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대통령실은 11월 8일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과 이영상 국제법무비서관 공동 주재로 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유관 부처·기관 합동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기술 보호와 관련한 10개 정부 부처와 정보·수사기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각국의 치열한 첨단기술 확보 경쟁 속에서 우리 기술과 인력의 해외 유출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을 출범키로 했다. 기존에는 범죄 유형이나 인지 경로에 따라 대검, 경찰, 관세청, 특허청 등이 기관별로 각각 수사를 진행해왔고, 정보기관이 입수한 첩보도 수사기관들과 충분히 공유되지 못해 범정부 대응 역량이 분산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기술유출의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제도로는 범죄의 입증이 어렵고, 처벌 범위가 제한적이며, 형량도 낮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었다.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은 국제공조, 법집행, 정책·제도의 3개 분과로 구성되며, 각 분과의 총괄기관을 중심으로 기관 간 의견 수렴과 협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국제공조(총괄기관 법무부) 분과는 지난 8월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익산시는 미래 성장동력인 내년도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정헌율 시장은 8일 국회를 방문해 예결위 여·야의원 등 핵심 인사를 대상으로 전방위적 활동을 펼쳤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소병훈 의원을 방문해 ▲식품문화복합 혁신센터 구축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 지원센터 구축 등 시 중점사업이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홀로그램기술 사업화 실증지원사업 ▲산재전문병원 건립 사업 등 핵심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고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이개호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용호, 신동근, 진성준, 이원택 의원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호영 의원, 익산시 지역구 의원인 김수흥, 한병도 의원 등 여·야를 넘나들며 핵심 인사들을 만나 국회 심의 단계에서 시 주요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한편 시는 국회 본예산이 통과하는 12월 2일까지 전북도와 함께 국회 상주반을 운영하면서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8일 몽골 울란바토르시의회 바트바야스갈란 잔산(Batbayasgalan Jantsan) 의장을 비롯한 대표단을 접견하고, 양 도시간 교류협력을 논의했다. 울란바토르시는 몽골의 수도이자 몽골 최대의 산업중심지이다. 서울시의회는 울란바토르시의회와 1997년 결연을 맺은 이후 26년째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서울시와 울란바토르시는 1995년 친선결연을 맺었다. 김현기 의장은 “취업, 여행, 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몽골 한국대사관에 하루에 900여 명의 몽골인이 한국 비자를 신청할 정도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두 도시의 활발한 교류 협력이 시민 행복과 양국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서울에는 8천여 명의 몽골인들이 거주하고 계신다”라며, “이분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은 “서울과 울란바토르는 한국과 몽골의 수도라는 공통점이 있다”라며, “도시발전과 함께 안고 있는 인구집중, 교통, 주택, 환경 문제 등에서 서울이 먼저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8일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정책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을 적극 개선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길 기대한다”며 “특히 아동과 청소년은 생애주기 관점에서 이어져 있고 법령상 연령이 겹치기도 하나 소관 중앙부처가 달라 서비스의 격차가 발생하고 분절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그 부분을 잘 해소해달라”고 당부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감사에서 “2021년도부터 지적했던 양성평등지수가 아직도 개선되고 있지 않다”며 충남의 성평등지수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이어 “충남의 청소년 자살률이 매우 높은 편이라 걱정된다”며 “특히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여학생들의 자살 시도율이 남학생보다 2배 정도로 더 높다. 우리 아이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충남도는 공공기관 효율화를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사회서비스원 등 3개 기관 통합을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8일 충남도 농림축산국(축산과·동물위생방역과), 동물위생시험소, 축산기술연구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정광섭 위원장(태안2·국민의힘)은 “전국이 기후온난화로 인해 꿀벌 폐사율이 높아 양봉농가의 시름이 크다”며 “꿀생산량 확대를 위한 밀원수 보급 등 추가적인 지원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재래가축인 칡소에 대한 품종관리는 지방정부보다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며 “도내 축산업이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국민의힘)은 “지속가능한 축산의 미래를 위한 축산기술연구소의 전문성을 키워달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염소 사육농가가 증가하며 새로운 소득원으로 각광받고 있다”며 “경제성 있는 신품종 연구·보급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오인철 부위원장(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축산악취 민원 해결은 농장주의 의식 전환도 중요하지만, 농가에 보급하는 악취저감제의 자부담률이 높기 때문”이라며 “현재 50%인 자부담을 최대한 낮추고, 악취 원인인 가축 분뇨처리 공공시설 증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8일 금산·공주·논산계룡·부여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인구소멸지역 소규모학교 통폐합 시 학교가 차지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의 역할을 고려해 학부모는 물론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또 통폐합으로 발생하는 지원금을 활용해 해당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달라”고 조언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학생 통학 안전을 위해 교내 안전 회차로 설치를 여러 차례 제안하고, 전국 최초 조례로도 제정한 바 있다”며 “회차로 설치가 필요한 학교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두고 설치 방안을 모색하고, 설치 완료 학교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순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지역별 영재교육 예산이 양질의 교육을 시행할 만큼 충분한지 궁금하다”며 “최근 중점을 두고 있는 AI·SW 교육에도 영재 학생 선발·관리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도내 난독증, 경계성 지능 학생에 대한 정확한 판독과 현황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7일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선하 의원(비례)은 청소년육성재단의 결산 회계처리 미숙에 대해 지적하며, 특히 퇴직금 충당부채 부분을 면밀하게 회계처리하여 결산 재무제표가 재단의 재정상태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일수 의원(구미)은 경상북도 청소년의 자살률 증가 추세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청소년 자살·자해특화프로그램 집중심리클리닉 내실있는 운영 등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해 재단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주문했다. 이칠구 의원(포항)은 세외수입 예산이 실제 징수액보다 훨씬 많아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사장되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예산 추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 최태림 위원장(의성)은 구미에 소재한 청소년남자쉼터의 열악한 시설과 환경에 대하여 개선을 촉구했고, 아울러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원활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원회(위원장 박승직)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소방서와 건설사업소에 대한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재난안전실, 건설도시국,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11월 7(화)에는 문경소방서와 경주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23년 주요 사업추진 현황과 ’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화재 현장 골든타임 도착률,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지급 현황 등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소방서에서 보유·운영 중인 차량과 각종 장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소방차량 노후 현황과 보강계획, 노후화 정도와 교체 현황 등을 점검하는 한편 심폐소생술 훈련에 참여하기도 했다. 박승직 위원장(경주4)은 고층건물 화재 대비 훈련 실시현황에 대해 질의하며 인명피해 예방과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해 평상시 교육훈련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 전기자동차충전시설이 대부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8일 시민체육건강국을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박종선 의원(국민의힘, 유성1)은 서남부스포츠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주민뿐만 아니라 대전시민들의 관심과 걱정이 많음을 지적하고 그린벨트 해제부터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 및 사업추진에 대한 홍보 및 사업전반에 대해 철저하고 꼼꼼하게 챙겨주기를 당부했다. 또한 당초 서남부 스포츠타운을 조성하여 그 곳에서 하계 U대회 개막식을 개최하는 것에 대해 현재 행정 절차가 예정되로 진행되어 25년 1월에 공사가 착공되더라도 물리적으로 도저히 2027년 하계 U대회 때까지 준공이 어려움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세계적인 축제의 장이고 대전이라는 도시 브랜드를 세계에 널리 홍보할 좋은 기회인 만큼 지금부터 대전월드컵경기장을 전면 개보수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여 개막식을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하는 B플랜 계획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경제전망이 어려워 질수록 자살률이 증가함을 언급하고 이에 대해 자살예방을 위한 대전시에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노력했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8일 충남테크노파크와 충남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명숙 위원장(청양·더불어민주당)은 “충남테크노파크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자료에 따르면 기업지원 관련 사업목표 달성도에서 2021년 목표 6개 대비 실적은 4개, 2022년 목표 32개 대비 실적은 12개, 2023년 목표 97개 대비 실적이 0개로 나타나 있다”며 “예산은 계획대로 집행하면서 당초 설정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해 기업에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인들에게 연구 성과물을 전달하고 기업은 이를 토대로 고용창출이 유발되어 지역 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해야할 테크노파크가 추진 사업들의 성과와 실패에 대해 자체적으로 분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질타했다. 윤기형 부위원장(논산1·국민의힘)은 “올해 사업 집행률 평균이 31%로 2022년도 61%, 2021년도 65%에 비해 크게 저조하며,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예산을 증액 편성한 사업이 있다”며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원인을 철저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8일 충남도 공공기관유치단과 균형발전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기서 위원장(부여1·더불어민주당)은 “내포신도시 명품화 공원사업의 경우 주민이 찾고 싶은 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대한민국 정원1호 순천만 국가정원을 벤치마킹해 수준 높은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더 큰 노력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완식 부위원장(당진2·국민의힘)은 “34개의 중점기관 집중유치에 고생이 많으나 공공기관 유치 종합계획을 보면 구체적인 이전유치 계획이 부실하다”며 “중점유치기관의 연도별 세부 계획의 이행도 미흡하지만, 정책추진 방향 전환이 시급하다”고 질타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국민의힘)은 “공공기관유치단은 가시적인 업무성과를 낼 수 있는 혁신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며 “또 앞으로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각급 학교·병원·상업시설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 시설의 확장과 인구 유입을 위해 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사전에 공공기관 이전지원 관련 규정을 정립하는 근거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조길연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8일 충남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제15회 ‘2023년 풀뿌리자치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풀뿌리자치대상은 각 분야에서 지역을 빛낸 인물을 선정하고 공로를 알리기 위해 충청지역신문협회가 매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조길연 의장은 충청남도의회 4선 의원(4대, 7대, 11대, 12대)을 역임하며 도민 복지 제고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 의장은 효과적인 재정 운용에 심혈을 기울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왔다. 2022년 출범한 제12대 충청남도의회에서는 의장으로서 도의회 전문성 향상과 청렴도 제고 등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2023년 8월에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8대 후반기 회장으로 선출되어, 지방의회 인사권 강화 및 조직권·예산권 독립, '지방의회법' 입법화 추진 등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길연 의장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선도적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도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최근 안산시 집행부와 간담회를 갖고 제286회 정례회 안건과 현안 사항을 협의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7일 의회 기획행정위원장실에서 시 청년정책관을 비롯해 19개 부서 관계자들과 ‘안산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 제정안’ 등 총 62건에 대한 사전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 다수의 안건을 다룬 기획행정위원들은 기획예산과가 보고한 부부로 옆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 예산 편성 계획에 대해서는 공사 기간 중 기존 주차장을 이용하던 사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니 대중교통 이용 및 주민 안내 등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또 소상공인지원과의 착한가격업소 지원 예산 추가 편성 건에 관해서는 착한가격업소에 지원되는 인센티브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도 이날 문화복지위원장실에서 시 문화예술과를 포함해 16개 부서 관계자들로부터 ‘2024 제20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 등 47건에 대해 보고 받고 위원회 차원의 의견을 전달했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회장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부회장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김재윤 부산 금정구청장)가 8일 오전 11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34만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회장인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과 부회장인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김재윤 부산 금정구청장, 박성민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김영길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회장 등은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직접 만나 서명부를 건네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피력했다.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는 지난 5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원전인근지역 23개 지자체 주민 503만 명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100만 주민 서명운동’을 펼쳤다. 그 결과 총 134만 519명의 서명을 받아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는 앞서 지난 9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11월 6일 지방교부세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주민 서명부를 전달한 바 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인천 중구의회는 지난 7일 운북동 금산경로당 앞에서 개최된 영종국제도시 3개 노선 도로개설공사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중구의회 강후공 의장을 비롯해 정동준 부의장, 한창한·김광호·손은비 의원이 참석한 이날 준공식은 잔다리~영종역 구간을 포함한 3개 노선 도로의 개설을 지역주민과 함께 기념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앞으로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점차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중구의회 강후공 의장은 “오늘의 준공이 있기까지 긴 시간 동안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기다려주신 지역주민께 감사드린다”며, “현재 진행 중인 도로개설공사와 향후 계획된 공사까지 모두 성공적으로 준공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의 완벽한 시공과 함께 주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