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김포 등 경기도 일부 지역의 서울시 편입 논란을 두고 지방자치와 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정구역 개편’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염 의장은 특히 도의회는 물론 경기도와 논의조차 되지 않은 중앙정치권 중심의 논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추진 동력을 잃는 일만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의장은 7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27회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경기도 일부 시군의 서울시 편입 문제를 언급하고 “행정구역 개편의 타당성을 가늠할 명확한 정보조차 도민께 제공되지 않은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도의회와 도는 경기북부특자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대역사’라는 믿음을 갖고, 한 마음으로 설치 구체화에 집중해왔다”라며 “주민투표 단계를 앞두기까지 무려 3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는데, 갑작스런 논쟁 탓에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의 탑을 무너트릴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논의를 경기도와 시·군, 도민과 도민 사이에 ‘분열과 균열을 일으키는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가 뭐 그리 대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시대에 맞는 의원 역량강화를 위해 11월 7일(화) 경남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스마트 시대,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스마트폰 할용 자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디지털 환경의 정보를 이해, 평가, 공유하는 능력인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도의회 자체 교육이다. 이날 교육은 다누리인재교육컨설팅 이현정 대표가 출강하여 “카카오톡 사용법과 카카오 채널을 활용한 비즈니스 방법”, “챗 gpt 열풍과 챗 gpt 활용 방안”, “스마트한 비즈니스 앱 활용 방법” 등에 대한 강의를 했으며, 참석한 의원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지난 10월 통영 의원 민간위탁 교육시 진행됐던 “AI시대에 맞는 휴대폰 활용 교육”의 심화 과정에 해당한다. 경남도의회 김진부 의장은 “앞으로도 의원들의 수요가 높고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체교육을 추진하여 의정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하남시의회가 시정질문을 통해 주요 시정현안을 진단하고 대안제시에 나선다. 의회는 7일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시정질문을 비롯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3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오는 8일~9일 예정된 시정질문에서 9명의 의원은 민선8기 공약사업, 하남시 2023년 문화예술 정책사업 문제점,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내실화, 원도심 노후화 대책, 재정진단, 악성민원, K-스타월드, 글로벌 공연장 MSG 스피어(Sphere), 도시재생 등 총 16건의 굵직한 주요 현안을 점검한다. 특히 하남시가 민간자본을 활용해 하남 미사섬에 K-POP 공연장과 영화촬영장 등을 조성하는 ‘K-스타월드’ 사업과 미국 엔터테인먼트사인 메디슨 스퀘어 가든 스피어(MSG Sphere)의 ‘MSG 스피어(Sphere)’ 공연장 유치 관련해 이현재 하남시장을 대상으로 집중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이어 오는 10일과 13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조례안 및 출연계획 동의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한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총선 출마의 뜻을 내비쳤다.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 회복’을 이야기하며, 본인과 가족이 법률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해명과 소명, 호소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의 궤변에 가깝다. 조 전 장관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법원에서 유죄를 받은 혐의들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반성하는 것이다. 본인이 법정에서 주장한 해명과 소명, 호소를 들은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렸다. 사법부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억울한 감정만 토해내며 법치를 부정하는 것은, 강단에서 법을 가르쳤던 학자였던 조 전 장관이 보여선 안 될 추한 모습이다. 조 전 장관이 총선에 출마해 당선되더라도, 최종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보궐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정치는 국민과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 민주주의와 정치에 대한 기본적 이해 없이, 본인과 가족의 명예 회복을 하겠다면서 선거 출마를 선택한 것에 국민이 공감하겠는가. 당선이 곧 명예 회복의 길이라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윤석열 정권은 중장급 이하 보직 인사를 통해 해병대원 순직에 어떠한 책임도 기대하지 말라고 못 박았다. 해병대원 순직에 책임이 큰 해병대 사령관은 그대로 유임하고, 외압을 가했던 국방비서관은 오히려 중장으로 승진했다. 심지어 임성근 사단장은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으로 거론되다 마지막에 급히 정책연수로 방향을 틀었다. 정말 국민의 죽음은 안중에도 없는 뻔뻔한 정권이다.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습니까? 장병이 국가의 부름을 받아 국방의 의무를 다했지만, 잘못된 명령으로 안타깝게 순직했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어깃장을 부리고 있으니, 책임지기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윤석열 정권의 민낯에 기가 막힐 뿐이다. 지난 1년 반 넘는 시간 동안 윤석열 정권이 국민에게 보여준 것은 ‘무책임’의 무한 반복이다.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일조차 책임지기를 거부하는 정부에 국민은 국가의 부재를 호소하고 있다. 국민의 생존력을 길러주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국정목표입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무책임함과 뻔뻔함을 고치지 않으면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는 시의원 및 전직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이해 및 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이해 특화과정 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성인지 감수성 : 성 차별, 성 불평등 인지 능력 이번 성인지 교육은 부산광역시 거점형 양성평등센터의 성인지플러스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진행된다. 성인지플러스 교육 프로그램은 기본과정, 특화과정, 심화 워크숍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에 진행하는 특화과정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이론 심화 강의로 구성된다. 성인지 감수성 이해와 성평등 의식 향상, 성평등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또한, 부산시의회는 특화과정을 개최한 후 성인지 감수성 강화를 위한 심화 워크숍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은“이번 교육을 통해 양성평등에 대한 이해적 역량을 강화하여 건전하고 상호존중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6일 오후 의원 및 의회사무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챗GPT 교육을 실시했다. ‘챗GPT 이해와 활용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디지털 신기술인 챗GPT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다양한 의회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실시됐다. 교육강사로 위촉된 강인태 충청남도의회 운영수석전문위원은 의회 관련 보도자료 작성, 회의록 기록, 조례 제‧개정 등 챗GPT로 원하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질문 방법과 다양한 활용법 등을 소개했다. 이순열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챗GPT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의정활동에 인공지능 신기술을 활용해 효율적인 의사 운영 및 입법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객원기자 | 정선군의회는 11월 7일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의원 정례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293회 정례회 일정을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26일간으로 확정했으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2024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는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으로 정했다. 또한 전흥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정선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으며, '2024년 정선군 평생학습도시 지정', '복지목욕탕 사용료 인상(안)' 등 정선군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과 시설 운영 관련 설명을 듣고 운영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정선군의회는 이날 간담회와 함께 금년도에 추진중인 초고령화 사회 급속화에 따라 노년층이 겪는 문제와 불편함을 해결하고 사회․문화적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노인 돌봄의 정책적 대안 및 특화 사업 발굴을 위한 '행복정선 노인돌봄 정책발굴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와 급격한 지역 내․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지역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군민의 체감도 높은 경제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경기도와 폴란드 돌노실롱스키에 주의회가 우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경제, 기후변화, 교육, 문화, 관광 등 양 지역 간 교류 협력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경기도와 폴란드 간 교류를 이번이 처음으로 경기도는 이번 협약을 확대 발전시켜 중유럽 국가와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오후 롯데호텔 서울에서 피오트르 오스타셰프스키(Piotr Ostaszewski) 주한 폴란드 대사, 안제이 야로흐(Andrzej Jaroch) 돌노실롱스키에 주의회 의장을 만나 이런 내용을 담은 우호협력 협약서에 서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 자리에서 “브로츠와프-인천 직항노선이 며칠 전 개통됐는데 경기도와 돌노실롱스키에 주도 이제 새로운 문을 연다. 사람과 물자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직항노선인 것처럼 경기도와 돌노실롱스키에주 간 협력관계를 직접 연결하는 것이 오늘의 업무협약”이라며 “경기도는 자동차, 정보기술 등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허브로, 경제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 관광, 스포츠, 인적교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서로 협력의 장을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곽종근 신임 특수전사령관을 비롯한 중장 진급자 12명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신고를 받고 삼정검에 수치를 수여했다. 이번 군 수치 수여식은 윤석열 정부들어 다섯 번째 수치 수여식이다. 삼정검은 호국·통일·번영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수치에는 삼정검을 부여받은 이의 보직과 계급, 이름 그리고 대통령 이름이 새겨져 있다. 대통령은 군 중요직위자로 임명된 장군들의 삼정검에 직책을 명시한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달아주며 국가를 위해 더욱 헌신할 장군들을 격려했고, 함께 참석한 배우자들에게는 꽃다발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함께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장군들에게 명예로운 진급을 축하하고 가족들에게도 감사를 전했다. 대통령은 우리 안보상황이 엄중하다고 말하며, 북한은 핵, 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하고, 선제 공격을 위협하고 있으며, 군사 위성 발사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비한 철저한 대비태세를 강조했다. 대통령은 국가의 안보는 고성능 무기, 첨단 전력들을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장병들의 교육훈련과 대적관 그리고 정신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투철한 군인정신과 확고한 대적관을 바탕으로 실전과 같은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6일 유성호텔에서 개최된‘2023년 대전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의 날’ 행사에 참석해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유재욱 회장 등 관계자를 격려하고 이승호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상래 의장은 축사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대전 아너소사이어티 회원들의 따뜻한 나눔문화 선도에 감사드린다”며, “오늘 행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 성숙한 기부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너소사이어티는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1억원 이상 기부 또는 5년 이내 기부를 약정한 개인 고액 기부자들의 모임으로 대전에는 2011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112명의 회원이 있다.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대전의 문화예술 브랜드 가치 향상과 입지 확장을 위한 ‘2023 세계유명미술특별전’과 ‘3050 협력특별전’ 개막식이 6일 대전시립미술관 중앙로비에서 개최됐다.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행사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대전시립미술관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작품을 출품한 국내․외 참가자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상래 의장은 축사에서“대전엑스포 30주년,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을 맞이하여 전시된 이번 미술 특별전은 그간의 성과를 성찰하고 미래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예술적 시도”라며 시의성 있는 테마 전시를 높이 평가했다. 또한“대전시민들도 금번 전시회를 통해 과거를 추억하고 미래에 대한 영감을 얻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3 세계유명미술특별전’은 대전시립미술관 1~4전시실과 조각공원에서 전시되며,‘3050 협력특별전’은 대전시립미술관 중앙로비 및 DMA 아트센터에서 내년 2월 25일 까지 전시된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오는 10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이로써, 사법부의 양대 수장인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 모두 공백 상태인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민주당의 몽니로 부결되면서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40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내년 1월 퇴임하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임명 제청도 멈춰서 버렸다. 문제는, 민주당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대통령 친구’, ‘잔여 임기 1년’등을 운운하며 낙마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종석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8년 10월 찬성 201표(84.5%)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검증된 후보이다. 5년 사이 달라진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바뀐 것뿐이다. 임기 역시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2017년 10월 당시 임기가 10개월 남은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소장으로 지명한 후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한 바 있다.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된다는 민주당의 ‘내로남불’로 인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이 피해 보고 있다. 국회의 임명동의권은 삼권분립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가 11월 5일부터 9일까지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유성의 온천지구 관광거점조성 사업과 연계한 목재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일본 출장길에 올랐다. 사회도시위원회는 일본 미야자키현 내 13개소의 목재 관련 기관에 대한 공식 방문을 통해 일본의 공공부문 목재 활용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이를 분석, 접목함으로써 유성구의 목재친화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출장 목적을 밝혔다. 먼저 미야자키현 환경산림부, 방재청사, 목재협동조합 연합회를 차례로 방문한 의원들은 지역내 산림 현황과 목재이용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청취하고 지역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 산림장기이용계획 수립, 목재교육을 통한 주민 공감대형성 등 목재진흥을 위한 정책과 사례들을 면밀히 살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목재친화정책을 통한 기대효과로 지역내 고용증대,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 탄소중립 실현을 통한 저탄소녹색성장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목재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송재만 위원장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구리시는 지난 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구리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함께 시정 주요 현안 사업을 공유하고, 민생정책 발굴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백경현 시장 및 시 주요 간부들과 김용현, 김한슬, 이경희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시는 ▲구리 북부권역(사노동) 종합개발 추진 ▲구리~안성간 고속도로 한강횡단교량 구리대교 명명 지원 ▲GTX-B 갈매역 정차 등 구리시의 주요 현안 정책사업들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참석한 시의원들은 GTX-B 갈매역 정차 등 주요 현안 사업들에 대한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 깊은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정책간담회를 통해 구리시의 현안 사항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고민하는 뜻있는 시간이 됐다.”라며, “앞으로도 시의 미래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현안 사업들이 차질없이 완성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김용현 구리시의회 의원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우리시의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