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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고시 3관왕 김관영 전북도지사 취임식이 지난 7월 1일 도청에서 개최 되었다. 첫 일정으로, 김관영 도지사는 조봉업 행정부지사, 김종훈 정무부지사와 도청 실국장 등과 함께 오전 8시 전주시 완산구 교동 소재 군경묘지에 참배를 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생생한 민생현장의 의견을 도 경제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하나로마트 전주점을 방문하여 주요 농수산물 가격 및 수급 동향을 청취하였다. 이어, 전북도청에 등청하여 사무인계인수서 및 취임선서문 서명, 정무부지사 등에 대한 임용장 수여, 실국장 간부 신고 등을 통해 새로운 전북 운영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기자실을 방문하여 민선 8기의 새로운 도정 비전과 5대 목표 등을 통해 향후 도정운영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취임식에서 김관영 도지사는 “도민의 변화와 열망의 염원을 담은 위대한 선택으로 새로운 전북을 향한 위대한 여정이 시작될 수 있었으며,통 상적인 방식을 뛰어넘는 과감한 도전과 특단의 노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패러다임과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하는 ‘새로운 전북’을 향해 전진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전북에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취임식은 도립국악단 식전 공연, 개식, 국민의례, 축전 소개, 취임순서, 취임사, 민선 8기 도민 희망메시지, 축하공연 폐회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취임식에는 미래세대 및 각계각층의 도민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 부안 위도·동쪽 끝마을 무주 부평마을 주민, 청년 기업인, 아동, 여성, 다문화가정, 장애인, 노인 등 도민 2,000여 명을 초대하여, 민선 8기 섬기는 전북도정의 이미지를 강조하였으며 유종근·강현욱 前 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및 도내 출신 타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정당별 도당위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 빛냈다. 취임식 후에는 천년누리 광장으로 이동하여 황금소나무를 식재하였으며, 이어서 제12대 전북도의회 개원식에 참석하여 축사 등을 진행하였다. 이어, 함께할 공무원·공무직 노동조합 및 119 종합상황실 등을 방문하여 공무원들을 격려함으로써 취임 일정을 모두 마쳤다. 취임사 전문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 존경하는 전라북도 도민여러분! 전북을 사랑하고, 전북의 새로운 미래를 응원하는 국민여러분! 민선 8기 전라북도 지사 김관영, ‘변화의 열망’이 가득한 전북의 마음을 담아 인사드립니다. 전북의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모두 마음에 담겠다는 각오로, 선거에 임했습니다. 이르는 곳 마다 ‘역사’였고, 손 잡는 분마다 ‘미래’였습니다.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고, 영웅들의 역사가 새겨지지 않은 곳이 없는 땅, 그곳이 전북입니다. 고단한 삶 속에서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향해, 우리들보다 나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새날을 여는 분들, 그분들이 전북도민입니다. 전라북도지사, 이 영광스러운 소임을 맡겨주신 도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변화의 열망’이 전북을 휘감고 있습니다. 도민여러분은 저 김관영을 전국 최고 득표 도지사로 탄생시키는 ‘위대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그 ‘위대한 선택’을 마음에 새기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북을 크게 변화시켜라, 반드시 전북경제를 살리고, 전북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라’ 이 간절하고 절박한 도민의 명령! 받들겠습니다. 저 김관영, 전북도민께 맹약합니다. 유능한 변화, 이뤄내겠습니다. 모든 노력을 다해, 전북경제를 살려내겠습니다. 도민과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하는 새로운 전북! 만들겠습니다. 우리 도민들은 그동안, 그 어느 지역보다 헌신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전북경제는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들의 삶은 여전히 고단합니다. 우리 도민의 열망과 역량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도민들의 역량은 곳곳에서 헌신적으로 발휘되고 있습니다. 변화와 혁신의 열망은 전북을 휘감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에 자원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전북은 새만금, 농생명산업, 탄소산업, 풍부한 역사와 문화 등 미래성장의 잠재력과 자원이 파종된 가능성의 땅입니다. 문제는 패러다임입니다. 변화의 시대에는 통상적인 방식을 뛰어넘는 과감한 도전과 특단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대전환의 시대’에 전북경제의 부활을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대기업 유치와 더불어, 전북을 기회의 땅으로 변화시킬 담대한 전략, 시장에 대한 ‘방치’나 ‘관치’를 넘어선 전략적 경제협치, 도민 모두가 함께 혁신에 참여하고, 성공하는 포용적 성장의 패러다임, 도민의 시각에서 시장과 민간의 힘을 견인해낼 ‘역동적인 도정’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 새로운 생각, 새로운 방식으로 길을 열어야 한다’, 저는 이것이 우리 도민의 위대한 선택에 담긴 뜻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전북도민의 뜻을 받들어,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하는 ‘새로운 전북’을 향해 전진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혁신’할 것입니다. 전북도민 모두, 혁신의 주인공이 되어, 혁신의 과정도 함께 하고, 결실도 함께 거두게 하겠습니다. 기업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존 기업들의 성공을 돕고, 대기업을 유치해 성장엔진에 붙을 붙여,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성공’할 것입니다. 강자만의 성공, 소수만의 성공이 아니라, 함께 성공해야 합니다. 담대한 성장프로젝트가, 더 나은 도민의 삶으로 직결되게 할 것입니다. 어렵고 소외받는 사람들도 성공의 희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하는 ‘새로운 전북’으로 갈 것입니다. 전북에 오면 성공할 수 있다는 ‘전북 성공 신화’를 만들겠습니다. 대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땅,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땅, 아이들을 키우고 싶은 땅, ‘기회의 땅 전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 전북에서, 먼저 대한민국의 미래를 시작할 것입니다.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을 위해 김관영 도정은 5대 목표와 새로운 실천전략을 추구할 것입니다. 제1의 목표는 전북 도민경제 부흥입니다. 저는 세일즈 도지사가 되어 기업을 설득하고, 매력적인 프로젝트로 기업을 유도하고, 규제혁신으로 장애물을 극복하는 ‘3박자 대기업 유치전략’을 펼칠 것입니다. 전북을 넘어 전국을 김관영의 땀으로 적시겠습니다. 또한, 주력산업의 대전환을 이뤄내고, 혁신산업 육성으로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것입니다. 둘째, 전북을 농생명산업 수도(首都)로 정립할 것입니다. 종자생명, 미생물, 식품, 동물용의약품, 첨단농업 등 5대 농업혁신클러스터를 확장하여 스마트 그린바이오 허브로 도약할 것입니다. 우리 농민들도 함께 혁신, 함께 성공해야 합니다. ‘스마트 그린바이오 허브’ 전략의 중심에는 농민이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농민의 삶을 진일보시킬 것입니다. 셋째, 전북을 문화·체육·관광 산업의 메카로 만들 것입니다. 전북의 풍부한 문화역사 자원, 동부산악권의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한옥마을·백제문화·근대역사 문화벨트 등을 관광벨트화시켜, 치유·관광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습니다. 생활체육 시설을 대폭 늘려 도민건강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우리의 삶터, 우리의 역사가 성공의 기반이 되게 할 것입니다. 넷째, 새만금 도약과 균형발전을 추구할 것입니다. 신산업·관광 복합도시 조성,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대규모 복합테마파크 조성, 국제학교 유치를 통해 기업과 사람을 새만금으로 불러올 새로운 모멘텀을 창출하겠습니다. SOC도 빠르게 완공해 전북에서부터 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입니다. 지역내 부족한 도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동서간 광역 철도와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어디든 전북과 편리하게 연결되는 미래를 준비할 것입니다. 다섯째, 도민행복과 희망교육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든든한 복지와 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전북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입니다. 교육이 경제요, 미래요, 인구정책이라는 신념으로, 도와 교육청, 대학, 기업 등 교육과 관련된 모든 힘을 모아낼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교육협치의 큰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며칠 전 저와,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거석 교육감 당선자는 ‘교육협력추진단’ 설치에 합의하고, 전북도청과 교육청간의 긴밀한 상시 교육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들의 노력이 우리 청년들, 아이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기업에 희망의 신호로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청 공무원여러분! 저는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신나는 일터를 만들어, 도민들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정책에는 도민의 얼굴, 도민의 애환, 도민의 기쁨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도지사가 여러분 편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막는 장애를 이겨내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오직 도민, 오직 민생의 각오로 도민과 기업, 민간의 힘과 지혜를 모아내고 함께 혁신을 추진하는 리더가 되어 주십시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북은 동학농민혁명으로 새로운 시대를 연 중심이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시대를 연 심장부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전북은 시대의 중심부에서 비켜서있습니다. 바꿀 것입니다. 2022년, 우리는 새로운 전북 성공의 역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변화를 향한 전북도민의 ‘위대한 선택’을 받들어,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하는 새로운 전북, 그 ‘위대한 여정’을 이제 시작합니다.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북도민들의 가슴속에 살아있는 ‘변화와 혁신의 DNA’가 곳곳에서 꽃필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고 돕겠습니다. 제가 보았던 한 장면이 기억납니다. 몸이 아픈 청년이 장거리 육상경주에 도전했습니다. 그 청년은 계속 쓰러졌다,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모두 결승선을 통과했고, 날은 저물어갔습니다. 그런데, 결승선 가까이 그 청년이 보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청년의 곁에서, 관중석에 있던 모든 이들이 함께 뛰고 있었습니다. 서서히, 하지만 든든하게 그 청년과 함께 뛰었고, 함께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도전과 혁신의 길에서 우리는, 때로는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는 기억해주십시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걸음 한걸음 전진하며, 반드시 성취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혁신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성공할 것입니다. 기회의 땅 전북, 그 설레는 새로운 전북의 꿈을 우리 전북도민들과 함께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제 56일 차를 맞았다. 공공기관장이라든가 장관급 고위 공무원의 경우 대통령의 철학에 동의하는 사람이 함께하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여전히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동의하지 않는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이 ‘임기’를 이유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지난 3월 국민의힘이 자체 조사 결과, 대통령 임기 종료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정권 말 측근 챙기기용 ‘알박기’ 인사로 52개 기관의 기관장 13명, 이사ㆍ감사 46명 등 총 59명이나 임명됐던 것으로 확인했다. 임명된 인사들 가운데 2024년까지 임기인 인사는 28명, 2025년까지는 14명으로, 무려 71%가 윤석열 정권 임기 절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자리를 보전하게 되는 셈이다. 임명된 인사 대부분은 민주당과 청와대 출신 등으로 누가 보더라도 전문성과는 무관한 보은성 인사라고 판단된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제 눈의 들보는 안 보고 남의 눈의 티끌만 보는 행정’을 거듭해서 국민들께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지난주 국민의힘은 국민권익위에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 당시 문재인 정권의 대처가 국민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타당한 것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로부터 답별 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정부가 죄없는 공무원을 월북자로 몬 것이나,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을 강제 북송한 것이 국민 권익 보호에 타당했는지, 국민권익위라면 당연히 답해야 하는 사항 아닌가. 그런데 고유의 역할은 방기하고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제출한 이해충돌방지법상 서류에 대해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총리가 부실한 자료를 냈다”며 직원들을 질책했다고 한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의 무게는 엄중하다. 여당은 임기를 새로이 시작하는 대통령과 그 뜻을 함께하는 전문성 있는 기관장들이 호흡을 맞춰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이제라도 공공기관장들이 개인적인 ‘임기’보다는, 국민께서 바라는 ‘합리적 상식’에 귀 기울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최근 검찰 인사에서 현직 중령의 군사기밀 유출 의혹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검사를 국가정보원에 파견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국정원 파견 검사는 모 중령의 대학 동창으로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군사기밀 등이 담긴 문서를 검토해주었다. 무엇보다 보안이 중요하고 군사기밀 유출을 막아야 할 국가정보원에 군사기밀 유출에 연루된 인사를 파견하겠다니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 해당 검사는 지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언유착’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로 알려졌는데, 한동훈 장관의 ‘보은인사’ 입니까? 법무부에서는 ‘업무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한 인사’라며 ‘이미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강변하는데, 과연 이런 억지 해명을 납득할 국민이 계실지 의문스럽다. 야당은 "윤석열식 지인 인사, 보은인사로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은 그 빛을 잃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국민이 인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유념하기 바란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등 수산물 방사능 오염을 우려하는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산물 안전성 관리를 7월부터 더욱 강화한다. 현재 공사는 가락몰 수산물을 대상으로 휴대용 방사능 검사기로 상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사는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 평균 검사 건수를 10건에서 20건으로 2배 확대 시행하고, 정기 합동검사를 분기별 1회에서 매월 2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가락몰 수산물 유통인은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방사능 검사 적합품만 취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더 철저히 관리하기로 결의하였다. 또한 공사는 원산지 표시판 추가 제작, 안내문 배포 등 홍보를 강화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원산지 표시 합동 단속을 추진한다. 이 외에도 여름철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족관, 칼, 도마 등의 미생물 안전성 검사도 시행한다. 공사 문영표 사장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인력과 장비 지원을 아끼지 않고, 특히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9일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기술과 미래산업 분야 등 경제안보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원전 분야 협력에 대해 윤 대통령은 높은 안전성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우리 기업이 네덜란드의 신규 원전 건설 등 원전 비중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문제에 관해서도 양국 정상은 입장을 같이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포함, 현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며 향후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루터 총리는 이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회담에서 루터 총리는 올해 가을 우리나라에 방문하고 싶다는 말과 함께 네덜란드 국왕의 내년 국빈방문 초청 의사를 전달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수락했다"고 밝혔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북한에 의해 피격된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가 페이스북을 통해 2년 전 사건 발생 당시 “호남이니 같은 편 아니냐. 월북 인정하면 기금을 만들어 보상해 주겠다”라는 민주당의 제안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에 이래진 씨는 다시 한번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민주당의 TF 발족에 대해서도 깊은 불쾌감을 표시했다. 월북을 인정하면 기금을 조성해주겠다는 회유가 공당으로서 할 일인가. 이는 민주당이 나서서 사건을 은폐하려 시도한 것이며, 왜 회유까지 하며 ‘월북’으로 결과가 나와야 했는지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하는 또 다른 이유이다. 무엇이 밝혀질까 두려워 슬픔에 잠긴 유가족을 회유하려 했는가. 또 어디서 기금을 조성하려 했는가. 또한 지역감정을 들먹이며 국민을 갈라친 행태까지 이어졌다는 점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민주당은 국가의 잘못된 처사로 억울한 국민이 생겨도 ‘같은 호남’이면 그 잘못을 눈감아줄 것으로 생각하는가. 이는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고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도 모자라 유가족의 아픔을 무시한 채 자존심을 짓밟은 행위이며, 국민을 기만한 것으로 민주당은 즉각 사과해야 한다. 민주당은 최근 TF를 발족시키고 정치적 언어를 구사하며 진실을 오도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문재인 정권 차원에서 벌어진 ‘월북몰이’와 관련된 지침이 어디로부터 하달되었는지 밝히는 것이다. 여당은 "우리 국민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명예를 되살리는 일은 여야가 따로 없다. 국민의힘은 진실을 규명하는 일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하였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국민의힘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스스로를 점령군을 넘어 수사기관이라고 착각하는 모양이다.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전임 시장 등이 사용했던 ‘공용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요구한 것은 인수위의 명백한 월권이며, 개인정보 침해를 넘어 불법행위이다. 아무리 공용폰이라지만 무슨 근거와 권한으로 통화기록을 요구하는지 의문스럽다. 더욱이 통화기록을 바탕으로 전임 시장 시절의 시정을 캐겠다는 것도 도가 지나치다. 정택진 인수위 대변인은 “우리가 직접 자료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넘겨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게 하려는 것, 단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임 시장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나섰다. 아무런 혐의점도 없는데 통화기록을 마구잡이로 들쑤시다보면 단죄할 무언가가 튀어날 것이라고 여기는 것 같다. 검찰의 폐습인 먼지털이식 수사라도 따라하려는 것입니까? 어쩌면 하는 행태가 윤석열 검찰과 쌍둥이처럼 똑같은지 개탄스럽다. 성남시정을 책임지라고 뽑아주었더니 전임 시장을 수사기관에 보낼 궁리만 하고 있다니 참담하다. 성남시장 당선자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성남시 공무원들을 겁박한다고 해서 전임 시장들의 없던 범죄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야당은 "성남시장직 인수위는 불법적인 통화기록 요구와 공무원 겁박 대신 성남시 시민들을 위한 시정 준비에 힘쓰길 바란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스페인에서 앤서니 노먼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가치를 기반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국 정상은 에너지 기후변화 협력 등 경제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양국의 녹색기술과 첨단 산업 소재, 희귀 광물 공급망 협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윤 대통령은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태평양도서국포럼 리더국가인 호주가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고, 이에 알바니지 총리는 적절하게 고려하겠다고 화답했다"라고 밝혔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이 오늘 단독으로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거대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식 독주가 또다시 시작되고 있다. 국회 협치의 정신을 무참히 짓밟고 사실상 단독으로 원구성 강행 수순에 돌입하겠다는 민주당의 폭주 선언과 다름없다. 7월 임시회가 소집되면 최다선 박병석 민주당 의원을 임시의장으로 민주당 의원들만으로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이렇게 뽑힌 국회의장은 그들만의 상임위 배정에 나설 것이다. 이는 국회 개원 이래 여야합의 없이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했던 제21대 전반기 국회의 나쁜 선례를 다시금 따르는 것으로, 이후 국회 일정을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처리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하겠다면서 통 큰 결단을 운운했다. 그러나 속내는 사개특위 구성과 검수완박법 관련 헌재 소송 취하를 원구성의 조건으로 한, 전형적인 ‘트로이의 목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 내정자에게도 묻겠다. 과거 2008년에 김형오 국회의장 내정자는 당시 여당이자 국회 다수당이었던 한나라당의 국회의장 단독 선출 검토 방안에 대해 “국회의장을 단독으로 선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 후로 여야간의 원구성을 위한 협상은 계속되어 일주일 후 원구성이 완료되었다. 그 결과 김형오 국회의장은 재적의원 299명 중 263명의 찬성을 얻어 제18대 전반기 국회의장에 당선되었다. 김진표 국회의장 내정자는 평소 합리적인 의회주의자를 자처해 왔다. 만약 여야 협상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실시하는 임시회 소집에 응한다면, 그것은 본인의 20년 가까운 소신을 저버리는 일이며 대한민국 국회를 다시 후퇴시키는 일이다. 여당은 "지금은 국회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전선에서 일해야 할 때다"며 "민주당과 김진표 국회의장 내정자는 민생을 살리기 위한, 조건 없는 원구성 협상의 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어제 건강상의 이유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의 형집행정지가 내려졌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일반 재소자는 꿈도 꿀 수 없는 ‘황제 접견’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하고 횡령과 뇌물 수수로 수감된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호사스러운 수감생활을 했다니 납득하기 어렵다. 벌금도 다 납부하지 않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접견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지불했다니 참담하다. 그런데도 여당 일각에서는 형집행정지를 계기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국민께서 납득하셔야 가능하다. 하지만 국민 법 감정에 벗어난 수감 생활과 벌금 미납 등 조금의 반성도 없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국민께서 양해하지 않을 것이다. 야당은 "이번 형집행정지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위한 수순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첫 일정으로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 마드리드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각국의 정상들과 양자 및 다자 정상회담을 가지게 된다. 또한 29일부터는 이틀 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3일 간 각국 정상들과 원자력, 반도체, 청정에너지 등 미래먹거리 확보와 경제안보 협력 체제 구축에 관한 의제를 논의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한국 대통령 최초이며, 정상회의 기간 중 한미일 정상회담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기자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국정 현안과 관련하여 ‘국정조사’를 운운했다. 국회 공백 29일째 맞이하고 있는 국회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이자 제1야당으로써 국회를 정상화하여 경제 위기를 해결할 의지는 전혀 없고, 출범한지 두 달도 안된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국회 원구성을 위해서라면 작년 원구성과 관련된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만을 지키면 된다. 국민의힘의 사개특위 참여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 등은 원구성과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민주당의 당리당략적 조건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의회 폭주 결과, 지난 지방선거에서 준엄한 국민들의 심판을 받았지만 당 내 권력 투쟁에 빠져 개혁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검수완박’으로 대표되는 팬덤정치는 응당 반성과 개혁 대상이지만, 아직 결별하지 못한채 이제는 원구성에 은근슬쩍 끼워팔아 피장파장으로 만들려고 한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에 승차시키려는 민주당의 술수에 단호히 거부한다. 검수완박은 입법과정에도 위헌적 부분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에 승차시키려는 민주당의 술수에 단호히 거부한다. 검수완박은 입법과정에도 위헌적 부분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 지금 국회가 당장 나서야 할 현안은 정부 발목잡기식 ‘국정조사’가 아니라,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의 진실 규명이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는 민주당에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여야합의로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한다면 국회 2/3의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도 가능할 것이다. 서해 조난당한 한 공무원이 국가로부터 구조도 받지 못하고,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그 시신은 소훼되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의해 ‘월북’으로 단정되어, 유가족들은 2년 동안 진실을 찾기 위한 외로운 싸움을 해왔다. 여당은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가의 첫 번째 의무를 저버린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구하기 위해 국정조사 특위 구성에 합의해 주길 촉구한다"며 또 "민주당이 혁신을 고민한다면 두 번의 선거를 패배로 이끈 당내 목소리가 아니라, 공정과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우리당의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에 대해 ‘입법독재 재시작’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의장 공석으로 의사일정 작성주체가 없다. 국회법상 본회의 개의 근거 규정이 없다'라며 가짜뉴스 퍼트리는 나쁜 집권여당 원내대표다. 국회 법을 제대로 살펴보고 발언하시길 바란다. 권 원내대표의 말대로 국회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입법독재라면 일하지 못하는 식물국회가 의회민주주의입니까? 국민의힘은 밀어닥치는 경제 위기 속에서 나날이 악화되는 민생을 외면하는 것이 국회의 본분이라고 말하는 것인지 답하기 바란다. 더욱이 “타결 가능성이 전혀 없고, 만남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은 국회 정상화에 대한 의지조차 의심스럽게 한다. 부적격 장관 후보자들을 국회 검증대에 세우는 것이 부담스러워 임명 강행될 때까지 국회를 공전시키려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일찍이 이렇게 국회공백 사태를 즐기는 여당을 본적이 없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머리 속에 민생과 경제에 대한 걱정은 단 한 톨도 없는 것 같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삶을 돌보기 위해서는 국회를 하루 빨리 정상화해야 한다. 야당은 "국민의힘은 당리당략만을 노린 정치 공세를 중단하고 민생경제를 위한 7월 임시국회 소집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대통령실의 새로운 소통창구인 '국민제안'이 공개됐다. 국민제안은 '공정과 상식'의 원칙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다. 제안 내용을 청원법에 따라 비공개해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을 보호하고, 시스템을 100% 실명제와 민원 책임 처리제로 운영함으로써 단 한분의 목소리도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 또한, '국민우수제안협의체'와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우수제안을 선정할 것이며, 이를 국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소중한 제안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된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