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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환경부 업무보고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정부 업무보고 7번째 순서로 환경부의 보고를 받았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과학적이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국가·기업 경쟁력과 함께하는 환경 등 3대 핵심과제를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과학에 기반한 합리적 환경규제를 해달라 당부하며, 특히 산업계의 현실을 감안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환경정책을 주문했다"고 했다. 그리고 "탄소중립 목표치는 유지하되 구체적인 부문별·연도별 로드맵은 산업 경쟁력과 과학기술,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면밀히 설계할 것을 당부했다"며 기타 "미세먼지, 급수불안, 수돗물 안전사고의 철저한 대비, 과학적 홍수 관리, 자원재활용 산업 육성을 통한 순환 경제 실현, 환경부문 민간시장 확대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07-1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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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제대로 된 조사와 검증 없이 이뤄진 강제북송, "文 정권 판단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귀순 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어민들에 대한 합동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북송 지시가 내려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보름 이상 진행되는 탈북민 합동 조사가 이례적으로 사흘 만에 끝났었다. 정부합동조사단과 통일부에 낸 북송된 어민들이 자필로 작성한 ‘보호신청서’와 A4 용지 20여 장의 자기소개서에는 남한에서 살고 싶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권 관련 인사들은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의 이유로 ‘16명을 죽인 살인마’와 ‘귀순 의향에 대한 진정성 없음’을 주장했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음이 드러나고 있다. 일반적인 조사와 검증 기간에 한참 모자라는 시간을 들여놓고선 어찌 어민들을 ‘흉악범’ ‘살인마’로 규정한 것이며, 진정성이 없었다는 추상적 가치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것인가. 진정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첫 번째이다. ‘보호신청서’와 A4 용지 20여 장이나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받아놓고도 귀순의 진정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 전 정권의 판단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책임 있는 인사들은 이 문제를 정치화하여 공세를 펼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제대로 된 조사나 검증 없이 대한민국의 일원이 되겠다고 희망한 사람들을 북으로 돌려보낸 것이고, 그 과정에서 북한의 눈치 보기가 존재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돌아가면 죽음만이 기다리는 상황에서 어민들을 강제 북송하여 전 정권이 얻으려 한 것이 ‘김정은 초청’ 등의 정치적 이유였다면 심각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여당은 "검찰은 이 문제를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면밀히 수사하여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며 "그리고 수사 대상에 오른 인사들은 떳떳하다면 진상 규명에 성실히 협조하면 될 것이다"고 하였다.
- 윤경수 기자
- 2022-07-1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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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尹 政府, 환경정책은 ‘위장형’ 녹색분류체계, 4대강 재자연화 포기 선언이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환경부는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포함시키고, 4대강 보의 활용성을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원전 안전성을 위한 대책은 찾을 수 없는 ‘위장형’ 녹색분류체계이고, 4대강 재자연화 정책 폐기 선언이다. 유럽연합은 원전을 EU택소노미에 포함시키며 2025년까지 사고저항성 핵연료 사용,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운영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최신 안전기준 적용 등을 전제조건으로 걸었다. 이 전제조건에 대한 계획이 없는 원전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포함은 국민에 대한 기망이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아니라 ‘위장형’ 녹색분류체계이다. 후보시절 EU텍소노미를 모른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무지와 원전 맹신을 환경부가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또한 4대강 보의 활용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은 녹조, 수질 오염 등으로 썩어가고 있는 4대강의 재자연화를 폐기하겠다는 선언이다. 4대강에서 녹조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국제기준의 수천 배, 수백 배 검출되고, 이 물로 재배된 농작물에서도 심각한 수준으로 검출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수질과 수생태 회복을 위한 4대강 재자연화가 시급함에도 MB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되풀이하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는 기만적 수식어로 반환경 정책을 친환경 정책으로 둔갑시키려는 그린 워싱을 당장 중단하십시오"라고 하였다.
- 권충현 기자
- 2022-07-1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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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大統領室, "2019년 11월,'탈북 어민 강제 북송'사건에 관련해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이 사건의 본질은 지난 정부의 처리 과정과 결정이 대한민국 헌법과 국익에 입각해서 이뤄졌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위법 사실 여부와 사건의 성격은 수사기관을 통해 엄정하고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다. 다만 현 대통령실이 파악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조사 과정의 조기 종료 당시 합심 조사 과정에서 본인 자백 외에는 물증이 전무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신호정보에만 의존하여 탈북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고, 우리 측으로 넘어오기도 전에 흉악범 프레임을 씌워 해당 어민의 북송을 미리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신호정보(SI)의 보안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이를 북한 당국의 입장에 부합하도록 활용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2020년 9월 우리 해수부 공무원의 북측 해역 표류 시에는 신호정보를 장시간 방치하여 북한군에 의한 피살을 막지 못했으면서도, 2019년 탈북 어민의 처리에 있어서는 신호정보를 기민하게 활용하여 흉악범으로 간주, 강제 북송 조치를 결정하는 등 모순된 행태를 보였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귀순 의사를 명확히 밝힌 자필 귀순의향서와 함께 시작되는 중앙합동정보조사를 평가절하했다. 그리하여 보통 1~2달 걸리는 검증과정을 2~3일 내에 끝내는 등 합심 과정을 졸속으로 처리하고, 선원들이 타고 온 배를 돌려주는 등 탈북민 합심조사를 부실하게 강제로 조기 종료시켰다. 탈북어민의 귀순 여부 NLL을 넘기 전 탈북어민들은 ‘이젠 다른 길이 없다. 남조선으로 가자’며 자발적인 남하를 결정했다. 이후 우리 해군의 퇴거 작전 회피, 우리 군함의 경고 사격에 대한 공포감 등에 따라 이동과 정지를 반복하다가 우리 해군에 나포된 것이며, 추후 보호신청서 자필서명 등을 통해 귀순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이다. 법적용의 문제 전 정부는 귀순한 탈북자도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간주하는 국내법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등 국제법을 무시하며 귀순자의 범죄행위만 부각시켰다. 대한민국 국민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인권과 법치를 강조하는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페스카마호에서 우리 국민을 살해한 외국인 선원들도 우리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한다고 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고 하였다.
- 윤광희 기자
- 2022-07-1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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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 주요내용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기자 |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 정부의 적극적인 유류세 인하 조치와 국제유하 하락의 영향으로 기름값이 다소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2천원 전후의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금요일 환율은 14원 급등한 1,326.1원으로 13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문재인 정권에서 종료된 한미 통화스와프를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증시 역시 금리 상승과 기업실적 등에 영향을 받아 당분간 약세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기관과 외인의 매도세가 강한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힘겹게 떠받치는 불안정한 상황이다. 특히 3040세대들은 자산 가치 하락에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물가안정과 민생부담 완화를 위해서 직접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민생현장을 방문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갈수록 경제 하방 압력이 강해지고 있어, 정책효과가 제대로 전달될지 매우 우려스럽다. 한편, 건설업 농어촌 등에 외국인 노동자 인력이 필요한데 지금 약 5만명의 외국인노동자 고용 허가가 나있지만, 빠른 시간 내에 입국이 되지 않아서 각종 건설현장 등에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빠른 행정조치로 이러한 외국인노동자들이 빨리 입국해서 특히 추석 무렵에 수요가 많은 현장 등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 자칫하면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위기대응 정책마련에 함께 힘써주기 바란다. 코로나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다. 역대급 전파력을 가지고 있다는 켄타우로스 변이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여름철의 냉방기 사용과 휴가철까지 겹치면서 일일 확진자가 2~30만명까지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2년 만에 어렵게 일상 회복의 첫발을 뗐는데 다시 일상의 자유를 빼앗기는 것 아닌가 우려하고 계시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4차 접종에 솔선수범 하셨지만,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민의 불신 또한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또다시 백신패스 도입 등 강제조치가 시행 될까봐 상당한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 우리가 문재인 정권과 다른 과학 방역을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한 만큼 일상 제약을 최소화 하는 방향에서 합리적인 방역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방이 최선의 방역 이지만 혹시 모르는 대확산 상황에 미리 대비해서 충분한 치료제와 병상을 확보하고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를 최소화 하는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특히 국민의 자발적인 백신접종 참여를 위해서는 부작용이 발생 하더라도 정부가 100% 책임진다는 확신을 드려야 한다. 오늘 모쪼록 당정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효율적인 방역 대책을 만드는데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바란다.
- 한장선 기자
- 2022-07-1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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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야, 박순애 교육부장관 연이은 비위 의혹, "尹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합니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봤냐?”고 말했던 박순애 교육부장관에 대해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에 대한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패싱한 결과다. 박순애 교육부장관이 2011년 한국행정학회 영문 학술지에 ‘등재 취소’와 ‘투고금지’ 처분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문 ‘투고금지’ 처분은 심각한 자기표절에 대한 중징계이다. 박순애 장관은 자기표절을 인지하지 못했고, 스스로 논문 철회 요청을 했다고 변명하지만, 이미 제기된 의혹들을 보면 결코 실수라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언론의 문제 제기에 ‘법적대응’ 운운하고 있으니 적반하장이다. 박순애 장관이 교육부장관으로서 직무수행을 해나갈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박순애 장관이 있는 한 교육 현장의 선생님들과 학부모, 학생들이 교육부를 신뢰하고 따를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여론과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무시해 초래된 작금의 사태마저 무시해선 안 된다. 야당은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하였다.
- 노승선 기자
- 2022-07-1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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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지난 1차 회의에서는 고물가 완화 방안을 다뤘고,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응한 민생안정 방안이 논의됐다. 회의 참석에 앞서 윤 대통령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창구를 찾아 상담을 받으러 온 국민들로부터 채무상환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후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민간 전문가, 상담직원, 관계기관으로부터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애로 사례를 공유받고 금리 상승기에 대응한 소상공인, 주택 구입자, 청년 등 대상자별 상환 부담 경감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07-1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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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이재명 의원 본인의 총체적 범죄 혐의 명백히 소명하라"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2015년 백현동 사업 인허가 과정에 참여했던 대학교수 A씨가 ‘성남 빗물저류조 공사 비리’ 사건에도 연루됐다는 언론 보도가 전해졌다. 이재명 성남시장 캠프 선대본부장을 지내고 백현동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는 당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남 빗물저류조 공사 비리’ 사건에 관여해 구속됐고 A 교수 역시 동일 사건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다. A 교수는 본인의 1심 선고를 열흘 정도 앞둔 상황에서도 백현동 용도변경에 참여했고 이후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성남시 도시계획위원직을 유지하며 기부채납 관련 자문 의견을 내는 등 백현동 사업 인허가 과정 전반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 재선 시장으로 재임하던 2014~2015년 시장의 지시사항 원본이 없다는 사실이 추가 보도됐다. 고의로 폐기했거나 의도적으로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인데, 이 시기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FC가 생기고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던 시기다. 어떠한 이익을 위해 범죄 혐의를 받는 대학교수 A씨를 도시계획위원으로 남겨 두었는가. 또 어떤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지시사항을 은폐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방해했는지 의문스럽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과 의혹으로 비춰볼 때 이 의원이 이끌던 성남시는 각종 이해관계 속에서 시민의 삶을 볼모로 서로의 이익을 찾아주는 범죄 집단의 소굴이 아니었던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 이 의원이 시장직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보도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정치 보복을 주장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국민적 의심을 증폭시키는 자충수일 뿐이다. 만약 관련 범죄 혐의를 몰랐다고 변명한다면 시장 재임 동안 주요 사업에 관한 기본적 업무 파악조차 전혀 되지 않은 것이니 직무유기라 할 수 있겠다. 이 의원이 곧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다는 보도가 있었고 아울러 정치개혁 메시지를 낸다고 한다. 여당은 "진정한 정치개혁은 국민께 믿음을 드리는 일에서 시작하는데 과연 이 의원 본인이 정치개혁을 말할 자격이 되는지 자문해보길 바란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07-1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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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잘못된 방향으로 직진하는 대통령 두둔해서 추락하는 지지율 날개는 없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이 30%대로 하락한 데 대해 “시간이 지나 성과가 나면 굉장히 높이 고공행진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반성은 보이질 않는다. 대통령의 최측근다운 충성 발언이지만 정말 대통령을 위한다면 잘못된 국정을 두둔할 것이 아니라 충언을 해야 마땅하다. 이상민 장관은 인사 논란에 대해서도 “100% 완벽한 인사가 어디 있나”라며 대통령을 감쌌다. ‘이전 정부에 이런 훌륭한 사람 있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화답하는 듯한 발언이다. 국민의 실망과 분노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국가행정을 총괄하는 부처의 수장이 민생현장을 한 번 더 챙겨보지는 못할망정 해바라기처럼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만 과시하고 있으니 대통령 지지율이 추락하는 것이다. 대통령 해바라기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최근 지도부 회의에서 당대표실과 원내대표실 등에 윤석열 대통령 사진을 걸 것인지 논의를 했다고 한다. 경제위기에 곳곳에서 ‘악’ 소리가 나고 있는데 민생경제를 책임져야 할 여당 지도부가 대통령 존영을 걸지 말지 고민이나 하고 있으니 떨어지는 대통령 지지율에 ‘날개’가 없다. 대통령 주변에는 ‘윤석열 바라기’만 있는 것입니까? 진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 정부의 미래는 없다. 야당은 "고물가·고환율·고금리 ‘3고’로 민생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정부 부처 장관이며, 국민의힘 지도부며 제발 국민만 바라보기 바란다"고 하였다.
- 권충현 기자
- 2022-07-1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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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제11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 참석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역대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판교 정보보호 클러스터에서 열린 제11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가 열린 판교 정보보호 클러스터는 실전형 사이버 훈련장을 비롯해 사이버 교육장, 정보보호 스타트업 육성 공간, 사물인터넷 테스트베드 등 정보보호 스타트업 기업과 인력들의 협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상징적인 장소이다. 윤 대통령은 ‘사이버 10만 인재 양성’을 위한 화이트햇 스쿨, 사이버 탈피오트와 사이버 예비군 제도 등의 도입해 사이버 안보기술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히고, 민·관·군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사이버안보 대응체계를 공고히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날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보보호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정보보호 유공자 4명에 대해 녹조근정훈장, 산업포장, 국민포장, 대통령 표창을 직접 수여했다.
- 윤광희 기자
- 2022-07-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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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현대차 국내공장 건설을 환영하며, "양질의 일자리가 있고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어제 현대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발표했다. 현대차 노사 교섭 역사상 처음으로 4년 연속 파업없이 이뤄낸 합의이다.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대표적인 기업의 노사가 모범적인 합의를 만들어 낸 것을 환영한다. 이번 합의에는 임금 협상 뿐만 아니라 자동차산업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국내공장 미래 투자 관련 특별 합의서’도 마련되었다. 이 합의서에 따라 현대차는 전기차만 전용으로 생산하는 공장을 내년에 착공해 2025년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현대차는 충남 아산 공장 이후 29년 만에 국내에 완성차 공장을 짓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신규 생산 공장이 전통적인 내연기관 자동차가 아니라 미래 친환경 전기차라는 점도 의미가 있다. 자동차 신규 생산 공장은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사까지 고려하면 일자리 창출 효과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 등 국내 대기업이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에 현지 생산 공장을 지어 왔는데, 이번 현대차의 ‘리쇼어링’ 결정이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으로 복귀하는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도 규제 완화 등 적극적으로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국정목표로 하고 있다.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어야한다. 그렇기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경제체질을 선진화하고, 핵심전략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힘은 "기업이 신규 생산시설을 국내에 건설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선순환되는 제2의 제3의 ‘현대차 합의’가 반드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 윤경수 기자
- 2022-07-1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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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국민의힘 최재형 혁신위원장, "자신 지역구에서 벌어진 구태부터 해명하기 바랍니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국민의힘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이준석 대표 거취와 관계없이 혁신위는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국민 기대에 맞는 변화를 모색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정작 최재형 혁신위원장의 지역구인 종로구의회에서는 타당 구의원을 빼가는 어처구니없는 구태가 연출됐다. 6.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종로구 기초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으로 당선된 라도균 구의원이 탈당해 국민의힘으로 입당해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이 되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5명의 종로구의회 의석 구조를 바꾸기 위해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을 대가로 우리당 의원을 빼간 것이다. 종로구 국회의원인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일어난 타당 구의원의 입당과 구의회 선거를 몰랐을 리 만무하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알고 있었다면 그 과정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적어도 본인이 주도하지는 않았더라도 지역구 국회의원이 눈감아주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던 정의와 공정은 내 편에게만 유리한 특혜와 불공정으로 드러나고 있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의 혁신 또한 유불리만을 따지는 구태정치는 아닌지 묻는다. 야당은 "최재형 혁신위원장이 ‘국민의 기대에 맞는 변화’를 보이겠다면 본인의 지역구에서 벌어진 구태정치부터 책임있게 해명하기 바란다"고 하였다.
- 노승선 기자
- 2022-07-1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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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코로나19 재유행 대응 방안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코로나19 재유행 대응 방안'을 보고 받았다. 해당 보고 자리에는 질병관리청뿐만 아니라, 여러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논의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관련 보고를 받은 후, 과학적인 코로나 방역 기조 하에 방역 당국을 중심으로 책임감있게 원팀으로 협업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데이터 기반 및 전문가 분석에 따른 방역 조치를 강조하고, 백신·치료제·병상·인력과 같은 필수적인 코로나 방역지원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07-1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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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종부세→국토균형세? "'이름 세탁'에 불과하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의 명칭을 ‘국토균형세’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만들었던 종부세 명칭을 17년 만에 바꾸겠다는 것이다. 종부세란 명칭이 징벌적 세금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점을 고려해 지역 균형 발전 취지를 강조한 국토균형세로 바꾸겠다는 것인데, 민주당 관계자는 언론에 “명칭 외에 법 내용상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다주택 중과를 도입했고 2020년에는 세율을 구간별로 최고 두 배까지 높였다. 이로 인해 ‘종부세는 징벌적 세금이다’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세탁하기 위해 국토균형세로 이름만 바꾸겠다는 것임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다. 종부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잘못이다. 아마추어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고 이로 인해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2021년 기준 101만명까지 증가했다. 종부세 폐지에 대한 의견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종부세는 정권교체 촉진세”라며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와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이기에 민주당은 종부세의 ‘이름 세탁’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29전 29패'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부터 해야 한다. 여당은 "민주당은 국회를 열어 향후 임대차 3법 개정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세제 정책 정상화에 협조해야 한다.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진정성 있는 변화를 기대한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07-1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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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코로나19 금융지원 연장 종료, 소상공인 절망 나락으로 떠밀어서는 안 됩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이 “예외적 상황을 끌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올해 9월 소상공인 코로나19 금융지원 연장 조치를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발생이 4만 명에 육박했다. 여전히 코로나19라는 ‘예외적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과 부담 또한 여전하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지원 연장조치 종료는 소상공인을 절망의 나락으로 떠미는 것이다. 그리고 속출하는 폐업과 신용불량자 양산은 사회에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영업제한 지침을 성실히 지켜온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에 국가가 짐을 함께 나눠야 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언급한 ‘금융권 부실’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에도 국가의 책임과 지원이라는 원칙이 함께 있어야 한다. 야당은 "정부는 여전히 ‘예외적인’ 현재 상황의 엄혹함을 받아들이고 소상공인 코로나19 금융지원 연장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고 하였다.
- 김태훈 기자
- 2022-07-1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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