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제 56일 차를 맞았다. 공공기관장이라든가 장관급 고위 공무원의 경우 대통령의 철학에 동의하는 사람이 함께하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여전히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동의하지 않는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이 ‘임기’를 이유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지난 3월 국민의힘이 자체 조사 결과, 대통령 임기 종료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정권 말 측근 챙기기용 ‘알박기’ 인사로 52개 기관의 기관장 13명, 이사ㆍ감사 46명 등 총 59명이나 임명됐던 것으로 확인했다. 임명된 인사들 가운데 2024년까지 임기인 인사는 28명, 2025년까지는 14명으로, 무려 71%가 윤석열 정권 임기 절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자리를 보전하게 되는 셈이다. 임명된 인사 대부분은 민주당과 청와대 출신 등으로 누가 보더라도 전문성과는 무관한 보은성 인사라고 판단된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제 눈의 들보는 안 보고 남의 눈의 티끌만 보는 행정’을 거듭해서 국민들께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지난주 국민의힘은 국민권익위에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 당시 문재인 정권의 대처가 국민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타당한 것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로부터 답별 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정부가 죄없는 공무원을 월북자로 몬 것이나,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을 강제 북송한 것이 국민 권익 보호에 타당했는지, 국민권익위라면 당연히 답해야 하는 사항 아닌가. 그런데 고유의 역할은 방기하고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제출한 이해충돌방지법상 서류에 대해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총리가 부실한 자료를 냈다”며 직원들을 질책했다고 한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의 무게는 엄중하다. 여당은 임기를 새로이 시작하는 대통령과 그 뜻을 함께하는 전문성 있는 기관장들이 호흡을 맞춰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이제라도 공공기관장들이 개인적인 ‘임기’보다는, 국민께서 바라는 ‘합리적 상식’에 귀 기울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최근 검찰 인사에서 현직 중령의 군사기밀 유출 의혹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검사를 국가정보원에 파견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국정원 파견 검사는 모 중령의 대학 동창으로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군사기밀 등이 담긴 문서를 검토해주었다. 무엇보다 보안이 중요하고 군사기밀 유출을 막아야 할 국가정보원에 군사기밀 유출에 연루된 인사를 파견하겠다니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 해당 검사는 지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언유착’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로 알려졌는데, 한동훈 장관의 ‘보은인사’ 입니까? 법무부에서는 ‘업무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한 인사’라며 ‘이미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강변하는데, 과연 이런 억지 해명을 납득할 국민이 계실지 의문스럽다. 야당은 "윤석열식 지인 인사, 보은인사로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은 그 빛을 잃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국민이 인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유념하기 바란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등 수산물 방사능 오염을 우려하는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산물 안전성 관리를 7월부터 더욱 강화한다. 현재 공사는 가락몰 수산물을 대상으로 휴대용 방사능 검사기로 상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사는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 평균 검사 건수를 10건에서 20건으로 2배 확대 시행하고, 정기 합동검사를 분기별 1회에서 매월 2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가락몰 수산물 유통인은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방사능 검사 적합품만 취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더 철저히 관리하기로 결의하였다. 또한 공사는 원산지 표시판 추가 제작, 안내문 배포 등 홍보를 강화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원산지 표시 합동 단속을 추진한다. 이 외에도 여름철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족관, 칼, 도마 등의 미생물 안전성 검사도 시행한다. 공사 문영표 사장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인력과 장비 지원을 아끼지 않고, 특히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9일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기술과 미래산업 분야 등 경제안보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원전 분야 협력에 대해 윤 대통령은 높은 안전성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우리 기업이 네덜란드의 신규 원전 건설 등 원전 비중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문제에 관해서도 양국 정상은 입장을 같이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포함, 현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며 향후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루터 총리는 이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회담에서 루터 총리는 올해 가을 우리나라에 방문하고 싶다는 말과 함께 네덜란드 국왕의 내년 국빈방문 초청 의사를 전달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수락했다"고 밝혔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북한에 의해 피격된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가 페이스북을 통해 2년 전 사건 발생 당시 “호남이니 같은 편 아니냐. 월북 인정하면 기금을 만들어 보상해 주겠다”라는 민주당의 제안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에 이래진 씨는 다시 한번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민주당의 TF 발족에 대해서도 깊은 불쾌감을 표시했다. 월북을 인정하면 기금을 조성해주겠다는 회유가 공당으로서 할 일인가. 이는 민주당이 나서서 사건을 은폐하려 시도한 것이며, 왜 회유까지 하며 ‘월북’으로 결과가 나와야 했는지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하는 또 다른 이유이다. 무엇이 밝혀질까 두려워 슬픔에 잠긴 유가족을 회유하려 했는가. 또 어디서 기금을 조성하려 했는가. 또한 지역감정을 들먹이며 국민을 갈라친 행태까지 이어졌다는 점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민주당은 국가의 잘못된 처사로 억울한 국민이 생겨도 ‘같은 호남’이면 그 잘못을 눈감아줄 것으로 생각하는가. 이는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고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도 모자라 유가족의 아픔을 무시한 채 자존심을 짓밟은 행위이며, 국민을 기만한 것으로 민주당은 즉각 사과해야 한다. 민주당은 최근 TF를 발족시키고 정치적 언어를 구사하며 진실을 오도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문재인 정권 차원에서 벌어진 ‘월북몰이’와 관련된 지침이 어디로부터 하달되었는지 밝히는 것이다. 여당은 "우리 국민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명예를 되살리는 일은 여야가 따로 없다. 국민의힘은 진실을 규명하는 일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하였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국민의힘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스스로를 점령군을 넘어 수사기관이라고 착각하는 모양이다.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전임 시장 등이 사용했던 ‘공용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요구한 것은 인수위의 명백한 월권이며, 개인정보 침해를 넘어 불법행위이다. 아무리 공용폰이라지만 무슨 근거와 권한으로 통화기록을 요구하는지 의문스럽다. 더욱이 통화기록을 바탕으로 전임 시장 시절의 시정을 캐겠다는 것도 도가 지나치다. 정택진 인수위 대변인은 “우리가 직접 자료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넘겨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게 하려는 것, 단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임 시장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나섰다. 아무런 혐의점도 없는데 통화기록을 마구잡이로 들쑤시다보면 단죄할 무언가가 튀어날 것이라고 여기는 것 같다. 검찰의 폐습인 먼지털이식 수사라도 따라하려는 것입니까? 어쩌면 하는 행태가 윤석열 검찰과 쌍둥이처럼 똑같은지 개탄스럽다. 성남시정을 책임지라고 뽑아주었더니 전임 시장을 수사기관에 보낼 궁리만 하고 있다니 참담하다. 성남시장 당선자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성남시 공무원들을 겁박한다고 해서 전임 시장들의 없던 범죄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야당은 "성남시장직 인수위는 불법적인 통화기록 요구와 공무원 겁박 대신 성남시 시민들을 위한 시정 준비에 힘쓰길 바란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스페인에서 앤서니 노먼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가치를 기반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국 정상은 에너지 기후변화 협력 등 경제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양국의 녹색기술과 첨단 산업 소재, 희귀 광물 공급망 협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윤 대통령은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태평양도서국포럼 리더국가인 호주가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고, 이에 알바니지 총리는 적절하게 고려하겠다고 화답했다"라고 밝혔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이 오늘 단독으로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거대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식 독주가 또다시 시작되고 있다. 국회 협치의 정신을 무참히 짓밟고 사실상 단독으로 원구성 강행 수순에 돌입하겠다는 민주당의 폭주 선언과 다름없다. 7월 임시회가 소집되면 최다선 박병석 민주당 의원을 임시의장으로 민주당 의원들만으로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이렇게 뽑힌 국회의장은 그들만의 상임위 배정에 나설 것이다. 이는 국회 개원 이래 여야합의 없이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했던 제21대 전반기 국회의 나쁜 선례를 다시금 따르는 것으로, 이후 국회 일정을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처리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하겠다면서 통 큰 결단을 운운했다. 그러나 속내는 사개특위 구성과 검수완박법 관련 헌재 소송 취하를 원구성의 조건으로 한, 전형적인 ‘트로이의 목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 내정자에게도 묻겠다. 과거 2008년에 김형오 국회의장 내정자는 당시 여당이자 국회 다수당이었던 한나라당의 국회의장 단독 선출 검토 방안에 대해 “국회의장을 단독으로 선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 후로 여야간의 원구성을 위한 협상은 계속되어 일주일 후 원구성이 완료되었다. 그 결과 김형오 국회의장은 재적의원 299명 중 263명의 찬성을 얻어 제18대 전반기 국회의장에 당선되었다. 김진표 국회의장 내정자는 평소 합리적인 의회주의자를 자처해 왔다. 만약 여야 협상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실시하는 임시회 소집에 응한다면, 그것은 본인의 20년 가까운 소신을 저버리는 일이며 대한민국 국회를 다시 후퇴시키는 일이다. 여당은 "지금은 국회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전선에서 일해야 할 때다"며 "민주당과 김진표 국회의장 내정자는 민생을 살리기 위한, 조건 없는 원구성 협상의 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어제 건강상의 이유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의 형집행정지가 내려졌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일반 재소자는 꿈도 꿀 수 없는 ‘황제 접견’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하고 횡령과 뇌물 수수로 수감된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호사스러운 수감생활을 했다니 납득하기 어렵다. 벌금도 다 납부하지 않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접견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지불했다니 참담하다. 그런데도 여당 일각에서는 형집행정지를 계기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국민께서 납득하셔야 가능하다. 하지만 국민 법 감정에 벗어난 수감 생활과 벌금 미납 등 조금의 반성도 없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국민께서 양해하지 않을 것이다. 야당은 "이번 형집행정지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위한 수순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첫 일정으로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 마드리드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각국의 정상들과 양자 및 다자 정상회담을 가지게 된다. 또한 29일부터는 이틀 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3일 간 각국 정상들과 원자력, 반도체, 청정에너지 등 미래먹거리 확보와 경제안보 협력 체제 구축에 관한 의제를 논의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한국 대통령 최초이며, 정상회의 기간 중 한미일 정상회담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기자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국정 현안과 관련하여 ‘국정조사’를 운운했다. 국회 공백 29일째 맞이하고 있는 국회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이자 제1야당으로써 국회를 정상화하여 경제 위기를 해결할 의지는 전혀 없고, 출범한지 두 달도 안된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국회 원구성을 위해서라면 작년 원구성과 관련된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만을 지키면 된다. 국민의힘의 사개특위 참여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 등은 원구성과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민주당의 당리당략적 조건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의회 폭주 결과, 지난 지방선거에서 준엄한 국민들의 심판을 받았지만 당 내 권력 투쟁에 빠져 개혁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검수완박’으로 대표되는 팬덤정치는 응당 반성과 개혁 대상이지만, 아직 결별하지 못한채 이제는 원구성에 은근슬쩍 끼워팔아 피장파장으로 만들려고 한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에 승차시키려는 민주당의 술수에 단호히 거부한다. 검수완박은 입법과정에도 위헌적 부분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에 승차시키려는 민주당의 술수에 단호히 거부한다. 검수완박은 입법과정에도 위헌적 부분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 지금 국회가 당장 나서야 할 현안은 정부 발목잡기식 ‘국정조사’가 아니라,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의 진실 규명이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는 민주당에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여야합의로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한다면 국회 2/3의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도 가능할 것이다. 서해 조난당한 한 공무원이 국가로부터 구조도 받지 못하고,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그 시신은 소훼되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의해 ‘월북’으로 단정되어, 유가족들은 2년 동안 진실을 찾기 위한 외로운 싸움을 해왔다. 여당은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가의 첫 번째 의무를 저버린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구하기 위해 국정조사 특위 구성에 합의해 주길 촉구한다"며 또 "민주당이 혁신을 고민한다면 두 번의 선거를 패배로 이끈 당내 목소리가 아니라, 공정과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우리당의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에 대해 ‘입법독재 재시작’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의장 공석으로 의사일정 작성주체가 없다. 국회법상 본회의 개의 근거 규정이 없다'라며 가짜뉴스 퍼트리는 나쁜 집권여당 원내대표다. 국회 법을 제대로 살펴보고 발언하시길 바란다. 권 원내대표의 말대로 국회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입법독재라면 일하지 못하는 식물국회가 의회민주주의입니까? 국민의힘은 밀어닥치는 경제 위기 속에서 나날이 악화되는 민생을 외면하는 것이 국회의 본분이라고 말하는 것인지 답하기 바란다. 더욱이 “타결 가능성이 전혀 없고, 만남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은 국회 정상화에 대한 의지조차 의심스럽게 한다. 부적격 장관 후보자들을 국회 검증대에 세우는 것이 부담스러워 임명 강행될 때까지 국회를 공전시키려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일찍이 이렇게 국회공백 사태를 즐기는 여당을 본적이 없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머리 속에 민생과 경제에 대한 걱정은 단 한 톨도 없는 것 같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삶을 돌보기 위해서는 국회를 하루 빨리 정상화해야 한다. 야당은 "국민의힘은 당리당략만을 노린 정치 공세를 중단하고 민생경제를 위한 7월 임시국회 소집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대통령실의 새로운 소통창구인 '국민제안'이 공개됐다. 국민제안은 '공정과 상식'의 원칙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다. 제안 내용을 청원법에 따라 비공개해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을 보호하고, 시스템을 100% 실명제와 민원 책임 처리제로 운영함으로써 단 한분의 목소리도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 또한, '국민우수제안협의체'와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우수제안을 선정할 것이며, 이를 국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소중한 제안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된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국민의힘 대응이 정략적이고 사실 왜곡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며 “제가 꽤 오래 인내했는데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TF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분명 우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은 아전인수식 궤변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정략적’이며 ‘사실 왜곡’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했다. 문재인 정권은 ‘정략적’인 종전선언을 위해 국민의 생명 구조라는 국가의 첫 번째 의무를 방기했다. 당시 정부가 노력했다면 고 이대준 씨가 구조될 수 가능성이 분명히 있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방기로 고 이대준씨는 북한군에 의해 사살 당하고 그 시신이 소훼되기까지 했다. 또한 이 부조리한 현실을 ‘오랫동안 인내’한 사람은 우 비상대책위원장이 아니라, 고 이대준 씨의 유가족들이었다. 청와대-국방부-해경 등으로 이어지는 조직적인 ‘월북’ 조작에 대응해, 유가족들은 2년 동안 홀로 싸워왔다. 고 이대준 씨의 아들은 편지로 사진의 ‘아버지는 월북자가 아니다’라고 진심으로 호소했지만, 문 정권은 이를 철저히 외면했다. 마침내 고 이대준 씨 유가족의 절절한 외침이 국민들의 마음에 와 닿았고, 그렇기에 현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은폐되었던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분명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진실 규명을 해야 할 사안이지, 우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처럼 ‘대응’ 할 사안이 아니다. 여당은 "민주당은 당리당략적인 ‘대응 TF’ 운운 보다 먼저 고 이대준 씨와 유가족에게 진심어린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것이 순리이다. 그리고 ‘월북 조작 의혹’에 대한 유가족의 진실규명 요구에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길 촉구한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여당 원내대표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필리핀 신임 대통령 취임식 축하 특사로 임명받아 출국한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대로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지금 국민은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다. 그런데 여당의 원내대표는 야당의 통큰 제안마저 수용 불가라며 국회정상화는 나 몰라라하고 출국하겠다니 무책임하다. 더구나 권 원내대표는 “수석께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통신 수단이 잘 발달돼 있다”며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줬다.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에 의지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회 정상화는 말뿐이고 국회 공백을 즐기며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 된다는 오만함입니까. 이것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정치입니까. 권 원내대표는 대화와 타협은 거부하고 여당이 국회를 파행시키고 있는 것에 책임져야 한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께 부탁드린다. 경제위기 속에 하루하루 숨이 넘어가는 민생을 위해 조속히 국회 원구성에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