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가락시장 대표 공익법인 (사)희망나눔마켓(이사장 홍성호)은 지난 8일 송파구 여성문화회관에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성만 경영본부장, 송파문화재단 이동근 대표이사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약계층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에서는 각 기관과 단체가 농수산물 유통과 문화 콘텐츠 개발의 특색을 바탕으로 송파구 취약계층 어린이와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 개발에 힘을 모으고,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사)희망나눔마켓은 매년 문화·예술에 재능이 있는 송파구 취약계층 어린이와 청소년 개개인의 재능을 육성할 수 있도록 장학 사업을 운영하고, 송파문화재단은 취약계층의 정서 발달과 자기 개발을 위한 전시, 공연 등 문화교육을 제공하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사업 업무를 지원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재능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장학사업과 문화사업 운영에 협력하기로 특히 이번 협약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분야의 지역사회 나눔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서 취약계층에 필요한 사회적·문화적 지원 및 관련 정보를 활발히 교류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례 연구 등 각자의 자원을 활용한 지원 방안의 기반을 마련함에 의미가 크다. 홍성호 (사)희망나눔마켓 이사장은 “취약계층 어린이와 청소년의 니즈를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며 “취약계층 어린이와 청소년의 재능 육성은 지역사회의 아동·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서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한 성장을 돕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1월 8일 한-이탈리아 정상회담을 마치고 청와대 영빈관에서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영애를 초청해 공식만찬을 가졌다. 대통령 부부는 영빈관 1층에서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영애를 영접했다. 이어서 만찬장으로 이동한 대통령 부부와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영애는 입장하는 참석자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누며 양국의 우호를 위해 시간을 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사를 시작하면서 마타렐라 대통령의 첫 방한을 축하하며, 먼 길을 와주신 이탈리아 대표단에게 이탈리아어인 “벤베누티”로 환영을 표하고, 좋은 저녁을 뜻하는 “부오나세라”로 인사를 전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오늘 정상회담에서 내년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을 계기로 양국 협력이 더욱 확대되고, 새로운 도약의 원년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한국과 이탈리아는 우수한 제조역량과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앞으로의 협력 잠재력도 무궁무진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한국과 이탈리아의 영원한 우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했다. 마타렐라 대통령은 답사를 통해 내년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을 앞두고 대한민국을 국빈 방문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2024년에는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를 심화시키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확대하기 위한 일련의 행사가 양국에서 열릴 계획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마타렐라 대통령은 경제성장을 지탱해온 첨단 기술 뿐만 아니라 전세계 젊은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문화 등 한국의 경이로운 발전을 평가하면서 양국 간 견고한 양자관계 및 EU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계속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해 나가자고 했다. 마타렐라 대통령은 환대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양국 간의 우정을 위해 건배를 제의하며, 한국 국민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했다. 윤 대통령과 마타렐라 대통령은 친근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안보, 경제, 산업, 문화 등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이어갔다. 또한, 마타렐라 대통령은 옆자리에 앉은 김건희 여사와도 대화를 나눴다. 마타렐라 대통령은 최근 이탈리아 언론에서 김 여사의 개식용 종식 문제를 다룬 기사를 언급하며, “가장 멋진 일이라고 생각한다”, “개는 사람과 똑같다”, “개식용은 생각하기도 싫은 가장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타렐라 대통령은 본인 취임식에 반려견과 함께 등장했었으며, 예전에는 강아지와 고양이 모두 키웠다고 말하며, 김 여사를 응원하고 지지한다고 했다. 그리고 마타렐라 대통령은 김 여사에게 “마리아 칼라스”를 좋아하는 성악가라고 소개하며, 이 성악가는 경지에 이른 가수라며 그녀의 연기는 지금 들어도 소름끼친다고 말했다. 한편, 만찬장에는 동서양의 이색적인 어울림을 선사하는 첼로가야금 공연과 이탈리아에서 열린 파파로티 콩쿠르 대상을 수상하고 유럽에서 활동하는 테너 손지훈의 공연으로 양국의 아름다운 우정과 화합을 기원했다. 만찬에는 버섯 잡채, 제주 옥돔구이, 궁중 갈비찜 등 한식 메뉴가 제공됐으며, 만찬주로는 우리나라의 오미자로 만든 건배주와 이탈리아산 와인이 제공되어 우정과 화합의 의미를 담았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대통령실이 김대기 비서실장의 재산신고 누락에 대한 징계처분 내용을 밝히라는 요구를 ‘단순 실수’라며 거부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단순 실수라고 하면 다 용서되는 것입니까? ‘개인 프라이버시’라며 징계 여부에 답하지 않은 김대기 실장만큼이나 대통령실의 입장도 국민을 기망하는 행태이다. 김대기 실장에게 28억 원이 ‘껌값’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민께는 그렇지 않다. 김 실장 재산의 절반이나 되는 큰 액수를 실수로 빠트렸다는 말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뭉개버린다면 공직자윤리법은 왜 있습니까? 다른 고위공직자들은 바보라서 정직하게 신고합니까? ‘성실 재산 등록’은 공직자의 법적 의무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치가 이런 것이었습니까? 실수로 법을 어겨도 된다면, 누가 법을 지키고 따르겠습니까? 대통령실은 성역이어서 법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대통령실이 김대기 실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숨기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라 제대로 징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추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을 계속 외치려면, 김대기 실장의 재산신고 누락에 대한 징계 사항을 밝혀야 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처가와 측근에게만 햇살같이 따사롭고 국민께는 찬 서리 같이 혹독한 법치는 국민 여러분의 더 크고 뜨거운 분노만 일으킬 것임을 명심하시오."라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에 돌입했다. 시민들의 발이 되어야 할 지하철이 노사 분규로 인해 운행 차질을 빚은 점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 특히나 대중교통은 취약 계층 및 서민의 삶과 직결돼 있어 운영 주체는 더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지하철 운행은 그 어떤 경우에도 멈춰서는 안 된다. 지난달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의 경영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지하철 기본요금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했다.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서울 시민들은 기꺼이 고통 분담에 나서 주셨다. 그런데 이러한 시민들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쇄신과 자구 노력 대신 파업을 선언했다. 서울시 감사에 따르면 일부 노조 간부들이 노조 활동을 근로 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받는 ‘근로 시간 면제제도’를 악용해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임금을 받아 간 것으로 밝혀졌다. 도덕적 해이에 대한 성찰은 없이 인력 감축안에 덮어 놓고 반대만 하는 노조는 절대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다. 이번 파업이 노동계 내에서도 공감을 얻지 못한 탓에 서울교통공사 노조 중 한노총 통합 노조와 MZ 노조인 올바른 노조는 파업에 불참하고 오직 민노총 소속 인원만 참여한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노동자를 외면하고 정치 집단이 돼 버린 민노총만 참여하는 파업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국민께서는 잘 알고 계시다.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대통령실은 11월 8일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과 이영상 국제법무비서관 공동 주재로 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유관 부처·기관 합동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기술 보호와 관련한 10개 정부 부처와 정보·수사기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각국의 치열한 첨단기술 확보 경쟁 속에서 우리 기술과 인력의 해외 유출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을 출범키로 했다. 기존에는 범죄 유형이나 인지 경로에 따라 대검, 경찰, 관세청, 특허청 등이 기관별로 각각 수사를 진행해왔고, 정보기관이 입수한 첩보도 수사기관들과 충분히 공유되지 못해 범정부 대응 역량이 분산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기술유출의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제도로는 범죄의 입증이 어렵고, 처벌 범위가 제한적이며, 형량도 낮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었다.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은 국제공조, 법집행, 정책·제도의 3개 분과로 구성되며, 각 분과의 총괄기관을 중심으로 기관 간 의견 수렴과 협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국제공조(총괄기관 법무부) 분과는 지난 8월 韓美日 정상회담 시 합의한 3國 기술보호 협의체 결성과 국가간 정보공유 등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구심점과 소통 채널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법집행(총괄기관 대검찰청) 분과는 기술유출 조사와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 간 상설 핫라인을 통해 신속한 정보공유와 수사를 진행해 기술유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정책·제도(총괄기관 산업부) 분과는 법집행 현장, 기업·연구기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조율하여 산업기술보호법, 영업비밀보호법 등 기술보호 관련 법제 개선, 기술보호 정책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응단은 국제공조, 법집행, 정책·제도 등 각각의 기능을 칸막이 없이 통합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모범사례를 제도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피해액 산정기준과 양형기준 수립, 전국적인 전담 수사체계 구축,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공개 특허정보를 활용한 기술유출 차단, 중소기업 기술보호 등 기존에 추진해오던 과제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대응단은 또한 美 법무부·상무부·FBI 등이 참여하고 있는 미국 내 범정부 기술보호 협력체인 ‘혁신기술 타격대(DTSF, Disruptive Technology Strike Force)’와 협력해 공동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향후 출범하는 韓美日 기술보호 협력 네트워크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튼튼한 기술보호 제도를 통해 우방국 간 첨단과학기술 협력이 더 심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지난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외치며 출범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성적이 초라하다. 공수처 출범 후 처리 완료 사건은 지난 9월 말 기준 6,907건으로, 이중 직접 기소와 공소제기 요구는 각각 8건으로 0.1%에 그쳤고, 구속영장 발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공수처에 배정된 올해 예산은 176억 8,300만 원, 내년도 예산안은 202억 400만 원으로 반영되었다. 공수처의 사건 처리의 초라한 성적에 비해 예산의 낭비로까지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 황제 에스코트’ 사건을 시작으로 ‘무차별 언론 사찰’ 등 갖은 논란 속에서 정치적 편향성이 더해지며 이미 국민은 공수처를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수사·행정인력의 부족과 고위공직자로 제한된 수사 범위 등이 문제라고 주장하는 공수처의 모습은 자신의 실패를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척결해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음에도 논란 속 초라한 수사성적에 정치적 편향성까지 제기되며 사실상 존립 이유에 대한 의문만 생기는 처지가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정치편향 등 폐단을 개선하고, 부패 범죄의 공백을 방지 하겠다’고 국민 앞에 공언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 성적은 국가 수사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수사기구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 칠성시장 찾아 ‘서민 위해 쓰는 것 아끼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언행불일치의 표본을 보는 것 같아 황당무계하다. 건전재정을 핑계로 민생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국민께 허리띠 졸라매라는 정부가 이제 와서 서민을 위해 예산을 쓰겠다니 국민을 희롱합니까? 심지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에 기여하며 지역민의 사랑을 받았던 지역화폐 예산까지 몽땅 삭감해 놓고 어떻게 이리 뻔뻔한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더욱이 지지율 떨어질 때면 매뉴얼처럼 대구 시장을 찾아가 ‘힘이 난다’를 외치는 모습은 정말 서민을 위한 행보인지 의아하게 한다. 끝 모르고 치솟는 물가에 대응책이라고 MB정부 시절의 ‘빵과장’, ‘배추국장’을 꺼내들더니, 이제는 ‘전통시장 먹방 쇼’로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전통시장에서 먹방 쇼 한다고 윤석열 정부가 민생을 챙길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 물가를 잡고 민생을 챙기겠다면 쇼는 그만두고 정책과 예산으로 본인의 진심을 보이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삭감한 민생예산을 복구해 진짜 민생을 지키는 2024년 예산을 만들겠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7일 대구의 대표시장인 칠성종합시장을 찾아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대통령이 대구 칠성종합시장을 방문한 건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시장을 둘러보며 상인에게 다가가 안부를 묻고 상인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으며, 시장을 찾은 수많은 인파와 소통했다. 대통령은 시장 초입길의 두부 가게와 젓갈 가게에서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두부, 청국장, 새우젓, 명란젓, 양대콩 반찬을 구매했다. 대통령은 “윤석열 파이팅”을 연호하는 시장 상인과 시장 근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전통시장 상인이 잘 되셔야 한다”고 격려했다. 대통령은 또한 “추워진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대통령은 한 채소 가게에서 청도 지역의 특산물인 한재미나리를 사장님이 직접 깨끗하게 다듬은 것을 보고 “전통시장에 품질 좋은 채소가 많다”며 물건을 구매했고, 청년 상인이 운영하는 옛날 과자 가게에서는 다양한 맛의 옛날 과자를 직접 맛보고 “맛이 정말 좋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날 대통령은 한 채소 가게에 들어가 간이 의자에 앉아 상인 부부와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대통령은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무 수급처 등을 물으며, “전통시장,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제가 각별히 챙기려고 한다. 어려운 점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농수산물 가격이 오르면 파시는 분들은 좀 나을지 모르지만, 소비자들은 또 어려움이 많지 않겠냐, 그래서 가급적 가격을 안정시키려 한다”고 말했고, 이에 가게 사장님은 “맞습니다, 저희도 농수산물 가격이 오르면 잘 안 팔리기 때문에 가격이 안정되어야 한다”며 대통령의 의견에 동의를 표했다. 가게에서의 대화 말미에 “대통령님 TV보다 실물이 훨씬 보기 좋으십니다”라고 부부가 덕담을 건넸고 대통령은 “날씨도 추워지는데 건강 잘 챙겨 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이후 대통령은 칠성시장 네거리에서 대통령 앞으로 모여든 주민들에게 손을 흔들고 인사를 건넸다. 시민들은 “윤석열 화이팅"을 연호하며 대통령의 방문을 크게 반겼다. 대통령은 “오늘 여기 칠성시장에 와서 여러분들 보니 힘이 나고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각오가 생깁니다”면서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여러분들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대통령은 이후 칠성종합시장 상인, 양금희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지역 국회의원 등과 소곰탕, 대구식 생고기인 뭉티기 등으로 오찬을 하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대통령은 “예전에 대구 근무할 때 대구 음식을 많이 먹었는데, 오늘 소곰탕을 먹는다고 해서 아침을 적게 먹었더니 배가 고팠다”고 농담을 건네며 참석자들과 식사를 시작했다. 함께 식사한 상인들은 “대통령님이 이렇게 방문해 주시니 우리 상인들은 소원을 풀었다”고 말했다. 양금희 의원이 “대구의 어떤 식당을 갔더니 대통령님이 앉았던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 다녀가신 자리라고 써 붙여 놨더라”고 하자, 대통령은 “아마 40년 넘게 다녔던 국밥집인가 보다”하면서 다 같이 웃었다. 시장 상인들은 주차장 확보, 화재 예방 등에 대해 대통령께서 챙겨달라고 부탁했고, 대통령은 중소벤처비서관에게 잘 챙겨보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중소벤처비서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국장을 하신 분을 모셨기 때문에 민생을 잘 챙길 것”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정부가 건전 재정을 유지하고 있지만, 서민들을 위해 쓰는 것은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저는 전통시장에만 오면 마음이 편하다. 시장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도 전혀 피곤한 줄을 모르겠다. 일정만 허락한다면 모든 점포에 상인분들을 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면서 “지방 일정이 있으면 시장 방문을 가급적 꼭 넣으라고 이야기한다”고 전통시장에 대한 애정을 보였다. 끝으로 대통령은 “시장에서 상인분들하고 악수를 하다 보니 손이 찬 분이 많아서 안타까웠다”면서 “상인 여러분들이 혼자 고생한다는 생각이 안 들도록 따뜻한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총선 출마의 뜻을 내비쳤다.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 회복’을 이야기하며, 본인과 가족이 법률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해명과 소명, 호소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의 궤변에 가깝다. 조 전 장관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법원에서 유죄를 받은 혐의들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반성하는 것이다. 본인이 법정에서 주장한 해명과 소명, 호소를 들은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렸다. 사법부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억울한 감정만 토해내며 법치를 부정하는 것은, 강단에서 법을 가르쳤던 학자였던 조 전 장관이 보여선 안 될 추한 모습이다. 조 전 장관이 총선에 출마해 당선되더라도, 최종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보궐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정치는 국민과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 민주주의와 정치에 대한 기본적 이해 없이, 본인과 가족의 명예 회복을 하겠다면서 선거 출마를 선택한 것에 국민이 공감하겠는가. 당선이 곧 명예 회복의 길이라는 것은 법치 부정을 넘어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국민의힘은 "그 어떤 것으로도 본인이 저지른 범죄를 가릴 수는 없다. 조 전 장관에게 필요한 것은 오로지 성찰과 반성뿐이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윤석열 정권은 중장급 이하 보직 인사를 통해 해병대원 순직에 어떠한 책임도 기대하지 말라고 못 박았다. 해병대원 순직에 책임이 큰 해병대 사령관은 그대로 유임하고, 외압을 가했던 국방비서관은 오히려 중장으로 승진했다. 심지어 임성근 사단장은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으로 거론되다 마지막에 급히 정책연수로 방향을 틀었다. 정말 국민의 죽음은 안중에도 없는 뻔뻔한 정권이다.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습니까? 장병이 국가의 부름을 받아 국방의 의무를 다했지만, 잘못된 명령으로 안타깝게 순직했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어깃장을 부리고 있으니, 책임지기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윤석열 정권의 민낯에 기가 막힐 뿐이다. 지난 1년 반 넘는 시간 동안 윤석열 정권이 국민에게 보여준 것은 ‘무책임’의 무한 반복이다.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일조차 책임지기를 거부하는 정부에 국민은 국가의 부재를 호소하고 있다. 국민의 생존력을 길러주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국정목표입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무책임함과 뻔뻔함을 고치지 않으면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곽종근 신임 특수전사령관을 비롯한 중장 진급자 12명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신고를 받고 삼정검에 수치를 수여했다. 이번 군 수치 수여식은 윤석열 정부들어 다섯 번째 수치 수여식이다. 삼정검은 호국·통일·번영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수치에는 삼정검을 부여받은 이의 보직과 계급, 이름 그리고 대통령 이름이 새겨져 있다. 대통령은 군 중요직위자로 임명된 장군들의 삼정검에 직책을 명시한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달아주며 국가를 위해 더욱 헌신할 장군들을 격려했고, 함께 참석한 배우자들에게는 꽃다발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함께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장군들에게 명예로운 진급을 축하하고 가족들에게도 감사를 전했다. 대통령은 우리 안보상황이 엄중하다고 말하며, 북한은 핵, 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하고, 선제 공격을 위협하고 있으며, 군사 위성 발사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비한 철저한 대비태세를 강조했다. 대통령은 국가의 안보는 고성능 무기, 첨단 전력들을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장병들의 교육훈련과 대적관 그리고 정신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투철한 군인정신과 확고한 대적관을 바탕으로 실전과 같은 교육훈련에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부하들을 사랑하며 현장에서 이들의 복무 여건을 잘 살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여러분의 어깨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있다고 격려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오늘 행사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복두규 인사기획관,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오는 10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이로써, 사법부의 양대 수장인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 모두 공백 상태인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민주당의 몽니로 부결되면서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40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내년 1월 퇴임하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임명 제청도 멈춰서 버렸다. 문제는, 민주당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대통령 친구’, ‘잔여 임기 1년’등을 운운하며 낙마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종석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8년 10월 찬성 201표(84.5%)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검증된 후보이다. 5년 사이 달라진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바뀐 것뿐이다. 임기 역시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2017년 10월 당시 임기가 10개월 남은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소장으로 지명한 후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한 바 있다.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된다는 민주당의 ‘내로남불’로 인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이 피해 보고 있다. 국회의 임명동의권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부가 행정부, 사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의 하나이지, 국회가 국정을 훼방 놓고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무기가 아니다. 오는 13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개최된다. 또한 조만간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이 이뤄지면 이 또한 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임명동의안 처리로, 하루빨리 사법부 공백 상태가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정부여당은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공매도 한시 금지 대책을 발표했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민주당이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는 점에서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공매도 개선 등 자본시장 관련 공약을 내세웠고, 지난해 이재명 대표가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여러 차례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제라도 금융당국이 한시적 공매도 금지로 개인투자자 보호에 나서겠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다만 갑작스러운 정부여당의 발표는 총선을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공매도 한시적 금지에 철옹성 같은 완강한 태도를 보여 온 금융당국의 태도 변화에는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3월 ‘공매도 완전 재개’를 언급했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금지가 “개인투자자 보호정책인지 자신 없다”라고도 발언한 바 있다. 이번 정부여당의 기습적인 발표가 금융시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도 심히 우려된다. 이번 조치가 실효성 있는 민생행보가 되려면 주식시장에서의 개인과 기관, 외국인 간의 차별 해소 등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 방안 마련은 물론, 불법 공매도 실시간 감시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야당과 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을 위해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레오 바라드카(Leo Varadkar)」아일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분야별 실질협력 강화 방안, 지역 및 국제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아일랜드가 6.25 전쟁 파병국이자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으로서, 올해 양국 수교 40주년을 맞아 바라드카 총리의 방한이 이루어져 뜻깊다고 말했다. 바라드카 총리는 한국을 아일랜드의 아태지역 핵심 협력파트너로 생각하며, 한국의 중요성을 고려해 본인이 이끄는 무역사절단의 첫 방문국으로 한국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번 회담과 무역사절단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획기적으로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특히 바이오산업과 같이 양국이 강점을 공유하는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개정된 워킹홀리데이 MOU를 바탕으로 양국 미래세대 간 교류도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했다. 바라드카 총리는 교역, 투자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고 말하면서, 경제 분야 뿐 아니라 교육, 연구 분야에서도 양국 협력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바라드카 총리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지속적인 핵, 미사일 도발에 엄정히 대응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우크라이나에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연대해 나가기로 했으며, 중동 정세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바라드카 총리는 대통령이 지난 4월 국빈방미 계기 만찬사에서 아일랜드 시인 셰이머스 히니를 인용한 것을 언급하며 아일랜드 문화에 대한 대통령의 지식과 관심에 사의를 표했다. 이번 바라드카 총리의 방한은 양국 수교 40주년을 기념해 이루어진 것으로,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서 제반 분야의 파트너십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청주 국가보안법 사범들의 재판이 1심만 26개월째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동지회 사건을 비롯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들에 대한 재판은 국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법정에서 심판하여 책임을 묻는 중대한 과정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기피 신청을 시차를 두고 나눠서 하는 등의 꼼수로 기소된 피고인 4명 중 1명이 뒤늦게 또다시 법관 기피신청을 추가로 내면서 결론이 나올 때까지 또다시 본재판은 열리지 못할 처지다. 이는 단순한 법적 권리 행사를 넘어서 국가의 사법 절차를 악용하고, 정의의 실현을 지연시키는 명백한 '사법 농단'이다.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따른 혐의를 받는 조직원들이 고의적인 ‘법적 저항’ 전략으로 현재의 사법 체계를 우롱하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국보법 사건의 1심 재판 기간에 2016년에 평균 11.4개월이었던 시간이 2023년 상반기에는 무려 30.6개월로 증가하였다. 고의적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법무부는 '피고인의 신청으로 공판 절차가 정지된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형사소송법에 신설하는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 방어권 보장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를 악용해 재판 시스템 쥐고 흔들려는 꼼수는 용인할 수 없다.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법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자 국가의 의무이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앞장설 것이며 사법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