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9월 14일 부산에서 열린 ‘2023년 청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청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당부하고 관련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밝혔다. ‘청년의 날’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올해는 대한민국 2030 청년들의 2030 부산 세계엑스포 유치를 열망하는 마음을 담아 부산에서 개최됐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청년들이 자기들에 관한 청년 정책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청년들이야말로 국정의 동반자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모든 위원회에 청년 위원을 위촉하여 청년들의 목소리가 국정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24개 부처로 확대한다”고 밝히고, 이에 더해 “정부 부처 인턴을 2천 명에서 5천 명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청년들이 정부에서 근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우리 사회를 보다 더 자유롭게, 보다 더 공정하게 바꾸고 개혁해 나가야 한다”면서, “부당한 기득권 카르텔 타파, 노사 법치 확립, 공정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 보장, 글로벌 스탠더드 추구,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 협력, 미래세대 간 국제 교류 확대,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기여 모두, 우리 사회를 더 자유롭게, 더 공정하게, 더 활력있게, 더 풍요롭게 할 것”, “그리고 이것은 바로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꿈과 도전에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고 여러분의 미래를 더 풍성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부산 엑스포는 청년들이 자유와 번영을 위한 가치를 공유하고 협력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기회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청년들에게 부산 엑스포 유치에 큰 힘을 보태주길 당부했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마친 후,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며 청년의 날을 다시 한번 축하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참석자들과 함께 응원수건을 높이 들고 “2030 is Ready”라고 외치는 퍼포먼스를 통해 부산 세계엑스포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오늘 행사에서는 ‘청년정책 유공자’ 3명(박주희 청년재단 사무총장,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 전영민 부산청년센터 책임매니저)과 ‘청년정책 공모전 수상자’ 1팀(대표 김연수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생)에 대한 포상 및 시상도 진행되었다. 다음으로 ‘부산 엑스포 유치위원회’ 부스를 방문한 대통령은 청년들과 부산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퍼즐 맞추기 퍼포먼스를 함께했다. 대통령 부부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라는 청년의 선창에 “부산에 유치해"라고 화답하며 ‘Busan is Ready’라고 적힌 퍼즐을 맞추고 청년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헬스케어 관련 청년 스타트업 ‘킥더허들’의 부스를 방문하여 청년 스타트업의 도전을 응원하고, ‘킥더허들'이 진행 중인 M.P.P.C(Mission Possible Possible Campaign)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M.P.P.C는 킥더허들에서 사회 사각지대에 계시는 국가유공자분들과 군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설명을 들은 대통령은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보훈사업을 활발히 전개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부스를 떠나기 전 검은색 M.P.P.C 모자를 구매하며 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청년들을 응원했다. 오늘 기념식은 국무조정실(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함께 개최했으며, 대한민국 청년 2,400여 명을 비롯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 부처 장차관들과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등을 비롯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 국회의원들이 함께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정책실패를 감추기 위해 정권 내내 전방위적으로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각한 국기문란이자 국정농단이다. 사회주의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난 것이다.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드러난 통계조작의 전모는 충격적이다 못해 경악할 수준이다. 조작과 선동의 DNA가 아니라면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주택·소득·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와 관련된 통계를 조작하고 왜곡한 흔적이 곳곳에서 확인되었다. 통계치를 사전에 보고 받아 입맛에 맞게 바꾸는가 하면 아예 통계기준을 통째로 바꿔 주요 정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눈속임도 했다. 통계조작에 협조하지 않으면 자리에서 쫓아내거나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는 협박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이런 통계조작은 임기 내내 진행되며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를 덮었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경제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변명거리로 사용되었다. 이러고도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은 국민 앞에서 “3년간 서울 집값은 11% 올랐다.”는 새빨간 거짓말만 늘어놓았다. 청와대 일자리수석이라는 사람은 최악의 고용상황에서도 “고용률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는 망상을 입에 달고 있었다. 국가경제가 무너지고 국민의 생활이 피폐해지는 상황에서도 이들의 관심은 오로지 ‘윗분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었다. 정책실패를 통계조작으로 덮으려 한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감사원은 문재인 청와대와 국토부, 통계청 등 4개 기관의 22명에 대해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통계법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조작정권’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고, 국정농단의 최정점에 있는 ‘윗분’의 실체를 밝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신흥무관학교 교장 윤기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 이상룡, 한국독립군·한국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의 후손들이 육사 ‘명예 졸업증’ 반납 의사를 밝혔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육사에 명예졸업증을 반납하는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독립운동사를 왜곡하고 독립영웅의 정신을 지우는 것은 대한민국과 국군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이런 용서할 수 없는 작태를 벌이고 있으니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독립영웅의 자리에 친일 반민족행위자를 세우며, 대한민국 국군을 독립군의 후예가 아니라 만주군의 후예로 만들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군과 육사가 독립투사들의 고귀한 정신을 버리고 친일 전력자를 모태로 삼고 그들의 친일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더욱 기막힌 것은 윤석열 정부가 주권자인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흉상 철거의 근거로 든 ‘육사 종합발전계획’은 흉상 이전과 아무 관련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홍 장군과 ‘자유시 참변’ 연루설도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또, 이전 여부를 검토 중이라던 시기에 육사는 이미 흉상을 옮길 트럭까지 준비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독립영웅 지우기는 주도면밀하게 진행됐다. 친일 인사를 복권시키려는 것만 해도 분노가 솟구치는데, 윤석열 정부가 거짓말까지 해가며 독립영웅과 민족정신을 지우려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친일매국정권이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고 싶은 것입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흉상 철거를 당장 철회하고, 독립운동가와 후손들께 머리 숙여 사죄하시오. 윤석열 정권의 역사 쿠데타는 성공할 수 없으며, 국민의 심판만 앞당길 뿐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4일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포했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방시대를 주요 국정목표로 삼고, 3차례 걸쳐 중앙지방협력 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 왔으며, 이번 행사는 지방시대 비전을 공유하고 지방발전 전략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선포식에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포한다”고 메시지를 밝혔다.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 정부는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추진해 왔다”며, “저는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으로 공정한 접근성, 지역의 재정 자주권 강화, 지역 스스로 발굴한 비교우위 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지역산업과 연계된 교육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과감한 지원, 지역 산업단지에 주거시설과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것을 밝히며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이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지 않고 그런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에 변변한 쇼핑몰 하나 짓지 못한 채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정치적 상황을 더 이상 국민들께서 허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밝히고,“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과 지역의 긴밀한 협력은 물론 국민 여러분과 늘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이제는 지방시대다. 지방시대가 곧 기회다. 대한민국은 산업화, 민주화를 이뤄냈다. 이제는 지방시대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더욱 도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이어진 지방시대 전략 토론회에서 지역의 투자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교육·문화 여건 개선 등을 위해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한 5대 전략, 9대 정책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①기회발전 특구를 통한 일자리 창출 ②교육자유특구 및 지방대학 육성 ③중소·벤처기업 창업 지원 ④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농어촌 ⑤지방의 디지털 혁신성장에 대한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기회발전 특구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장인화 부산상의회장은 그동안의 경제특구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가업상속공제 확대, 근로소득세 감면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를 희망했다. 이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세제 혜택 등 지원 방안을 담은 기회발전특구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기업의 지방투자 전단계를 전방위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교육자유특구 및 지방대학 육성과 관련하여, 중학생 자녀를 둔 장예준 학부모는 지역인재가 지역의 우수대학에 진학해서 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정주할 수 있도록 특단의 교육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자유특구 도입 및 RISE 시범사업 등을 통한 교육정책 권한의 과감한 지방으로의 이양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정주’의 지역발전 선순환 생태계를 지역주도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 창업지원과 관련해서 황수경 (주)아스트로젠 대표(신약 개발기업)는 한국형 스타트업 클러스터 조성과 지역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관련하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과감한 규제 혁신, 스페이스 K 조성, 지역혁신펀드 1조원 조성, 엔젤투자허브 5개소 마련 등을 통해 지역 스타트업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농어촌과 관련해 청년 농업인 한경훈 무주원 대표(농업 회사)는 청년들이 창업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 마련과 거주지 문제 지원을 요청했으며, 청년 어업인 이봉국 선장은 새로운 조업방식, 어구 도입 등과 관련한 규제 개선과 어촌 생활여건 개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청년농 육성을 위한 농지 및 자금 지원 강화와 임대형 스마트팜 확대,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약속했으며,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업 선진화 대책’을 마련하여 규제를 대폭 줄이고, 어촌재생사업 및 어촌정착 패키지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지방 디지털 혁신과 관련해 전광명 (주)인트플로우 대표(축산 분야 애그테크 기업)는 디지털 분야의 수도권 쏠림 문제를 지적하며 지방에도 디지털 기업과 인재가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관련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역의 자율성을 최우선에 두고 특색있는 디지털 성장전략을 지원하겠다며 ‘국가디지털 혁신지구’ 조성과 ‘디지털 선도 지방대학’ 육성을 제시했다. 토론을 마치며 대통령은 “이번에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한 것이 정말 큰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지방의 불균형이라는 것은 우리의 고속 성장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예산을 단순히 나눠주는 식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 “정부가 지방에 거점을 만드는 것은 수산업을 육성하는 측면에서 어초를 떨어뜨리는 것과 똑같다”며, “정부가 정보와 자본 조달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시스템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어초와 같은 거점들을 잘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기회발전특구의 핵심은 세제 혜택”이라며, “기재부도 장사를 좀 하자. 기업을 키워서 더 많은 세금을 좀 벌자”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대통령은 오늘 행사에 앞서 신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17명(권근상, 김광림, 김형태, 김혜경, 마강래, 모종린, 박기관, 박성진, 박주희, 박형준, 우수한, 윤세리, 이만기, 이미연, 이영, 이은미, 추현호)에게 직접 위촉장을 수여하며 신규 위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기념식 직후, BIFC 63층 전망대에 올라 관계자들과 함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추진 중인 부지를 둘러봤다. 또 건물을 나서기 전에는 대통령을 보기 위해 기다리던 한국자산관리공사(BIFC 입주) 직원들의 환호에 악수와 사진촬영으로 화답했다. 대통령이 환영을 나온 한 직원에게 “고향이 어디냐”고 묻자, 직원은 “서울”이라고 답했고, 대통령이 이어서 “고향을 떠나와 부산에서 사는데 어려움이 없느냐”라고 묻자, 해당 직원은 웃으며 “회사에서 잘 준비해줘서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은 “앞으로 부산이 더 좋아질거다”라며 직원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또 현장에 있던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에게 “직원이 몇명이냐” 등 조직 현황에 대해서도 꼼꼼히 묻기도 했다. 오늘 행사에는 이날 기업 대표, 청년 농·어업인, 학부모 등 200여 명을 비롯해 17개 시·도지사, 17개 시·도 교육감, 지방 4대 협의회장 및 관련 중앙부처 장차관과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정관계 인사들이 참여해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논의에 함께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한국노총이 내년 총선과 관련해 박빙의 선거구에서 자신들의 지지 정당이 당선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헌법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 개입해 힘을 과시해 보겠다는 것이다. 노동단체가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사회적 대화 재개는 불가능하다며 으름장까지 놓고, 시도 때도 없이 ‘대통령 퇴진 요구’라는 정치적 구호를 내걸며 시위를 하더니, 내년 총선의 지지율 박빙 지역에서 한국노총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한다는 둥 막가파식 협박이라도 하는 모양새다. 총선 박빙 지역에서 영향력을 입증하겠다 엄포는 선거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최대 위협 요인이자 정치개입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애당초 노동단체라는 본질을 벗어난 활동한 지 오래라고 하지만, 이토록 막무가내식 반정부 정치세력이 되어 선거까지 개입하겠다며 당당하게 선포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에 기가 찰 뿐이다. 이미 한국노총은 노동 조건 향상이 아닌 정치적 목적의 파업만 일삼으며 정당성과 명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행동에 국민들의 불편과 피로도만 가중 시키고 있지 않은가. 한국노총의 선거개입 발언은 가당치 않은 협박일 뿐 우리 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이 되기를 거부하면서 반정부세력을 자처하겠다는 선포로 풀이될 뿐이다. 한국노총은 노동단체라는 본질을 직시하라. 기업 경쟁력을 키우고 노사가 함께하는 일자리를 위한 상생의 길을 부디 찾길 바란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정의와 공정을 바로 세우고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올바른 노동정책을 펼쳐갈 것이며, 불법 행위에 있어서 만큼은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은 대체 언제까지 후안무치한 주장으로 사법질서에 도전하려는 것입니까? 김 전 검찰수사관은 “정치적 판결로 인해 구청장직을 강제로 박탈당했다”라며 대법원 판결을 공공연히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1심, 2심, 대법원까지 사법부는 일관되게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3심급에 걸쳐 동일한 결론과 이유가 있었다고 한다면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런데도 김 전 수사관은 법원의 모든 판결을 부정하며, 스스로 공익을 위해 희생된 사람인양 ‘내부고발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김 전 검찰수사관은 공익신고자가 아니라, ‘양치기소년’에 불과하다. 그런다고 자신이 저지른 비위행위가 없던 일이 됩니까? 법원을 무시하는 무법자 김 전 검찰수사관을 대법원 판결문 잉크가 채 마르기 전에 광복절 특혜사면으로 풀어주고, 다시 구청장 자리에 도전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검사 윤석열’의 정의는 거짓이었고, ‘대통령 윤석열’의 법치는 허울입니까? 대한민국이 법치가 아니라, 법비(法匪)의 나라가 되도록 만들 수는 없다. 민주당은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은 사법질서를 우롱하는 ‘내부고발자 코스프레’를 멈추고 지금이라도 강서를 떠나시오."라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대통령실은 9월 13일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을 골자로 한 제4차 국민참여토론 결과 및 권고안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그간 3차례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 데 이어, 지난 8.1 ~ 8.21까지 ‘자동차세, 기초생활수급자격 등에서 적용되는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에 대한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했다. 토론 결과, 총 투표수 1,693표 중 86%(1,454표)가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에 찬성했다. 게시판 댓글을 통한 자유토론에서는 2,213건의 의견이 제기되었고, 시대·환경의 변화, 합리적이고 공평한 세금 부과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4%로 가장 많았다. 대안으로는 ‘차량가액 기준’을 가장 많이 제시해주신 가운데, 운행거리, 온실가스 배출량, 중량 등 다양한 기준을 말씀해 주셨다. 그 외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12%, 기타 의견이 14%를 차지했다. 대통령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제4차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9.11(월)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을 행안부, 복지부, 여가부 등 관계 부처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기초생활 보장, 장애인 복지, 한부모 가족 지원제도상 수급자격 산정 시 적용되는 배기량 상한을 각 제도의 취지‧목적, 시대‧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는 내용이다. 다음으로, 자동차세 부과 시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은 자동차에 대한 공정과세 실현,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하여 차량가액 등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거나, 추가·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이때, 국민참여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을 참고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권고안은 관계 부처에 전달하여 정책에 참고·반영하도록 하고,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국민들께 공개할 예정이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그간 토론에 비해 참여자 수는 많지 않았지만, 개선 필요성, 제도의 취지, 여러 대안 및 대안별 장단점 등에 대해 활발하고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져 정책 개선 방향에 큰 시사점을 주셨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오늘 오전 북한이 또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2일 발사 이후 불과 11일 만에, 그것도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고 있는 중에 일어난 도발이다. 이는 결국 이번 북러 회담이 북한의 핵 도발 의지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게다가 북한은 올해에만 열병식을 세 번이나 개최하는 등 강화되는 한미일 안보공조에 불안한 모습을 역력히 보이고 있다. 그렇기에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원에 대한 구걸"이라 표현한 미 국무부 대변인의 말처럼, 궁지에 몰린 최후의 발악이자 절대 실현될 수 없는 헛된 꿈일 뿐이다. 이렇듯 북한은 여전히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며 도발을 이어가는데도, 정작 제1야당은 이런 도발에 대응해야 할 안보 수장의 자리를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며 흔들 궁리만 하고 있다.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나. 지난 정권 동안 북한의 도발에 침묵하며 가짜 평화에 집착한 것도 모자라, 미사일을 발사한 오늘까지도 북한이 좋아할 일을 앞장서 하겠다는 야당을 보며 국민은 "한가롭다"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군 역시 추가 발사 등에 대비하여 감시 및 경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홍범도 장군 흉상을 이전한 다음 순서는 이순신 장군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 같다. 윤석열 정권은 우파를 자처하는 사람들을 앞세워 홍범도 장군 흉상도 모자라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동상을 치우겠다니 민족정신을 말살하려는 속셈입니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화자유행동’의 최범 공동대표가 광화문광장의 세종대왕 동상과 이순신 장군 동상의 이전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한다. 그런데 문화자유행동 창립기념 행사에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통령실 등 여권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고 한다. 김기현 대표와 대통령실에 묻는다. 무슨 생각으로 이런 단체의 창립을 축하하러 갔습니까? 광화문광장에서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동상을 이전하는 데 동참하려는 것입니까? 민족정신을 상징하는 홍범도 장군,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을 기념관에 박제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자유행동이라는 단체가 자처하는 우파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민족정신을 말살하고 숭일 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단체입니까? ‘우파 전위대’를 자처하는 이들이야말로 반민족세력이고 반국가세력이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우파를 자처하는 친일 세력의 손을 잡고 국정을 운영한다면 똑같은 사람들일 뿐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 대표의 발언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을 치워버릴 속셈인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민주당은 "만약 진짜로 추진하게 된다면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9월 11일부터 16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영국 런던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국가안보실의 영국 방문은 지난 5월 영국 정부의 공식 초청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임 2차장은 영국 국가안보실(National Security Secretariat), 국방부, 외무부 주요 인사들을 면담할 예정이다. 지난 4월 한미 정상회의시 동맹을 사이버공간으로 확장한 것을 시작으로, 국가안보실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들과의 사이버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한다는 구상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양국 국가안보실은 지난 4월 26일 영국 매튜 콜린스(Matthew Collins) 국가안보副보좌관 방한시 양국 사이버 협력을 동맹 수준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협의했으며 관련된 긴밀한 논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임 2차장은 금번 訪英을 통해서 양국이 그간 협의해온 사이버안보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으로, 윤오준 사이버안보비서관도 동행한다. 또한 영국 국가사이버안보센터 린디 캐머런(Lindy Cameron) 센터장과 사이버 분야의 민관협력 활성화 노하우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英 외무부 앤마리 트레블리안(Anne-Marie Trevelyan) 인·태 담당 副장관 등과 對北 사이버위협 차단에 대해서 한영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런던 엑셀 전시장에서 열리는 영국 국제 방산전시회(DSEI, Defense and Security Equipment International)에 참석할 예정이다. DSEI는 영국 국방부와 방위보안수출청이 주관하는 국제 방산 장비 박람회로, 미국 AUSA(Annual Meeting and Exposition), UAE IDEX(International Defense Exhibition and Conference)와 함께 세계 3대 방산전시회 중의 하나다. 올해는 약 80개국 1,500여개 업체가 참여하며 국내 방산기업으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HD현대중공업이 참가한다. 임 2차장은 영국 방산전시회 방문 계기에 제임스 카트리지(James Cartlidge) 영국 국방부 획득 부장관과 면담하여 한영간 공동기술개발 협력 활성화, 제3국 공동수출 협력을 위한 기반 마련 등 국방·방산 분야에서 양국간 실질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임 2차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상 외교를 통한 세일즈 활동 등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K-방산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지속 가능한 방위산업 기반 조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임 2차장은 취임 직후 폴란드를 방문하여 사상 최대 규모의 폴란드 1차 이행계약을 성사시키는데 일조했으며 국가안보실 중심의 ‘K-방산 컨트롤타워’인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이끌고 있다. 국가안보실은 금년이 한영수교 140주년인 만큼, 금번 영국 방문을 통해 사이버안보 협력 심화는 물론 방산 분야에 대한 실질적 협업이 강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국회 본회의장에서 막말을 쏟아낸 건 괜찮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면 대역죄인가. 이제는 하다 하다 단식쇼 중인 당 대표 심기 경호용 징계안까지 제출한다는 민주당이다. 태영호 의원이 도대체 어떤 행패를 부렸단 말인가. 박영순 의원의 막말에 당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달라는 의사를 전하러 간 태영호 의원을, 도리어 몰아세우고 밀쳐낸 건 민주당 의원들 아니었나. ‘쓰레기’라는 막말도 모자라 민주당 관련 인사들이 단체로 ‘공산주의자’,‘빨갱이’ 등 원색적인 욕설을 퍼부은 것이야말로 폭력, 집단린치다. 그도 모자라 단식쇼장이 마치 신성불가침 구역이라도 되는 듯 궤변을 늘어놓으며 징계를 운운하니, 절대왕정 시대에 왕을 모시며 심기 보좌를 하는 호위무사의 모습을 보는듯하다. 부디 이 대표 심기 보좌하기 전에 국민 심기부터 좀 살피시라. 국민의힘은 "의정 활동 중에 코인 투기를 하며 국민 분노를 초래한 김남국 의원이나, 반국가 행위를 자행한 윤미향 의원에 대한 징계부터 처리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KBS 이사회가 오늘 김의철 사장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여당 추천 이사 6명만 참석해서 해임을 밀어붙인 결과이다. 윤석열 정권은 방송 장악을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고 있다. 시행령 개정 꼼수로 추진한 수신료 분리 징수부터 한상혁 방통위원장 해임, KBS 사장 해임까지 속도전이 따로 없다.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방송 장악을 추진하는 목적은 단 하나다. 총선을 앞두고 하루빨리 방송과 언론을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려는 조바심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송·언론 환경을 만들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김의철 사장의 해임으로 총선용 방송 장악을 위한 반환점을 넘어섰다. 벌써부터 낙하산 사장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낙하산을 내리꽂고 나면 그다음 칼날은 KBS의 보도와 구성원을 향할 것이다. 기어코 대통령의 실정과 무능으로 국정이 망가지고 나라가 멍들어도 언론과 방송이 침묵하는 나라 같지 않은 나라를 만들려는 것이다. ‘사형에 처할 국가반역죄’, ‘1급 살인죄’, ‘극형’, ‘폐간’을 운운하는 정권을 이제 누가 고발하고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에 경고한다. 깡패들이 영업장 접수하듯 공영방송 사장 갈아치운다고 무능한 정권의 민낯이 사라지지 않는다. 국민의 심판 역시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 뉴델리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시간 9월 10일「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올해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이해 인태지역 핵심 파트너로서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대통령은 인도의 G20 의장국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모디 총리가 의장국으로서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양국 관계를 고려해 내실 있는 양자 회담을 주선해 준 데 사의를 표명했다. 양 정상은 양국 간 방산 협력의 상징인 K-9 자주포(인도명 ‘바지라’) 2차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고, 국방·방산 분야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우리 기업들이 인도 내에서 전기차 등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지속 확대해 오는 등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IT, 전자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공급망 협력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올해 양 관세당국 간 「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이 개통되면 양국 기업들의 통관 편의를 개선하고, 양국 간 교역과 투자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양 정상은 양국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에 있어서도 진전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인도 내에서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우호적인 통관환경 조성 및 수입제한 조치 완화와 관련한 모디 총리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양 정상은 앞으로 양국 간 40억 불 한도의 EDCF 기본약정(2023~26년)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인도 내 고부가가치 기반시설 사업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가치 공유국 간 핵심기술 분야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특히 우리나라가 지난 5월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고 인도의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가 지난 8월 달 남극 착륙에 성공하는 등 양국 간 우수한 우주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우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 정상은 한반도를 비롯한 인태지역 정세와 국제무대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 정상은 다양한 사안에서 유사입장국인 한국과 인도가 자유,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연대 위에서 공고한 협력의 틀을 구축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과 인도 정부의 ‘인태구상(India’s vision for Indo-Pacific)’의 조화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 및 규칙기반질서를 위해 함께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전례없는 도발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이 긴요하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양 정상은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분야를 모색하고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윤미향 의원이 일본까지 가서 참석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행사는 노골적으로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모임이었음이 확인됐다. 조총련 간부가 낭독한 추도사에는 김정은 위원장을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으로 칭송하고 북한을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으로 지칭하는 등 자신들의 정체성을 가감 없이 드러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남측 대표단으로 맞이한 윤 의원 등 참석자들을 향해 "이남의 미더운 겨레들"로,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남조선 괴뢰 역적"으로 표현하는 비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대한민국이 명확하게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조총련의 간부에게서 이런 발언이 나오는 것은 새삼스러울 것 없다 하더라도 우리 국회의원이 반국가단체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석한 것도 모자라 조국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발언을 앞자리서 묵묵히 듣고 있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어디에도 없다. 윤미향 의원의 종북 정체성 논란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윤미향 의원의 남편 김삼석 씨는 남매 간첩단 사건의 주인공이고, 2016년 탈북민들을 정대협 쉼터에 초청해 월북을 회유하기도 했다. 정대협은 다수의 구성원들이 통합진보당과 깊은 연을 맺어왔으며, 김정일 위원장 사망 당시 북한에 조전을 보내고 북한 간첩 혐의로 체포된 베누아 케네데와도 지속적으로 함께 활동해 왔다. 이런 윤미향 의원에 대한 기본적인 검증도 없이 비례대표 7번을 부여하며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준 것이 지금의 민주당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미향 의원의 반국가 정체성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격 없는 국회의원을 배출한 것에 고개 숙여 사죄하고 윤미향 의원 제명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할 것이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국민의힘이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하여 현안질의와 청문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말 황당무계하다. 야당의 ‘1특검 4국조’ 요구에는 일언반구 언급도 없더니, 뻔뻔하기 짝이 없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다. 청문회 요구보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김기현 대표의 광폭한 말들이다. 김기현 대표는 “사형에 처할 국가반역죄”도 부족해서 “1급 살인죄”에 비유했다. 언론인들의 목숨줄을 쥐고 있다고 협박하려는 속셈입니까? 야당 시절에는 언론의 자유를 그토록 강조하더니, 집권하자 어떻게 ‘사형에 처해야 할 국가 반역죄’, ‘1급 살인죄’라며 언론을 위협합니까? 그때와 지금 달라진 것은 언론의 보도행태가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입맛’이다.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과 방송장악 시도에 대한 국정조사이다. 정부에 대한 언론의 비판을 가짜뉴스도 부족해 ‘국가 반역죄’라 낙인찍고, 심지어 ‘살인죄’, ‘폐간’을 운운하며 협박하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헌법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공포로 운영하려는 것입니까? 정권의 칼춤이 두려워 언론이 침묵하는 나라를 만들려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흑색선전으로 국민 분열을 조장하지 마시오. 가짜뉴스 처벌을 빌미로 정부에 대한 비판을 옥죄려는 망동을 멈추시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