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환경부와 외교부는 제4차 한·미 환경협의회 및 환경협력위원회를 7월 11일부터 이틀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최하여 양국의 환경정책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협력 프로그램 우선순위를 검토했으며, 공개세션을 통해 국민과 소통했다. 한·미 환경협의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20장 환경챕터에 근거한 고위급 협의체로, 2012년 발효 이후 매 3∼5년마다 개최되어 △환경보호수준 향상, △환경법 집행, △다자환경협정 이행, △대중 참여 등을 중점으로 양국의 환경챕터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다뤄왔다. 이날 환경협의회에는 환경부 이영석 기후변화정책관, 미 무역대표부(USTR) 켈리 밀튼(Kelly Milton)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환경협력위원회에는 외교부 한민영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심의관, 미 국무부 제니퍼 리틀존(Jennifer Littlejohn) 해양·국제환경·과학 담당 차관보 대행이 수석대표로 참석했고, 그 외 산업통상자원부, 해수부, 미 국무부, 주한미대사관 등도 참석했다. 환경협의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환경챕터(제20장)에 근거, 양국 환경정책이 △환경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환경부는 전라남도, 나주시와 함께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통합환경정보센터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7월 15일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배터리에 포함된 핵심광물을 의무적으로 재활용하고, 전기차 제조를 위한 원료채취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측정토록 하는 등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국제적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센터 구축을 추진했다. 센터는 전기차 배터리 성능 및 제원, 전기차 인증 및 보조금 산정, 전기차 충전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한편, 전기차 탄소발자국 산정 지침을 시스템에 구현하여 기업들이 전기차의 제조 공정별 탄소발자국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알려준다. 또한, 전기차 폐차 후 배터리를 재활용한 경우 재생원료의 성상, 생산량, 판매처 등의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재생원료 생산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배터리 제조부터 전기차 운행 및 폐차, 사용후 배터리 거래 및 유통, 사용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의 정보를 관리하고 공유하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제2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지난 2월 열린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교환형(탈부착) 차량 제작 등 8건의 실증 특례를 지정했다. 2차 위원회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대자동차에서 신청한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는 현재 저상버스 내에서 앞보기로만 설치가 가능한 휠체어 탑승 공간에 대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뒤보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교통약자 맞춤 병원 서비스(행복이음협동조합, 모두앤컴퍼니 신청)는 플랫폼 운송사업 면허를 받아야 하지만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병원 이동 서비스에 한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차량 정비는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등록된 정비사업장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벤츠코리아에서 신청한 차량정비 모바일 서비스(컨트롤 유닛·전기제품 등의 진단 및 리콜작업)는 규제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최소화, 생산자 단체화 협력을 통한 공급량 확대, 납품단가 인하 지원 등을 추진한 결과 복날 특수 등 계절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최근 닭고기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여름철 호우로 인한 종계 피해, 동절기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종계 생산성 저하에 따른 닭고기 공급량 부족 등 불안정한 수급으로 가격이 상승했고, 이에 대응하여 육계 병아리 생산용 종란 수입(529만개), 계열업체에 입식자금 지원(800억 원), 육용종계 사육기간 연장(64주→제한 없음) 등 공급 확대를 추진한 결과, 생산기반을 회복하여 올해 육계 공급량은 7월 상순까지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했다. 공급 증가에 따라 최근 초복(7.15.) 보양식 수요가 증가 등 계절적 특수 상황임에도 7월 10일 육계 도매가격 및 소비자가격은 각각 3,126원/㎏, 6,015원/㎏으로 전년 7월 상순 대비 26.1%, 4.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서는 7월 육계 병아리 입식 마릿수가 전년 대비 1.1%

코리아타임뉴스 해외팀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7월11일 오전 NATO 정상회의 계기 안토니 블링컨 (Antony J. Blinken) 국무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미 정상회담 결과, 한미 원자력 협력 증진 방안 및 불법적인 러북협력 대응을 위한 한미 공조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NATO 정상회의 계기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함으로써 불법적인 러북협력에 맞서 양 정상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천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양 장관은 금년 하반기에도 한미·한미일 간 고위급 교류를 계속 활성화함으로써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한미일 간 흔들림 없는 연대를 보여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 7월에 라오스에서 개최 예정인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서도 러북 간 불법 협력과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에 대한 강력한 규탄 메시지가 발신될 수 있도록 한미·한미일 간 빈틈없는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조 장관은 지난 2월 방미 계기 면담을 가진 바 있는 빌 해거티(Bill Hagerty) 상원의원(공화, 테네시)의 요청으로 동 의원과 통화를 갖고, 해거티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한미일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