’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공무원’으로 돌아오는 데에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그나마도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가능해졌다. 어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가족의 언론 인터뷰에서는 지난 2년 동안의 절절한 고통이 그대로 드러났고, 큰 안타까움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당시 10대 소년이었던 고인의 아들은 대통령이 하는 말은 하늘이라 믿었던 나라로부터 배신감과 상처를 받았다. 월북자라는 누명을 쓴 채 고인의 장례를 치를 수 없었다는 말에서는 나라에 대한 원망과 억울함이 그대로 묻어났다. 그럼에도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한 가족의 인권을 두고, 정략적인 공격 운운하며 ‘문재인 죽이기, 전 정권 죽이기’라 치부하고만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억울한 죽임을 당한 국민의 인권을 대하는 민주당의 인식은 한 치의 변화도 없다. 그러면서 우 비대위원장은 “먹고사는 문제가 얼마나 급한데 이게 왜 현안이냐”고 했고,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피살 공무원 사건 자료 열람에 대해선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도 말했다.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는커녕 오히려 방해하려는 의도까지 엿보인다. 한 국민의 억울한 죽음이 ‘월북자’라는 이름으로 왜곡됐고 진실은 은폐됐다. 과거 청와대의 지침에 따라 희생자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는 보도까지 나온 마당이다. 여야를 떠나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아픔을 보듬기 위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내야만 한다. 17일 감사원이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의 감사를 착수했다. 최초 보고 과정과 절차 등을 정밀하게 점검해 업무 처리가 적법·적정했는지 확인하겠다고 했다. 사건은 2년 전에 일어났지만, 진정한 사건의 해결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진상규명 TF’를 발족해 묻혀진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노력할 것이다. 민주당은 사건의 보고와 처리 과정에서 한 치의 숨김도 없이 떳떳하다면, 당시의 자료를 모두 공개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된다. 여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끝까지 국민의 편에 서겠다.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이 노력에 ‘인권 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당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 윤광희 기자
- 2022-06-20 13:08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尹政府 검찰공화국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검경협의체를 사실상 검찰 독식 구조로 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무협의체 구성원 10명 중 절반이 검사이며, 전문가와 정책위원 협의회 구성원 또한 검사와 대통령인수위 출신들로 꾸려졌다. 협의체 구성만 봐도 공정한 협의를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오는 9월 시행되는 검찰정상화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경찰을 들러리로 세운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경찰은 최소화한 채 검찰독식구조로 협의체를 구성해놓고 검경 협력을 내세우는 꼼수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온 공정이고 상식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사랑은 익히 알지만 이제 대통령이다. 윤석열 정부가 오직 검찰공화국을 탄생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뜻이 담긴 검찰정상화법의 시행에 힘을 보태지는 못할망정 후배 검사들 내세워 짓밟지는 말기 바란다"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2-06-20 12:49
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초청 오찬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전쟁기념관 2층 전시실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130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는 6․25전쟁 발발 72년 만에 부친의 유해를 찾게 된 故 조응성 하사와 故 김종술 일병의 가족들과 지난 4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 인빅터스 게임에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한 대한민국상이군경체육회 소속 양궁 김강훈 선수와 사이클 나형윤 선수도 특별히 초청했다. 이날 오찬에는 김건희 여사도 함께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오찬에 앞서 전쟁기념관 국군 전사자 명비를 찾아 지난해 10월 백마고지에서 유해로 발굴된 故 조응성 하사의 명비 앞에서 묵념을 올렸다. 이어서 오찬장 입구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한분 한분을 정성스럽게 영접했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보훈단체 대표 인사말 김정규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장, 국가유공자 명패 수여 3명, 대통령 인사말에 이어 건배 제의 강길자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장, 오찬으로 진행됐다. 또 CBS 어린이합창단과 국방부 군악대 윤소미 중사의 기념공연에 이어 보훈단체별로 대통령 부부와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오늘 대통령이 수여한 ‘국가유공자 명패’는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2019년부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긍심 고취와 사회적 예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만들어져 수여돼왔으며, 대통령이 직접 명패를 전해드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명패를 받으신 분은 6․25전쟁 영웅으로 태극 무공훈장이 서훈된 故 임부택 님과 故 최용남 님의 자녀 그리고 지난 2020년 의암호 수초섬 고정작업과 인명구조 중 순직한 故 이종우 경감의 배우자다. 오늘 오찬에서 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나라를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온몸으로 지켜내신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모시게 되어 큰 영광”이라면서 “보훈 가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보훈단체장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그 정신을 책임 있게 계승하는 것이 국가의 품격이고 나라의 정체성을 세우는 길”이며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을 더욱 따뜻하게 보듬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예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웅”이라고 하면서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 윤광희 기자
- 2022-06-1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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