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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기자 | 6월 9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이 누차 밝혔듯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원내 제1, 2 교섭단체가 나눠서 맡아야 한다. 이것이 협치를 위한 상호신뢰의 징표이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독식은 입법폭주의 구조적 원인이었다. 원인을 제거해야 협치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이런 간단한 이치를 부정하며 국회의장 우선 선출을 반복하고 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를 시간차로 독식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지금 국회는 긴급한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다. 후반기 원구성을 서둘러야 한다. 어제 국민의힘은 우선적으로 상임위 간사단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만 양보하면 원구성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패배 이후 혁신과 쇄신, 반성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행동이다. 민주당의 입법폭주는 오만함의 극치였고 바로 그 오만함 때문에 국민의 심판을 받았던 것이다. 민주당 법사위 장악과 혁신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 법사위원장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오만의 정치를 그만두고 혁신을 시작하는 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법사위를 장악하겠다는 아집은 여전히 오만의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뜻이며 여전히 극단주의자들에게 당이 휘둘리고 있다는 뜻이다. 낡은 과거를 반복하면서 어떻게 혁신이 가능하겠나. 지금 민주당이 외치는 혁신의 구호는 유니콘과 같다. 오직 상상할 수 있을 뿐 결코 현실이 될 수 없다. 민주당이 헤이트 스피치 금지를 위한 집시법을 경쟁적으로 발의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시위를 막기 위함이다.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심한 욕설과 혐오를 조장하는 시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 과연 민주당이 헤이트 스피치를 반대할 자격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헤이트 스피치 원조는 다름 아닌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의원 등 유력 정치인을 비판하거나 당론을 반대하는 의견에는 어김없이 18원 후원금과 문자폭탄이 쏟아졌다. 최근 이재명 의원의 재보궐선거 출마를 비판한 민주당 중진의원 사무실 앞에는 조롱과 비판이 가득 담긴 대자보가 붙었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같은 행태를 양념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내가 하면 양념이고, 남이 하면 혐오인가. 민주당이 문자폭탄에는 말 한마디 못 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집시법 개정에 나선다면 또다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정치혐오를 조장하는 강성팬덤 정치와 먼저 결별해야 한다. 정미경 최고위원 지방선거 승리를 했다고 저는 완벽한 정권교체가 이뤄졌다고 보지 않는다. 지난번에 우리 국민들께서 다 보셨지만,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할 때 민주당 다수당의 힘을 보시지 않았나. 아직 국회는 정권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사실 집권여당이 다수당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안정적인 정책을 펼 수 있는 것도 다 아시지 않는가. 우리는 절반의 승리이다. 완벽한 승리를 위해서는 2년 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혁신을 해야 한다. 그래서 혁신이라는 단어를 한시라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김용태 청년최고위원 최근 당내 상황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당에서 오랜 기간 활동한 선배 정치인께서 당 지도부의 올바른 행보를 위해 충고의 목소리를 내시는 건 당연한 일이고 겸허히 받아드려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명분이 부족한 충고는 더 이상 충고가 아닌 당 지도부 흔들기로 보일 뿐이다. 명분이 부족하니 무엇인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자초하고 당내 분란을 만들 뿐이다. 이번 지도부가 들어선 이후 국민의 소중한 선택을 받아서 대선을 이겼고 정권교체를 이뤘고 지방선거를 승리해서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을 뒷받침해줄 지방권력을 가져왔다. 패배한 쪽이 네 탓 공방을 하는 것은 짐짓 이해할 수 있지만, 탄핵 이후 연패의 늪에서 벗어나 연전연승을 거둔 우리가 지금 당내 다툼에 빠져야 하는가. 지도부의 행보를 비판하는 명분으로 혁신위 출범을 말씀하셨다. 정권교체를 이뤘지만, 여전히 소수여당인 우리가 2024년도에 예정된 총선에서도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자만하지 않고 끊임없는 혁신과 쇄신을 통해 미리부터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준비를 하겠다는 것이 뭐가 문제인지 저는 잘 모르겠다. 당을 혁신할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다면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혁신안을 소개해 주시라. 저는 어느 한쪽의 편을 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상식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당 최고위원으로서 당내 혁신 경쟁은 언제나 환영한다. 혁신의 방법을 놓고 치열하고 건전하게 토론하고 경쟁했으면 좋겠다. 윤영석 최고위원 세계은행이 1970년대 오일쇼크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성을 경고했다. OECD는 세계적으로 성장률 전망을 낮추고 물가 전망은 높이고 있다. 국내 외환보유액도 3개월 감소세로 복합적인 경제 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위기에 기업은 이미 총력전으로 대응하는데 국회는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절대사수라는 발목잡기로 원구성 협상이 지금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민주당은 올 6월부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넘기기로 분명히 약속해 놓고 지금 염치없이 생떼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검수완박 강행을 위해서 국회선진화법을 무시하는 꼼수를 동원한 민주당이 합의 파기에 나선 것은 분명하다. 대선과 지방선거에는 졌지만, 국회의 입법권력은 제멋대로 쓰겠다는 것이다. 검수완박 후속법안도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검수완박 통과의 일등 공신인 무소속의 민형배 의원의 민주당 복당 주장은 스스로 꼼수탈당을 인정한 것이다. 민주당은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이 독주가 아닌 국정운영에서의 협치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적극 나서기를 바란다. 민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윤석열 정부가 경제위기 상황 극복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루빨리 국회 정상화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을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는 국정 의지를 확고하게 밝혔다. 이제 대한민국이 미래에 나아갈 방향은 확실하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초석이 된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서는 미래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을 공고히 해야 한다. 그리고 그 패러다임의 중심이 바로 반도체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미래 패러다임 구축에 뜻을 같이하며 반도체 등 미래먹거리 첨단산업 지원책 마련을 적극 뒷받침하겠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공장입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안정적인 용수와 전력 공급 대책, 미세먼지 저감 시설 등 각종 환경설비 지원 제도화, 반도체 시설과 R&D 투자에 대한 세계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 제공, 반도체 산업을 가로막는 규제 철폐로 대한민국이 반도체 하기 가장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가칭 반도체산업지원특위를 설치하여 반도체 등 4차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덩어리 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 둘째, 비메모리 분야와 소부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대책도 마련하겠다. 스타트업 육성, 대기업 투자 방안,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상생환경 조성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미래 고급일자리 창출의 원동력 개발을 위해 반도체 인력 양성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늘리기 위한 실질적인 입법 개선책도 마련하겠다. 반도체 산업은 그 자체만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AI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부품으로 장기적인 지원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동안 민간의 노력으로 이룩한 반도체 분야의 성과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기반을 닦고, 지속성장의 마중물을 만들어 내겠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료가 폭등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임기 내내 묵살하고 공개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문 대통령 당선 직후 보고된 보고서에는 탈원전을 이행할 경우 2018년부터 매년 2.6%씩 전기요금 원가를 인상해야 하며, 2030년에는 40%를 올려야 하는 등 13년간 누적 140조원의 전기료 인상요인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대선 2개월 전부터 작성된 이 보고서는 탈원전 정책이 막대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보고서 내용을 철저히 묵살하고 국민들이 우려한 탈원전 정책을 강행했다. 고리 원전 1호기 폐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한빛 4호기 가동 중지, 신한울 3, 4호기 건설 중단, 신규 원전 계획을 백지화시켰다.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은 “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 요인 없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17년 7월 “탈원전까지 60여년, 전기요금 급격한 인상 없다”고 말했다. 문 정권 내내 2030년 기준 전기요금 인상률은 10.9% 정도일 거라고 이야기했다. 인상요인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이 분명한 ‘탈원전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국민을 속이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대통령과 정부가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는가. 이토록 뻔뻔하게 국민을 기만할 수 있는가. 이제 한전 부채는 3월말 기준 156조 5,352억원이고, 올 1분기 영업손실만 7조 8,000여억원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발표한 세계 워스트 기업 10위이다. 국제적 망신은 차치하고 국민이 떠안을 막대한 부담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문재인 정권은 애초 무리한 탈원전 정책을 고집 피우지 않고,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반영했어야 한다. 정권의 무책임과 이념적 집착이 국민의 고통이 되고 말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물가 인상으로 인한 국민 고통이 막중하다.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고통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
- 한장선 기자
- 2022-06-09 15:23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尹政府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검찰 권력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직의 직접 수사 권한을 복원하는 조직개편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이 검찰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이해충돌 방지 규정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내규를 개정한 것으로 알려진 지 이틀만이다. 수사권 축소는 수사권의 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와 검찰의 권력 유착에 대한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고, 전관예우 방지는 직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비대해진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입법부의 노력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도 부족해서 검찰을 감히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철옹성 같은 권력으로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는 법치입니까? 법치란 법으로 국민을 다스린다는 전근대적 사고가 아니라 법에 의해 국가기관을 운영하겠다는 근대적 이념에 기초한다. 법치의 목적은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공직자가 법이 정한 권한과 책임에 기반해 일하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런데 검찰에 어떠한 견제도 불가능한 막강한 권력을 주겠다니 이것은 법치가 아니라 검치, 곧 검찰독재이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대로’는 ‘검찰 마음대로’ 하겠다는 말과 하등 다를 바 없다. 정부 요직에 측근 검사들을 대거 등용하며 ‘검찰 편중 인사’로 인한 거대한 검찰 네트워크가 부를 독선과 독주에 대한 우려가 거세지고 있다. 야당은 "더욱이 어렵게 만든 검찰에 대한 통제장치를 모두 풀어준다면 필연적으로 ‘초거대 이권 카르텔’의 탄생과 ‘국가권력의 사유화’를 부를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했다.
- 노승선 기자
- 2022-06-09 13:59
대통령실/국회/정부 尹政府, 고(故) 송해 희극인 조전 및 금관문화훈장 추서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정부는 ‘22년 6월 8일(수)에 작고한 고(故) 송해 희극인(향년 95세)에게 한국 대중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기려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했다. 문화훈장은 문화예술 발전과 국민 문화 향유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으로서, ‘금관’은 1등급 훈장에 해당된다. 1955년에 데뷔한 송해 선생님은 반세기가 넘는 기간 다양한 분야에서 희극인 겸 방송인으로서 활동하며 재치 있는 입담과 편안한 진행으로 국민에게 진솔한 감동과 웃음을 선사해 주었다. 특히 고인은 대한민국 최장수 방송 프로그램인 <전국노래자랑>의 진행을 맡아 국내 대중음악이 다양한 연령층을 아우르며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힘써 대중문화예술계 원로로서의 모범을 보였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은 "대통령을 대신해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족에게 훈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06-09 13:20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文 정부 탈원전 사기극, 민주당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에 협조하라"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출범 당시 “탈원전 추진 시 전기료가 40% 이상 폭등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 보고 받고도 묵살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다. 집권 기간 내내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없다”거나 “2030년엔 10.9%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고 주장해온 것과도 완전히 배치된다. 탈원전 강행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탈원전 사기극’은 5년 내내 계속된 셈이다. 그 결과를 반영하듯 한국전력은 지난 분기만 약 7조8,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적자 해소를 위한 지분 일부 매각을 언급한 것을 두고 민영화 계획으로 침소봉대하며 선동에 나섰다. 적자 해결을 위한 협력 의지는 없었다. 정권이 끝났다고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탈원전 사기극에 동조한 민주당은 마땅히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 책임의 시작은 탈원전 실패와 과정의 부적절성을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다. 또한 탈원전 정책 폐기를 포함해 공공부문 정상화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그것이 사후약방문일지언정,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 정상 참작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국민의힘은 "오직 국민만 바라볼 것이다. 오직 민생 회복을 목표로 윤석열 정부를 적극 지원할 것이다. 그 길에 여야가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06-08 13:28
기본분류 野, "인사정보관리단은 진정 '사찰'집단으로 자리매김 하려는 것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옥상옥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실체가 드러났다. 사회분야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할 인사정보 1담당관은 이동균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 검사가 맡았고, 경제분야를 맡을 2담당관은 이성도 국무조정실 평가총괄과장이 임명됐다. 이동균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내정됐을 때, 한동훈 장관과 함께 청문회준비단에서 활동한 ‘윤석열 사단’이다. 더욱이 이성도 과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으로 검찰 수사까지 받았던 인사다. 이명박 정부의 불법사찰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받았던 인사가 고위공직자를 검증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들의 신상정보 수집이 사찰로 변질될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데, 민간인 사찰과 연관된 인물을 책임자로 임명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MB정부의 부역자들을 그늘아래 받아들여 탄생한 윤석열 정부라지만,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든 이유를 국민 앞에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2-06-08 12:56
대통령실/국회/정부 尹政府 제26회 국무회의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제26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각 지역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들이 선출되셨는데, 시‧도지사분들과 빠른 시일 내에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정부는 국정의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지난 4월에 통의동에서 시‧도지사 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만 자주 만나고 소통할 때 진정한 지방시대도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새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빠르게 추경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경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경제의 복합적 위기 앞에 중앙과 지역이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 안정에 두고 새로 출범할 지방자치단체와 내각 그리고 대통령실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경제의 비약적 성장, 잠재 성장력의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들도 차질없이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께서 ‘반도체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가치’를 주제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했다시피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이고, 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입니다. 반도체 산업이 지금의 경쟁력을 향후에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이런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교육부뿐만이 아니고 전 부처가 인재 양성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뿐만 아니고 우리가 잠재 성장력을 제고하고 우리 산업 경쟁력을 고도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재의 양성입니다. 모든 기업인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 고도화의 맞춤, 그런 것을 견인해 나갈 수 있는 인재가 없이 우리 비약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 우리가 풀어야 될 규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풀고, 또 정부가 재정으로서 지원해야 될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지원하는 그런 과단성 있는 결단 없이 우리가 고도 성장이니 비약적 성장이니 하는 것을 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국무회의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인재 양성에 필요한 획기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서 지난 5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110개의 법률공포안이 상정됩니다. 최근 급증한 배달라이더와 같이 플랫폼 사업 종사자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법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요새 날씨가 좋다고 하지만 이로 인해서 가뭄이 심각하고, 대기가 건조해져서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관 부처들은 모든 대책을 수립해서 가뭄 피해 최소화와 산불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윤광희 기자
- 2022-06-08 12:25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국민 위해 원구성 협상, 나서는 것이 민주당 혁신 첫걸음일 것"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기자 | 21대 국회 전반기 임기가 종료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절대 사수로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고착상태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때 보다 심각하다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3고 파고의 고통을 겪고 계신 국민들께 고개를 들 수 없다. '21대 전반기 상임위는 11대 7로 나누고, 후반기 상임위 배분은 교섭단체 의석 수에 따르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는 지난해 7월 여야 원구성 합의안을 순리대로 지킨다면 국회가 공회전 할 일도, 국민 앞에 면목 없을 일도 없다. 그럼에도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당이 해야 할 최선의 선택은 당리당략을 버리고 즉각 국회의장을 선출해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이라 강변하고 있다. 민주당이야말로 당리당략 때문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음에도 원구성 지연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전가하고만 있다.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일당 독식만을 고집하고 있는 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입법부 일당 독주 하겠다는 서막을 알리는 것인지 묻고 싶다. 현재 국회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당장 교육부, 보건복지부 장관, 합참의장, 국세청장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어있고, 그 가운데 국세청장 후보자는 이미 인사청문 기한을 넘겨버렸다. 국회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해야함에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또한 엄중한 경제위기 속에 규제를 개혁하여 풍전등화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경제난으로 인한 국민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는 법안들을 신속히 논의해야 하지 않겠나 국정운영의 책임을 공유하는 제1야당 민주당에 호소한다. 여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혹독한 민심의 심판을 받고, 당을 쇄신하고 혁신하겠다 다짐하는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여야 협치로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나선다면 그것이 바로 국민이 민주당에 바라는 혁신의 첫걸음일 것"이라고 했다.
- 한장선 기자
- 2022-06-07 21:26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셀프 논문표절 음주운전 경력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번에도 부적격자였습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박순애 교육부장관후보자가 자신의 논문을 표절해서 연구실적을 부풀린 것으로 밝혀졌다. 2000년 11월 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 학술지와, 2001년 12월 한국도시행정학회 학술지에 실은 맨 앞 다섯 글자만을 빼놓고 제목도 내용도 똑같다. 이는 엄연히 교육부의 연구 윤리 지침을 위반한 연구부정행위이다. 그밖에도 연구물 1편을 4번이나 활용하기도 했다. 연구부정으로 일정기간 학회지 투고 금지를 당했다는 증언마저 나왔다. 이런 사람이 교육부장관이 된다는 것은 학계에 대한 조롱이다. 박순애 후보자의 음주운전 경력도 충격적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251%로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긴 수준이다. 도대체 이런 사람을 교육부 장관에 추천한 사람은 누구이고, 어떻게 검증과정을 통과한 것인지 해명해야 한다. 앞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방석집 논문 심사, 제자 논문 짜집기 등으로 낙마했다. 그런데도 ‘셀프 논문 표절’과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을 후보자로 앉히는 것이 상식적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의 기준으로 삼은 ‘능력’이 무엇인지, 윤석열 정부가 핵심가치로 강조하는 ‘상식’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에 위기경보가 켜졌다. 그것도 주의-관심-경계를 넘어 곧바로 심각 단계로 직행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박순애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더 늦기 전에 국민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는 후보자를 내놓길 바란다"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2-06-07 14:18
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중앙보훈병원 방문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6월 6일 현충일,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중앙보훈병원을 찾아 입원 치료 중인 6·25 참전 유공자와 월남전 참전 유공자를 만나 위로하고, 최상의 보훈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유근영 중앙보훈병원장 등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대통령 내외는 중앙보훈병원에 도착한 후 병원장으로부터 병원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중앙보훈병원이 ‘치료’ 외에 ‘재활’과 ‘요양’까지 토탈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훈의료의 핵심임을 강조하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한 분 한 분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내 가족같이 세심하게 챙겨드릴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이어서, 대통령 내외는 6․25 참전 유공자 박운욱, 정인배 님과 월남전 참전 유공자 송상우, 조한태 님을 만나 주치의에게서 치료 경과와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환자들에게는 쾌유를 기원하면서, 위문품을 전달했다. 오늘 대통령 내외가 위문한 6․25 참전 유공자 박운욱 님은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자진하여 참전한 재일학도의용군으로 후세의 귀감이 되는 분이며, 정인배 님은 6․25전쟁 초기 불리한 전세를 극적으로 역전시킨 ‘구국의 일전’인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우고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이다. 또한, 송상우 님과 조한태 님의 경우 월남전에 참전한 전상군경이다. 윤 대통령은 "네 분의 국가유공자에게 현충일에 찾아뵙게 되어 반갑고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면회가 제한되는 병원 사정상 오늘은 병실 방문을 하지 못하지만, 투병중인 모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쾌유를 빈다"고 했다.
- 윤광희 기자
- 2022-06-07 13:28
기본분류 샤인결혼정보회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표창 수상 '영예' 2022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대상 수상

샤인결혼정보회사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샤인결혼정보회사는 지난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7회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대상 시상식에서 대상 및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에 정착한 새터민 여성들이 새 문화에서 안정된 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남북결혼문화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 2018년 5월 18일, 전남 장흥군청과 함께 '남북인연 만들기' 및 '농촌총각 장가 보내기'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해 좋은 성과를 거뒀다. 또한 기존에 진행하던 탈북민 정착 사업뿐만이 아닌 다문화 국제결혼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매년 70~80쌍 정도의 다문화 커플들이 탄생, 먼저 온 작은 문화통일 사업을 실천해 가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2018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도 고객 서비스에 만족하는 대한민국 결혼문화에서의 핫한 브랜드로 도약하고 있다. 샤인결혼정보회사 관계자는 "하루빨리 모든 청춘 남녀가 코로나로 인해 막혀있던 사랑의 길도, 마음도 열려 모두가 아름다운 한 가정을 이루어 아름답고 행복한 결혼 삶을 살수 있기를 바라며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7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대상(Korea Global Power Brand Awards)는 한국시사경제, 코리아타임뉴스, GPBA대상 선정위원회가 주최, 주관하고 SBS, 서울신문,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하는 시상식이다.
- 김태훈 기자
- 2022-06-06 12:52
기본분류 하카코리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표창 수상 '영예'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대상 3회 연속 수상

하카코리아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하카코리아가 지난 27일 열린 '2022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대상' 시상식에서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는 3회 연속 수상이다. 더불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표창도 수여받았다. 하카코리아는 세계 최초 'MICRO 5 PIN' 충전 방식의 전자담배를 특허 등록, 전자담배 충전 형태를 대중화시켰다. 20~30대 MZ 세대의 니즈에 맞게 편의성을 강조한 기기를 중심으로 기존 전자담배의 사용 개념을 본질적으로 바꿨다. 블레이드 교체 방식의 하카 HNB 라인과, 액상 카트리지를 위생적으로 리필 할 수 있는 하카 시그니처가 대표적이다. 하카코리아 관계자는 "유행하는 제품에 집중하기보다 사용자가 편안하고, 새로움을 느껴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에 집중하는 품질 경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피드백받은 결과를 토대로 미래 전자담배 산업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2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대상(Korea Global Power Brand Awards)는 한국시사경제, 코리아타임뉴스, GPBA대상 선정위원회가 주최, 주관하고 SBS 서울신문,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하는 시상식이다. 국내 전 산업 부문에서 인지도, 신뢰도, 만족도, 지속성 등 성장 가능성이 있는 브랜드를 발굴 후 시상해 브랜드 가치 상승 및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어 올해 7번째 열렸다.
- 윤경수 기자
- 2022-06-05 21:44
사회 한국교육평가진흥원, 국회 교육위원장 표창 수상 '영예' 제7회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대상 수상

한국교육평가진흥원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올해로 7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대상' 시상식에서 한국교육평가진흥원(대표 성대근, 이하 KIEEA)이 대상 및 국회 교육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KIEEA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촉발된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직업교육의 필요성에 주목했다. 질 높은 직업교육 체계 구축 및 커리큘럼 구성을 위해 여러 방면에서 연구 및 개발을 진행하며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체적인 교육과정 연구 및 개발뿐만 아니라 많은 기관과 컨소시엄을 맺어 협력·협약을 통한 교육 사업 또한 함께 진행하고 있다. 현재 동국대학교를 포함한 23곳의 국내 대학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CUCKOO 등 14곳의 국내 기업 및 기관과 협약을 맺었다. 위와 같은 교육 사업 외에도 한국교육평가진흥원은 연구 사업, 자격 사업, 출판 사업, SW 사업 등을 병행하고 있다. 연구 사업의 경우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NCS 기반 훈련과정과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교육과정 및 트렌드·동향 연구를 통한 4차 산업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산학·R&D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자격 사업의 경우는 NCS 기반 직무 수행능력과 산업계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자격을 개발을 진행하고 국내 유수 기업의 임직원 및 교육생을 대상으로 국가공인자격인 e-Test professionals 등 자격 및 검정 운영에 대해 관리·감독 중이다. 이러한 자격증 취득을 교육과 원활히 연계하기 위하여 NCS 기반으로 2010, 2016 버전의 개별본과 통합본을 저서 출판하는 출판 사업도 함께 펼치고 있다. 특히, SW 사업의 경우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이해 KIEEA 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솔루션 프로그램을 이용한 진로진단검사 프로그램 가드닝, 보드게임을 제작하여 업데이트 중에 있다. 또한, 이와 같이 IT 기술 활용을 통해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을 토대로 합리적인 소비를 돕는 쇼핑몰 서비스 탐스몰 등 일상생활과 4차 산업 분야를 접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자체적인 기술력을 이용해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플랫폼 및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고 있다. 성대근 KIEEA 대표는 "교육 분야에서 선도적이고 확장성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 분야를 확대하며 다방면으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대상은 한국시사경제, 코리아타임뉴스, GPBA대상 선정위원회가 주최, 주관하고 SBS, 서울신문,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하는 시상이다.
- 김태훈 기자
- 2022-06-05 19:32
기본분류 백상산업개발 박해양 대표, 2022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대상 수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표창 수상 영예

백상산업개발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백상산업개발(주) 박해양 대표가 '2022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대상' 시상식에서 고객품질서비스만족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표창도 동시에 수상한 백상산업개발은 울산지역 아파트 공동주택 시설관리 분야에서 탁월한 입지를 구축해왔다. 백상산업개발은 그룹웨어 관리시스템 도입 후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며 주민들의 니즈에 부응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 하드웨어 부분인 아파트 내외장 도장 공사 및 미장 방수 조적공사, 조경시설, 토목건축 및 다양한 건설 시공과 소프트웨어 부분인 시설유지관리 및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해왔다. 박해양 대표는 경영인 외에 전통된장 제조에 대한 특허개발은 물론 문학가, 인문학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대한민국 전통명장, 신지식인에 선정되었으며 부산 인재개발원, 울산경찰청, 울산대학, 제주대학,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다수 인문학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대한무술경호연합회 총재와 대한민국전통명장협회 회장을 하고 있는 박 대표는 대한민국 혁신기업대상(한국일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자랑스런한국인(스포츠조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본인의 저서로는 '침묵의 역사' '365일 씨뿌리지 마라' '365일 쪽팔리게 살지마라' '365일 인생은 밀가루 반죽이다' 등이 있다. 한편 지난 12일 박해양 대표는 (사)재울대구 경북 37만 향우회 제10대 회장으로 취임해 "재울 향인들의 울산 사랑 및 애향심 고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노승선 기자
- 2022-06-05 19:08
문화 동진제약 호관원 프리미엄 골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표창 수상 2022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대상 수상 영예

동진제약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지난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대상’ 시상식에서 동진제약 ‘호관원 프리미엄 골드’가 대상 및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동진제약의 호관원 프리미엄 골드는 끊임없는 연구 개발과 한방과학을 바탕으로 기능성 원료를 사용, 고객의 만족과 국민의 건강을 위해 앞서가는 기업으로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을 얻게 되었다. 호관원 프리미엄 골드는 관절 건강기능식품인 ‘호관원 프리미엄’으로 주목받고 있는 자연내림에서 기능성을 한층 업그레이드한 신제품이다. 호관원 프리미엄 골드는 체내 흡수율이 높아 식품의 칼슘 강화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젖산칼슘을 첨가했다. 칼슘은 음식으로 섭취하기엔 흡수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게 좋다고 알려져 있다. 젖산칼슘은 뼈와 치아 형성에 도움을 주며 골 손실을 예방해 준다. 호관원 프리미엄 골드는 젖산칼슘 외에도 MSM·해조칼슘 등 관절과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여러 원료들을 함유하고 있다. 체내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액상파우치 형태로 제조해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 호관원 프리미엄 골드 관계자는 “2022 글로벌파워브랜드대상 및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표창을 수상할 수 있었던 것은 호관원 프리미엄 골드를 신뢰해 주는 소비자들의 큰 사랑과 관심 덕분이라 생각한다”며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아가 품질 전문성을 기반으로 고객지향적 중심의 비전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대상은 한국시사경제, 코리아타임뉴스, GPBA대상 선정위원회가 주최, 주관하고 SBS, 서울신문,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하는 시상이다..
- 김태훈 기자
- 2022-06-05 18:30
문화 김성용 강남애프터치과 대표원장, 2022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대상 수상,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표창 수상

강남애프터치과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지난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대상' 시상식에서 김성용 강남애프터치과 대표원장이 해당 대상 및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김성용 대표원장은 대부분 “인공치아라고 생각해서 충치가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임플란트 소재가 티타늄으로 만들어져있어서 썩지 않고 충치가 생기지는 않지만 자연치에 치주질환이 생기는 것처럼 임플란트 주변에도 주위염과 같은 잇몸질환이 생기기도 한다"며 "자연치아와는 다르게 신경조직과 치주인대가 없어서 치주질환에 취약하고 통증을 쉽게 느끼지 못해서 증상이 심해질때까지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진단했다. 이어 "주위염이 심해지면 잇몸뼈가 녹아내리면서 결국 보철물이 흔들리고 탈락하여 재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다"며 "오랜 기간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임플란트 수술을 했지만, 부작용과 같은 문제로 인해서 재수술을 해야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임플란트 주의사항을 철저하게 지키며 관리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평소에 구강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올바른 칫솔질을 해야한다"며 "잇몸과 임플란트 사이에 음식물 찌꺼기 등이 끼지 않도록 잘 제거해주어야 하고, 칫솔 뿐만 아니라 치간칫솔과 치실 등을 사용하여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를 악 물거나 가는 등 구강 악습관은 교정해야 한다"며 "임플란트 주위의 잇몸뼈에 무리를 줄 수 있고, 나사가 풀려서 빠질 수도 있는 등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흡연을 한다면 니코틴 성분이 모세혈관의 혈액순환을 떨어뜨려서 상처 회복을 더디게 할 수 있고, 일산화탄소의 성분이 혈류를 막아서 골유착을 방해하기 때문에 금연을 해야 한다"며 "실제로 흡연자의 식립 실패율이 더 높다는 보고가 있는만큼 임플란트 주의사항을 잘 지켜 보철물의 수명을 늘리고 편안한 사용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더불어 "보철물 식립 후에는 6개월에서 1년에 한번씩은 치과를 찾아 잇몸상태와 보철물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정기검진을 통해서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최대한 빠르게 치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대상은 한국시사경제, 코리아타임뉴스, GPBA대상 선정위원회가 주최, 주관하고 SBS 서울신문,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하는 시상이다.
- 김태훈 기자
- 2022-06-0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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