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국가안보실은 11월 20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과 프랑스 방문을 앞두고 북한의 소위 ‘정찰위성’ 발사 준비 동향 등 도발 가능성과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범정부 차원의 안보 대비 태세를 확인하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실효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의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우리 안보에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NSC 상임위원들은 소위 ‘정찰위성’ 발사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오늘 NSC 상임위원회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또다시 꺼낸 ‘탄핵’, 공개석상에서 버젓이 대통령 탄핵을 언급했다. 이쯤 되면 탄핵 폭주다. 김 의원은 열린 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반윤연대’를 운운하더니 민주당이 행동을 먼저 보여야 하지 않겠나“선거 연합도 있지만 윤석열 탄핵 발의라고 생각한다”고 귀를 의심케 하는 막말을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도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면 동의할 사람들이 많다“는 근거도 없는 선동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김 의원이 대상을 막론하고 습관적으로 부르짖는 ‘탄핵’에 이번에는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는 행태는 그저 전형적인 ‘정치 선동’일뿐이다. 이전에도 김 의원은 정권 퇴진 촉구 기자회견을 하며 “임기 5년을 채우지 못하게 퇴진시키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국민주권 실현”이라고 했으니, 김 의원에게는 대통령 탄핵도 습관성인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국민의 준엄한 명령도 무시한 명백한 대선 불복성 발언이나 다름없다. 168석에 달하는 거대 야당의 의석수를 무기삼아 국민을 상대로 선동하고, 주구장창 탄핵을 외치며 민주당의 정치적 이익만을 좇는 행태를 어느 국민께서 ‘국민주권 실현’이라고 생각하겠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심’, ‘민생’을 볼모로 오직 정쟁에서의 승리에 눈이 먼 민주당의 오만한 모습에 국민의 피로감만 더해질 뿐이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거대 의석 정당의 권력을 악용한 국정 방해와 시도 때도 없는 ‘탄핵’ 발언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에 집중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지난 16일 오후 덕성여자대학교(총장 김건희) 덕성아트홀에서 대학일자리본부와 총학생회가 공동 주관으로 2023 현직자 초청 커리어콘서트가 열렸다. '나의 길을 그리다'라는 타이틀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수시 채용과 인턴십 전형 확대 등 채용 트랜드 변화에 따른 실제 현직자의 직무 경험과 조언을 통해 대학생활 커리어 개발에 대한 방향성을 정하고, 청년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진로와 취업에 대해 솔직하고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나아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준비하였다. 기존 대학들의 취업행사들이 현직자 선배 직장인들을 초빙하여 특강형태로 One way 소통방식으로 진행된 전형적인 방식이었다면 이번 덕성여대 2023 현직자 커리어콘서트는 기존의 틀을 깨고 현직 외국계, 글로벌기업의 CEO 들과 HR 팀장들로 구성된 KOFA BAND를 초청하여 감성어린 음악공연과 함께 학생들이 평소에 궁금해하던 외국계기업에 대한 정보와 직무 및 진로에 대한 고민들을 Q&A로 풀어가는 쌍방향 소통방식의 대한민국 최초로 진행된 행사였다. KOFA(주한외국기업연합회)와 덕성여대 일자리본부와의 인연은 작년 2022 덕성여대 취업페스티벌을 공동개최한것에 이어 올해 2023 덕성여대 취업페스티벌 또한 공동개최에 힘입어 금번 현직자 커리어콘서트를 도전적으로 기획하게 되었고 기대했던것보다 학생들의 참여와 반응들이 뜨거웠다. 2023년도 취업페스티벌 행사는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으로서 대학생 및 지역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으로 이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으며, 코로나 19 이후 작년에 이어 두 번째 맞이하는 오프라인 행사로서 서울북부고용센터와 (사)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KOFA HR)가 함께 주관했다. 기업관, 컨설팅관, 강연관의 3개 테마로 진행된 올해 취업페스티벌은 틱톡, SK쉴더스, 선진, 구찌코리아 등 30여개 기업이 참여했다. 특히 기간 중 기업의 인재상, 채용직무에 대한 필요역량, 지원자격 등 참여 청년들에게 채용 상담을 진행했고,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적합한 인재를 선별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커리어콘서트에 보컬로 참여하였던 KOFA(주한외국기업연합회)송인선 사무총장(스트릿투홈 대표)은 내년부터는 업종별 ,직종별로 구성원을 보강하여 15분 TED 형태의 미니특강과 Q&A 방식의 열린소통방식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밝혔다. KOFA(주한외국기업연합회)는 외국계기업 한국법인의 대표이사들로 구성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KOFA GCEO]와 금년도 9월에 고용노동부 소관 사단법인으로 승인된 (사)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KOFA HR]을 운영하고있다. (사)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KOFA HR]는 고용노동부 일자리플러스사업에 협조하고 권역별 대학및 지역청년들의 글로벌기업 취업지원을 돕기위해 전국대학교 글로벌기업취업협의회를 준비중이고 발기인대회를 거쳐 대학과의 거버넌스를 확대 강화하여 청년학생들과 기업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거버넌스 참여 대학들에게도 KOFA BAND 공연을 통한 커리어콘서트를 협조할 예정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외국계 기업에 관심이 많은 청년여성의 수요와 다양성을 추구하는 글로벌기업의 방향성에 따라 우선 서울지역 여자대학교와 연계하는 여대생커리어콘서트도 기획하고있다고 KOFA 김종철 대표는 밝혔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여론조사에서 직장인 10명 중 8명이 ‘52시간 근로제도 길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응답자 중 78%가 ‘현행 근로시간을 유지하거나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 재추진의 근거로 삼았던 ‘답정너 여론조사’와 민심은 천양지차임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는 너무도 당연하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노동시간은 OECD 36개국 중 4위이다. 우리보다 노동시간이 긴 나라는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뿐이다. 대한민국이 이들 나라와 노동시간을 두고 경쟁해야 합니까?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논문에 따르면, 한국은 노동시간 보장 수준이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낮아, 소위 ‘워라밸’이 가장 안 좋은 국가 중 하나로 분류됐다. 장시간 노동으로의 회귀는 노동 인구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일상을 파괴하고 저출생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윤 대통령은 아전인수식 설문조사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국민의 목소리를 직시하시오. 장시간 노동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글로벌스탠다드’에도 맞지 않는다. 세계의 흐름은 노동시간 단축인데 윤 대통령은 왜 노동자에게는 글로벌스탠다드와 반대로 가라고 합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노동지옥에서는 못 살겠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숙고해 장시간 노동을 국민에게 강요하려는 근로시간 개편을 포기하시오."라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시간 11월 16일 가브리엘 보리치(Gabriel Boric) 칠레 대통령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칠레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한국과 칠레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중남미 핵심협력국임을 재확인하고, △국방·방산, △리튬 등 핵심 광물, △교역·투자, △인프라, △남극기지 운영 및 공동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대통령은 한국이 이차전지 강국으로서 세계 최대 리튬 보유국인 칠레와 핵심 광물 파트너십 구축을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보리치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한 푼타아레나스의 칠레 남극연구소 내에 「한-칠레 남극 협력 센터」가 설립(‘16.2월 개소)돼 있음을 언급하면서, 동 센터를 기반으로 남극 세종과학기지 운영 지원, 남극 공동연구 프로젝트 발굴 등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보리치 대통령은 칠레로서는 아태지역 교두보인 한국과의 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올해로 서명 20주년을 맞이한 한-칠레 FTA의 개선 협상이 원만히 타결돼 양국 간 교역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보리치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공급망 협력, 에너지·자원, 기후변화 등 분야에서도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민주당은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의 본질을 정치적 이슈로 호도하는 민주당의 정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처음부터 이 사건은 민주당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공격하기 위한 압박용으로 시작됐고,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 무리하게 기소한 정치적 사건이다.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많은 데도 최 씨가 윤 대통령의 장모라는 정치적 이유로 가혹하게 실형 1년이 선고된 건, 이 판결이 정치적 판결이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최 씨의 사문서위조는 상대방의 사기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과정에서 속아 발생한 일이다. 판결로 확인된 최 씨의 피해 금액만 50억원이 넘고, 다른 사람의 사기 과정에서 속아 피해를 본 최 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확실히 억울한 측면이 있다. 또, 최 씨의 잔고증명서로 인한 피해자가 한 명도 없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징역 1년이라는 실형은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다. 이 사건이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될 정도의 사안이라면, 국민에게 수백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범죄 혐의자, 위증교사에 대한 범죄 혐의가 소명됐음에도 구속을 피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잣대도 같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유산이 되다시피한 ‘법원 좌경화’는, 결국 이 대표를 옥죄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윤재옥 원내대표가 이재명 당대표의 주 4.5일제 추진을 ‘눈속임 불량정책’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불량정책은 국민에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의 노동시간 개편이다. 노동시간 개편으로 국민의 삶을 파괴하려는 정부여당이, 국민의 일상과 일의 균형을 지켜주자는 야당의 정책을 비난할 자격이 있습니까? 연 1,900시간, OECD 평균보다 200시간이 많은 우리 국민의 노동시간을 줄여주는 것이 왜 악법입니까? 국민을 일주일에 60시간, 69시간의 노동 지옥에 가두려는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이고 반노동적인 정책이 바로 불량정책이다. 정부여당의 눈에는 국민이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력을 착취해야 할 대상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지 묻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지난 대선 당시 공론화와 시범사업을 거친 단계적 도입을 국민께 약속드렸다.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국민의 지혜와 공감을 모아 차근차근 4.5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국민을 위한 야당의 정책을 부정할 생각만 하지 말고 국민을 혹사시키는 정책부터 되돌아보길 바란다. 개발도상국적 사고가 아닌 선진국의 비전을 가지시오."라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시간 11월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더 웨스틴 호텔에서 열린 ‘재미 한인 미래세대와의 대화’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실리콘밸리 등 미국에 진출해 좋은 성과를 거둔 기업인, 미국 유수 대학에서 활동하는 연구자, 더 큰 꿈을 품고 미국을 찾은 개발자, 인턴, 학생 등을 초대해 그들의 도전과 혁신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도전과 혁신의 도시에서 새로운 기회에 도전하는 미래세대 여러분들을 만나 반갑다”며 “미래세대 혁신과 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패 걱정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R&D 정책을 혁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더 넓은 운동장에서 도전하고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여기 운영 중인 기관의 다양한 지원 정보를 한 곳에서 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포털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의 최연소 참석자로 건배사를 한 UC버클리대학의 허효정 학생은 “솔루션이 해결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액체의 혼합, 융합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면서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의 융합을 통해 하나의 솔루션을 만들어 나가는 미래를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엿볼 수 있다”며 건배 제의를 했다. 오늘 행사에서는 먼저 한인 과학기술자 및 기업인이 미국 사회에서의 성공담과 앞으로의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먼저 윤요섭 노스이스턴대 교수는 대통령과 학장학생으로 선정돼 정부의 도움으로 미국에서 연구를 시작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정부 지원으로 미국 등에서 과학기술을 공부하고 한국으로 들어올 기회가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교수는 “과학기술인에게 실패는 빈번한 일로 이를 좌절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배움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구글 개발자로 일하다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한 정영훈 XL8 대표는 언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인공지능으로 언어장벽을 넘는 방법을 고민하다 인공지능 번역 기업을 창업한 경험을 소개하며, “개인의 어려움이나 문제 인식이라는 과정을 통해 혁신이나 창업의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며 “우리 회사처럼 작은 성공의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 대통령님께서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디지털 혁신을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디지털 분야의 전폭적인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미래세대들의 제언도 이어졌습니다. 빅테크 기업에 근무 중인 이재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이러한 정보 교류의 장이 많아지면 좋겠다”면서 “해외 진출을 고민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를 더욱 확대해주면 좋겠다”고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스탠포드대 대학원 한인 학생 대표인 오진원 학생은 “해외 대학원생에게 학위 기간 연구과제를 통해 한국에 있는 우수 대학이나 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하거나 인턴십을 진행할 기회가 제공된다면 해외 한인 과학자들이 학위 취득 후 한국에 돌아가는 데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실리콘밸리에 진출한 국내 기업인 4D리플레이에 다니는 박시연 인턴은 “이번 글로벌 인턴십 지원프로그램이 더 도전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소회를 밝히며, “저와 같이 글로벌 성장을 꿈꾸는 모든 미래세대들을 위해 정부 지원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암 치료 분야 테크기업인 임프리메드 박태욱 매니저는 KIC 실리콘밸리 지원으로 투자를 받은 경험을 공유하며 “여러분들도 여러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꼭 성공하시길 기원한다”고 신생 연구자들을 응원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노후 계획도시 정비 지원 특별법이 국민의힘의 당론으로 발의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본 특별법을 정부의 국정 과제로 선정하였다. 그럼에도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긴 시간 계류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본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법 처리를 강조한 이후, 미온적이었던 민주당도 법 제정에 협조를 공식화함으로써 계류되던 법안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택지 조성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의 지역들이 ‘노후계획도시’로 지정되며, 안전진단 및 리모델링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받게된다. 경기도 1기 신도시 다섯 곳뿐 아니라 인천 연수, 서울 상계·중계, 부산 해운대 등 전국 51개 지역도 수혜지역이 될 전망이다. 주거에 불편을 겪고 있는 많은 시민의 간절한 기다림에 비해 긴 시간이 소요된 만큼 더욱 환영할 일이다. 현재 국토부는 특별법 통과 시기와 관계없이 내년을 목표로 1기 신도시 정비와 관련된 마스터플랜을 준비하고 있다. 여당과 정부의 입법 추진에 민주당이 협치를 공식화한 만큼 논의 시간은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은 본 특별법을 연내 통과시키기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 입법을 통해 도시기능을 향상하고 시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직도 계류되고 있는 민생 관련 법안이 많이 있다. 윤 대통령은 지역상권법, 공정채용법 등 특히, 민생과 관련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조하고 있다. 당정이 하나 되어 민생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국민의힘이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며, 오직 민생을 위해 뛰겠다. 국민의힘은 "민생에 여야가 없다. 앞으로도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관저의 용산 이전 의혹에 대한 감사기간을 네 번째로 연장했다. 감사 시작 때부터 제기되었던 부실 감사에 대한 우려가 끝내 현실이 되어버렸다. 전례가 없는 네 번째 감사기간 연장은 고의적인 감사 지연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지난 정부의 국정 목표는 이 잡듯 뒤져 감사하더니 ‘국민감사’로 제안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의혹 감사는 국민이 잊을 때까지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냥 덮어버릴 생각입니까? 작년 12월 착수한 감사이다. 1년 가까이 결과를 낼 수 없을 만큼 들여다봐야할 내용이 많은 감사가 아니다. 심지어 현장감사는 3월에 마쳤다. 그런데도 더 시간을 달라는 것은 감사원의 직무유기이다. 국민감사는 부패방지법에 따라 60일 안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 그런데도 용산의 눈치만 보며 1년을 뭉개다가 이제는 시간을 더 달라는 말입니까? 살아있는 권력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감사원의 행태에 분노한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은 직권남용과 공사 계약 과정에서 특혜 등 위법소지가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이 시간을 끌수록 문제를 축소·은폐하려고 한다는 의혹은 더욱 짙어질 것이다. 민주당은 "감사원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제대로 된 감사 결과를 발표하시오."라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국가안보실은 11월 15일 대통령실에서 사이버위기 대응기관과 함께 사이버안보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카카오 사태 1주기를 돌아보며 사이버공격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태세를 점검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날 회의는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주재로 사이버위기 대응기관인 국가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 등의 실국장급 간부들이 참석했다. 인 차장은 장기화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최근 발생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관련하여 양측 공방이 사이버공간 상으로도 확산된 상황이며, 북한 또한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적 사이버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로 인해 자칫 사이버 위기 상황이 고조될 경우 국민생활은 물론 국가안보에 치명타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인 차장은 회의에 참석한 사이버위기 대응기관들에게 상황발생 시 신속 협력할 수 있도록 국내외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위협세력의 악의적 사이버활동에 대한 억지력 확보와 선제적 방어역량 강화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국가안보실은 "향후에도 국민생활, 국가경제와 직결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점검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탈원전 정책, 무리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국민 모두가 짊어져야 할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왔다. 한 사람의 잘못된 신념이 국가의 에너지 공급 계획을 통째로 뒤틀어버렸고, 이를 덮으려는 인위적 가격 억제로 한국전력은 부채 폭탄을 맞고 말았다. 그런데 이보다 더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은 이렇게 잘못된 정책 추진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 뒤로는 다른 주머니를 차고 자기 잇속만을 챙기기에 바빴다는 것이다. 당시 주무 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공무원, 한국전력 임직원들 중 상당수가 태양광 사업을 부업으로 삼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가히 '태양광 이권 카르텔'로 불릴 만한 일이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태양광 패널 설치 부지를 미리 확보하거나, 특정 업체의 인허가 과정에 도움을 준 후 그 업체에 재취업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정무적인 감각도 없냐”라는 호통 속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를 조작하고 전기료 인상을 억제하는 등 무리한 목표치에 숫자 꿰맞추기에만 여념이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태양광 사업, 풍력 사업 등에 당시 정권 실세들이 깊숙이 관여했고, 천문학적인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여러 소문도 파다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권이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핵심 사업으로 삼았었던 만큼 이 상황을 단순 관리 부실과 일부 인사들의 일탈로만 보기에는 심각함이 도를 넘었다. 국민의힘은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통해 반드시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태양광 게이트’에 연루된 이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감사원이 정말 필요한 현 정부에 대한 감사는 내팽개쳐두고 전 정부에 대한 억지 트집 잡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전 정부가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가 무리한 목표였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어처구니없는 ‘억까’이다. 감사는 정책의 집행 과정을 살피는 것이지 국정방향과 정책목표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국정방향과 정책목표를 감사원에 평가받고 추진해야 합니까? 감사가 뭔지도 모르는 감사원이라니, 황당하다. 감사원은 전 정부의 정책이 무리했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그로 인한 피해 규모 등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도 못했다. ‘느낌적인 느낌’으로 무리한 정책추진이었다는 것입니까? 애초에 정부가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해 힘쓰는 것은 당연한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 정 감사원이 정부 정책과 국정운영을 평가하고 간섭하고 싶다면, 윤석열 정부가 국민께 약속했다 파기한 국정과제, 정책목표부터 감사하시오. 3.3% 밑으로 관리하겠다던 물가상승률은 현재 월평균 3.7%이고, 총지출 중 5%를 투자하겠다던 R&D 예산 비중은 3%대로 폭락했다. 무리한 목표를 세우고 국민에게 피해를 준 윤석열 정부가 진짜 감사 대상이다. 감사원이 떳떳하다면 같은 잣대로 감사하시오. 민주당은 "감사원은 전 정부 ‘억까’를 중단하시오. 정치가 아니라 본분인 감사를 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기록 경신에 들어갔다. 사흘이 멀다 하고 ‘탄핵’을 입에 올리고 있다. 이제 어느 정당도 탄핵에 있어서만큼은 더불어민주당을 넘어설 수 없을 것이다. 최초의 판사탄핵, 최초의 국무위원 탄핵, 최초의 검사탄핵에 이어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을 시도했다가 ‘꼼수 철회’를 한 것이 엊그제이다. 그런데 또다시 ‘검찰총장’ 탄핵까지 운운하고 있다. 물론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중단 없이 재추진하겠다는 확고한 입장도 유지하고 있다. 매번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우는 탄핵 사유는 결국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이재명 방탄’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없다.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차별적으로 탄핵이라는 기관총을 쏘아대는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에서 사라져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제21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더불어민주당의 1일 1탄핵, 1주 1국조, 1월 1특검은 쉬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 끝은 국민들의 심판이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과학 방역은 속빈 강정 같은 구호에 불과함이 드러났다.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가 지금까지 빈대 의심 신고는 32건, 빈대로 판명된 사례는 13건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현장에 나가보기는 했습니까? 방역업계는 빈대 의심신고가 하루에만 30건이 넘고, 실제 빈대가 발견된 경우는 300여 건이라며 상황의 심각성을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현실과 괴리된 발표를 하다니, 정부가 사태를 축소하려고 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정부의 대응도 국민과 괴리되어 있다. 질병관리청은 빈대 정보집을 만들어 배포하고, ‘위험하지 않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뒤늦게 부랴부랴 구성한 대책본부도 부처 간 소관을 따지다 행정안전부가 총괄을 맡았지만 이마저도 두 차례 회의가 전부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래를 부르던 과학 방역은 사태를 방관하고 대응에 손을 놓는 우왕좌왕 방역이었습니까? 현장 상황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방관하며 책임만 핑퐁 친 윤석열 정부가 ‘빈대믹’의 슈퍼전파자이다. 럼피스킨병부터 빈대믹 까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다. 국민 스스로 삶을 지켜야하는 각자도생의 현실에서 국민은 윤석열 정부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방관이 아닌 방역을 하시오. 국민을 지키는 정부 본연의 임무에 단 한 번이라도 충실하시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