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객원기자 | 평창군의회가 11월 3일부터 11월 8일까지 6일간 개회한 제28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쳤다. 이번 제289회 임시회에서는 3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임시회 의사일정 등을 의결하고 6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 및 현장 확인을 진행했다. 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관련 위원회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심현정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남진삼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광성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난임 극복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등의 안건을 의결하여 임시회를 마무리했으며,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돌입하게 된다. 심현정 의장은 “어느덧 한해의 끝자락에 다다른 만큼 올 한해 집행부의 사업 추진 상황과 올바른 행정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실과별 소관사항들을 살펴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7일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김명숙 위원장(청양·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9월말 기준 재단에서 보증한 부분의 순사고 발생금은 948억원, 대위변제금은 785억원으로 벌써 지난해 말 기준 순사고 발생금 543억원, 대위변제금 471억원을 크게 넘어서고 있다”며 “계속되는 불경기로 지속적인 문제 발생이 우려되는데, 손해가 예상되는 부분들에 대한 신용보증재단의 면밀한 대책의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경영안정을 위해 도민의 세금인 도·시·군의 내부적 출연금 외에 외부기관의 출연을 받는 등의 재원 확보에 더욱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윤기형 부위원장(논산1·국민의힘)은 “보증 사고율이 충청권 4개 시·도 중 충남이 4.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사고율이 급속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사고율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금융소외지역 출장사무소 운영에 있어 각각 운영 요일 및 시간을 달리 운영하고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11월 7일 경상북도환경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상북도환경연수원으로부터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은 위원들은 환경교육 추진현황 등 연수원 운영 전반에 대한 지적을 통해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했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경상북도환경연수원이 환경이나 ESG경영에 대한 교육을 통해 경상북도 하면 환경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역할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연수원에 대한 인터넷 홍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환경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도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결산서와 관련하여 회계의 기준과 일관성이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특정인에 강사료가 많이 지급됐음을 언급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골고루 강사를 초빙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경민 의원(비례)은 연수원이 잉여금을 고려하지 않고 출연금을 증액하여 신청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22년도에 동일한 건으로 제출된 부분이 이번에는 누락됐다고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7일 오전 의장실에서 제2차 정례회 일정 등을 논의하고자 의장단 간담회를 열었다. 의장단은 제12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논의하고 추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2024년 상반기 의회 조직개편과 김장나누기 행사 등에 대한 의견도 공유했다. 특히 연말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폐회연을 개최하는 대신 복지시설 등에 과일과 생필품을 전달하기로 했다. 또한 의장단은 창원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한 퇴직공무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지방의정 발전에 노력한 의원과 직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다. 이어 의회 소회의실에 집행기관과 소통간담회를 열어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2023 한‧세계화상비즈니스위크,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전세사기 피해자월임대료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친환경 전기버스 충전시설 구축 등 주요 현안 사업을 보고받고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 김이근 의장은 “이달 27일부터 열리는 제2차 정례회는 내년도 예산 편성을 비롯해 부서에서 추진할 주요 사업들을 보고받는 자리”라며 “시민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가 ‘안보 일번지 인천을 넘어 세계평화 도시 인천’으로 도약할 것을 결의했다. 인천시의회는‘제291회 제2차 정례회’ 개회 날인 지난 6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종료 후 허식 의장 등 시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안보 결의대회를 열고, 결연한 안보 태세 강화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신영희·박용철·장성숙·김명주 의원이 대표로 결의문을 낭독·선창하며 더욱더 굳건한 안보 환경 조성과 세계평화 도시로의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다짐에 임했다. 그동안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사건으로 인한 상흔이 채 아물지 않은 인천은 최근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무인기까지 동원한 영공 도발 행위에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또한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무력 충돌 등으로 국제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실험과 탄도 미사일 개발 행위로 위협받고 있어 한반도 안보 현실을 냉철히 따져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회는 북한과 최접경 지역이자, 다수의 국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고성군의회가 7일 의회 회의실에서 11월 의원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월례회에서는 ‘2023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개최 결과’에 대한 집행부 업무 보고가 있었다. 보고에 따르면 이번 공룡엑스포 기간 중 방문객은 18만 186명, 총매출은 42억 4,000만원이라 밝혔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현황으로는 지역 인력 110명 채용, 고성사랑상품권 1억원 배부, 영업시설 지역업체 참여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월례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공룡엑스포 행사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허옥희 의원은 “공룡엑스포는 좋았는데 행사장 내 지역특산물 판매 부분이 다소 미흡했던 것 같다. 출입구 쪽에 큰 매장을 설치해 관광객들이 오가며 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쌍자 의원은 “직원들과 자원봉사자 모두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공룡엑스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 감사드린다. 고성의 콘텐츠인 공룡엑스포를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매년 조금씩 발전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을석 의장은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고성군의회가 7일 중회의실에서 ‘2023년도 고성군의회 신규 공무원 임용장 수여식’을 열고 신규임용 공무원 1명(행정9급)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이번 인사는 지난해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것이며, 고성군의회 개원 이래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선발한 첫 사례이다. 이날 임용식은 의장을 비롯한 의원과 사무과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임용장 수여, 공무원 선서 순으로 진행됐으며, 신규 공무원은 6일자로 의회사무과에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 중이다. 최을석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 고성군의회에서 공채로 공무원을 선발해 임용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지방시대를 맞아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맡은 직무에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고성군의회의 역량을 높이는 공무원으로 성장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김진부 의장은 11월 7일 제40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올해 마지막 정례회를 맞아 철저한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 예산안 심사를 당부했다. 김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고, 도민의 눈높이에서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이 도출됐으면 한다”며,“2024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건전재정의 토대 위에 유사·중복예산은 통합하는 등 낭비요인을 과감하게 제거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 적재적소에 반영됐는지 면밀하고 철저하게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날 개회사에서는 우주항공청특별법 통과, 소 럼피스킨병 피해 확산 방지, 의대 정원 확대 등과 관련해서도 언급이 있었다. 김 의장은“우리 도민이 그토록 염원하고 있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합의안이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면서, 우주강국들에 비해 10년 이상 뒤쳐진 우리 우주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으므로“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또한 소 럼피스킨병 확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객원기자 | 전남도의회 손남일 도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2)은 지난 지난 11월 6일 2023년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실형을 받은 사례는 최근 4년간 단 2건밖에 없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구급대원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에는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구급활동 중 폭행 피해는 매년 발생하는 실정이다.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2020년 3건, 2021년 5건, 2022년 4건, 2023년 현재 3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들에게 선고된 처벌은 실형 2건, 집행유예 3건, 벌금형 4건, 기타 1건이고 현재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건은 5건이다. 소방본부에서는 구급대원 폭행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급차량 내·외부에 CCTV를 설치하고, 사각지대 없이 전·후방으로 촬영하는 '웨어러블 캠'과 같은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7일 오후석 행정2부지사와 ‘지역현안 정책발굴을 위한 오찬 정담회’를 가졌다. 의정정책추진단 윤태길(국힘, 하남1)·정윤경(민주, 군포1) 공동단장을 비롯한 추진단 위원 8명은 정담회 자리에서 오후석 행정2부지사에게 도청 실·국별 소관 지역현안 및 정책과제 추진현황 등을 논의하고, 추진단 출범 이후 열 달 동안 진행된 정책제안 과정이 담겨 있는 정책 제안 자료집을 전달했다. 이날 정윤경 공동단장은 “31개 시·군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다듬어져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현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도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2024년도 예산안 편성에 있어 의정정책추진단이 엮어낸 시·군 정책과제에 대한 전향적 검토와 지원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윤태길 공동단장도 “추진단의 궁극적 목표는 도민과 도의회, 집행부를 아우르는 ‘협치 모델 정립’이라고 강조하며,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협력해 경기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이끌어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실질적 정책성과 도출에 필요한 지원 방향을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양천구는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7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예비타당성 제도개선 대토론회’에 참석해 대규모 재건축사업에 따른 인구증가 요인을 반영하지 않은 현행 예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적극 제안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최한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 대토론회는 ‘서울 철도망, 왜 예타 통과가 어려운가’를 주제로 관련 자치구, 학계, 전문가, 언론,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 예비타당성(예타) 탈락 등 현 조사 방식에 따른 철도망 구축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이 모색되는 자리였다. 이기재 구청장이 제시한 개선 방안으로는 ▲첫째, 서울의 외곽지역을 연결하는 핏줄 격인 철도교통망 구축이 절실하다는 점 ▲둘째, 대중교통은 경제성 논리가 아닌 교통복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 ▲셋째, 현재 사업승인인가분만 반영하는 예타 기준을 인구 증가 등 장래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향후 목동아파트 재건축, 신월동 지역 재개발, 서부트럭터미널 개발 등 급증하는 인구 및 교통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래 수요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완주군의회 유이수 산업건설위원장이 7일 의장실에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추진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사업 오는 12월 31일부터 바이오가스법이 시행됨에 2025년까지 생산목표제를 도입이 의무화 되어, 하수찌꺼기, 분뇨, 음식물 폐기물 등을 일정비율로 바이오가스화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완주군은 지난 10월 ‘완주군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추진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해당 용역과 관련해 유이수 산업건설위원장과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서일환 교수), 농업축산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상하수도사업소 등 관련부서가 함께 용역의 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과업의 주요내용은 ▲관내 유기성 폐자원 발생 현황 및 중장기 발생예상량 분석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에 따른 자원별 적정 처리 필요량 추이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에 따른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 대응 전략 수립 ▲시설 의무 설치에 따른 민원 설명 및 대응 전략 수립 등이다. 유이수 위원장은 “바이오가스법 시행과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객원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문옥 의원(목포3, 민주당)은 지난 11월 6일 2023년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4,300억 예산에 조직이 2배로 증원된 소방본부에서 오히려 예산낭비가 심각하고 기강이 해이한 것으로 감사결과가 나타났다.”고 질타하며 조직적 기강을 바로 잡을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박문옥 의원은 “’23년도 전남 소방본부 감사결과(9월 기준)를 보면, 예산 관리 및 인사·복무규정 허술, 장비 사용시 준비단계 미흡, 법정 훈련 미실시, 고가 개인장비 구입 등 예산 낭비와 기강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각종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통한 대비가 숙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00소방서 119지역대에서는 펌프차 폼 소화약제 주입구 개방 방법을 숙지하지 못했고, 심지어 동력절단기의 경우 작동방법 미숙지로 시동조차 걸지 못하는 등 소방장비 조작능력 미흡이 자체감사에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한 “소방용수시설 중 7개소는 고장 발생 후 수리까지 짧게는 5.5개월 길게는 14개월까지 이유없이 수리가 지연 처리되기도 했으며, 지역대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7일 양당 교섭단체 대표를 비롯한 여야 의원과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제37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직후 본회의장에서 실시된 결의대회에는 도의원 120여 명이 참석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의결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지방의회가 높아진 위상과 역할에도 불구하고 독립 법률 없이 ‘지방자치법’ 내 일부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한계를 지적하고,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자치입법기관의 권한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결의대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염 의장과 남종섭(더민주, 용인3)·김정호(국힘, 광명1) 대표의원은 추진배경과 의지를 밝혔다. 염 의장은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길에서 맞손을 잡은 양당 대표의원과 여야 의원들을 보니 가슴이 벅차다”라며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가 합심해 지방의회의 현실과 역할을 알리고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단합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객원기자 |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장은 11월 7일 전남도청 만남의 광장에서 열린 ‘2023 김장김치 담그기 및 나눔행사’에 참석했다. (사)한국여성농업인 전라남도연합회의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행사는 김장김치를 담가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등 도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나눔행사로 농촌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철·김성일 전남도의원과 김향숙 한여농 전남연합회장, 한여농 임원 등 100여 명이 동참했다. 서동욱 의장은 “전남 쌀 소비 촉진과 도농 교류, 봉사 등 전남 농업·농촌 발전에 헌신해 온 한여농 전남연합회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사랑과 정성을 담은 김장김치는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