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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검찰공화국 완성, "권력의 완성이 아니라 몰락의 시작이 될 것이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통령 업무보고는 한마디로 국회가 처리한 검찰 정상화 입법과 공수처법을 기어코 과거로 되돌리겠다는 선언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업무보고가 대통령실에서 열렸지만 검찰총장과 차장검사의 대책회의를 연상케 한다. 아무리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친정인 검찰만 싸고돌며 검찰 기득권을 지키려는 모습은 참담하다. 대통령 눈에는 오직 검찰밖에는 보이지 않습니까? 각종 합동수사단을 만들려는 것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제한에 대비해 수사권을 가진 경찰, 금감원 등을 끌어들이고 그 위에 군림하려는 꼼수다. ‘공수처법 제24조’에 대해 폐지 의견을 낸 것도 공수처를 무력화시켜 검찰을 견제할 수 없도록 하려는 오만이다. 지난 3월 폐지된 대검 범죄정보 수집기능도 부활시키고 검찰 형사사건에 공보 기준도 완화해 ‘검언유착’ 여지마저 열어놓겠다고 한다. 대통령 권력을 쥐었다고 검찰 권력을 강화해서 오만과 독선의 철옹성을 쌓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기 바란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검찰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엄두도 내지 말아야 한다"며 "시행령 통치로 입법부를 패싱할 수 있을 것이라 계산한다면, 이는 오만한 착각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 노승선 기자
- 2022-07-27 12:08
대통령실/국회/정부 大統領室 1층 로비, "발달장애 예술가 작품 전시 관련해 알립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이 이뤄지는 용산 대통령실 1층 로비에 발달장애 예술가 작품 15점이 전시됐다. 이는 발달장애 예술가 8명의 작품들로, 이들은 이미 문화예술계에서 뛰어난 작품성을 인정받아 여러 대회에서 수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장애인 예술가들이 소외되지 않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대통령의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통합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작품들로 구성되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도어스테핑 직후 전시된 작품들을 하나하나 관람하면서 깊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다래 작가의 작품을 감상 중에 “몇 년 전 장애인 전시에서 본 그림”이라며 반가움을 표시했다. 실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인 2019년 11월 '장애인창작아트페어'를 찾았다가 이다래 작가의 '새들의 숨바꼭질' 등 그림 4점을 사비로 구입해 대검찰청에 기증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17일 집무실에 걸린 '퍼시잭슨, 수학드로잉'의 김현우 작가를 만난 뒤 "장애인 예술가들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1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당시 윤 대통령은 "문화부와 산하기관의 예술작품 구매 예산 집행 시 장애인 작가와 신진 작가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이들의 작품을 우선 구매하고, 장애인 작가와 신진 작가들을 위한 전시 공간을 많이 확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색감 등에서 탁월한 재능을 지녀 뛰어난 작품성을 보유한 예술가들이 다수 있으나, 열악한 교육과 전시 여건 열악 등으로 인해 예술활동을 이어나가는 데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이 국민의 큰 관심을 받는 만큼, 주변 공간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데 활용하고자 이번 전시가 기획됐다. 이번 작품들은 구매하지 않고 구독하는 서비스를 활용했으며, 분기마다 다양한 작품을 교체 전시할 예정이다. 발달장애 예술가뿐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전시 기회가 부족한 신진 청년 작가 등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시 공간을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발달장애 예술가들에 대한 아낌 없는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07-26 14:50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사법 리스크’로 수많은 의혹을 안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의원, "이제는 ‘셀프 공천 의혹’인가. 국민들은 지쳐간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이재명 의원이 6‧1 보궐선거 당시 당 지도부에 자신의 인천 계양을 공천을 압박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한 언론사의 인터뷰에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공천 시 이 의원은 자신을 공천해 달라고 직접 요청했다"라고 한 것이다. 당시 많은 국민들도 이 의원의 인천 계양을 공천을 납득하지 못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역임한 이 의원이 아무 연고도 없는 인천 계양을로 향한다는 사실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수상한 정황은 결국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인터뷰를 통해 그 추악한 진실이 드러났다. 이 의원이 사실상 셀프 공천을 요청하는 전화를 박 전 비대위원장에게 한 것이다. 공천이라는 것은 최대한 사적 공천을 배제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본인을 셀프 공천해 달라고 비대위원장에게 전화해 요청한 이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면 다음 선거의 공천 과정이 어떻게 될지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수많은 사적 공천이 감행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원하는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 대장동 의혹, 백현동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 수많은 사법 리스크를 보유하고 있는 이 의원의 의혹 리스트에 셀프 공천 의혹도 추가를 했다. 여당은 "이런 수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음에도 제1야당 당대표에 출마를 하겠다는 것인가. 참으로 후안무치한 이재명 의원이다"고 하였다.
- 윤경수 기자
- 2022-07-26 14:13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尹政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랍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최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RNA)는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계획을 정식 인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은 안 되었다”는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주변국에 투명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진일보이다. 하지만 일본은 당장 내년 봄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방침이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고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길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출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과, 국제법·국제기구를 통한 오염수 방출 철회를 위한 외교력 발휘가 절실하다. 국민의 건강은 ‘원전강국 건설’이나 ‘한일관계 정상화’라는 미명으로 포기할 수 없는 국가의 기본 책무이다. 국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야당은 "아울러 이 기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이 안 되었다”던 대선 후보 당시의 발언부터 명확하게 바로잡아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 권충현 기자
- 2022-07-26 13:57
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 주재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을 주재했다. 워크숍에서는 국무조정실장이 “국정과제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국정비전, 6대 국정목표, 120대 국정과제를 설명했고, 대통령비서실장이 “대내외 여건 및 국정운영 방향”을 기조 발제했다. 이후 장·차관들이 6개 분임으로 나뉘어 하반기 이후 집중 추진할 과제 등에 대해 토론했다. 이번 장·차관 워크숍도 각 부처 업무보고와 같이 실용주의에 입각하여 진행됐다. 형식적이고 일방적인 국정과제 보고는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토론과 대안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이전 장·차관 워크숍과 차별성이 있다. 특히, 장관들이 분임토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었으며, 이영 중기벤처부 장관, 이창양 산업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등이 직접 분임토의 결과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도 직접 분임토의에 참여하여 민생과 주요 현안에 대해 함께 토론했다. 이번 행사는 장관이 국정운영의 전면에 나서야 하고, ‘스타 장관’이 많이 배출되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행사였다. 토론 결과는 총리실과 각 부처 중심으로 구체화하여 향후 국정운영에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오늘 워크숍에서는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인수위에서는 110대 국정과제를 건의하면서 지방시대 국정과제는 추후 건의하기로 했고, 지역균형발전특위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제안된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총 120대 국정과제로 확정 확정된 국정과제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 하에, 6대 국정목표(①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②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③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④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⑤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⑥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와 120개 세부과제로 이루어진다. 대통령은 모든 부처가 함께 국정목표를 공유하고 부처 입장을 넘어 국가 전체를 보고 일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민께 이해도 구하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기관의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각 부처 장·차관들에게 정부의 조직, 예산, 인사, 문화를 유연하게 바꿔서 국민의 수요나 상황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 줄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이번 워크숍으로 확정된 국정과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7월 26일부터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국민께 상세하게 공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07-25 13:12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경찰국 신설은 ‘비정상의 정상화’,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식 갈라치기’ 를 중단하라"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경찰서장회의가 열렸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국민의 눈에 비친 스스로의 위치와 직분을 생각하며 신중한 판단과 실행이 요구됨을 숙고해주시길 바란다" 며 자제를 요청했으나 회의는 강행됐다. 회의 직후 참석자들은 입장문에서 경찰국 설치에 반대를 명시했고, 추가적인 단체행동도 예고했다. 경찰국 신설의 취지와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경찰서의 서장으로 국민을 위한 치안 행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총경들이 집단 반발로 맞선 현 상황을 국민께서는 매우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 경찰국은 과거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등 밀실에서 권력이 자의적으로 전횡하던 경찰을, 법률 상 상위 조직인 행정안전부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하는 행정조직이다. 권력자가 전횡을 일삼던 경찰 조직에 대한 지휘를 투명하게 운영하자는 취지이다. 결국 경찰국 신설은 ‘비정상의 정상화’ 다. 경찰에 대한 권력 개입의 문제는 문재인 정권 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청와대가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 ‘청와대 울산 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의 경찰 수사에 적극 개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의 수사권이 확대된 지금, 경찰 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내달 2일 출범할 경찰국은 치안감을 국장으로 하고 총 16명의 인력 중 80%인 12명을 경찰 공무원으로 배치해 경찰 자체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운영할 예정이다. 그런데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경찰 중립성 논의에 전두환식 대응, 제재시 좌시않겠다" 고 했다. 입만 열면 40년 전 전두환 정부 이야기 하는건 국민과 경찰에 대한 모독이다. 민주화 이전 권위주의 정부의 과오를 현재 언급하는 것은 국민과 경찰이 이룩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이다. 경찰은 군과 함께 무력을 수반하고, 검찰과 같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에 지휘 체계의 확립은 조직의 생명과 같다. 우 비대위원장 역시 경찰의 지휘 체계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지 않을 것인데, 경찰 조직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 흠집 내기 위한 민주당의 전매특허인 ‘갈라치기’에 불과하다. 여당은 "민주당은 더 이상 경찰국 신설 취지를 호도하며 경찰 조직을 자극하는 언행을 삼가길 촉구한다"고 했다.
- 윤광희 기자
- 2022-07-25 12:54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尹政府 실체없는 '과학적 방역' 공포감만 키웁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코로나 신규확진자는 24일 기준으로 6만5,000여명에 달하며 14주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위증증 환자도 일주 전보다 두 배나 늘어났다. 코로나 재유행에 국민적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실체없는 '과학적 방역'을 내세우며 국민께 '각자도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오늘부터 요양병원 대면 면회 중단, 해외 입국자의 PCR 검사기한 단축 등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고위험군 관리 방안 등이 빠진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 4차 접종 대상을 60대 이상에서 50대·18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으로 확대했지만 일주일간 50대의 접종률은 2.0%에 불과한 실정이다. 4차접종 대상을 확대한 명확한 근거도 모호하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뾰족한 대책도 없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오판하고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전담 병상을 줄였다가 7월 들어 재유행이 가속화되자 행정명령을 발동해 병상 확충, 선별검사소 추가설치에 나서며 뒷북만 치고 있다. 코로나 재유행 확산 전망에 세계보건기구(WHO)는 원숭이 두창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까지 선언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방역 사령탑이 되어야 할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명조차 못 하고 있다. 실체없는 '과학적 방역'과 선장 없는 윤석열 정부의 방역대책은 신뢰를 잃었고 코로나 재확산 공포감만 커지고 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는 국가의 책임을 자각하고 코로나 재유행 차단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서기 바란다"며 "그것만이 나날이 커지는 국민 불안을 달랠 길이다"고 하였다.
- 권충현 기자
- 2022-07-25 12:35
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외교부 업무보고 받아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주요국가들과의 관계발전 추진전략과 북한 비핵화, 경제안보, 원전·방산외교, 부산 세계박람회와 같은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하였다. 윤 대통령은 보편적 규범과 가치에 기반하여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국제연대와 협력을 주도하는 적극적인 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주변 4국 외교를 추진하고,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중동 등 글로벌 외교로 지평을 넓혀 국익을 극대화할 것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경제안보 외교가 가장 중요하며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대통령이 어디든 방문하겠다고 하였다.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외교부와 전 재외공관의 외교역량을 총 결집하여 총력을 기울여 줄 것도 당부하였다"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07-22 14:33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민주당은 정부를 향한 겁박을 멈추고 민생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20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야당의 협조를 받으려면 야당을 자극하거나 공격하거나 수사하는 일을 자제해야 한다”며 이 이야기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전해달라고 했다. 같은 날 박홍근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언급하더니, 우 위원장은 민주당을 건드리면 국정 운영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말로는 민생이 어렵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안위를 지키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는 검은 속내가 드러난 것이다. 민주당의 두 지도자가 압도적 다수 의석을 무기로 정부를 협박하는데, 잘못이 없고 떳떳하다면 수사에 성실히 임하여 진실을 가리면 될 일이다. 지금 이뤄지는 수사가 단순한 범죄 수사가 아닌 것은 국민 모두가 알고 계신다.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국민이 희생되었던 사건을 수사하는 것인데, 민주당이 인권을 그토록 강조하며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겠다던 공언과 달리 지금의 수사를 비판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우 위원장은 과거 문재인 정부 탄생 직후 펼쳐진 ‘적폐 청산’ 수사를 옹호한 바 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강하게 주장했던 민주당이, 지금에 와서 문재인 정권의 진실을 밝히는 수사는 왜 멈추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과거 본인들이 한 수사는 정의롭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는 옳지 않다는 것인가. 법과 원칙을 지키는데 있어서 ‘내로남불’이 발생해선 결코 안 된다. 검찰은 거대 야당의 겁박에 휘둘리지 말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여당은 "민주당은 수사 개입을 접어두시고, 부디 국민의힘과 함께 어려운 민생문제 해결에 집중하길 촉구한다"고 하였다.
- 윤경수 기자
- 2022-07-22 14:20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尹政府 청와대 활용방안, "역사 지우기가 목적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조선총독관저로 쓰이다 1993년에 철거된 옛 본관 모형을 복원하겠다니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인지 의문이다. 일본에 대한 저자세 외교도 부족해 관계 개선을 호소하는 선물이라도 보내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박민식 보훈처장의 말처럼 “이승만 전 대통령을 음지에서 양지로 모시겠다”는 것입니까? 이러다 조선총독부였던 중앙청 모형도 복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를 제대로 보존하고 활용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망치려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를 졸속 개방해 쓰레기장으로 만든 것도 부족해서 활용방안마저 문화·예술·자연·역사라는 말로 현혹시키며 역사성과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우려 하고 있다. 야당은 "문체부는 일제의 잔재로 민족정기를 끊기 위해 지어졌던 건물을 복원하겠다는 발상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분명하게 답하기 바란다"고 하였다.
- 김태훈 기자
- 2022-07-22 13:54
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받아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할 5대 핵심과제에 대해 보고 받았다.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압도하는 '강국'이 아니라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문화 매력 국가'를 지향하고, 영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케이팝을 중심으로 케이-콘텐츠가 우리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축이 되게 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를 정교하게 재구성해 우리나라의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국민뿐 아니라 세계인들이 방문하고 싶은 고품격 문화예술 랜드마크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했다. 이어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문화예술의 독창성을 구현할 수 있는 창작환경을 조성하여, 젊은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생애 첫 지원', 경력단절 예술인의 '이음 지원'을 추진하고, 누구나 공정하고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 예술 지원, 지역 특성에 맞춰 문화, 관광, 체육 거점을 만들어 자주 가고, 오래 머무는 지역관광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를 국민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되도록 기획하고, 기존 소장품뿐 아니라 국내 좋은 작품들을 많이 전시해 국민들이 쉽게 감상할 수 있도록 지시하며, 이건희 컬렉션을 비롯한 국가보유 미술품의 지방순회 전시를 활성화해서 모든 지역이 균형있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당부했다"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07-21 21:04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파도 파도 끝이 없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 "국민은 진실을 원하고 계신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의혹이 파면 팔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어제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TF'는 3차 회의를 열고 2019년 당시 강제 북송된 탈북 어민 2명이 북한 주민 16명을 살해했다는 문재인 정권의 결론이 거짓일 수 있다는 발표를 했다. TF 단장인 한기호 사무총장은 탈북자 증언을 바탕으로 “(살해당했다는) 16명은 김책시에서 탈북하려던 다섯 가구의 주민이었다”며 "이들 16명은 보위부에 체포됐고 오징어배에 남아 있던 2명이 낌새를 알고 체포 직전 남하했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사무총장은 “16명을 살해했다는건 이 2명의 탈북브로커를 송환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북한에서는 한국에 가면 국정원이 북송한다는 풍문이 전 북한 주민에게 회자된다고 하니 이 역시 문재인과 김정은의 담합이 성공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그제 언론보도에서는 탈북어민 합동조사가 통상적인 과정과 달리 단 하루로 졸속 진행됐고, 조사 직후 국정원이 북측에 “판문점에서 만나자”고 통보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사흘간 충분한 조사를 거쳤다는 당시 문재인 정권의 핵심 책임자들의 발언과 상충하는 내용이다. 또 국정원이 합동조사 직후 선박 내 혈흔과 DNA를 감식하고 거짓말 탐지기를 이용해 어민들을 조사하겠다는 계획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서둘러 강제북송을 위해 누군가가 이를 삭제한 정황이 있다는 사실 역시 언론에 보도되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재인 정권의 사건 관계자들은 ‘탈북 어민들은 흉악범이며 이는 충분한 조사를 통해 밝혀졌고 따라서 강제 송환할 수밖에 없었다’고 앵무새 마냥 발언하고 있다.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사건의 이면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권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탈북 어민에 대한 조사를 축소, 은폐하고 북한과 신속하게 접촉해 북송을 결정했으며 명분을 쌓기 위해 무고한 탈북자를 희대의 살인마로 누명 씌운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19세기 말 유럽을 뒤흔든 ‘드레퓌스 사건’이 떠오른다. 프랑스 대문호 에밀 졸라는 “나는 고발한다” 제호의 글을 발표해, 권력에 의해 인권이 유린당한 드레퓌스 대위의 결백을 밝혔다. 여당은 "국민은 ‘탈북어민 강제북송’의 진실을 원하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드레퓌스 사건’을 반추하며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인권’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위해 진실 규명에 나설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 윤경수 기자
- 2022-07-21 20:25
대통령실/국회/정부 더불어민주당, 제9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제9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박홍근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국민이 의아해 한다”라며 시동을 건 북풍몰이가 선을 넘었습니다. 서해공무원 사건 흉악범 추방 사건 등을 정쟁화하려는 시도가 국민에게 통하지 않자, 이제 ‘카더라’ 발언을 인용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 ‘탈북브로커’라고 합니다. 집권 여당에서 나온 주장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근거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거짓 주장으로 더 이상 국민을 호도하지 말기 바랍니다. 국가의 제일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을 북으로 추방한 것을 두고 반인권적 범죄 행위라고 반복해서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두 명의 흉악범 인권을 지키기 위해 그들이 우리 사회에 있을 때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이 위협받아도 마땅하다는 말입니까. 흉악범 추방이 김정은 위원장 눈치 보기라는 주장도 터무니없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2019년에만 1,047명이 귀순했습니다. 또한 해상에서 나포되었다 북송된 사례는 문재인 정부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어제 통일부 공무원 노조는 성명을 발표해, 현 정부의 북풍몰이를 비판했습니다. 당시 여야 모두 이 사건의 의사결정에 대해 문제 삼지 않았고 지금에 와서 의사결정을 돌이킬만한 상황 변화가 있었는지 의아하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들까지 나서서 윤석열 정부가 통일부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함으로써 앞으로의 통일정책에 끼칠 악영향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남북관계의 기저를 흔들고 우리 외교안보 자산까지 불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엄청난 자충수가 될 것입니다. 철지난 북풍몰이에 속아 넘어갈 국민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안보농단’을 당장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금쪽같은 지인’ 챙기기에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지검에 근무할 때 맺은 인연인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 아들이 6급 행정요원으로 대통령실에 근무 중임이 최근 밝혀졌습니다. 대통령의 6촌 인척과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직원들 40년 지기의 아들 황 모 씨 또 다른 40년 지기 ‘강릉 우사장’ 아들까지 모두 다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 내외와 사적 친분이 얼마나 각별한지가 대통령실 채용의 우선적 기준이 된 셈입니다. 대통령과 가깝게 지내온 아버지들을 둬서 그리고 대통령 부인의 회사 직원이라서 쉽게 채용된 것이 너무나 명백한데도 여전히 문제없다고 강변하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태도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사적 채용’을 엄호하기 위해 연일 내놓는 해명도 점입가경입니다. 우 사장, 황 사장 아들이 나란히 근무하는 시민사회수석실의 강승규 수석은 난데없이 엽관제 운운하며 성난 민심에 또다시 기름을 부었습니다. 핵관 중의 핵관답게 장제원 의원은 ‘역차별’이라 주장하며, 대통령실 채용이 마치 선거운동 기간 무보수로 일한 데 대한 대가인 냥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실에 채용되지 못한 많은 청년 봉사자들에게는 뭐라고 할 참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왜 그 대가는 대통령을 ‘삼촌, 아저씨’라 부르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지도 말입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느껴지는 시대, 청년들은 좌절하고 있습니다. 지인 일자리 창출에만 여념 없는 대통령과 여권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합니다. 하루 빨리 사적 채용 논란을 수습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반도체 인재 양성방안’은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9일, 윤석열 정부는 향후 10년간 총 15만 명의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27년까지 대학원은 1,100명, 대학 학부는 2,000 명, 전문대는 1,000명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덜컥 증원만 시켜놓았지 교원 확보 방안도 없고, 연구 시설, 장비 확보 방안도 빠져있습니다. 무엇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는 대학 정원 늘리기는 결국 수도권 대학으로의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지방대학들은 벚꽃 피는 순서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사실상 수도권 대학 학생 몰아주기에 나서고 있어서, 이제는 꽃 피는 순서도 없이 지방대는 동시다발적으로 문을 닫아야 할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방대 소멸 위기는 대학만이 아닌 ‘지방소멸’이라는 국가 불균형 위기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2021년 4월 문재인 정부는 미래자동차와 바이오헬스 차세대 반도체 등, 소위 빅3 인재 양성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고, 이에 기초하여 미래 산업의 균형 있는 인재 양성 계획을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불과 1년 전에 발표한 정책과 성과를 애써 무시한 채 이번 정책을 추진함으로서 핵심 산업 분야 인재양성의 불균형도 초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정부는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이 지방대를 포함한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 졸속적인 반도체 인재 양성방안을 재검토 해 줄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어제 파업 중인 하청노조 측은 당초 임금 인상 폭을 대폭 낮추는 수정안을 제안했습니다만, 사측에서는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돌변하면서 사실상 협상이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파업은 우리 조선업이 품고 있는 다단계 하청 구조와 저가 수주방식이라는 구조적 문제의 결과입니다. 하청에 하청이 거듭되며 30년 경력자조차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가격 경쟁력 유지라는 명목 아래 저가 수주가 계속되며 처우 개선은 뒷전으로 밀리기만 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조선업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1위를 탈환한 상황에서, 그 성과도 다단계 하청의 노동자에게도 골고루 나눠져야 하는 것은 당연할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본질적 문제는 제쳐두고, 노노간 갈등을 조장하는 한편으로 공권력 투입으로 노동자의 노동3권을 무력화할 기세입니다. 무엇보다 폭력적 진압으로 제2 용산사태, 제2 쌍용차 사태와 같은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제 우원식 의원을 단장으로 한 우리당 ‘대우조선해양 대응TF'가 긴급하게 현장을 찾았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평화적 사태 해결을 위한 중재 노력은 물론 조선업의 하청구조와 불합리한 인력구조 개선에도 최선을 다 할 예정입니다. 정부와 대주주인 산업은행도, 이번 사건을 단순한 하청 노조의 파업사건으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폭력 진압으로 사건을 증폭시키는 당사자가 아니라 갈등의 중재자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엄정히 요청합니다.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앞서 김성환 정책위의장님께서도 지방대 관련 반도체 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말씀하셨고 중복 되지만 저도 몇 가지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교육부를 질책한 지 40여 일 만에 지난 19일 교육부는 반도체 인력 양성안을 발표했습니다.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지금도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 대학들이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늘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정부 역시 이러한 현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대통령이 지적하니까, 그저 면피용, 졸속으로 만든 대책일 뿐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실제 지방의 일부 대학은 반도체 학과 신입생을 모집하지 못해 폐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부의 이와 같은 대책은 반도체 인재 양성이 아니라 지방대학 죽이기입니다. 이제는 ‘지방대 시대’라는 국정과제를 내걸었던 윤석열 정부가 정작 지방대 몰락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당장 경남도의회는 어제 수도권 반도체학과 증원 반대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고 광주 경실련을 비롯한 전국의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수도권 중심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 즉각 철회하라‘는 등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졸속 대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도권 정원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을 가속화 시키고 결국 지방대학 붕괴로 이어질 것입니다. 반도체 인재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이 지방대 죽이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반도체 인재 문제는 학부생 자체가 적어서라기보다 연구 환경 등의 열악한 문제가 큰데 이에 대한 깊은 고민이 선행되지 않아서입니다. 수도권 대학 정원을 늘리기 위한 꼼수로 반도체 인력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 명백히 반대합니다. 교육부는 반도체 인력 양성 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코로나 재확산 방지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6차 대유행이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단숨에 7만 명대로 폭증하고 연일 전주 대비 확진자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예측한 하루 약 20만 명의 확진자 규모도 일주일 새 28만 명으로 뛰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병상 수요는 보통 확진자 급증 1~2주 뒤 몰리는 데다 BA5 변이 등의 치명도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병상 추가 확보에 관련돼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방역수칙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격리 환자에게 지원되던 생활지원금, 유급 휴가비, 외래 진료비 등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을 통제 중심의 방역 정책이라고 평가절하하고 과학방역이니, 국민 참여형 방역이니 내용은 없고 이름만 그럴싸한 것들로 포장한 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에 나 몰라라 하는 것만 같아 매우 유감입니다. 전 정부가 추진했던 방역 정책을 부정하려만 하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정 원내부대표 후보 시절 제기된 수많은 의혹들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박 장관은 의혹에 대한 질문마다 국회에서 설명하겠다고 답할 뿐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관 임명 이후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논문 중복 게재 사실이 드러났고, 그 과정에서 표절로 인한 논문 투고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지울 수도 감출 수도 없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논문 대필이나 수상 실적 위조로 대표가 구속된 입시 컨설팅 업체로부터 자녀의 생활기록부를 첨삭 받았다고 합니다. 생활기록부 작성과 정정 권한은 오직 교사와 학교에 있습니다. 현행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교육부 훈령 학교 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에 의하면 학생부 정정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이 경우에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일 박순애 교육부 장관 아들 입시 컨설팅 과정에서 생기부 유출 및 정정 의혹이 일어난 것이 사실이라면 엄연히 현행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지금 교육계는 600만 아이들을 대신해 교육부 장관만이 지켜낼 수 있고 지켜내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논란, 반도체 인재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방대학 죽이기,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국가교육과정 개정, 제대로 치유되지도 못한 코로나 상처에 더해지고 있는 코로나 확산 등 준비하고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범법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무자격자에게 대한민국 교육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은 박순애 교육부 장관 임명을 철회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대우조선해양대응TF는 어제 저녁, 노사 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대우조선 파업 현장을 찾아 원·하청 노동자, 대우조선해양 회사 측, 현지에 내려온 노동부 장관까지 만나고 왔습니다. 50일째 지속된 파업을 해결하기 위해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은 임금 원상 회복도, 노조 활동 인정 요구도 사실상 거의 대부분 양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에서는 사측이 주장하는 8천억이라는 파업 손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제기되어 협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심지어 노조 측은 손배소도 받되 일반 조합원을 제외한 지도부가 책임을 지겠다는 전향적 대안까지 회사 측에 제출했으나 협상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 노사 간 대화를 통한 협상 타결 흐름이 조성되어왔는데 연 이틀 이어진 대통령 강경 발언 이후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은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될 정도입니다. 대우조선 사태는 기업 차원을 넘어선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계약 수주가 줄을 이어도 산재 위험과 저임금으로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배를 만들 수 없는 것이 우리 조선업 현실입니다. 이대로라면 세계 1위 조선업 강국의 위상은 지속가능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대형 철제 도크에서 진행되고 있는 농성현장에 공권력을 투입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모두가 피하고 싶어 하는 비극적 사태만을 초래할 것입니다. 제2의 용산 참사가 불 보듯 뻔합니다. 아마도 윤석열 정부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정치적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아무 결정권 없는 하청업체 사업자와 노동자 협상에 사태해결을 맡기지 말고 눈물의 양보를 한 노동자들이 더 큰 희생을 감내해야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야 합니다.
- 권충현 기자
- 2022-07-21 13:42
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파이살 사우디아라비아 외교장관 접견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오전 한-사우디 외교장관 회담 참석을 위해 방한한 파이살 빈 파르한 알 사우드(His Highness Prince Faisal bin Farhan Al Saud) 사우디 외교장관을 접견했다. 윤 대통령은 사우디는 우리나라의 최대 원유공급국이자, 우리 경제·에너지 안보의 동반자로서 1962년 수교 이래 양국관계가 지속 발전해 온 것을 평가하고, 올해가 수교 60주년을 맞는 특별한 해인 만큼 원전 등 에너지, 건설·인프라, 문화, 인적교류와 같은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를 통해 양국관계를 한층 높은 수준으로 도약시켜 나가자고 했다. 파이살 장관은 그간 한국의 기업과 근로자들이 사우디의 국가 인프라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하고, 사우디가 중점 추진 중인 「사우디 비전 2030은 원전, 그린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 IT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아울러, 사우디 국부펀드가 한국 기업과 기술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전통적인 분야를 넘어 보다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예술, 문화, 관광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양국 간 교류가 더욱 확대되어 국민 간 상호이해와 우의도 더욱 깊어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파이살 장관은 "BTS가 사우디에서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방한하는 사우디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문화, 관광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07-20 16:50
IT/과학 동서코리아 홍사광 대표 제7회 글로벌파워브랜드대상 및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표창 수상 AL 접목으로 친환경 다목적 치료 가능한 고기능 제품 출시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지구의 생태환경 파괴가 심각해지면서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저탄소 신 녹색성장 산업을 지향하는 (주)동서코리아 로하스/로파스 특수도료와 특수방수공법 제품을 33여 년간 끊임없는 연구 노력 끝에 무취, 무해, 무독, 방균 특수도료와 특수공법 방수 제품을 독자 개발 출시하여 우수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후 동서코리아 기업부설연구소는 신진전자와 함께 의료기기 장비와 건강 보조기기 제품을 2021년부터 AI 특수 기술을 접목하여 인체에 해롭지 않은 극초단파 OPHAS-AI-SMT-250-N, 헬스 이온 LOPHAS-AI-16000 카본탄소 치료기 LOPHAS-AI-SNO-1, 레이저 OPHAS-SLT-DIOSS-620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출시하였다. 빛에 의한 자연 탄소치료와 이온치료, 열치료, 레이저 등 안심하고 치료를 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서도 치료 기간을 크게 향상시킬 수가 있는 제품으로 회사, 단체, 교회, 가정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다. 로하스/로파스 제품은 지구, 환경, 사람을 위한 21C 다기능 다목적 혁명적 AI를 접목한 의료기 제품으로 품질이 탁월하며 앞으로 더욱더 좋은 제품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소비자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드릴 수 있는 기업 이미지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로하스/로파스 제품은 친환경 다목적 치료 고기능 AL 접목 제품이다. 기존의 의료기로 해결을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한 특수 제품으로 모든 통증(염증)은 조직 세포의 유전자 (DNA)를 중심으로 일어난다는 것이 최근 세계적으로 확인되었다. 모든 통증과 염증의 근원은 조직세포의 분자 생물학적 치료가 최첨단 치료로 밝혀졌다.
- 윤광희 기자
- 2022-07-2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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