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오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해서 사퇴했다. 김행 후보자는 애초부터 국무위원 후보자가 되면 안 되는 인사였다. 김 후보자에게 여성가족부 장관이 무슨 의미였습니까? 관심받는 걸 즐기기 위한 자리였습니까? 만약 이번 선거에서 터져 나온 매서운 민심이 아니었다면 김행 후보자는 끝까지 버텼을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을 것이다. 마지못해 물러나는 김 후보자 사퇴의 변 역시 천박함의 극치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만 미안합니까?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민의힘 당직인 줄 아십니까? 돈도 벌고, 장관도 해보겠다던 김 후보자의 뻔뻔함과 상스러움을 지켜본 우리 국민이 가장 큰 피해자이다. 아울러 사퇴로 면죄부가 생길 거라 생각하지 마시오. 주식파킹, 일감 몰아주기, 코인투자, 회삿돈 배임 등 그간 제기된 의혹에 '한 점 부끄러움'이 있는지 없는지 사법적 판단을 받고 책임지시기 바란다. 스스로 고발당함을 환영한 바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께도 다시 한번 경고한다."며 "더 이상 독선적, 퇴행적 인사로 우리 국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시오."라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강조한 교권 확립이 교권 보호 4법 개정으로 법제화되었음을 강조하고, 교권 추락 상황에서도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교원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행사장에 입장해 20명 교사 전원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대화를 나눴다. 대통령은 “이 시간에도 교육 현장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전국의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인사말을 시작했다. 대통령은 “국가가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일정한 권한을 가져야 하는데, 그게 공무원의 권리가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인 것처럼 “교권이 확립되어야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되므로 교권이 없는 학생인권은 공허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교권 대 학생인권으로 대립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결국 학생의 권리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교권 확립이 학생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해 왔고, 우리 정부에서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이후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 여기까지 왔다”며 교권 확립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언급했다. 대통령은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교권 보호 4법의 후속조치와 함께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면서 “일선 현장 교사분들도 아주 디테일한 것들을 교육 당국에 가감없이 개진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선생님은 학생에게 사랑을, 학생은 선생님에게 감사와 존경을 갖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교육이다”면서 “그런 교육은 학교 교육만으로는 부족하고 가정에서의 교육도 매우 중요하다”고 평소 가지고 있던 교육철학에 대해서도 밝혔다. 끝으로 대통령이 “선생님들께서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데 더욱 헌신할 수 있도록 담임수당은 50% 이상, 보직수당은 2배 이상 인상하기로 했다”고 언급하자, 간담회에 참석한 교원들은 다 같이 박수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초등학교 교사를 대표해 간담회에 참석한 서이초등학교 교사는 발언을 시작하면서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지난 번 사건 이후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통령님, 국민, 교육당국의 관심과 지원으로 동료 교원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학교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하고 “교권 침해에 대해 교사 혼자가 아니라, 학교와 교육당국이 함께 대응하는 체계가 갖춰졌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다른 초등학교 교사는 “교권이 보장되어야 학생인권도 보장된다는 대통령님의 말씀에 크게 공감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응답대상 중 98.7%가 수업방해를 하는 학생의 문제행동을 즉시 제지할 수 없고 학생에게 부탁해야 하는 현실이다라는 질문에 동의했다는 한국교총의 설문조사를 언급하면서 “선생님들의 염원인 교권보호 4법이 개정되어 그간 현장에서 겪었던 어려움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교권 보호를 위해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초등교원은 “불행한 사건이 발생한 지 2달 만에 법 개정 및 고시 마련 등 제도가 개선되는 것에 너무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개선되는 점들을 상세히 소개했다. 먼저 “기존에 각 지자체별로 교원이 소송을 당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과 수준이 달랐는데,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더 잘 받게 되었다”며 과거 교사 혼자 해결해야 했던 부분들이 제도화돼 현장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본인이 근무하는 학교 교장·교감 선생님이 꼭 건의해 달라고 부탁했다면서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학교 폭력까지 교원들이 담당하는 것은 부담이 과중하므로, 교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학교 폭력이 발생할 경우 교사는 학부모와의 관계가 있어서 재판관 역할을 하기 힘들다”며 “학폭의 정도가 심하면 경찰이 이를 담당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한다”고 교육부가 경찰청과 협의해서 ‘학교전담경찰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초등학교 교사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교권 확립 관련해 교원들의 디지털 플랫폼인 인디스쿨의 정책제안에 큰 역할을 했다”면서, “이번 기회에 교원과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함께 학교’라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교육당국-교원-학부모 간 소통을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교사들의 발언에 이어 중고교 교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중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교사는 “교권 확립을 위해서 선생님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으면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학생-교사-학부모사이 관계가 바람직하게 확립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고등학교 체육 교사는 교권 침해로 인해 명예퇴직한 교사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그동안 학교에서 욕설 등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이미 많이 발생하고 있었으나 제지할 방법이 없었다”며, “교권 침해 조치를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이 사전 예방책이 될 수 있어 현장에서는 절대 다수가 찬성하고 있다”고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전했다. 이번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는 특수교사와 유치원 교사도 참석했는데, 정부의 교권 회복 대책에 특수교육도 포함되어 기쁘다고 밝힌 특수교사는 “특수교사는 그간 교권 침해의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이번에 교육부가 준비 중인 생활지도고시에 특수교육현장에 관련된 내용도 잘 담겨서 제도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유치원 교사는 “교권 보호 4법으로 유치원 교사에게도 학생 생활지도 권한이 법으로 보장된 것을 환영한다”고 언급하면서 “유치원은 아이들이 받는 생애 첫 교육이자 공교육에 진학하기 위한 준비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유치원이 학교로서의 위상을 갖지 못했는데 이번 제도개선으로 위상을 회복할 수 있어서 기뻤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치며 “학교는 하나의 사회”라면서 “학교에서는 질서 같은 사회생활의 기본을 가르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학교 공교육 정상화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윤리·도덕으로 학교의 질서를 가르치고 국민 전체가 공감했으나, 이제는 학교생활지도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고 그대로 따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학생의 비행이 있으면 전국이 균등한, 대한민국 어디든 제주도든 서울이든 다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예측가능한 제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학교마다 특색이 있어서 자율적으로 할 부분도 있지만 모든 학교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범, 스쿨 소사이어티룰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간담회를 마친 대통령은 행사에 참석한 교원들과 “교권! 확립!”이라고 외치며 단체 기념촬영을 했다. 이후 교원들에게 인사하며 “열정을 가지고 잘해 주십시오”라고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오늘 간담회에는 20명의 전국 각지의 현장 교사들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참석해 교권 확립에 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어제 열린 김행 여가부장관 후보자와 유인촌 문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온종일 막말과 고성으로 얼룩졌다. 국민들은 거대 야당의 인신공격과 안하무인식 태도에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 난맥을 밝히겠다며 호언장담하던 민주당은, 정작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자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기 바빴고, 이를 소명하려는 후보자를 윽박지르며 제대로 된 답변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이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송곳 검증’입니까. 회의를 공정하게 주재해야 할 여가위원장이 오히려 ‘후보직을 사퇴하라’며 막무가내식 회의를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 결국 인사청문회는 파행되고 말았다. 본분을 망각한 민주당 권인숙 여가위원장이야말로 위원장직을 사퇴해야 한다. 문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역시 마찬가지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건을 가지고서 하루종일 유인촌 후보자에게 블랙리스트 관여를 실토하라고 겁박했고, 심지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까지 했다. 국정 발목잡기에 몰두하는 민주당에게 인사청문회는 그저 정쟁의 수단일 뿐이다. 무조건 반대, 이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이다. 국정과 민생을 책임지는 장관직마저 정쟁의 수단으로 여긴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수적 우위를 앞세워 국회를 좌지우지할 수는 있어도, 민심까지 제 것으로 만들 수는 없다. 국민의힘은 "민심을 역행하는 정치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자료 미제출과 오만한 답변 태도 등 국회의 인사 청문 제도를 조롱하는 태도와 심각한 도덕 불감증만 보여줬다. 심지어 인사청문회 도중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퇴장하며 본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파행으로 치닫게 만들었다. 이것이 국회의 인사 검증을 받겠다는 후보의 태도입니까? 공직자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윤리 의식과 자세조차 결여된 김 후보자의 모습은 윤석열 정권의 실태이다. 김 후보자는 백지신탁 제도를 무력화하고 공직자 윤리에 어긋난 ‘주식 파킹’ 의혹에 대해 “지금 생각해도 그 방법밖에 없었다”며 철면피 같은 태도로 일관했다.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통정매매라는 지적에 대해 납득할 자료나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며 그저 “억울하다”고 강변하는 모습은 소가 웃을 일이다. 또, 자신이 부회장을 맡은 ‘위키트리’의 여성 차별과 혐오 기사의 심각성에 대한 지적에는 “한국 언론의 현실”이라는 뻔뻔한 책임 회피와 자기 합리화로 혀를 내두르게 했다. 차별과 혐오를 조장해 주식을 100억 원대로 증식시켜놓고 다른 언론들에게 책임을 돌리다니, 양심은 청문회에 나오기 전에 집에 빼놓고 온 것입니까? 이런 사람이 여성의 권익 증진,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의 주무 부처 장관 자리에 가당키나 한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태 파악이 안됩니까? 장관 임명은커녕 통정매매 의혹에 따라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야 할 사람이다. 민주당은 "김행 후보자 지명은 연이은 최악의 인사 참사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상식을 조롱하는 인사를 철회하고 국민께 사과하시오."라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5일 제577돌 한글날(10. 9.)을 앞두고 국립한글박물관을 깜짝 방문했다. 국립한글박물관은 우리 민족 최고의 문화유산인 한글의 문자적·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2014년 10월 9일 개관했으며, 이번 주 10월 4일부터 2023 한글주간을 맞이해 ‘미래를 두드리는 한글의 힘’을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글박물관 앞마당에서 노란색 유니폼을 입고 병아리들처럼 옹기종기 모여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있던 광명시 예빛유치원 어린이들과 하남시 명성 어린이집 어린이들은 대통령이 도착하자 ‘안녕하세요’라며 대통령 주위로 모여들었다. 대통령은 어린이들에게 몇 살인지, 박물관은 구경했는지 등을 물으며 다 같이 기념 촬영을 했다. 촬영을 마친 대통령이 전시관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어린이들은 ‘안녕히 가세요’라며 손들어 인사했다. 전시관으로 이동한 대통령은 유호선 학예연구관의 안내에 따라 ‘훈민정음, 천년의 문자 계획’ 상설 전시를 둘러보았다. 7개 공간으로 나누어진 전시실을 차례차례 보면서, 훈민정음해례본과 언해본, 정조가 어릴 때 외숙모에게 보낸 14통의 한글 편지를 모은 ‘정조 한글어찰첩’ 등을 관람했다. 특히, 조선시대 글씨를 대필하는 궁녀들이 한글 연습을 한 자료가 전시되어 있었는데, 기계로 인쇄한 듯 정자로 쓰여진 글씨를 보면서 대통령을 비롯한 관람객들이 감탄사를 연발하자, 유 학예연구관은 당시에 궁녀들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점심을 주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연습시켰다고 설명했다. 다음 전시실에서 대통령은 최초의 국어사전 원고인 ‘말모이’, 근대 한글소설, 대한매일신보, 독립신문 등 근대화기 한글의 변천사를 관람했다. 유 학예연구관은 갑오개혁 당시 칙령으로 법률과 칙령은 한글로 작성토록 해 한글 사용이 법제화되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디지털 전시실에서는 디지털 자료를 관람 중인 서울 강동구 꿈미학교 3학년 학생들과 한글날이라서 왔는지 등 인사를 나누며, 앞으로도 한글 공부 열심히 하라고 격려했다. 대통령은 관람을 마치며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의 정신은 현대 우리 대한민국의 지향점인 자유, 평등, 번영과도 일맥상통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세종대왕은 모든 사람이 한글을 통해 신분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랐다”면서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여성만 사용했다는 일반적인 편견과 달리 실제 한글은 왕부터 노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평등하게 사용한 글자였다”고 덧붙였다. ‘정조 한글어찰첩’이나 ‘구운몽’을 쓴 김만중의 딸 김 씨 부인이 영조에게 억울함을 호소한 한글 상소문을 통해서도 한글이 신분·성별에 관계없이 자유로운 소통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대통령은 이어 조선시대 관청에서 각종 분쟁을 한글로 해결했다는 자료를 언급하면서 “조선시대에도 송사를 한글로 작성했다는 것은 관공서에서도 한글이 많이 쓰였다는 것을 뜻한다”면서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한문을 못 배운 사람들도 한글로 호소할 수 있게 되면서 평등의 가치를 실현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대통령은 “디지털 시대에 가장 유리한 문자가 알파벳과 한글이고, 한글이 우리가 IT 강국으로 가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한글이 대한민국 번영의 밑거름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리고 대통령은 “조선시대에는 한글이 있었기에 중국의 한자 영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관람을 마친 대통령은 김영수 국립한글박물관장과 작별 인사를 하며 “한글날을 맞아 학생들을 데리고 온 유치원, 초등학교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제게도 유익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20대 대선에서 국민을 속여 대선 결과를 왜곡할 목적으로 기획됐던 희대의 대선 공작, 가짜 뉴스 게이트의 몸통과 유통 판매책이 이재명 대표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게이트 주범이 당시 이재명 후보로 지목되면서, 여론이 불리하게 흐르자, 이 대표는 자신의 범죄혐의를 거짓 해명하는 단계를 넘어서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덮어씌우고 전가하는 악질적인 ‘대장동 몸통 바꿔치기’ 공작을 감행했다. 대장동 몸통이 당시 윤석열 후보라는 가짜 인터뷰를 기획하고 녹취록을 만들었으며, 좌편향 언론사를 통해 최초 보도케 했다. 이 대표는 최초 보도된 기사를 자신의 SNS에 1차로 게시했으며, 본 투표 하루 전에는 약, 475만 명의 유권자에게 집단 유포했다. 가짜 뉴스 유통자금으로 쓰인 4,800만 원은 국민 혈세였다. 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인 김만배-신학림 가짜뉴스 게이트의 총책이자 유통책이 이재명 대표라는 합리적 의심이 나오는 배경이다. 비단 이 대표의 선거 공작 혐의는 처음이 아니다. 과거 2014년 성남시장 재선 도전 당시에 ‘형수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했던 녹음 문건으로 여론이 악화하자, 투표일 직전, 상대 후보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언론에 흘려 가짜 뉴스를 유포한 의혹도 받은 바 있다. 법의 허점을 꿰뚫고 있는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6개월인 것을 활용해서 악질적으로 국민을 기만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국민 주권을 행사하는 투표가 거짓으로 물들고 있다.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법과 제도가 잘못되어 이와 같은 공작 범죄를 처벌치 못한다면 제도를 바꿔야 할 것이며, 국민 주권을 행사하는 과정을 거짓으로 왜곡함으로써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악질 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거짓으로 정치생명을 연명하는 이 대표와 민주당에 경고한다. 가짜뉴스로 선거 공작을 일삼는다면, 그 대가는 처절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이 대표의 선거 공작이 없는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라며, 허망지설(虛妄之說)을 삼가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힘쓰길 바란다. 국민의 마음은 진심을 통해 얻는 것이지, 거짓 공작으로 훔칠 대상이 아님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윤석열 통일부는 남북 간 교류협력의 작은 불씨마저 기어코 꺼뜨리려고 합니까? 통일부가 유엔사의 비무장지대(DMZ) 및 군사분계선(MDL) 출입 통제에 대해 ‘유엔사의 권한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군사적 목적이 아닌 순수한 남북교류협력 목적의 DMZ, MDL 출입조차 유엔사의 통제를 받겠다는 말이다. 1953년 7월 체결된 정전협정에서는 유엔사의 권한에 대해 ‘군사적 성질’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통일부는 ‘유엔사의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DMZ, MDL 통과 거부는 정전협정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유권해석하기도 했다. 그런데 윤석열 통일부가 유엔사의 월권을 스스로 존중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유엔사의 월권을 핑계로 남북교류협력의 문을 닫아걸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반북’ 성향이 통일부의 정책에 고스란히 녹아들고 있다. 통일부가 빠르게 반북부로 변질되어가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정권도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사상 처음으로 남북교류협력을 완전히 포기한 정부가 출현하게 생겼다. 윤석열 정부는 아예 대북관계를 꽁꽁 얼려버리려는 속셈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과는 말도 섞기 싫습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남북교류를 스스로 차단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0월 4일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국내외 거주 중인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등 240여 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대통령이 파독 근로자들만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 부부는 행사에 앞서 양동양 前 한국 파독 연합회 회장과 김춘동 現 한국 파독 연합회 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파독 근로자들의 독일 현장 모습이 담긴 사진을 관람했다. 이 자리에서 김춘동 회장은 광부들이 탄광으로 들어가기 전후 나누던 인사말 ‘글뤽 아우프(Glück auf)'(행운을 갖고 살아서 올라오라)를 설명하며 파독 광부들의 애환을 소개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사진을 보며 당시 근무 상황을 물어보는 등 파독 근로자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고, 이어서 참석자 240여 명 전원과 사진을 찍으며 파독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한독 수교 140주년이자 파독 근로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여러분을 모시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오찬사를 시작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토대로 눈부신 성장과 번영을 이루는 과정에서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의 땀과 헌신이 큰 역할을 했다”며, “여러분의 땀과 헌신을 국가의 이름으로 예우하고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지난 6월 출범한 재외동포청이 여러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한 김춘동 회장은 오늘 행사로 파독 근로자들의 헌신이 적절히 대우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생겼다면서 자리를 마련해 준 대통령에게 거듭 감사를 전했다. 또 고창원 파독 산업전사 세계총연합회 회장은 재외동포청 설치로 큰 희망을 갖게 되었다며 파독 근로자의 역사가 잊혀지지 않고 처우가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파독 광부 출신인 신광식 前 경기도의원은 대통령을 포함한 참석자 전체의 건강을 기원하며 참석자들과 함께 ‘글뤽 아우프(Glück auf)'를 외치기도 했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이 자리가 많은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줬다며, “여러분의 파독 근무 생활은 여러분 개인의 과거 추억이자 우리 국가로 봤을 때는 위대한 한국인의 산업사이고 이민사"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우리 국민 모두에게 우리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참석자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대통령 부부는 참석자 한 명 한 명을 악수로 격려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오늘 오찬 행사에서는 파독 출신 광부, 간호사들로 이루어진 ‘글뤽 아우프 합창단’ 30명의 로렐라이, 보리수, 도라지타령 노래 공연이 진행돼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대한민국 이북 지역을 무단 점거 중인 집단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인 대한민국을 ‘괴뢰(傀儡)’라 칭하기 시작했다. 허수아비, 꼭두각시를 뜻하는 ‘괴뢰’라는 단어에 ‘북괴’만큼 어울리는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김일성 시절부터 북한은 소련과 공산당의 꼭두각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지금도 망해버린 이념의 망령에 사로잡혀 ‘김일성 주체사상’과 3대 세습 독재자를 신봉하고 있으니, 여전히 무언가의 꼭두각시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물론 이전 몇몇 정부가 수천억 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로 평화 쇼를 벌이며, 북괴를 금쪽이 마냥 다뤄온 것도 사실이다. 보수정권에서 원칙에 입각한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면, 민주당에서 득달같이 들고일어나 ‘전쟁하자는 것이냐’라며 비난했다. 결과적으로 직전의 문재인 정부 때는 온갖 평화 쇼에도 대통령이 ‘삶은 소대가리’ 소리나 듣고, 대한민국 국민이 서해에서 총살되어 시신이 소각당하는 참변까지 발생했다. 버릇없는 금쪽이를 가족이라고 오냐오냐하는 것은, 가족뿐 아니라 이웃에 악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되도록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 다행히 윤석열 정부는 다시 원리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 이 원칙과 강력한 힘을 기반으로, 결국 한반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이룰 것이다. 그렇기에 북괴의 이 정도 철부지 심통도 우리 국민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주시리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자긍심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국민의힘은, "‘세계와 고립된 채 대한민국 이북 지역을 무단 점거 중인 괴뢰 집단’이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를 향해 ‘괴뢰’라 칭하는 것은 가소롭기 짝이 없는 행태임을 엄중히 꾸짖는 바이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MBC의 김태우 후보 보도에 대해서 공정성을 잃은 방송이라며 억지 주장을 펼쳤다. 대체 어떤 보도가 악의적 프레임이라는 것인지 박성중 의원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비판할만해서 비판한 것이 선거 개입이라면, 언론은 선거기간 내내 입을 굳게 다물고 침묵하고 있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여당에 불리한 보도가 선거 개입이라면 언론은 선거기간 내내 여당에 대한 비판적 보도는 하지 말라는 것인지 황당무계하다. 언론에 얼마나 재갈을 물리려는 것입니까? 구청장 보궐선거조차 이렇게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는데, 내년 총선 때는 얼마나 횡포를 부릴지 벌써부터 걱정스럽다. 있지도 않은 논란을 만들어 가며 언론을 탄압하는 것이 여당의 본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등을 돌린 민심이 돌아오길 바란다면 애먼 언론을 탓하지 말고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무능과 무책임부터 바로 잡으시오. 민주당은 "지금 정부·여당이 언론 탓이나 해야 할 때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도탄에 빠진 민생부터 살리기 바란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화물 터미널을 방문해, 항공 화물 수출 현장을 둘러보고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먼저 화물 터미널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항공 화물 산업 현황과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경과’에 대해 보고받고,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항공 화물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힘껏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과 화물조업 종사자가 통행료 인하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자,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난제였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코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단기간에 해결했으며 인천 주민, 인천공항 근로자 등의 비용 부담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추석 연휴에도 불구하고 근무 중인 현장 근로자들을 만나 물류산업의 최일선인 화물 터미널에서 수출 역군들을 만나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현장 근로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대통령은 이어 일본 동경행 화물기에 탑승해 기장으로부터 화물기 운항계획을 보고받고, 화물기 운항을 위해 힘쓰는 모든 분들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에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화물기에서 내린 대통령은 항공 화물 종사자들과 단체 기념촬영을 한 후, 환호하는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근로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오늘 현장 방문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해 추석 연휴에도 근무 중인 근로자들을 함께 격려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기각은 수사의 중간과정에 불과하고, 사법영역이다. 그런데 왜 자꾸 ‘민주주의’와 ‘정치’를 들먹여 정치쟁점화 하는 것인가. 오늘 새벽 구치소를 나서며 이재명 대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은 멈춰야 한다”라며 어처구니 없게도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정쟁화하고 있다. 민주당도 기다렸다는 듯이 정치검찰의 왜곡, 조작 수사라며 검찰을 비난하고 난데없이 대통령의 사과와 내각 총사퇴를 운운하고 있는데, 구속영장 기각은 수사과정상 신병처리의 문제일 뿐 무죄선고가 아니다. 거대 야당이 직접 나서서 검사 좌표찍기, 초유의 검사 탄핵 등 권한을 남용해 사법부를 압박하고 개딸들까지 동원해 검찰청과 법원 앞에서 온종일 욕설을 퍼붓는데, 이런 상황에서 법치주의가 바로 설 수 있겠나.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판단이 합리성, 상당성을 갖추지 않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으면 비판받아야 한다. 대표적 증거인멸 행위인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되었다면서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니, 이를 합리적 판단이라 할 수 있는가. 민주당 인사들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접촉해 “위에서 옥중서신 써달라 한다”고 했다는 매우 구체적인 회유 정황까지 나와 있는데,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없다’는 것이 상당성 있는 판단인가. 또한, 백현동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배제에, 당시 결재 문건 등을 보면 이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면서도 ‘직접 증거는 없다’는 논리는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 이번 법원의 판단은 범죄를 뒤에서 조종하는 권력자의 신병구속은 불구속, 힘없는 민초나 아랫사람은 구속이라는 ‘유권석방, 무권구속’이냐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이 대표를 구속하지 않는 이유가 정당의 현직 대표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이 대표와 민주당이 자신들의 권력을 남용해 각종 사법 방해를 한 증거는 차고 넘치고, 이러한 권력자를 위한 집단적 법치파괴는 더욱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 비록 구속영장은 기각됐으나 이 대표의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이 소명되거나 의심이 된다는 점은 명백히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이재명 당대표 입장문 늦은 시간에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아직 잠 못 이루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 먼저 감사드립니다.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치는 언제나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야, 정부 모두 잊지 말고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레면 즐거워해 마땅한 추석이지만, 국민들의 삶은, 우리의 경제·민생의 현황은 참으로 어렵기 그지없습니다.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 나라 미래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정부여당에도, 정치권 모두에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6일 오전 비가 오는 가운데 서울공항에서 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주관했다. 올해 국군의 날 기념행사는 지난 2013년 이후 10년 만에 6,700여 명의 병력과 200여 대의 장비가 참가한 가운데 대규모로 치러졌으며, 해외 주둔 중인 남수단 한빛부대, UAE 아크부대 등도 영상으로 행사에 참석했다. 기념식에 참석한 대통령은 먼저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군 장병과 멀리 타국에서 세계평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파병 장병,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한 순국 장병과 창군 원로, 참전용사 예비역 등에게 존경과 감사함을 전했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며 70년 한미동맹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 온 주한미군에게도 깊은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군이 건군 이래 지난 75년 동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국가방위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맡은 바 사명을 다해 왔다”며 “광복 후 제대로 된 무기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태동했던 우리 군은 이제 적에게는 두려움을 안겨주고, 국민에게는 신뢰받는 세계 속의 강군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6·25 전쟁 당시, 자유세계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달려왔다면, 이제는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 곳곳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파견되어 있다”며 “국군통수권자로서 벅찬 자긍심을 느낀다”고 감회를 밝혔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핵무기 개발에 집착하는 사이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주민에 대한 북한 정권의 수탈과 억압, 인권 탄압은 지속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자신의 안위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며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나아가 우방국들과 긴밀히 연대하여 강력한 안보태세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태세와 관련해 대통령은 “최근에 북한의 드론 도발에 대한 대응 작전을 총괄하는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했다”면서 “우리 군이 한국형 3축 체계를 포함한 압도적인 대응능력과 응징태세를 갖추어 나가고 있으며,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할 전략사령부를 창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장병들에게는 “강력한 국방력의 원천은 투철한 군인정신과 확고한 대적관임”을 강조하고, “실전과 같은 교육훈련에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동맹이 핵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으로 고도화되었다”며, “한미 핵협의그룹(NCG)를 통해 미국의 핵 자산과 우리의 비핵자산을 결합한 일체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동맹의 협력 범위를 우주와 사이버 영역으로 확대하고 연합연습과 훈련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협력체계는 북핵 억지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우리는 역사를 통해 강한 군대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군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강한 군대를 만드는데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군 통수권자로서 적에게는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믿음을 주는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기념사에 앞서 진행된 열병에서는 육해공군 6,700여 명의 늠름한 국군 장병들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지나갈 때 힘찬 목소리로 ‘충성’하며 거수경례했고, 대통령도 거수경례로 화답했다. 이어 합동 태권도 시범단의 태권도 시범, 도보부대와 장비부대의 분열이 있었다.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 MC기동대를 선두로 국군 군기단, 국방부 의장대, 육군지휘부, 육군 의장대, 육군사관학교 생도들, 육군 3사관학교 생도들,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들, 2신속대응사단, 해군 지휘부, 해군 군기단, 해군 의장대, 해군사관학교 생도들, 해군 혼성대대, 해병대 장병들, 공군 지휘부, 공군 군기단, 공군 의장대, 공군사관학교 생도들, 공군 혼성대대 순으로 도보부대가 오와 열을 맞춰 절도 있게 행진하자 행사에 참석한 일반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군기강이 바로 잡힌 국군 장병들을 보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다음으로 장비부대 분열에서는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군단정찰용무인항공기 및 무인잠수정 등 유무인복합체계 주요 전력과 강력한 대전차유도무기인 현궁, 그리고 우리 기술로 개발되어 세계 각지로 수출되는 최고 성능의 K-2 전차와 K-9 자주포 및 3축 체계의 핵심인 L-SAM, 천궁-II, 패트리어트미사일, 현무 지대지미사일 등 최신 무기들이 선보여 우리 군의 위용을 과시했다. 이후 대통령은 서울공항 내 1호기 격납고로 이동해 식후행사, 분열 등에 참여한 장병 등 1,500여 명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여러분들의 일사분란한 모습을 보니 든든하다”면서 “압도적이고 강력한 국방력만이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을 보장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국군을 믿고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대적필승의 실력과 팀워크를 연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행사에 참석한 장병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행사 준비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서울공항청사 2층에서 열린 경축연에서 대통령은 “우리 군의 의지와 능력, 그리고 헌신적 자세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였다”며 “매우 든든하고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2015년 북한의 연천 포격 도발에 즉각적인 대응 사격으로 군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 이경섭 육군 중사, 치열한 제2연평해전에서 용감하게 싸우다 부상을 당한 이철규 해군 상사, 연평도 포격전에서 단호한 대응 사격을 주도한 김상혁·추윤도 해병 상사, 지난 4월 ‘프라미스 작전’ 간 수단 내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귀국시킨 임성빈 공군 대위,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영토와 국민을 지켜낼 L-SAM 개발의 주역인 국방과학연구소 이진익 단장을 일일이 호명하며 그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우방국들과 긴밀히 연대하여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불철주야 대한민국을 지키는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뜨거운 성원과 신뢰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행사에 참석한 김관진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前 국방장관)은 “열병과 분열에서 우리 군의 위용을 잘 보여줬다"면서 “특히 제식이 정갈하고 깔끔해 우리 군이 많이 좋아졌다고 느꼈다"며 참관 소감을 밝혔다. 오늘 기념행사에 군에서는 김승겸 합참의장,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등 군 주요 직위자 및 역대 각군 총장·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및 김관진 前 국방부 장관 등 역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정미 정의당 대표,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조태용 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임종득 안보실 2차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임기훈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외국을 대표해서는 미국, 영국, 독일, 폴란드 등 24개국 우방국 대사와 39개국 무관들이 참석했으며, 이뿐만 아니라 건군 75주년·한미동맹 70주년·정전협정 70주년 상징 인사, 6·25 참전용사와 후손, 국지전 및 현행작전 유공장병, 예비역 및 보훈단체 등 각계각층의 초청인사 2,500여 명과 사전에 접수를 받은 일반시민 7,500여 명이 대규모로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6일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 이어 오후에는 광화문에서 시가행진을 주관했다. 이번 시가행진은 지난 2013년 이후 10년 만에 개최됐으며, 4,000여 명의 병력과 170여 대의 장비가 참가한 가운데 대규모로 열렸다. 시가행진이 진행된 광화문은 인천상륙작전에 성공한 우리 군이 서울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한 곳이다. 행사는 합동 태권도 시범단의 태권도 시범을 시작으로 거행됐다. 태권도 시범단은 시가행진을 보기 위해 몰려든 국민들을 향해 절도 있는 시범을 보였다. 이어진 행진은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 MC기동대를 선두로 오전 서울공항에서 열렸던 기념식에 참가했던 장비부대, 도보부대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는 특히,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주한미군 전투병력 300여 명도 시가행진에 참여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시켜줬다. 과거 주한미군 군악대나 의장대가 시가행진에 참여한 적은 있어도 전투병력이 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광화문에 모인 수많은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행진하는 국군 장병들을 응원했다. 육해공군 장병들은 세종대왕 동상 옆에 위치한 사열대 앞을 지나면서 대통령을 향해 큰 함성을 질렀고,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며 격려했다. 도보부대 행진 이후 대통령은 광화문 육조마당까지 국군장병, 국민들과 함께 행진했다. 현직 대통령이 국민들과 함께 시가행진 한 것은 역대 최초이다. 대통령이 행진할 때 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이 “대한민국 국군 최고! 윤석열 대통령 만세”라고 외치자, 대통령은 손을 흔들어 화답했다. 비가 오는 와중에도 국민들과 함께 시가행진을 마친 대통령은 육조마당에 집결해 있는 국군 장병들을 향해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여러분들의 위풍당당한 행진을 보고 신뢰와 안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셨을 것”이라면서 “국민과 함께 늘 우리 국군 장병들을 믿고 응원하겠다”며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자 장병들이 환호했다. 대통령의 인사말이 끝나자 장병 대표가 “평화를 지키는 힘, 대한 강군 파이팅!”이라고 선창하자, 장병들이 “충성”을 세 번 외치며 환호했다. 이어 장병들 머리 위로 대형 태극기가 펼쳐지며 국민과 함께한 시가행진 행사가 종료됐다. 오늘 시가행진에는 국내외 참전용사 및 후손들 뿐만 아니라, 군에서는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등 군 주요 직위자 등이, 정부 측에서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실에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임종득 안보실 2차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임기훈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해 국군 장병들을 격려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사법부 수장 공백이 결국 현실화됐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미뤄지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로 임기를 마치면서 30년 만에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주요 재판 지연으로 중대 사건 심리가 당장 ‘올스톱’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대법원장이 없으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 법리와 기준을 제시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밀리면 하급심의 유사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쳐 재판 지연 사태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는 정당성이 취약해 현상 유지만 가능할 뿐 아니라,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와 효력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길어진다면 내년 1월 퇴임 예정인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을 제청하는 절차마저 차질을 빚게 된다. 사법부의 혼란은 커지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오롯이 감내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재명 사태’로 국회를 멈춰 세운 것도 모자라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물론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도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명분 없는 투쟁 수단으로 사법부를 볼모로 삼는다면 민주당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오늘 새 원내대표 선출을 기점으로 민주당이 ‘방탄정당’ 오명을 씻고 국회 운영에 정상적으로 임하는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