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정부여당은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공매도 한시 금지 대책을 발표했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민주당이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는 점에서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공매도 개선 등 자본시장 관련 공약을 내세웠고, 지난해 이재명 대표가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여러 차례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제라도 금융당국이 한시적 공매도 금지로 개인투자자 보호에 나서겠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다만 갑작스러운 정부여당의 발표는 총선을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공매도 한시적 금지에 철옹성 같은 완강한 태도를 보여 온 금융당국의 태도 변화에는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3월 ‘공매도 완전 재개’를 언급했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금지가 “개인투자자 보호정책인지 자신 없다”라고도 발언한 바 있다. 이번 정부여당의 기습적인 발표가 금융시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도 심히 우려된다. 이번 조치가 실효성 있는 민생행보가 되려면 주식시장에서의 개인과 기관, 외국인 간의 차별 해소 등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 방안 마련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화성시의회는 11월 6일, 봉담읍에 위치한 화성시민대학에서 열린 평생학습 주간 기념식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에는 오문섭 부의장, 이해남 교육복지위원장, 김미영, 송선영, 이계철, 이용운, 전성균 의원과 평생교육 관계자 등이 참석해 ‘2023년 100만 화성 평생학습의 희망을 잇다’를 주제로 한 평생학습주간 기념식 개최를 응원했다. 오문섭 부의장은 축사에서“옛 성현들은 배우고, 때맞춰 익히면 즐겁다고 했으며, 배움은 일방적으로 얻거나 주는 것이 아닌 서로 소통하고 주고 받는 일이다”라며 “시민분들께서 평생학습주간을 통해 배움의 경험을 더 많이 공유하고 평생교육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금번 기념식에는 평생 학습 동아리의 난타 연주와 화성시민 대학 교육생들의 작품 전시회가 열렸고, 이어 학습 유공자 표창으로 화성시의회 의장상에 작은도서관, 시민강사, 학습동아리 관계자에게 수여했다. 또한, 7일 부터‘지역 평생학습의 도약과 역할’을 주제로 평생학습 포럼이 진행되며, 온라인으로 장동선, 곽재식, 이수정 교수의 인문학 특강도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포천시의회 서과석 의장이 6일 ‘자작게이트볼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자작게이트볼장은 자작동 일원에 건축 연면적 548.93㎡, 지상1층 1동의 규모로 시공됐으며 이번 준공식에는 서과석 포천시의회 의장, 포천시장, 포천게이트볼협회 회원 등의 내빈과 자작동 주민들이 참석해 축사 및 감사패 전달, 준공테이프 절단식 등을 진행했다. 서과석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에 자작게이트볼장이 실내 경기장으로 들어서 주민들이 날씨와 상관없이 게이트볼을 마음껏 즐기실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실내구장 준공으로 더욱 많은 분들이 게이트볼을 즐기고 건강한 운동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소망한다. 우리 포천시의회에서도 생활체육의 활성과 시민들의 건강 향상을 위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6일 여주시에서 ‘지역 현안 정책발굴 정담회’를 열고 여주지역 정책 현안과 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여주시청에서 열린 정담회에서는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업환경 개선 및 지원 ▲강천역 신설 및 GTX 조기착공 ▲지역상권 시설개선 지원 ▲축산업 친환경 여건 개선 등 9개 정책과제 추진 등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김규창(국힘, 여주2) 의원은 “대신면 지역에 물류단지 입지 등 개발수요 증대에 따라 지역주민 교통편의 증진 및 도로교통망 확충을 위하여 국도 37호선 대신면 우회도로 건설 추진 필요성”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하동 재래시장 도시재생 주상복합건물 추진 착공”을 제안했다. 서광범(국힘, 여주1) 의원은 “각종 규제로 인한 낙후 지역 균형발전과 의료·문화·일자리 등 광역 인프라 공유로 여주시민 이동권 확보와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강천역 신설과 GTX 여주시 유치는 시급하다”고 제안하고, “환경오염문제 및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내 공공용지 중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가 가능한 후보지 발굴 및 처리장 설치가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김광명 위원장, 이승우 부위원장, 김형철 의원, 반선호 의원, 배영숙 의원, 황석칠 의원)는 ‘23년 행정사무감사와 ’24년 예산심사를 위해 부산도서관, 동백상회,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사업 현장과 기관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7일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평가를 통해 시민들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 부산도서관은 2020년 11월 사상구에 42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개관한 시설로 도서관 및 독서 등 서비스 정책연구기능, 부산 전 분야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 부산학 연구의 메카기능, 시민 누구나 어우러지는 지식문화 향유 공간을 위한 대시민 서비스 기능 등 광역 대표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보고와 추진현황을 점검했으며 ▲ 지역 우수 중소기업 제품 홍보 및 오프라인 판로지원의 거점 역할과 대형유통 업체와 상생협력을 통해 신세계백화점에 위치한 동백상회를 방문하여 소상공인들의 현장 의견 청취와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 지역 대학·연구기관의 우수기술과 기업 신사업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안산시의회가 최근 의회 공식 동영상 플랫폼 및 SNS에 다양한 콘텐츠를 게재하면서 의회의 색다른 면모를 선보이고 있어 관심을 끈다. 시의회는 지난 10월 13일과 30일 동영상 공유 플랫폼 유튜브의 의회 채널에 각각 10여 분 분량의 ‘본격 안산시의원 흥 폭발 프로젝트’ 1편과 2편을 올렸다. 두 편의 영상은 시의원들이 안산 등과 관련된 퀴즈를 풀고 대화를 나누는 토크쇼 방식의 내용으로, 예능 전문 MC가 시의원들의 소탈한 모습을 유쾌하게 이끌어냈다는 평이다. 의회는 이 두 편의 영상을 게재하기에 앞서 같은 채널에 본편을 소개하는 30초 내외의 동영상도 여러 편 올리면서 독자들의 관심을 높였다. 또 지난 11월 1일에는 제285회 임시회 본회의의 풍경을 익살스럽게 표현한 짧은 영상을 채널에 띄우기도 했다. 아울러 의회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SNS 계정에도 매체 성격에 맞는 짧은 영상 및 카드 뉴스를 지속적으로 업로드하며 변화를 꾀하고 있다. 해당 플랫폼과 SNS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호의적이다. 유튜브 채널의 본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가 11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비해 예산안 심사기법 등 의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2023년 시흥시의회 교육훈련 추진계획’에 따라 실시된 이번 교육은 11월 20일부터 실시되는 제312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기법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는 김용석 한국산업기술원 좋은정책연구소 소장이 나섰으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의의 및 관련 법령 등 기본 교육과 함께 효과적인 심사 방법 등 실무기법이 다뤄졌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특별회계와 기금, 추가경정예산 등 예산안 전반에 대해 알아보고 질의응답과 토론 시간을 가지며 교육을 마무리했다. 송미희 의장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라며 “내년 한해 시 살림을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더욱 공부하고 연구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인천 중구의회는 지난 6일 도원동 70계단 광장에서 개최된 에버문화교류 봉사단 창립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지역 어르신 및 주민들과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기념식 및 축하공연과 함께 어르신 무료 급식도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중구의회 정동준 부의장과 이종호 의원이 참석하여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온 에버문화교류봉사단 단원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강후공 의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중구의회 정동준 부의장은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해온 봉사단에게 큰 감사를 드린다”며, “중구의회도 소외되는 이웃이 없이 주민 모두가 행복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인천 중구의회는 지난 3일 중구 운남동에서 개최된 영종본동 자율방범대 발대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중구의회 강후공 의장을 비롯해 한창한, 김광호, 윤효화, 손은비 의원이 참석해 대원 및 지역주민들과 자율방범대 활성화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중구의회 강후공 의장은 “영종동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율방범대를 조직하여, 지역의 든든한 지킴이 역할을 맡아주심에 감사한다”며, “경찰의 치안 수호 동반자로서 범죄 예방 및 치안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자율방범 활동을 이어가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경산시의회 박순득 의장이 지난 11월 3일 ㈜시대일보사가가 주관하는 ‘제16회 대한민국 자치대상’에서 지방의회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1994년부터 시작한 ‘대한민국 자치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와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의 업적을 기리고자 수여되는 상이다. 박순득 의장은 제8대 경산시의회 시의원으로 당선되어 행정‧사회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제9대 경산시의회 의장으로서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조례와 주요 안건들을 처리하며 민의의 대변인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으며, 시정의 불합리한 행정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왔을 뿐 아니라, 경산지식산업지구 아웃렛 유치, 42경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추진 등 집행부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상생관계를 이루는 데 노력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본상을 수상하게 됐다. 박순득 의장은 “의장으로서 맡겨진 소임을 다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감사드릴 따름이다.“라며, ”앞으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유희태 완주군수가 수소 산업을 비롯한 완주의 미래를 책임질 신산업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6일 유 군수는 국회를 찾아 김수흥, 이원택, 이용호 의원 등 국가예산 국회 심의 단계 핵심 창구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소속 의원과 지역구 안호영 국회의원 등을 잇달아 만나, 완주군 주요 사업이 내년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유 군수는 면담을 통해 국가적 관점에서 전국 유일의 수소 특화국가산단을 유치한 완주군에 전폭적 투자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특히, ‘26년부터 대량발생이 예상되는 수소차 폐연료전지 문제를 해결하고, 재사용 인증기반을 마련하여, 수소 산업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을 위한 시험·인증 특화센터 구축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또한, 환경부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수요조사 및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최종 선정된 ‘완주군 만경강 통합하천 사업’의 경우, 정부 정책의 일관성·신뢰도 보장을 위해 사업 추진이 필요하고, 만경강 일원의 치수(治水) 및 친수(親水) 사업에 대한 주민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11월 6일부터 12월 20일까지 45일간의 대장정으로 제343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는 도정질문을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 2024년도 경상북도 및 도 교육청 예산안과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 먼저, 11월 6일 개의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기진(비례), 연규식(포항), 김진엽(포항) 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서 도정과 교육행정 현안사항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도정질문 내용으로는 임기진 의원이‘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제고와 청송군 공동주택 건립 및 도시지역 확장 방안,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 늘봄학교 대책’에 대해, 연규식 의원이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경상북도 ESG 경영환경 구축, 관광특구 개선 방안, 기후위기로 인한 동해 어획량 감소와 환경교육 활성화 관련 대책’을, 김진엽 의원이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활성화 및 도내 어르신 식사지원 사업,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활용과 학생자살 방지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했다. 이튿날인 11월 7일부터 14일간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충남 보령에서 정책지원관들을 대상으로 직무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은 정책지원팀 17명 전원이 참석하여 실무교육 중심으로 실시됐으며, 의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책지원관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실무교육에서는 정책지원관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지원관 소양 교육 ▲정책지원관의 임무와 역할, 직무수행 등에 대해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윤원균 의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정책지원관들의 역량이 한 층 더 향상되고 그에 따른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 역량도 향상되길 기대한다”며 “정책지원관들의 건의사항을 잘 수렴해 시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정책지원관 제도를 도입해 지방의회에서는 의원 정수의 절반까지 정책지원관을 채용할 수 있게 됐다. 정책지원관은 조례의 제·개정, 예결산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분석과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대구시의회는 11월 6일 제30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종료 직후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이 모인 가운데 ‘확대 의장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305회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된 대구시 및 대구시교육청의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 현황 및 신규 사업에 대한 보고를 집행부로부터 받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만규 의장은 “최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 불안정한 국제 정세 및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가계와 기업의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또한, 국가 및 지방의 세수 여건의 어려움으로 해마다 증가하던 대구시 예산이 내년도에는 1,443억 원 감소 편성되어, 민생안정과 지역 경기회복을 위한 예산 편성이 자칫 소홀하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취약계층 보호, 소상공인 지원, 청년일자리 창출 등 꼭 필요한 사업들이 반영되어 있는지, 관행적으로 편성되어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시민의 입장에서 더욱 세심하게 살펴봐 달라”고 각 상임위원장에게 당부하며,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0월 27일과 11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사무처 직원들에게 연극과 영화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추진했다. 세종시의회사무처는 ‘문화가 있는 날’을 통해 직원들 간 화합을 도모하고 문화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 진작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무처 직원들은 10월 27일 나성동 세종예술의전당에서 가족극 ‘떼아뜨로델루시오’를 관람한 데 이어, 11월 3일에는 나성동 메가박스에서 영화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관람했다. 이순열 의장은 “사무처 직원들이 희망하는 문화예술 활동에 함께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다양한 문화예술의 영역으로 확대해 직원들이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사무처는 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매년 ‘문화가 있는 날’을 추진할 계획이다.