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7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태풍 대비 잼버리 '컨틴전시 플랜'(긴급 대체 플랜)을 보고 받고 점검했다. 태풍 '카눈'이 진로를 바꿔 이번주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대통령은 스카우트 대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어제부터 관계장관들과 플랜 B 논의에 착수했으며, '컨틴전시 플랜'이란 스카우트 대원들의 숙소와 남은 일정이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이동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 출신 공직자들의 도덕성과 기강 해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7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강선우 의원이 주최한 만찬 자리에서 민주당 최동철 강서구의회 의장과 조기만 구의원이 고성을 높이며, 욕설을 주고받고 몸싸움까지 벌였다고 한다. 특히 해당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강서구의 유명한 대중음식점으로, 상당수 지역민들이 이를 목격하고 불편을 겪었다고 한다. 도덕성을 갖추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할 선출직 공무원들이, 주위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해이한 기강으로 정치에 대한 신뢰를 또 한 번 떨어트린 것이다. 그럼에도 해당 의원들은 그저 말이 격해진 거라며 왜 이슈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뻔뻔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본인들의 행실이 선출직 공무원들을 믿고 표를 준 시민들에 대한 배반 행위이자, 국민들의 정치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행위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민주당 당 차원에서도 사건을 인지했으면서도, 이를 쉬쉬하며 묻어가려는 것이다. 정진술 서울시의회 의원의 불륜·낙태와 강경흠 제주도의회 의원의 성매매, 한승일 인천 서구의회 의장의 수행 기사 갑질, 박성호 부천시의회 의원의 동료의원 성추행 의혹 등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의 도덕성과 기강 해이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국민 신뢰가 떨어지는 와중에도, 일벌백계하여 국민의 신뢰를 되찾으려 하기는커녕 별일 아니라며 어물쩍 넘어가려는 모습이 참으로 우습기만 하다. 전 현직 당 대표들의 범죄 의혹을 비롯해 소속 의원들의 각종 문제까지, 민주당에는 ‘도덕’이라는 기준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닌가. 민주당은 계속되는 소속 의원들의 논란에 대해 즉시 사과하라. 또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고 공직기강을 무너뜨린 최동철 의장과 조기만 구의원에 대한 조사와 징계에 즉시 착수하라.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침묵으로 넘기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또 한 번의 배신임을 민주당은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행사가 조기 중단 위기를 어렵게 넘겼다. 하지만 철수한 미국, 영국 청소년들의 부정적 후기가 쏟아지고 해당 국가 부모들의 원성이 가시질 않는다. 이미 예견된 사태지만 대비는 전무했다. 무능과 무책임이 부른 총체적 난국이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마지못해 뒷북 사과를 하면서도, 끝까지 책임 전가와 여론 호도에 몰두 중이다. 남 탓만 하면 이 총체적 부실운영 사태가 해결됩니까? “잘되면 내 탓, 못되면 조상 탓”이라지만 이 정도면 불치병이다.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마시오. 성공적인 개최를 약속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여가부 장관 등은 모두 어디 갔습니까?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졌다면, 모두 본인 공이라고 했을 분들이 남 탓만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다. 심지어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전북연맹 퇴영에 대해 "최악의 국민 배신" 운운하며 정치적 배후의 개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렇다면 논란이 확대될까 두려워 성범죄에 눈감은 조직위를 참고 견뎠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국민의힘이 진정 '코리아 잼버리'를 만들고 싶다면, 또 김기현 대표의 사과에 조금의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신원식 의원에 대한 징계부터 하시오. 폭염에 이어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한다고 한다. 윤석열 임기 중 지나가는 태풍이니, 더는 남 탓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제라도 반성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오. 더불어민주당은 "당리당략을 떠나 성공적인 잼버리 행사 마무리에 필요한 모든 협조를 다하겠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3일 발생한 경기도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테러에 대해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정부는 경찰력을 총동원해 초강경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경남 저도에서 휴가 사흘째를 맞고 있는 대통령은 오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서현역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은 무고한 시민에 대한 테러다. SNS 상으로도 협박문자가 올라온 만큼 정부는 사전 예방을 위한 경비 인력 투입과 실효적이고 강력한 진압장비 휴대로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이쯤 되면 “마음껏 떠들어라. 나는 내 갈 길 가겠다”라는 심산의 ‘강철 멘탈’인 듯하다. 어르신들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온 국민을 경악게 한 막말을 해놓고서는 김은경 위원장은 고작 형식적인 사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모양이다. 이에 더해 같은 당 이해식 의원은 “늦었지만 잘한 일”이라며 김 위원장을 치켜세우면서도 대한노인회 회장이 김 위원장에게‘명백한 폭력’을 행사했고‘치욕’을 안겼다며 억울해하니 아직도 ‘끝나지 않는 패륜’이다. 막상 김 위원장을 임명한 이재명 대표는 휴가를 핑계로 잠수를 타버렸으니, 책임감도 없고 창피도 모르는 ‘철없는 환장의 짝꿍’이다. 어제 김 위원장의 대한노인회 방문은 타이밍도 늦었고 거취와 관련한 질문에도 “그건 별개의 문제다”라고 선을 그었으니 최대한 빠르게 진심을 다해야 하는‘사과’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도 한참 어긋났다. 애당초 이래경 씨가 혁신위원장직을 맡지 못했던 이유도 온갖 막말과 망언을 했기 때문이었는데 김 위원장도 다를 바 없으니 민주당 혁신의 취지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민주당 내에서도 김 위원장의 최근 행보가 정치적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그 밖에도 김 위원장은 “교수여서 철이 없다”,“정치 언어 잘 몰랐다”는 등 자신이 혁신위원장직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잘 설명했다. 자타 공인 철없는 김 위원장일지라도 이재명 대표를 위한 민주당 혁신을 주도할 인물이니 이 대표도 김 위원장의 철없는 태도를 그저 지켜만 보는 모양인데 사실상 ‘김은경 표 혁신’은 답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국민들께서 ‘철없는 혁신위원장 놀이’를 두고 보겠는가. 김 위원장은 국민 기만하지 말고 이쯤에서 깔끔하게 위원장직을 사퇴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일 것이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로 국민의 분노가 들끓자, ‘남 탓’ 전문 윤석열 정권이 또다시 희생양 찾기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부실시공 대책으로 ‘건설현장 정상화 5법’ 입법 카드를 꺼냈다. 말이 건설현장 정상화법이지, 실제로는 ‘노조 옥죄기’ 법안이다. 이 중 이번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와 직접 연관된 법안이 있기는 합니까? 이번 사태를 핑계로 오래전부터 당정이 추진하고 싶었던 ‘노조 옥죄기 법안’을 통과시켜 보겠다는 속셈이 뻔하다. 아파트 부실시공 책임론을 어떻게든 피하고자 전 정부 탓부터 하더니, 이조차 여론에 먹힐 것 같지 않자 윤 정권 '단골 희생양'인 노조부터 찾은 셈이다. 정부여당이 이렇게 매번 남 탓부터 하기 바쁘니, 제대로 된 대책 수립보다는 책임 전가를 위한 못된 요령만 늘고 있다. 해야 할 일부터 잘 하시오. 정부와 여당은 국민 안전에 대한 책무가 있다. 그런데 어떻게 된 노릇인지 윤석열 정권에서는 책임을 져야 할 자들이 ‘엉뚱한 희생양 찾기’ 놀이만 하고 있다. 국정운영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 이상 대통령의 책임과 역할을 이야기해 봤자 입만 아프다. 민주당은 "‘용산 방탄’ 국민의힘 역시 여당의 책임과 역할을 모르니, 정말 절망적이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문재인 정권의 ‘사드 환경평가 고의 지연’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검토하고, 국가안보실에선 자체 진상조사가 이미 진행 중이라고 한다. ‘산봉우리처럼 높은 대국’의 눈치를 보느라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발목 잡은 행태는 절대 용납될 수 없기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지난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은 단순한 실패를 넘어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협할 만큼 총체적 난맥상을 보였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가짜 평화쇼’에 놀아나 종전선언이라는 허상만 좇았으니 문 정권에게 ‘사드’는 그저 ‘가짜 평화’를 위협하는 불필요한 존재였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몽(夢)에 빠져 ‘혼밥 외교’의 굴욕까지 참아낸 결과는 김정은 정권의 핵 개발과 무력 도발에 대한 중국의 방관이었다. 사드 시스템에 대해서도 굴종적인 ‘3불(不) 1한(限)’이라는 약속을 중국에 해 줬다고 하니 ‘매국적 외교 농단’이라 하지 않을 수 있나. '사드 거짓 괴담'을 검증할 환경평가를 지연하고, 사드 추가 반입도 보고 받은 바 없다며 군을 적폐로 몰아갔다. 사드 관련 서류를 고의로 파기하며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최우선 의무는 내팽개치고 북한과 중국에만 목을 매다 안보를 망쳤다. 국민의힘은 "‘외교안보 농단’의 진상을 철저한 감사로 낱낱이 밝혀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일 오후,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에 참석했다. 새만금은 대통령이 후보시절 방문해 '전북·서해안·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하며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강조한 곳이다. 대통령은 투자협약식에 앞서 홍보관에 들러 협약식 참여기업인 LS의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대통령은 LS가 새만금에서 생산 예정인 전구체가 담긴 병을 들어 살펴보며 전구체가 양극재로 되는 과정과 한국의 제조기술력에 대해 LS 관계자와 대화를 나눴다. 대통령은 배터리에 들어가는 전해질 생산기업인 엔켐 홍보부스를 방문해 리튬이온의 국내화 위해 오늘 생산시설을 착공한 엔켐의 노력을 치하했다. 이후 진행된 협약식에서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이차전지는 반도체와 함께 우리나라 전략자산의 핵심으로 전 세계 기술패권 경쟁의 중심에 있다”면서, “이번 LS그룹의 투자는 이차전지 소재를 국산화하여 안정적이고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집적화가 용이한 새만금은 최적의 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은 “제가 전라북도를 찾을 때마다 이곳 새만금에 국내외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드려 왔다”며, “특히, 올해는 새만금을 투자진흥지구와 첨단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와 예산지원을 통해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새만금 내부 인프라를 구축하고 남북도로 1단계와 2단계가 지난 1월과 7월에 준공되었다"며,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도 작년 말 예타를 통과해 이제 착공을 눈 앞에 두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 정부 출범 이후 30개 기업에서 총 6조 6천억 원의 투자가 결정됐다”며 “이는 지난 정부 5년 간 투자결정액인 1조원의 6배가 넘는 규모"이고, "지난 9년 동안 성과인 1조 5천억 원의 4배가 넘은 규모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정부는 지난 3월, 완주에는 수소산업, 익산에는 미래식품 특화단지를 지정했다"면서 "대선 때 약속드린대로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가 재가동되도록 했다"며 그간 정부의 전북에 대한 지원성과를 밝혔다. 대통령은 끝으로 “내년이면 180만 전북도민들의 숙원인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며 “전라북도와 호남이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고 말했다. 오늘 행사에는 협약 당사자인 명노현 LS 대표, 최수안 엘앤에프 대표, 김경안 새만금개발청 청장, 김관영 전라북도 지사는 물론 구자은 LS그룹 회장, 이용호ㆍ정운천 국민의힘 의원, 신영대 민주당 의원, 지역초청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이번 투자협약식을 축하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폭염의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연일 지속되어 국민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올해 누적 온열질환자는 1,191명에 달해, 최악의 폭염이 닥쳤던 2018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폭염은 생존의 문제다. 정부는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책무가 있다. 재난 때마다 수수방관하며 국민을 각자도생하게 만들었던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을 이번에도 반복해선 안 된다. 정부는 체계적인 종합대책으로 극한 폭염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특히 노인, 저소득층, 야외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여름에 에어컨 한 번 켜기가 두려운 국민들을 위한 두터운 지원방안 마련을 당부한다. 민주당은 "폭염 지속 시 휴게시간 의무화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폭염에 방치된 국민을 구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일 오후 부산시 초청으로 방한한 「존 브리세뇨(John Briceño)」 벨리즈 총리와 면담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과 실질협력 강화 및 국제무대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올해 5월 방한 이후 두 달 만에 다시 방한한 브리세뇨 총리를 환영하고, 그레이트 블루홀과 산호초와 같은 훌륭한 관광자원을 가진 벨리즈에 한국 관광객 방문이 활발해짐에 따라 양국 간 교류도 더욱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브리세뇨 총리는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룬 한국의 발전상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하며, 그간 우리나라의 코로나 팬데믹 기간 보건의료 지원, 그리고 교육, 개발 분야의 지원에 사의를 표했다. 양 정상은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농업, 치안, 전자정부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브리세뇨 총리는 한국이 벨리즈의 토지거래 관리 디지털화와 벨리즈 국민의 국제전자신분증 제도 구축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은 인류가 당면한 복합위기에 대해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고,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솔루션 플랫폼이자, 촘촘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교류의 장이 될 2030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벨리즈 정부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온갖 성추문이 터질 때마다 가해자를 두둔하며 ‘2차 가해’에 나섰던 민주당이, 이제는 하다 하다 ‘어르신 폄훼’에도 2차 가해를 이어가고 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황당한 망언에 반성과 사과는 못 할망정 언론 탓을 하더니, 급기야 양이원영 의원은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은 그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들”이라며 대놓고 어르신 세대를 겨냥하며 김 위원장의 망언을 두둔했다. 민주당의 고질적인 세대 갈라치기 습관과 ‘어르신 폄훼DNA’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황당한 발언이다. “2050년에 살아 있을지 모르겠다”는 양이 의원 본인의 말대로, 본인이 언제까지 살아있을지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 양이 의원 눈에는‘미래에 살아있을 사람’과 ‘살아 있지 않을 사람’이 보이기라도 한단 말인가. 게다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하고, 헌신과 희생으로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어른 세대들에게서 왜 앞으로의 미래를 꿈꿀 자격조차 빼앗으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 그 어르신들만큼 자신들의 자식이 살아갈 미래를 걱정하는 이가 누가 있단 말인가. 민주당은 그렇게나 어르신들 앞에, 또 미래세대 앞에 당당한지 답해보라. 지금 당장 이익만을 위해 미래세대를 볼모로 잡고, 양이 의원의 말대로 ‘2050년 삶에 영향을 끼칠 중요한 정책’을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는 것은 누구인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의 안보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고, 대책 없는 퍼주기로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고 있는 것은 바로 민주당이다. 청년과 미래세대의 정치 참여를 바라지 않는 이는 아무도 없다. 하지만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세대를 갈라치며 분열을 조장하고 폄훼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정치가는 미래를 생각하고, 정치꾼은 눈앞의 표만을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눈앞의 표를 위해 어르신을 폄훼하는 양이 의원과 민주당이야말로 반대로 ‘미래세대’를 언급할 자격이 없는 ‘정치꾼’에 불과하다. 즉각 사죄하라."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정부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당연하다며 괴담으로 치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단체로 기억이라도 잃은 게 아니라면,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게 분명하다. 정부·여당이 그동안 국민의 우려를 무시하며 쏟아낸 말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박혀있는데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국민에 실질적 피해를 가져오는 것은 괴담이 아니라 안전성 검증을 외면하는 정부의 행태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싶다면, 정부가 주도했던 괴담 몰이에 대해 사과하고 일본에 당당하게 안전성 검증을 요구하여 답을 받아내기 바란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월 31일 오후 제이슨 스미스 美 연방 하원 세입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하원의원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한미 경제협력, 지역 및 국제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美 하원 세입위원장을 포함해 주요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하원의원 대표단의 방한을 환영하고, 한미 양국이 첨단기술 동맹이자 가치동맹으로서 함께 글로벌 리더십을 계속 발휘하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지난 4월 국빈 방미 시 확인한 바와 같이, 美 의회가 한미동맹의 전략적 중요성과 긴밀한 공조에 초당적인 지지와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의를 표하고, 한미관계 발전에 대한 방한 의원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은 양국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와 교류가 한미 양국의 공급망 회복력과 안정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美 의회가 추진하는 관련 법안들이 이러한 협력을 더욱 촉진하여 양국 경제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방한 대표단장인 제이슨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장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견고한 한미동맹을 직접 확인하고, 특히 한미 간 경제협력 강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미 의회 하계 휴회를 맞아 제일 먼저 한국을 방문하였다고 설명하고, 이번 방한 계기에 윤 대통령을 직접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하였다. 또한, 美 의회는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강화와 발전에 높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하면서, 공급망 재편, 에너지와 식량 위기, 첨단기술 경쟁과 같은 복합위기 시대에 신뢰할 수 있는 동맹으로서 한미 양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공조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지지하겠다고 했다. 8명의 방한 의원단은 지난 4월 윤 대통령의 美 의회 연설이 한국의 성공 스토리와 윤 대통령의 결단력 있는 리더십을 미국인들에게 각인시켰다며 각자 지역구와 전문 영역에서 한미 교류와 협력이 증대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LH가 발주한 현장에서 철근 누락 부실 설계와 시공이 발견되었다. 여기에 더해 LH 공공주택지구 수돗물에서는 이물질 나왔다. 나무 심어 땅 투기하더니, 이제 철근까지 빼먹었나. 주민들이 매일 먹는 물과 늘 이용하는 단지 구조물에 대한 결함이다. LH가 전면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줘도 모자란 판에, 국민께 다시 한번 큰 실망과 우려를 안겨줬다. 설계, 감리, 시공 어느 곳 하나 제 할 일을 하지 않았고, 관리 감독 해야 할 LH는 무책임했다.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공사 전수 조사'를 지시했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책임자들에 대한 가장 무거운 징계와 형사 고발까지 하겠다고 했다. 당장 긴급한 현장 조사, 수습과 함께 모든 수단을 활용해 LH를 밑바닥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이러한 부실 설계와 시공은 단순한 기술자의 실수나, 철근 몇 가닥 빼먹으려고 일어난 일로만 볼 수 없다. LH에 기생하는 뿌리 깊은 '토건 카르텔'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이번 계기를 통해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선의로 포장한 규제가 카르텔을 만들고, 그 카르텔이 다시 국민 안전 위협하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LH에 기생하는 뿌리 깊은 '토건 카르텔'의 본질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LH 직원과 주변인들의 땅 투기 사건을 통해, '토건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났지만 도려내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국민의 안전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현장은 대부분 문 정부 당시 발주된 공사들이다. 이 시기부터 '토건 카르텔'이 어떻게 작동한 것인지 그 의혹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지 마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의 관점에서 LH에 기생하는 '토건 카르텔'을 발본색원하겠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언론장악 기술자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가 학교폭력 가해자 아들을 위해 구체적 청탁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후보가 “시험이 끝난 후로 전학을 미뤄 달라”했다고 김승유 전 하나고 이사장이 실토한 것이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전화했다”던 이동관 후보의 해명은 예상한 대로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하나고가 학폭 사건을 인지하고도 법이 규정한 학폭위를 열지 않은 것은 결국 이동관 후보자의 청탁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피해 학생들의 고통에 눈 감고 학폭 아들의 내신만 신경 쓴 이동관 후보자는 공직자로서의 자격상실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르짖어온 공정과 상식은 대체 무엇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에 아들 학폭을 무마해 준 이동관 특보를 내정하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입니까? 방송장악에 목을 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송을 장악하지 않고는 총선을 승리할 수 없다는 두려움 때문입니까? 아들 학폭 무마에도 불구하고 언론장악 기술자를 방통위원장에 앉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파렴치한 욕망에 분노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학폭 은폐 비리’, ‘비판 언론 축출’, ‘언론 사찰’ 방통위원장 자격 미달 이동관 후보 지명을 당장 철회하시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